재산은닉 혐의 있는 체납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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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971-301

1. 배   경

o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반해

- 일부 납세자, 특히 체납자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처분을

면하고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세금면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조세형평구현에도 어긋나므로

o 국세청에서는

-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세

행정개혁차원에서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의한 일실된 세금 회복에

그치지 않고 고발도 병행함으로써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2. 체납자의 재산은닉 유형

o 결정전 통지를 받기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세금을 고지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결정전 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세금이  나올 것을 예측

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 형태로

넘기는 경우

*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이

됨 ('98. 1.20일 양도 → 납세의무성립일은 '98. 1.31일이 됨)

o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자에게 고지내용의 적정 여부를 묻고자 결정전 통지를 보내면

납세자는 해당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체납이

되기 전에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 형태로 넘기는

경우

o 체납발생 후 재산을 넘긴 사례

- 납세자가 납부기한 이후에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제3자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매매 형태로 넘기는 경우

3.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조치

o 재산장닉범 또는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 대상 : 12명

- 체납이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재산장닉범」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음

ⅰ) 체납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ⅱ)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

- 또 이러한 체납자의 세금면탈행위를 알고 허위계약을 승낙한 자에

대하여는「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발대상 재산장닉범은 7명, 재산장닉승낙범은 5명임

o 이외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제기 대상자에 대하여는」

- 1차적으로 소 제기전 자진납부 유도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사해

행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4. 향후 대책

- 향후에도 전산실에 구축된 D.B 자료에 의거 재산은닉 혐의자를

계속 색출하여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임.

< 참고자료 1 : 관계법조문 정리 >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사해행위의 취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그 정을 알고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참고자료 2 : 납세의무성립일 > 국세기본법 제 21조

o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중간예납하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o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

o 상  속  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사망한 때)

o 증  여  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o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제1기는 6월말,  제2기는 12월말)

(단,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하고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