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신고상황 분석.평가 및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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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가입신고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1) 가입신고율

<> 4.15 일제신고 마감결과 총 신고대상자 10,140천명의 98.3%인 9,969

천명이 신고 완료

<> 이중 적용제외자 1,131천명을 제외한 8,838천명이 실적용대상자이며

이중 45.5%인 4,025천명이 보험료납부대상자임.

o 나머지 54.5%인 4,813천명은 보험료납부예외자임.

(2) 납부예외

<> 납부예외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전국민연금으로서의 의미가 다소

퇴색된다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이는 IMF 관리체제의 영향으로 실

직자 및 휴.폐업자, 실망실업자 등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생애 전체에 걸친 장기보험이므로 특정 시점상

의 납부예외자 수가 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

음.

o 학생.군인 등 당연납부예외자는 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만 납부예

외기간이 인정되고, 신분이 변동되어 소득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보

험료납부대상자로 당연히 편입됨.

o 실직 및 휴.폐업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신청한 기간이 종료하거

나, 그 전이라도 소득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납부대상자로 편

입됨.

* 전체 납부예외자중 실직 및 휴.폐업자 73.1%(실직 등 47.1%, 휴.

폐업 등 26.0%)

<>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연금액 지급을 위

한 가입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음.

o 다만, 장기간 납부예외로 남아있을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어 실질적

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이 소득활동을

개시하면 즉시 보험료를 신고하도록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신고소득 수준

<> 도시지역 주민은 소득활동 형태와 업종이 다양하므로

o 신고소득의 내용을 소득활동 형태, 업종별로 분류하여

o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음.

<소득활동형태별 구분>

- I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4인 이하 고용 자

영자

- II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소득이 없는 과세특례자영

자

- III 유형 : 구멍가게.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영세상인

- IV 유형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 V 유형 :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근로자

<소득활동형태별 소득신고자 수 및 평균신고소득>

(단위 : 천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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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V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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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수         4,025     707     939    1,181    638    560

평균신고소득        842   1,202     876      750    745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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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현실여건하에서는 신고소득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잣대가 없으므로 이번 국민연

금 도시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로서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비교자료는

o 국세청의 과세소득자료, 통계청의 업종별 조사소득자료, 의료보험

의 보험료 부과자료 등임.

o 이번 신고소득 수준을 위의 공적자료와 비교해 보면

- I 유형 가입자(사업자등록자로서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의 평

균신고소득수준은 국세청 평균과세소득의 144.2%, 통계청 업종별

평균조사소득의 80.1%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공적자료만으로 비

교할 경우에는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

- II 유형 가입자(사업자등록자로서 과세소득이 없는 자영자)의 평

균신고소득은 I 유형 가입자 평균신고소득의 73% 수준이나 이들

은 같은 업종중에서도 과세특례자이므로 소득수준이 I 유형 가입

자에 비해 실제로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III, IV, V 유형 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은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근로소득세 과세자료, 소규모 사업장(5-9인) 가입자 평균 표준소

득월액, 고용보험의 1-4인 사업장의 기준임금 등 각종 공적자료

와 비교해 볼 때 이들을 생활실상과 부담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입자 구성 : 자영자 51%(I, II, III 유형), 근로자 49%(IV,

V 유형)

<> 그러나 I 유형 가입자중 공적자료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일부 업종의 신고소득 수준에 대하여는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o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낮은 업종

- 룸싸롱, 주유소, 변호사, 탤런트.배우 등 99개 업종

o 통계청 조사소득('97)대비 80% 미만 업종

- 한의사, 목욕탕, 여관업, 수의업 등 38개 업종

o 또한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소

득 전문직종 가입자중 휴.폐업 등 상당한 사유없이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144만원, 28등급) 미만 등급으로 신고한 가입자의 경우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

- 의사 : 총 7,934명중 645명(8.1%)

- 변호사 : 총 948명중 78명(8,2%)

- 치과의사 : 총 6,448명중 606명(9,4%)

- 한의사 : 총 4,021명중 634명(15.8%)

- 회계관련 서비스 : 총 1,043명중 265명(25.4%)

<> 따라서 이와 같이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낮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실제 소득을 정밀파악하여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 임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업장가입자 전체와 소득활동 형태 및 규모가 다양한 도시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1대 1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o 소득활동 형태별, 규모별 및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과 각각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는 소위 "평균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III 유형 가입자(구멍가게, 노점상 등 영세상인), IV 유형 가입

자(5인 미만 영세사업장가입자), V 유형 가입자(일용직.임시직

등)는 대부분 저소득 서민들이고 신고소득 수준도 그들의 생활실

상과 부담능력을 거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들에 대해서

는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음.

- 사업장가입자와 형평성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가입

자는 I, II 유형 가입자로 볼 수 있음. 이중 II 유형 가입자는

과세특례자로서 일반적으로 그 소득수준이 낮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과세소득자료마저 없어 현실적으로 형평성을 비교하기는 어

려움.

<> I 유형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기간이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 보면

o I 유형 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단순비교할 경우에는 금액상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임.

* 평균소득 : I 유형 가입자 120만원, 사업장가입자 144만원('99.4.1

현재)

-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와 실질적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도시지

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28등급)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됨.

. I 유형 가입자중 27등급 이하 신고자 500,667명(70.8%)

o 특히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비교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득 전

문직 5개 업종의 경우는

- 이들 업종과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단순비교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들 5개 업종 전체 평균이 2,607천원으로

역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는 "평균의 오

류"로서 의미가 없음.

- 따라서 국민정서상 문제가 되는 고소득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

는 이들 업종 가입자중 상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의 일반적 소

득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 이하로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

음.

<통계청 조사소득의 80% 수준을 일반적 인식 기준으로 가정시>

. 의사의 경우 244만원 이하 신고자 2,497(31.5%)

. 법무관련 서비스의 경우 254만원 이하 신고자 655명(40.5%)

. 치과의사의 경우 181만원 이하 신고자 1,077명(16.7%)

. 한의사의 경우 254만원 이하 신고자 2,234명(55.6%)

. 회계관련 서비스의 경우 206만원 이하 신고자 556명(53.3%)

* 통계청 조사소득은 '97년도 소득자료이므로 '98년의 IMF 관리

체제로 인한 소득감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5)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영향

<> 이번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로 402만명이 새로이 보험료 납부대상

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1,050만명에 이를 것임

(사업장가입자 497만명, 농어촌가입자 155만명).

<> 도시지역주민의 국민연금 확대 적용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연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보험이므로 어느 한 해의

소득 변화로 인한 영향은 미미함.

o 다만, 변화된 시점의 신규연금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다소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나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특성상 불가피한 것임.

- 소속 집단별로 이해득실을 따질 경우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됨.

o 이번 도시지역 소득신고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238만명은 III, IV,

V 유형에 속하는 도시 저소득 서민들로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

연금제도를 통해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우리 사회의 성원임.

- 이들을 제외하면 소위 도시자영자로 할 수 있는 I, II 유형 가입

자의 신고소득 수준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

2. 향후 계획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단위로 보면 생애 전주기(10-40년 이상)에 걸친

장기보험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제도를 발

전시켜 나감.

<> '98년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상의 제도개혁 취지를 충실히 구현함.

o 2080년까지 장기재정안정을 도모

- 적정보험료 부담과 적정연금 급여 수준 유지

o 연금제도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 모든 가입자의 적정보험료 등급 확보, 납부예외자의 최소화를 통해 손

색없는 사회안전망으로 발전시켜 나감.

(1) 납부예외자 관리

<> 학생, 군인 등 당연 납부예외대상은 신분 변동시 즉시 보험료 납부

대상에 편입

<> 실직, 휴.폐업자 등은 사업자등록자료나 의료보험료자료 등 공적자

료를 확보, 소득활동 유무를 확인하여 보험료 납부 유도

<> 거소불명자에 대하여는 주소확인 후 보험료 납부유도

<> 납부예외자로서 공적자료에 의해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사전예고와

홍보를 통해 소득신고 유도

(2) 미신고자 관리

<> 6월말까지를 미신고자 정리기간으로 정해 국민연금 길라잡이를 활용

하여 가입신고 유도

<> 소득신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능력에 알맞는 보험료

신고를 유도

(3) 소득신고자의 보험료 등급조정

<> 대상

o I 유형중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보험료 등급 상향 유도

-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평균신고 소득이 낮은 99개 업종

. 일반의,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 단란주점, 캬바레 및 나이트클럽, 룸싸롱, 고급음식정 등

. 탤런트 및 배우, 변호사, 사교댄스교사 등

- 통계청 조사소득대비 80% 미만 평균신고소득 해당 38개 업종

. 유흥주점, 당구장, 수영장 운영업, 목욕탕, 여관업 등

. 회계관련 서비스업, 한의사, 건축관련 서비스업 등

. 주유소 및 가스충전업, 전자오락실, 자동차도소매 등

- 고소득 전문직 5개 업종(개업의사, 개업치과의사, 변호사, 한의

사, 회계관련 서비스) 가입자중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등급보다

낮게 신고한 가입자는 전체 20,394명중 10.9%인 2,228명임.

* II 유형 가입자도 I 유형가입자의 경우 감안하여 적의대상 선

정

o 그밖의 모든 가입자중 타당성 있는 이유없이 현저하게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입자

<> 추진방법

o 권장보험료와 예상금액을 제시하여 보험료 등급을 선택하도록 함.

o 국민연금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대면 설득홍보 실시

o 해당 업종별 동업자단체의 중앙회 및 각 지회의 임직원을 활용하여

큰 마찰없이 추진

o 모든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실제소득을 가능한 한 정밀 파악

(4) 소득파악방법의 개발

<> 총리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적극 참여

o 동 위원회를 통해 소득파악방법이 개발되는 대로 자영자의 보험료

등급조정에 활용

<> 2000.1월의 의료보험통합 및 2001.7월의 4대보험 통합과 연계

(5)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혁신

<> 공단 일선직원의 행태를 사무관리형에서 현장관리에 적합한 세일즈

맨형으로 전환

o 교육 강화와 함께 인사.보수체계에 경쟁요소 도입

<> 일부 업무의 민간위탁(Out-Sourcing) 추진

o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제도운영의 민주화 실현

-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공단의 비대화.경직화 방지

o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단업무중 자격관리.전산운영.

기금운용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

o 참여기관 : 동업자단체.민간 전문기관.금융기관 등

o 추진방법 : 별도의 Task Force 구성.운영

(6)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검토

<>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도 그 신분은 근로자

임.

<> 이들 대부분이 도시 저소득 계층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이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본인

이 전액 부담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5인 이상 사업

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이들을 사업장 가입

자로 관리하는 방안 강구

o 다만, 이들은 이직률이 높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하여 장기적인 이력

관리 방안 모색과 업주의 부담 증가 등 제반여건을 동시에 고려하

여야 함.

<> 향후 2001.7월 시행예정인 4대사회보험 통합과 연계하여 검토

(7) 표준소득월액의 상향조정 검토

<> 현행의 표준소득월액 등급은 '95년 농어촌 주역주민 연금 도입시 소

득수준 및 소득분포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그 이후의 경제여건

및 소득수준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여건변화를 탄력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적

정성을 확보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