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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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

□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이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난 1년간

('98.4.1∼'99.3.31)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방안을

마련,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1,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확정('98. 7. 4, 8. 3)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월2회), 구조조정 점검회의 개최('98.9.11,

11.12) 현지 실태조사(98.12), 추진실적  평가('99.1∼4월초)

⇒ 그 결과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의 공기업 경영혁신 실적을 요약하면

ㅇ 공기업 민영화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남해화학, 청열(가스 공사의

자회사)의 매각이 완료되었고, 포철·한전의 해외 DR발행을

통한 지분매각과 한국통신의 증시상장이 이루어짐

-또한, 한국송유관의 대한송유관에의 통합, 한양목재·한양

산업의 합병, 한국물산의 청산, 주공·토공·도공·수공

감리공단의 통합 등 8개 자회사의 정리가 완료되었음

ㅇ 공기업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98년 정원조정 실적은 16,532명으로 98년 계획인원(13,669명)

대비 121%이며, '99.3말현재정원조정실적은 연간목표 14,796명의

57%인 8,442명을 이미 달성하고 있음

ㅇ 특히 19개 모기업 중 한국감정원, 조폐공사,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99년 인원조정계획을 이미 앞당겨 달성함

-통행료 징수업무 외주화(도공)등 과감한 외부위탁 실시와 전화

비디오 사업 철수(한통), 도시재개발·관광단지 사업 폐지

(토공)등 핵심업무와 무관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공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토지품질보상제(토공), 불친절 보상제(도공)시행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사장과 본부장간에 경영계약제 실시(가스공), 성과관리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부가가치제도 도입 등 각 공기업별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운영시스템 개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이사제 폐지,

상임이사제도 도입, 사장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장선임, 경영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자율·책임·투명경영을 구현

-고객헌장제를 도입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 고객 서비스의 대폭적인 개선('99.5.1시행)

-인건비 삭감,섭외성 경비 감축 등 경영혁신방안을 정부투자

기관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고 시행

□ 이상의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99.1∼4월초)한 결과 19개 공기업

경영혁신 실적은

ㅇ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조정, 조직개편, 외부위탁 등 경영효율화는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아울러 업무프로세스 개선, 경영공시 실시, 핵심역량 강화,

고객위주 경영 등 다양한 운영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짐

ㅇ한국감정원,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석탄공사의 경우는

'98년말까지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99.3월말까지

미진한 사항 대부분이 시정 완료되고, 일부 부문에서는

목표를 초과 또는 조기 달성함

□ 상기 3개 기관은  당초 미흡한 점에 대하여 문서로 엄중히

경고하고

ㅇ일부 미흡한 사항은 '99.6월말까지 시정완료토록 하며,

ㅇ강도높은 추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ㅇ'99.6월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재점검하여 부진사항

발견시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 기획예산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점검·평가를 통해, 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공기업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실적

報道資料 生産部署 : 公共管理團 公共管理1팀

擔當者 尹 炳泰 事務官 (電話:3496-5053~4)

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주요경영혁신 방안>

완전 민영화 : 포철, 한국중공업 등 5개 (21개 자회사)

단계적 민영화 : 한전, 한국통신 등 6개 (31개 자회사)

조직·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 19개 (37개 자회사)

1. 공기업 민영화

□ 매각 완료

ㅇ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 (3,000억원, '98.9.30)

ㅇ 국정교과서를 대한교과서에 매각 (447억원, '98.11.5)

ㅇ 한국종합기술금융을 (주)미래와사람에 매각(93억원, '99. 1.21)

- 자회사인 기술복권판매(주)는 모기업 민영화에 따라 자동 민영화

ㅇ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주)청열을 매각(13억원, '99. 3. 27)

□ 지분매각·증시상장

ㅇ 포철의 해외 DR발행 (3.5억불, '98.12.11)

ㅇ 한국통신 주식을 증시에 상장 ('98.12.23)

ㅇ 한국전력 정부지분 5% 해외 DR발행(7.5억불, '99.3.26)

□ 자회사 정리

ㅇ ICO투자관리는 모기업인 한국통신에 통합 ('98.5.1)

ㅇ 한국송유관공사는 모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통합 ('98.7.31)

ㅇ 한양목재, 한양산업(주택공사 자회사) 합병('99. 1. 1)

ㅇ 한국물산(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 청산('99. 3. 22)

ㅇ 주공·토공·도공·수공감리공단 통합('99. 4. 1)

-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출범

2. 공기업 구조조정

□ 총     괄

ㅇ '98년 인원조정  실적은 16,532명으로서 감축  계획 13,669명을

초과 달성하였고(120.9%) '99년에도 3월말 현재 인원조정 실적은

8,442명으로 계획대비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99. 3월까지의  총 인원조정실적은  24,974명으로 2000년까지

조정계획(41,257명) 대비 60.5% 달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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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8 인원조정            '99 인원조정       인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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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적  조정비율  계획  실적 '99.3말조정    누계

(A)    (B)    (B/A)    (A)   (B)  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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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19개) 10,614  13,378  126.0   13,297  7,939   59.7      21,317

자회사(28개)  3,055   3,154  103.2    1,499    503   33.6       3,657

계       13,669  16,532  120.9   14,796  8,442   57.1      2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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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별 추진실적

ㅇ '98년에는 경영혁신 대상 모기업 19개 기관 모두 인원조정 계획을

달성

-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7개 기관은 '98년도 인원조정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

- 자회사의 경우 대상 기관 모두 '98년도 인원조정 계획을 달성

·한국가스기술공업,   고속도로관리공단,  경주관광개발공사는

'98년도 조정계획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

ㅇ '99년의 경우 19개 모기업중  5개 기관이 금년도 인원조정 계획

을 앞당겨 달성

- 특히, 조폐공사는 99년 인원조정 계획을  대폭 초과(275%)하여

달성

- 자회사는 8개 기관이 '99년 인력조정계획을 달성

□ 임시직, 자문·고문 인력 효율화 ('99 경영혁신 추진지침)

ㅇ 일용·촉탁 등  임시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및

월별 효율화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추진

ㅇ 자문인력의 경우,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적인 자문외에는

인원을 적정 수준에서 정비

3. 운영시스템 개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책임·

투명경영 구현 ('99. 2. 5)

ㅇ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예산편성지침 제시 의무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예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기관의

자율성 대폭 제고

ㅇ 비상임이사제도,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사장 경영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토록 하여 책임경영 강화

※ '99. 3. 19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완료

ㅇ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

ㅇ 소수주주권 제도를 통해 소수 주주에 의한 경영견제 기능 확보

□ 경영공시제도를 실시하여 공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ㅇ 21개 공기업 우선 실시 ('98.12.1)

□ 인건비 4.5%삭감등  경영혁신방안을 '99  정부투자기관 예산에

반영 ('98.12.30)

ㅇ 정부출자기관을 비롯한 기타 공기업에도 기본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

□ 공기업 경영진단 실시

ㅇ 대상기관 : 한국통신,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 공기업 고객헌장제 도입으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ㅇ 공기업에서 헌장(안)을 우리위원회에 제출('99. 4월초)

ㅇ 향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우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99. 5월까지 확정 시행

□ 연봉제 및 부서장 경영계약제로 효율적인 경영 추진

ㅇ '99년중 임원 및 1급직원에 대한 연봉제 시행

ㅇ '99년중 사장과 상임이사 등  부서장간의 경영계약제를 도입

하여 자율·책임경영을 확대

-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성과급 지급

Ⅱ.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

1. 평가 목적

□ 공기업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하여,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경영

혁신 및 구조조정을 유도

2. 추진경과

□ 평가단 외부위원 위촉 : '99. 1. 11

□ 평가기준 확정 : '99.1.15

ㅇ 인력조정, 조직개편, 외부위탁  등 경영혁신추진계획 대비 실적  및

경영진의 경영혁신의 의지와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 19개 공기업별 경영혁신 실적 보고 및 질의: 1.29∼2.1

□ 실지조사 실시 (2회): 2.4∼2.5(2일간), 3. 29

□ 담당 주무부 의견 수렴 : '99. 4. 1∼4. 8

□ 공기업 추진실적 결과 발표 : '99. 4. 13, 4. 22

3. 추진실적 평가결과

□ 19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인력조정, 조직개편, 외부위탁 등 경영효율화는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ㅇ 인력조정의 경우 '98 계획대비 121%로 목표 초과달성

ㅇ 특히 업무프로세스  개선, 경영공시 실시,  핵심역량 강화, 고객

위주 경영 등 다양한 운영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짐

□ 한국감정원,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98년

말까지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99.3월말까지 미진한

사항 대부분이 시정 완료되고

ㅇ 일부 부문에서는 목표를 초과 또는 조기 달성

4. 조치 방안

□ 상기 기관은 당초 미흡한 점에 대하여 문서로 엄중히 경고조치

□ 일부 미조치한 사항은 '99.6월말까지 시정완료토록 하고,

ㅇ 강도높은   추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99.6월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재확인·점검하여   부진한

경우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참고 Ⅰ-1> '98 공기업 인원조정 현황

□ 모기업

('98.12.31 기준 : 명, %)

---------------------------------------------------------------------

기  관  명       '98.3현재   '98조정   '98.12.31  조정실적  계획대비

정원       계획       정원       (B)    실적비율

(A)                           (B/A)

---------------------------------------------------------------------

한국전기통신공사     59,491    1,289      56,711     2,780     215.7

한국전력공사         39,454    2,699      35,689     3,765     139.5

한국수자원공사        4,162      411       3,597       565     137.5

한국석유공사            949      152         780       169     111.2

한국관광공사            984      188         777       207     110.1

농어촌진흥공사        2,478      210       2,254       224     106.7

한국담배인삼공사      7,680    1,500       6,177     1,503     100.2

한국가스공사          2,891      457       2,434       457       100

대한송유관공사          523      974         269         7       100

한국지역난방공사      1,015      499         664         9       100

한국조폐공사          2,634      696       1,938       696       100

농수산물유통공사        948      391         557       391       100

대한광업진흥공사        431      523         795         2       100

대한석탄공사          4,072      536       3,536       536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49       45         604        45       100

대한주택공사          5,914      712       5,202       712       100

한국토지공사          2,490      355       2,135       355       100

한국도로공사          5,178      644       4,534       644       100

한국감정원            1,120      131         989       131       100

---------------------------------------------------------------------

합        계       143,063   10,614     129,685    13,378       126

---------------------------------------------------------------------

□ 자회사

('98.12.31 기준 : 명, %)

---------------------------------------------------------------------

기  관  명       '98.3현재   '98조정   '98.12.31  조정실적  계획대비

정원       계획       정원       (B)    실적비율

(A)                           (B/A)

---------------------------------------------------------------------

KTPI                      7        1           5         2       200

한국통신TRS             186       34         151        35     102.9

한국통신기술            425       73         352        73       100

한국통신진흥            751       77         674        77       100

KTAI                     11        5           6         5       100

한국통신프리텔          777      -28         787       -10       100

공중전화              2,721      299       2,422       299       100

한국통신CATV             56        6          50         6       100

한국해저통신             36        4          32         4       100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14        4          10         4       100

한전기술              2,198      325       1,873       325       100

한전산업개발          3,454      424       3,030       424       100

한국원전연료            676       60         616        60       100

한전정보네트웍        1,398      283       1,115       283       100

한전기공              5,150      893       4,257       893       100

한국가스기술공업      1,000      136         819       181     133.1

한국가스엔지니어링       96       19          77        19       100

한국지역난방기술        101       23          78        23       100

경주관광개발공사        110       37          69        41     110.8

한국냉장                588      152         436       152       100

노량진수산시장          157       36         121        36       100

한국축산                 22        7          15         7       100

한국토지신탁            180        9         171         9       100

고속도로관리공단        629      108         492       137     126.9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251       46         204        47     102.2

한국수자원기술공단      550       22         528        22       100

---------------------------------------------------------------------

합        계      21,544    3,055      18,390     3,154     103.2

---------------------------------------------------------------------

<참고 Ⅰ-2> '99 공기업 인원조정 현황

□ 모기업

('99. 3. 31 기준 : 명, %)

---------------------------------------------------------------------

기  관  명        '98.1월    '99조정   '98.3.31   조정실적  계획대비

정원       계획    현재정원      (B)    실적비율

(A)                           (B/A)

---------------------------------------------------------------------

한국전기통신공사     56,711     7,520     52,353      4,358     58.0

한국전력공사         35,689       839     35,603         86     10.3

한국수자원공사        3,747       319      3,648         99       31

한국석유공사            780        18        780          -        0

한국관광공사            777        31        777          -        0

농어촌진흥공사        2,254       176      2,254          -        0

한국담배인삼공사      6,177       936      6,177          -        0

한국가스공사          2,434         -      2,434          -        0

대한송유관공사          426        58        426          -        0

한국지역난방공사        966       142        966          -        0

한국조폐공사          1,938       179      1,446        492    274.9

농수산물유통공사        557        47        557          -        0

대한광업진흥공사        379        18        379          -        0

대한석탄공사          3,536       458      3,078        458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04        25        603          1        4

대한주택공사          5,202     1,972      3,416      1,786     90.6

한국토지공사          2,135       110      2,025        110      100

한국도로공사          4,534       394      4,140        394      100

한국감정원              989        55        834        155      282

---------------------------------------------------------------------

합        계       129,835    13,297    121,896      7,939     59.7

---------------------------------------------------------------------

주1]경영혁신 가속화계획에 의거 한국통신(2,615→7,520명),  감정원(30→55명),

수자원공사(79→319명) 99조정목표 변경

주2]수자원공사는 '98경영혁신계획에 따라 '99. 1월 정원 조정(150명 증가)

□ 자회사

('99. 3. 31 기준 : 명, %)

---------------------------------------------------------------------

기  관  명        '98.1월    '99조정   '98.3.31   조정실적  계획대비

정원       계획    현재정원      (B)    실적비율

(A)                           (B/A)

---------------------------------------------------------------------

KTPI                      5        -           5        -         -

한국통신TRS             151        1         150        1       100

한국통신기술            352       16         323       29     181.3

한국통신진흥            674       60         614       60       100

KTAI                      6        -           5        1       100

한국통신프리텔          787      -58         796       -9       100

공중전화              2,422       81       2,400       22      27.1

한국통신CATV             50       10          50        0         0

한국통신산업개발        230        -         220       10       100

한국해저통신             32        -          32        -         -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10        -          10        -         -

한전기술              1,873      220       1,873        0         0

한전산업개발          3,030      224       3,030        0         0

한국원전연료            616       27         616        0         0

한전정보네트웍        1,115       58       1,115        0         0

한전기공              4,348      269       4,348        0         0

한국가스기술공업        819       12         819        0         0

한국가스엔지니어링       77        -          77        0         0

한국지역난방기술         78        4          74        4       100

경주관광개발공사         69        4          69        0         0

한국냉장                436       42         436        0         0

노량진수산시장          121        4         121        0         0

한국축산                 15        2          15        0         0

한국건설공사          1,227      352       1,000      227      64.5

(통합감리공단)

한국토지신탁            171        5         171        0         0

고속도로관리공단        492       92         400       92       100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204        4         204        0         0

한국수자원기술공단      528       70         462       66      94.3

---------------------------------------------------------------------

합        계       19,938    1,499      19,435      503      33.6

---------------------------------------------------------------------

주1]한전기공은 '98경영혁신계획에 따라 '99. 1월 정원 조정(91명 증가)

주2]한국통신 CATV, 한국통신 TRS,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프리텔, 공중전화, 한

국원전원료,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경

영혁신 가속화계획 등에 따라 '99 인력조정계획 변경

주3]상기 요인에 따라 99조정 목표 변경(1346→1499명, +153명)

<참고 Ⅰ-3> 공기업별 주요 경영혁신 내역

□ 한국전기통신공사

ㅇ 한국통신 주식을 증시에 직상장(12.23), 민영화 여건 조성

※ 한국통신 주식가격 : 주당 50,000원('99. 4. 20)

ㅇ 경영혁신 가속화 계획에 따라 인원 대폭 감축

- 당초 : 2001년까지 9,625명 감축(16.2%) →

수정 2000년까지 15,000명 감축(25.2%)

ㅇ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본사 사업 정리

- 자회사   이관 :  미래텔, 원격통신,   SI사업, 공중전화,  CATV

유지보수, ESS기본설계

- 사업철수 : 시외수동, 인말새트 Aero, 전화비디오사업, 여의도

정보화시범사업, 행정통신

ㅇ 비수익성 자산 및 부동산 매각 : '99. 3월까지 158억원 상당

ㅇ 114 전화번호 안내 재택근무제를 도입

- 서비스 비용 연 42억원 절감, 장애인 60명 고용

ㅇ  전자결재제도   시행으로  문서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확립('98. 8월 전자결재율 : 97.8%)

ㅇ 총 260개 전화국중 84개를 감축, 인근 전화국에 통합

□ 한국전력공사

ㅇ 폐지대상 노후 발전설비의 고가 해외매각

- 군산복합화력설비 → 미국 NTE사('98. 9월)

· 매각대금 2,750만불(371억원)

- 영월복합화력설비 → 미국 IBC사('98. 12월)

· 매각대금 2,820만불(341억원)

※ 종전에는 노후발전설비를 고철로 매각(5∼10억원 수익)

ㅇ 국제수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수출증대 및 수입감축 과제

를 발굴하여 과제별로 중점 추진

- 필리핀 말라야 화력사업, 대만  포모사발전소 자문용역 등 8개

주요 사업 추진(수출증대 831억원, 수입감축 3,736억원)

ㅇ 전자지점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서비스 제공

- 자동화시스템을 활용, 24시간 고객응대서비스 제공

· 인력절감(9.3명), 연 671백만원 절감

- '98. 4월 강동지점에서 시범  시행, '99년 10개 지점으로 확대

예정

□ 수자원공사

ㅇ 취수장·가압장 등 수도시설 운영구조 혁신

- '98년중 13개 취수장·가압장을  무인화하고 통신망과 정보매체

를 활용하여 원격제어관리(60명 감축, 연 24억원 절감)

-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무인화 운영이 어려운 경우, 외부위탁 운영

· '99년 현재 9개소 외부위탁 시행, 2001년까지  24개소를 추가로 외부

위탁 계획

ㅇ 전직원 자발적 급여 갹출로 희망퇴직 재원 마련

- 지급인원 : 215명, 지급액 : 1인당 570만원(총 1,225백만원)

- 갹출금액 : 평균 1인당 45만원

□ 한국석유공사

ㅇ 비축기지 경쟁적 원가절감 시스템  도입('98.3)으로 원가절감('98

년 18억원 절감)

- 기지별 표준관리비를 설정하고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원가  절감

도모

ㅇ 신규 비축기지 경비인력 외부위탁(16명)

ㅇ 시추선사업 운영개선 추진

- 시추선 ISO 인증 취득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98. 12)

- 시추선 예방정비  체계를 개선하여 시추  조업중단율을 대폭 개선

('97년 1.6% → '98년 0.7%)

ㅇ 전직원 자발적 급여 갹출로 희망퇴직 재원 마련

- 지급인원 : 43명, 지급액 : 1인당 1,640만원(총 705만원)

- 갹출금액 : 기본급의 87%

□ 한국관광공사

ㅇ 경주보문단지 부동산 매각(13억 6천만원)

ㅇ 제주중문골프장 및 경주보문골프장 매각이 지연됨에도 불구

하고 인력조정 완료

- 제주중문골프장은 전문컨설팅업체에 매각 의뢰중('99. 2월)

□ 농어촌진흥공사

ㅇ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진공·농지

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개기관 통합작업 진행중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99. 2. 5)

- 농업기반공사 설립 사무국 운영('99. 2. 8, 농림부 주관)

※ 농업기반공사는 2000. 1. 1 발족 예정

ㅇ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민간 참여

허용(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99. 4. 9)

ㅇ '99년부터 경지정리·배수개선 사업의 조사설계·공사감리  업무는

민간에 이양

- 기시행중인 조사설계·감리지구  및 민간기업과  경합되지 않는

지구 외에는 민간에 이양

□ 한국담배인삼공사

ㅇ 사업관련 외곽단체 구조조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43→38개(잎담배 조달원가   약 13억원

절감)

- 재료품 협력업체 : 13→7개사(구매 원가 약 75억원 절감)

- 한국인삼연초연구원 : 330명→290명(△40명, 연17억원 절감)

ㅇ 사진·제판, 조합향료 업무 등 외부위탁

ㅇ 경제적부가가치 제도(EVA) 운영

- 부서별 부가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 '98. 1월 제도 도입 후 '98년중 2차례 평가 실시

□ 한국가스공사

ㅇ 사장과 본부장간 경영계약제 도입('98. 4월)

- 1년마다 경영계약을 체결, 목표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가 부진한

본부장은 임기전에 해임 조치 가능(대상 본부장 : 7명)

ㅇ 시설경비, 전산업무 위탁업무

- 국가보안시설을 제외한 경비업무를 용역경비로 전환('98. 4)

· 예산절감 443백만원, 인력감축 79명

- S/W 개발, 설비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외부위탁

· 예산절감 819백만원

□ 대한송유관공사

ㅇ 퇴직제도 개선

- 정년단축 : 2급이상 60→59세, 3급이하 57→56세

- 직급정년제 도입 : 1급 10년, 2급 11년

ㅇ 사업팀제를  도입, 팀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지사장 권한을 확대

- 지사장 책임하에 준독립책임제로 운영

ㅇ 사옥관리, 청소, 식당운영, 시설경비 외부위탁

□ 한국지역난방공사

ㅇ 사장과 본부장간 경영계약제 도입

-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보수 및 재계약에 반영

- '99년부터 시행 ('99. 4. 22 계약 체결)

ㅇ 다면평가제 시행방안 확정('99. 3월)

- 세부시행방안 마련후 '99년중 시행

□ 한국조폐공사

ㅇ 2001년까지 추진키로 계획되어 있는 조폐창 통합을 조기에 달성

- 1998. 10.10   조폐창 통합 방침 이사회 의결

- 1998. 11.18   기본계획 확정(이사회)

- 1999.  1. 2   관련 조직 정비 완료

· 현행 3개 조폐창(옥천·경산·부여) → 2개 조폐창(경산·부여)

ㅇ 부여창 소사장제,  비화폐류 및  훈장사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관리회계제도인 EVA(경제적 부가가치)제도 도입 추진

- 전문용역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

ㅇ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규모 축소

- 규   모 : 18,900평(19층)→15,779평(11층)

- 소요예산 : 943→734억원

ㅇ 비축창고 시설관리업무 외부 위탁(27명 감축, '98. 12. 30)

□ 대한광업진흥공사

ㅇ 핵심역량 중심의 사업구조조정

- 응용지질, 수질환경관련 사업은 축소·폐지

- 국내 자원개발부문은  축소(지방사업소 : 3→2개소)하고  해외

자원개발부문 강화

ㅇ 목표이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단위사업별 과학적 원가관리

및 부서별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유도

□ 대한석탄공사

ㅇ 임금 18%삭감, 퇴직금 47.8% 하향 조정('98. 10.1) 등 구조

조정 추진

ㅇ 생산작업체계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

- 장성·화순탄광('98.11.16), 도계탄광('98. 11.23)

ㅇ 본사사옥을 포함한 보유자산 매각 : 총 506억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

지원센터] 운영

- '98년중 외국인투자 129건(21억 7천만불) 유치, 각종 행정  민원

1,819건 처리, 방한투자자 227건 지원

ㅇ 식당, 건물관리 및 청소·경비업무 외부위탁

□ 한국토지공사

ㅇ 도시정비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업무무관 사업 폐지

- 을지로 시빅센터 사업 추진 중단('98. 8. 5)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개발 사업 중단('98. 10. 20)

※ 시빅(civic)센터사업 : 미군  공병부지를 종로구청에서 인수, 구민

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개발 추진중인 사업

ㅇ 경영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업지구별 소사장제(독립채산제)를 도입

- 횡성읍마지구를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사업 착수('99. 3월)

ㅇ [토지품질보증제] 도입으로 고객서비스 개선

- 토지의 제원, 용도, 현황, 보증내용 등을 고객에게 제공

- 하자 발생시 Recall에 의해 개보수 비용 공사 부담 ('98. 9월)

ㅇ 다면평가제 실시로 합리적 인력감축

- 업무능력 등에 대하여 상하직원 교차평가 실시('98. 6)

- 평가결과를 인력조정에 반영

□ 한국도로공사

ㅇ 통행료 징수업무 외부위탁

- 123개중 61개 영업소 외부위탁

· 기 외부위탁 16개 포함시 77개 위탁중(55%)

· 예산절감 364억원, 인력감축 306명

- 기타 영업소도 단계적으로 외부위탁 추진

· 신규영업소 포함, '99년중 61개 위탁 계획

ㅇ 공사 직영 휴게소(10개) 및 주유소(7개) 운영권 민간 이양

ㅇ 고속도로 서비스 헌장 조기 시행

- 건설·유지관리·안전 등 부문별 서비스 목표기준 제시

- [고속도로 서비스 헌장] 선포식 : '98. 12. 28

· 288개 항목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달 : '98. 12. 29

ㅇ 노사공동선언문 채택, 선포('98. 8. 26)

· 노사가 공동으로 경제위기 타결을 위한 의지 표방

· 임금 및 복지후생 구조조정에 현명하게 대처

※ 도로공사는 노동조합 창립('87. 7.25) 이래 현재까지 무분규 사업장

ㅇ 불친절 보상제 실시

- 불친절 근무시  고속도로 카드로(1만원권) 보상하고  불친절

근무자는 삼진아웃제 시행

- 현재  경북지역본부에서  시범시행중('98. 11.  1)이며  향후

전 영업소로 확대 예정

□ 한국감정원

ㅇ 경영혁신 가속화 계획에 따라 인원 대폭 감축

- 당초 : 2000년까지 224명 감축(20%) →

수정 : 2000년까지 289명 감축(25.8%)

ㅇ 외국인 투자전담반 유치 운영

- 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

□ 대한주택공사

ㅇ 원가관리 개선방안 수립 시행('98. 12. 24)

- 사업단계별로 사업성과에 연계한  종합적인 원가관리로 원가

절감 도모

- 사업단계별 사업비 및 예상손익 실현정도를 평가에 반영

ㅇ 외인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

- 한강외인임대주택 → (주)이수건설에 매각('98.12.22)

ㅇ 연수원 운영 효율성 제고

- 종사인원중  20명을  감축하고(35→15명) 청소·경비업무는   일용직

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