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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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0-4029

◇ 건설교통부(장관 : 이정무)는 최근 잇단 항공사고 등을

계기로, 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99.4.28(수) 제15차 경제차관간담회에 보고하였음

- 회의일시 : 99.4.28(수) 07:3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

◇ 동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분야별로 특별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99.8월말까지 안전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Ⅰ. 추진배경

◇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구포 열차사고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 부실시공 및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 최근 잦은 항공사고 등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발굴 개선하고자 함

□ 그동안 추진시책 및 평가

ㅇ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 95년 1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전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 그 결과 그동안 대형사고가 없었고, 부실시공 사례등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 부적정 시공사례 지적건수 : (97년) 현장당 0.22건 → (98년) 0.12건

안전의식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부산시 현대아파트 슬라브 침하, 서울 나산백화점 균열진행,

분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발생 ('99.4) 등

ㅇ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건교·행자부등   11개 부처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총리)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가 '98년에는 1만명  이하로 감소했으나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 교통사고 사망자 : 8,524명('87) → 12,419('97) → 9,549('98)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한국 8.7명, 미국 2.1, 일본 1.3

특히 최근 항공기  활주로 이탈,  추락사고 등  항공사고가

빈발하여 국민불안과 대외신인도에도 타격

ㅇ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매년 홍수기(6.15∼10.15)에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다목적댐, 하천제방  확충등 근본적인   홍수대책을 추진

☞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급증하고 강우량도

증가하는 등 홍수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일일 80mm이상 강우회수

30년대이전      40∼70년대      80년대이후

2.2회/년          5.3회/년        8.8회/년

· 98년 홍수피해 : 인명피해 348명 (97년 38명)

재산피해 1조5,828억원(97년 2,142억원)

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1.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대책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ㅇ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 일정규모 이상 대형시설물(17,673개)은 매분기별 안전점검

· 100m이상교량, 16층이상 건축물, 5천㎡이상 다중이용시설 등

- 특히 중요한 시설(1,389개)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 500m이상 교량, 21층 이상 건축물, 1000m이상 터널, 댐 등

- 전국의 취약시설물(D·E급 : 169개)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특별관리중이며, 우기등 사고위험 시기에 중점 점검

· 사용제한 133, 사용금지 5(나산백화점등), 안전진단중 9 등

ㅇ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 민간시설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의무화 (99.1.29부터)

- 건교부에서 산하기관,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연 2회 조사

- 정밀안전점검 미실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500만원이하

벌금 → 1억원이하 과태료)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99.1.29)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ㅇ  주요·대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외부기관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점검 의무화

- 100m이상교량, 16층이상 건축물, 5천㎡이상 다중이용시설등과

지하굴착, 폭발물 사용 등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를 대상

ㅇ 건교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발주기관등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및 시공실태를 분기 1회 점검

※ '98 실적 : 총 3,292개 현장 점검, 410건 시정조치

ㅇ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벌점제도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견실시공을 유도

- 부실벌점시 입찰자격제한, 시공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시 감점하여 불이익 부여

※ 98년 부실벌점 918건 부과, 우수건설업자 43개 지정

□ 근원적 사고방지 대책 수립·시행

ㅇ 2000년 6월까지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 공사단계별 부조리 요인제거, 현장중심의 품질·안전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

ㅇ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및 대가기준을 개선하여 안전점검

내실화 유도 (현재는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을 준용)

ㅇ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기술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언론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실시

2. 교통 및 항공안전대책

□ 도로 및 철도안전

범정부적인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사고 사망자를 작년보다 10%감소(9,057→8,100명) 추진

ㅇ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강화로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 매년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지정, 범국민 운동전개

- 도시별 교통문화 지수 측정사업을 확대(13→25개시)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어린이 보호구역를 확대·지정(4,561 → 4,966개교)하고

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 등

ㅇ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사고 잦은 지점(7,005개소)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 (99년 940개소)

- 중앙분리대(32㎞),  교통신호시설(32천개소), 교통안전표지

(65천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 개선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수도권 지역부터 단계

적으로 추진

· 금년중 수도권 종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착수

ㅇ 자동차등 교통수단의 안전도 향상

- 신차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신차평가제도(NCAP)]를 금년부터 실시

· 소형 승용차(3개 차종)에 대한 충돌시험 결과 발표

-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2000년대초부터 자기인증제로 전환

하고, 제작결함 시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보호 강화

ㅇ 철도시설·차량 개량등 철도안전 강화

- 철도레일(273.5㎞), PC침목(5만개), 철도구축물(88개소) 등

철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개량

- 철도 노후차량 1,790량을 폐차하고,  1,043량을 도입하며

철도차량 1,024량의 주요장치를 교체

- 철도 [기동안전진단팀(R.S.T)]을 구성하여 사고(장애) 및

재해발생시, 신설선 개통시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 조치

□ 항공안전 강화

민관합동 5개분야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97.12월

수립한 [항공안전 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 추진

ㅇ 정부의 항공안전 지도감독 기능 강화

- 정비, 운항관리, 교육훈련등 분야별 안전감독관을 확보하여

안전관리 현장을 불시에 확인

※ 미국 : 안전감독관 약 4,000명, 일본 : 약 300명

ㅇ 항공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사고방지대책 강구를 위하여

사고조사 전담 전문인력 확보

※ 미국 : 사고조사요원 129명, 일본 : 사고조사요원 35명

ㅇ 항공기  안전성 확인과  항공수요  급증에 따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추가확보 추진(행자부·기획예산위 협의)

ㅇ 사고발생 항공사에 대한 제재 강화

- 사고발생시 종사자 처벌보다는 항공사 처벌위주로 전환

· 과징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99.8)하고, 과징금

추가 상향조정 검토(관계부처 협의)

- 사고항공사는 노선배분 등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여

사고항공사의 영업확장 억제

ㅇ 준사고 보고제도(CRS) 도입

- 사고에 이를 뻔한 안전저해 요소들을 보고토록하여 사고

예방자료로 활용

ㅇ 지방공항 시설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강구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시급한 안전시설은 조기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 (30억원)

· 제주공항 활공각 시설(GP) 보강 (10억원)

· 사천공항 진입등(ALS) 신설 (10억원)

· 지방공항의 항공등화시설 개량 (10억원)

-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여 조기 완공 추진

· 입지여건이 열악한 공항은 대체공항 건설

(속초 → 양양공항, 목포 → 무안공항)

· 항공기 진입로상의 장애산 조기 제거

(포항 인덕산 31.5m, 여수 고막제 32m 절취)

· 항행안전시설 확충

여수·포항·광주공항 : 계기착륙장치(2001년까지)

울산·여수공항 : 관제레이다 설치(2002 →2001까지)

- 공항시설의 확충 및 보완될 때까지의 대책

· 시설이 취약한 공항(속초, 여수, 목포등)에 야간 운항을

금지하고 악천후시 측풍, 배풍등의 운항기준을 강화

3. 홍수예방대책

□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치수 및 다목적댐 건설을 지속 추진

ㅇ 하천치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직할·지방하천은 2001년

까지, 준용하천은 2011년까지 개수완료(98년 하천개수율 64%)

- 직할하천에  유입하는  지방·준용하천을 포함하여   일괄

개수하는 수계치수사업 확대 (5대강→13대강)

· '99년에  5대강외 3개강(임진강,   삽교천, 안성천) 수계치수사업을

신규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13대강으로 확대 추진

- 준용하천의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2/3)를 통해

사업추진의 원활화 도모

ㅇ 중·소하천에 홍수예보시설을 확대 설치

- 한강 등 주요 직할하천에  운영중인 홍수 예경보 시설을

안성천 등 8개 중소하천에 확대 설치 (5대강→13대강)

· 3개(안성천·형산강·삽교천) 설치완료,  5개는 2000년까지 완료

- 주요 도시하천에 대한 홍수예보시설 설치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홍수예보시설 구축 추진(2000∼2003)

· 대상 : 안양천, 중량천, 탄천, 왕숙천, 갑천, 지석천, 금호강

ㅇ 다목적댐 건설을 지속 추진

- 2002년까지   4개댐을 완공하고,   2011년까지 중소규모댐

위주로 건설하여 홍수조절능력 확충 (20억톤→34억톤)

※ 건설중인 다목적댐(홍수조절능력)

횡성댐(10백만톤), 밀양댐(6), 용담댐(137), 탐진댐(8)

- 댐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제정 추진중(국회심의중)

· 댐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정비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시행

- 영월댐은 금년 8월까지 합동평가단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검증을 토대로 사업추진여부 결정

◇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설물 및 교통안전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해

시설물·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종합점검 실시

Ⅲ. 종합점검계획

□ 주요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ㅇ 취약시설물 및 건설현장 특별점검 ('99.5.3∼5.15)

- 대상 : 지방국토청 등 17개 산하기관 시행 주요 공사,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취약 시설물(D·E급)

ㅇ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이행실태 조사(99.6월 및 10월)

ㅇ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99.3∼12월, 매월 1회)

- 대상 : 도로·철도·공항·댐등 산하 17개기관 발주  건설공사및

지자체 발주공사, 아파트 등 민간공사

□ 교통안전 관리대책 점검 실시

ㅇ 여름철 우기 등을 대비하여 자동차, 철도·지하철, 항공등

수송수단별 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점검실시(99.6.1∼8.31)

ㅇ 대형교통사고 및 사고다발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진단 실시(99.6.1∼8.31)

-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요원으로 진단반을  편성하여 운전자 및 차량

관리, 운행관리실태, 사고예방대책 등 점검

ㅇ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99.5월중)

- 항공기 운항 및 정비관리, 안전관리 분야 중점 점검

□ 금년 홍수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방재업무체계 강화

ㅇ 하천제방 관리실태 및 홍수예보 시설(관측소, 중계소등)

점검·정비('99.3∼5월말)

ㅇ 홍수예경보 자문단을 구성·운영(외부전문가 활용)하고

홍수업무 요원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99.5월중)

ㅇ 가상 홍수를 대상으로 홍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점검('99.5월말)

ㅇ 홍수대비 관계기관  최종 점검회의(99.6월초)  및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99.6∼10월)

◇ 특별 종합점검 실시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취약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99.8월말까지)

-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5월중 대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