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업체 부채비율 부담 해소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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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 500-2437

o ESCO업체의 부채비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ESCO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가 도입된다.

o ESCO사업은 정부의 ESCO자금을 차입하여 에너지사용자의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 투자규모가 늘어날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

여 사업수행에 큰 애로가 되어왔다.

o 현재 대기업 ESCO는 정부와의 기업재무구조 약정에 의해 연말까지 부채비

율을 200%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중소 ESCO는 일부 업체의 부채비율이 900%

에 이르는 등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o "ESCO 매출채권 팩토링제도"는 ESCO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ESCO업체가

에너지절감액에 따라 에너지사용자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방식

으로 운용되는데

-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팩토링할 경우, 기존 ESCO업체의 부채와 상계

처리되어 ESCO업체의 부채비율 경감이 가능해지게 된다.

o 팩토링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ESCO 정책자금의 집행체계는 ESCO업체가 에

너지사용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에서 금

융기관이 직접 에너지사용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게 된다.

o 금번 팩토링제도의 도입으로 약 500억원에 이르는 ESCO업체의 부채부담

경감이 가능해져 앞으로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o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팩토링제도 도입으로 '98년부터 추진해온 ESCO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모두 구축되었으며

- 특히 정책자금 집행방식에 팩토링 금융기법을 접목함으로써 자금실수요

자 편의 위주로 자금집행 체계를 개선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

혔다.

o 산업자원부는 금번 팩토링제도를 산은캐피탈(주) 연합할부기계 금융 등

팩토링전문 금융기관 중심으로 '99.5.3일부터 시행하고

-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다.

<참고1> ESCO 부채비율 경감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시행방안

1. 검토배경

o 현행 ESCO사업은 투자규모가 늘어날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발생

- 대기업 ESCO는 기업재무 구조개선 약정에 의해 부채비율을 낮춰야 하

고 중소 ESCO는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

o 일부 금융기관(산은캐피탈, 연합기계할부)이 ESCO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건의

- 일반적으로 ESCO업체의 신용도에 비해 에너지사용자의 신용도가 높은

만큼 팩토링 기법 활용이 가능

--> ESCO업체의 부채비율 상승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기법의 하나인

팩토링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2. ESCO 매출채권의 팩토링 방안 검토

<> 팩토링 개념

o 팩토링 :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매입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

과 채권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수단

o 매출채권 양도자에 대한 상환청구 가능여부에 따라 상환청구가능 팩

토링(with recourse)과 상환청구불가능 팩토링(without recourse)으

로 구분

o 현행 기업회계기준(14조) 등에서는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

을 때 매각거래로, 양도되지 않으면 차입거래로 인정

- 매출채권 양도여부는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이

익의 향유 주체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있어

- ESCO 매출채권의 팩토링으로 매출채권의 소유권이 ESCO업체에서 금

융기관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로 인정 가능

* ESCO업체의 매출채권 팩토링시 매각거래로 인정되어야 채무 상계

처리를 통해 부채비율 경감 가능

<> ESCO 매출채권 팩토링 시행 체계

o ESCO 자금취급 금융기관이 ESCO 업체의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매출채

권을 팩토링

- 팩토링이 시행될 경우 ESCO 자금집행체계는

. ESCO업체가 에너지사용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에서

. 금융기관이 직접 에너지사용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

으로 전환

<자금집행체계 비교>

o 현행

=================================================================

+------+     (1)        +------+      (4)        +------------+

| 공단 | <------------- | ESCO | --------------> |에너지사용자|

+------+                +------+ <-------------- +------------+

^  |                    ^  |        (5)

|  |                (3) |  | (6)

|  | (2)                |  v

|  +----------------> +--------+

+-------------------- |금융기관|

(7)              +--------+

=================================================================

주) 매출채권 매각시 채무상계처리

(1) 자금신청

(2) 전대

(3) 대출

(4) 투자

(5) 매출채권 회수

(6) 상환

(7) 상환

o ESCO 매출채권 팩토링

=================================================================

+------+     (1)        +------+      (4)        +------------+

| 공단 | <------------- | ESCO | --------------> |에너지사용자|

+------+                +------+ <-------------- +------------+

^  |                    ^  |        (5)               |

|  |                (3) |  | (6)                      |

|  | (2)                |  v                          |

|  +----------------> +--------+               (7)    |

+-------------------- |금융기관| <--------------------+

(8)              +--------+

=================================================================

주) 매출채권 매각시 채무상계처리

(1) 자금신청

(2) 전대

(3) 대출

(4) 투자

(5) 매출채권

(6) 매출채권 매각

(7) 매출채권 회수

(8) 상환

<>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의 기대효과

o ESCO업체의 부채비율 부담 해소로 에너지시설투자 활성화

- 매출채권 팩토링을 통해 약 500억원에 이르는 ESCO업체의 부채부담

경감이 가능해져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

* 부채부담 해소가 시급한 대기업그룹 소속 ESCO업체, 최근 투자규

모가 크게 늘어난 중소 ESCO업체 혜택 전망

o 정책자금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 현행 정책자금 집행방식에 팩토링 금융기법을 접목함으로서 자금

실수요자 편의 위주로 자금집행 체계를 개선

3. 조치사항 및 시행계획

<> 조치사항

o ESCO 매출채권 팩토링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에너지관리공단 자금

운영규정 등을 보완

- 금융기관이 ESCO업체의 부채(ESCO 투자자금에 한함)를 경감할 목적

으로 매출채권을 양수받아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당초 ESCO

업체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ESCO업체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토록 함.

<> 시행계획

o 현재 ESCO 매출채권 팩토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산은캐피탈(주),

연합할부기계금융 등 팩토링 전문기관 중심으로 '99.5.3일부터 시행

o 시행결과를 보아가며 여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ESCO 매출채권 팩토

링을 시행토록 유도

<참고2> ESCO 사업 추진현황

1. ESCO제도 개요

o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 ESCO)

-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으

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o '92년 국내에 처음 ESCO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삼성에버랜드, EPS

코리아 등 40개 업체가 활동중

o ESCO업체의 투자사업에 대해 저리의 재정융자자금 지원

- 연리 5.5%, 5년거치 5년분할 상환('99 예산 450억원)

o ESCO제도는 에너지절약사업 수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점 보유

- 에너지사용자는 재원조달 부담, 기술적 위험없이 에너지절약 시설투

자 가능

. 특히, 공공기관은 별도 예산 확보없이 에너지절약이 가능하여 국민

의 세금부담 경감

- 에너지산업 측면에서 에너지진단 등 에너지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기

술발전 촉진

<외국의 예>

. ESCO제도는 '70년대초 미국에서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조달의 혁신

적인 대안으로 태동하여 미국.유럽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전개중

.. 미국에는 350여 ESCO업체가 활동중

. 일본은 성에너지센타 주관으로 '96년 "ESCO사업 도입연구회"를 구

성하여 ESCO제도 도입 추진중

2. 그간 ESCO제도 관련 보완조치

<> ESCO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o IMF사태 이후 중소 ESCO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운전자금 지원

제도 마련('98.6월)

- 업체당 5억원 한도,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지원

o 중소 ESCO의 담보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절감액을 담보로 한

"ESCO 신용대출"제도 도입('98.8월)

- 금융기관이 에너지절감액을 담보로 ESCO업체에 신용대출할 경우 최

고 3%의 신용 프리미엄 허용

o 벤처형 ESCO업체 육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제도" 시행('99.4월)

- 한국전력, 산은캐피탈의 출자금(40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융자금(50

억원)으로 '99년중 90억원의 창업지원자금 조성.지원

o ESCO업체의 부채비율 상승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제

도" 시행('99.5월)

- ESCO사업 특성상 투자규모가 늘어날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

적인 문제점이 있어

- 금융기관이 ESCO업체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부채를 상계해 줌으로

써 ESCO업체의 부채비율을 경감

<> ESCO사업의 판로제공 확대

o 공공부문 ESCO 시범사업 본격시행('98.5월)

- 정부과천청사 등 파급효과가 큰 13개 공공기관을 ESCO 시범사업 대

상기관으로 지정

* '99.4월 현재 정부과천청사, 국방부 등 10개기관이 ESCO 계약체

결 완료

<> 원활한 ESCO 계약체결을 위한 회계제도 정비

o 공공부문 ESCO 계약 체결을 위해 회계관련 규정 보완('98.8월)

- "국가계약법"상 계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원가산정 및 적격업체

심사 규정(산업자원부 예규) 제정

o ESCO업체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적용될 표준계약서 개발.보급('98.8월)

3. 최근 ESCO사업 추진현황

<> ESCO산업의 저변 확충

o ESCO산업의 성장 가능성으로 업계의 관심이 높아져 ESCO 등록업체 수

가 크게 증가

- '98년 이후 24개 업체가 등록하여 '99.4월 현재 등록업체수가 40개

업체에 이름.

. ESCO 등록업체 수 : ('97.12월말) 16개 --> ('99.4월 현재) 40개

o 그간 ESCO사업은 주로 기업내 사업팀 형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ESCO사업만을 위한 "전업 ESCO"도 등장

- "전업 ESCO" : EPS 코리아, 에너지솔루션즈 등

<> ESCO 투자사업의 확대

o 정부의 각종 제도적 개선노력 등에 힘입어 '98년 이후 ESCO사업이 크

게 활성화

- ESCO 투자규모가 그간 연간 40-70억원 수준이었으나 '98년 296억원,

'99.1-3월 226억원으로 대폭 확대

(단위 : 억원, 건)

=================================================================

'93-'96    '97      '98     1-3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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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투자규모            127      57      296      226      706

투자건수                  33      25      139       3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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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투자규모는 융자지원실적 기준임.

. '99.1-3월 실적은 추천기준임.

<> 단순조명기기 위주에서 복합기술 분야로 전환

o 짧은 기간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단순조명기기 위주에서 폐열회

수시설, 냉방시스템등 복합기술분야 사업중심으로 전환중

- 조명분야는 시장이 성숙되고 ESCO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사업수익성

이 점차 저하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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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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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분야             52           14          100           13

기타분야             30           43          19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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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규모          55           57          296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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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투자규모는 융자지원실적 기준임.

. '99.1-3월 실적은 추천기준임.

4. 향후 발전방향

<> 단순시설개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형 사업 중심으로 발전

o 에너지진단 및 평가를 통해 에너지절감액이라는 사업성 평가가 중시

되는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고도화

- 자발적협약 참여 기업대상 대형 ESCO사업, 자자체 공공시설 대상

일괄 ESCO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

<> 공공부문 ESCO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o 공공기관 ESCO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ESCO업체에 안정적인 판로

를 제공

- 무료에너지진단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ESCO 시장에 공급하고, 범

정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 ESCO사업 추진을 독려

<> ESCO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지원

o 에너지절약 사업에 대한 전문 민간금융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정부재정에서 ESCO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

o 향후 저금리 체제의 정착, ESCO사업의 수익성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

여 ESCO사업에 대한 민간베이스 금융을 활성화

<> ESCO업체간 공제사업 기능 강화

o 원활한 ESCO사업 수행을 위해 ESCO업체의 부도, 하자공사 등 사업리

스크를 보전할 ESCO 공제사업 추진

* ESCO업체는 공제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ESCO협회" 설립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