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개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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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국 시장과

Ⅰ. 도매시장 운영평가

1. 운영현황

<> 공영도매시장 건설운영

o '85년에 국내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이래 현재

18개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운영중

o 1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추진중(2001년까지 완료 예정)

o 도매시장 거래실적(농산물)

공영시장 : ('86)1,109 → ('91) 2,117 → ('98) 4,603천톤

법정시장 : ('86)  327 → ('91)  494 → ('98)   201천톤

공판장   : ('86)  782 → ('91) 1,313 → ('98)   810천톤

2. 운영성과

<>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농수산물 유통의 주경로가 유사도매시장에서 점차 공영도매

o 시장.공판장으로 전환됨으로써 유사시장의 폐해 시정에 기여

<> 산지에서 규격화.포장화 등의 유도로 상품성 향상에 기여

3.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의 경직적인  제도운영으로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유통여건에의 적응 미흡

o 소비지유통구조는  다양화·규모화 등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경매에 의존한 경직된 운영방법 고수

□ 최근 농안법개정논의의 틈새를 이용, 도매시장 불법행위 증가

□ 도매시장 개설자의 시장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장관리 기능약화

Ⅱ. 도매시장 개혁과제

< 주요 추진과제 >

□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합리적 운영

o 전자경매 전면 확대시행

o 상장예외품목 운용과 관리강화

o 정가.수의매매 적극 활용

□ 부조리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

o 불법임대 등의 양성화와 관리강화

o 불법상인 및 불법거래행위 근절

o 규격포장 우대 등 시장환경개선

□ 시장종사자의 역량제고와 경영효율화

o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화

o 도매시장법인 경영합리화

o 중도매업 개혁 및 구조개선

□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o 표준화, 정보화 등 신물류변화에 적응

o 도매시장내의 물류비용 절감

o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Ⅲ. 세부추진계획

1.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제고와 합리적 운영

가. 전자경매의 전면확대 시행

(1) 현  황

<> 현재 2개 도매시장법인이 무선응찰식 전자경매를 시범실시

o 가락동 중앙청과는  1개 품목  대상으로 시험실시 중이며,

대전중앙청과는 전품목 전자경매 실시중

<>서울의 3개  도매시장법인(한국, 서울,  농협)은 경매결과를

전광판에 표출하는 시스템 운영중

o 가락동 한국청과는 인터넷을 통해 경매결과를 실시간 전파

(2) 도입 장애요인

<>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공영도매시장의 일률적인 시행이 어려움

o법인별로 기존 H/W, S/W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개발·

운용하여 투자비용이 과다하며, 호환성이 없음

o 일일경매회수 및 참여중도매인이 적은 법인은 시행효과미흡

<> 시행초기 유통종사자의 이해부족에 따른 반발로 도입 지연

o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경매 시설투자비의  과다 소요와 전자경매

시행후 가격하락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 우려

o 경매사는 경매에서의 역할축소 및 입지저하와 인원감축 우려

o 중도매인은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따른 거부감과 낙찰가격  공개

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 등의 우려로 제도 도입 반발

o 출하자는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

<> 상품규격화 부진과 거래서식 미비등 도입여건 미성숙

o 서식 기재 내용과 현물 불일치 현상 수시 발생

o 송품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정보 입력시간 과다 소요

<> 전자경매를 시행할 경우 거래가 투명해 짐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o 소속 경매사의 중도매인에 대한 통제력 약화 우려

o 수지식의 경우 특정  중도매인에게 고의적으로 낙찰을 시키지  않

을 수도 있으며, 낙찰가격을 수정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o 전자경매 실시후 가격이 즉시 공개되면 낙찰가 수정이 어려움

<> 전자경매를 통한 가격의 완전한 공개로 시장종사자들이 기피

o 중도매인이 경매사와 담합하여 "도리" 등의 불공정행위 불가

* "도리" : 동일인 출하품중 최고급품만 낙찰받으면 나머지 모두 낙찰

(3) 전자경매 추진계획

<목표 : 전 공영도매시장에 전자경매를 조기에 전면도입>

◇ '99년까지 검증 보완하고 2000년부터 확대도입

◇ 모든 공영도매시장의 법인별로 추진계획 수립

◇ 도매시장평가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차등지원

<> 도매시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전자경매시스템 단계적 확산

o 모든 도매시장법인에 2000부터 전품목 전자경매실시 확대

- 고의로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은

농안법에 의하여 조치

- 실질적인 전자경매시스템인 무선응찰기식으로 도입

o '99. 5월까지 시장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제출

<>전자경매 추진실무작업반 편성·운영

o 새로 도입되는 전자경매 관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 그동안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자경매 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각 도매시장 법인별 전자경매 추진계획 검토 및 보완

o 농림부, 가락시장관리공사,  서울중앙청과, 대전중앙청과,  농림

수산정보센타,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연합회 등의 실무책임

자급으로 구성

<>도매시장 법인의 전자경매추진실적 평가 강화

o  전자경매 실시를 도매시장평가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도매

시장법인의 구조조정과 연계추진

o  전자경매 도입에 대한 법인평가 항목 배점 상향 조정

- 가중치 상향조정 : ('99) 3점  → 10점(전체100점중)

- 실시방법, 실시품목, 실시비율 등에 따라 점수 차등화

<>전자경매 도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o 전자경매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원

- 건설중인 도매시장은 LAN cable 등 정보화 관련 시설 설치

o 농림수산정보센타의 AFFIS망과 연계, 실시간 정보분산체계 구축

o 도매시장에 LAN cable 등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건설중인 도매

시장에도 미리 설치

나. 상장예외품목 운용과 관리강화

(1) 상장예외품목 운용현황

o 지정운용시장 : 서울가락동, 구리, 부산, 대구(4개)

o 대부분의 시장에서 관리가 어려워 시행하지 않는 실정임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형태로 구색을 맞춤

(2) 문제점

<>경매제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중도매인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형식경매 등 불공정거래 발생

o 일부 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집하능력이 없음에도 중

도매인을 통해 집하하고 수수료만 징수

o 도매시장법인이 수수료  수입감소를 막기 위해  상장예외품목

제도운영을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도 있음(부실법인일수록 심함)

<>무·배추 등  품목의 중요성 때문에  경매품목으로 분류되나

실제적으로 중도매인을 통해 집하되는 경우 계속 분쟁 발생

o 중도매인과 일부 생산자들이 상장예외품목으로의 지정요구

<>중도매인과 도매법인간의 갈등 표출

o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경매참여율이 저조

중도매인의 소매상인화로 도매기능이 점차 약화

<>중도매인 집하품목은 계산서 미발급으로 출하자의 피해 우려

o 이중수수료부담, 청소비 과다징수, 산매비징수 등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로 취급물량,   거래가격, 대금지급 등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움(거래실적 누락 및 저가·허위 보고)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관리기관의 관리·감독 한계

o 취급 중도매인이 각 법인별로 산재하고 있어 통합관리가 어려움

(3) 대  책

<>상장경매가 정착된 도매시장은 상장경매제를 지속적으로 시행

o 상장예외 요구를 위해 수집행위를 강화하는 중도매인 단속강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의 집하능력 부족 및  소량,

계절적 반입품목에 대해서는 정가·수의매매제를 적극 활용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불가피한 시장의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최대한 강화하여 운용

o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개설자, 출하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으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o 도매시장별 실정에 따라  무·배추 등 주요품목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 지정운용

o 현재의 거래실태를  분석하여 중도매인의  집하가 많은  품목으로

한정하고, 상장예외품목 지정후에는 중도매인의  불법적인 집하

행위를 철저히 단속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관리강화

o 상장예외품목취급을  위한  별도의 시설확보,  표준송품장,

정산조직운영 등의 관리강화방안 강구

o 수탁물품의 판매거부, 판매기피 등 부당행위 금지

o 위법행위시 일정기간 상장예외품목  취급 금지 및 중도매업

허가취소 등 위법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관리방안 마련 등 사전준비를 추진중인 부산시장을 우선 시행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확대 시행

<>현재 상장예외품목을  지정·운영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 예외품목 지정여부 검토('99. 5월까지 검토하여 시행)

o 관리방안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에 대한 관리강화

o 도매시장법인(또는  공판장)과 중도매인이  협의하여 형식경매

등의 불법적 행위가 아닌  상장예외,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의

적법한 거래로의 전환 도모

다. 정가·수의매매 적극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o 일본의 경우 선취매매 등을 통해 정가매매나 수의매매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활용사례가 거의 없음

-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  우리나라에서는 정가·

수의매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o 소매유통의  대형화로 특정시간에   거래되는 경매제도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대형점은 정량의 신선농산물을 정시에 공급해줄 것을 요구

□ 대  책

o 경매이전에 반출하는 선취매매 적극 활용

- 대형점 등에서 일정시간대에 공급을  요구하는 품목과 신선

농산물로 경매 시작전에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

o 정가매매, 수의매매 및 제3자판매 등의 적극 활용

- 중도매인수가 적은 경우나 반입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수의

매매 또는 제3자판매 제도를 적극 활용

- 반입이 잘 안되는 품목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른  도매시장

에서 경매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 활용

- 수입농산물 등 출하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경우 최저가격

제시제도 또는 정가매매 활용

2. 부조리근절 등 시장질서확립

가. 불법임대 등의 양성화와 관리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 도매시장의 경우 대부분 중도매인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작아 시설물의 불법임대 등의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음

- 앞자리상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적발 및 단속이 어려움

o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점포는 상당부분 전대가 이루어짐

- '98년 국세청을 통한 전산조회결과  434명의 중도매인 종업원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

- 과일부류는 거의  없으나 수산부류가  가장 심하며  영업상

중도매인 점포를 직접 사용할 필요가 없는 채소류도 많음

o  중도매업 허가는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중도매인이

노령화되고 젊은 세대로 교체되지 못함

- 반면 법인화된 중도매인은  주식의 양도·양수가 자유로워

형평성문제 논란

< 불법임대 등의 유형 >

o 중도매인 영업권과 점포를 양도.양수

o 중도매인점포를 분할하여 1인 또는 2인에게 양도

o 도.소매시간대별 또는 계절성수기별 전문상인에게 양도

o 입주허가권 본인보유, 시설물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부 전대

o 중도매인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 징수 등

□ 불법임대 등의 양성화 허용방안

o 현실적으로  도매시장 시설물의  불법임대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 중도매인 세대교체를 위하여 양성화 필요

o 향후 불법 임대 또는 양도양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한 후 추진

- 중도매인의 평가제도를 보완하여 시설물 사용위치 수시변경,

2인 1점포 배정, 무점포중도매인 허가 등 세부방안 마련

※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규정 정비 등을 거쳐 추진

<참고>

<가락시장관리공사의 양도양수 허용방안>

o 영업권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분양도는 금지

- 양도인의 영업에 관한 채권, 채무를 양수 원칙

o 공증각서 제출

- 양수인은 보증금이외의 금원을 공사에 청구하지 못함

- 양도인과 양수인은 시설물에 관한 비용을 공사에 청구하지 못함

- 양도인의 체납 제비용을 양수인이 승계 납부

o 시설물 전대는 신병치료, 해외체류 등의 경우에 예외적 허용

나. 불법상인 및 불법거래 행위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o 대부분의 도매시장에  포장마차, 리어카상, 공산품  차량판매상

등 무허가상인이 난무하여 도매거래 및 차량소통을 저해

o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전송하는 등의 불법거래 상존

- 특히,  가락시장  주변도로에서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

거래와 세금포탈행위 등이 난무

o 불법상인들을 방치할 경우 계속 증가되어 근절이 어려워짐

□ 대책

o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불법거래행위 근절

- 도매시장에서는 상장예외,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법거래 행위는 철저히 단속

- 특히, 도매시장 주변도로에서의 거래행위는 교통단속, 세무조사

등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o 포장마차, 공산품 차량판매상 등 무허가  상인들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실시

- 특히, 규모화된 불법상인 등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

o 도매시장별로  수시 점검하여  불법상인 및  불법거래행위를

방치하는 도매시장관리자에 대한 조치강화

-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의  영업구역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도 조치

다. 규격포장 우대 등 시장환경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앞자리상,  마늘·배추·양파 등의  다듬기  인부 등이  많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시장이 혼잡

-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해  마늘, 양파  등의 포장출하를  계속

추진하여 왔음에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o 일부  중도매인들이 규격포장된  출하품의 구입을  기피하고

비규격품을 더높은 가격에 구입함에 따라 규격·포장화 저해

- 특히, 무, 배추, 고구마, 감자, 참외 등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 대책

o 도매시장내 쓰레기 다듬기 억제 강력 추진

- 금년에는 다듬지 않은 마늘에  대하여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

하고 단계적으로 실시

-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중도매인과 다듬지 않고 출하하는 출하자에게 모두 부과하여

다듬어 출하하는 자에게 환원

o 비규격품에 대한 차별화로 규격포장 촉진

- 비규격품은 최하위  순위로 경매하고  수수료 및  하역비를

차별화 하여 부과

o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여 강력히 추진

3. 시장종사자의 역량제고와 경영효율화

가.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화

□ 현황 및 문제점

<관리공사>

o 관리공사 체제의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제약으로 원활한

지도·감독 기능수행 미흡

개설자와 관리공사의 관리체제 이원화로 업무중복 및 행정낭비

<관리사무소>

o 빈번한 순환보직에 따라 전문성 결여와 시장근무 기피

시장관리조직 기구축소 및 소속변경 등으로 관리소홀 우려

⇒ 형식적인 관리업무수행으로 도매시장에 무허가 상인이 증가하고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

□ 추진대책

o 관리조직의 도매시장 관리역량 제고

- 도매시장 관리업무유경험자 우선배치 및 교육실시

o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

- 시설물은 입주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o  관리자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끌고가는 조직으로 전환

- 입주자에 대한 검사·보고업무의 적절한 수행 등으로 도매

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관리조직이 찾아서 해결

⇒ 시장관리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법·부조리를

방치하는 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나. 도매시장법인 경영합리화

(1) 도매시장법인현황

o 공영도매시장 입주 도매시장법인수(청과) : 53개 업체

- 업체당 평균직원수 : 가락시장 116명, 지방시장 43명

o 평균자본금 규모 : 14억원(1억원미만 2개업체)

o 업체당 취급규모 : 가락시장 2,920억원, 지방시장 413억원

o 업체당 평균 수수료 수입액(97) : 5,062백만원

- 1인당 평균 106백만원으로 도매시장 공판장의 76% 수준

(2) 도매시장법인운영의 문제점

o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규모 영세성과 과다 지정에 따른  법인

기능 수행의 비효율성 내재

- 도매법인의 자본력 부족에 따른 산지집하력 부재

- 자본금 5억원 미만업체 광주중앙, 세류 등 10개 업체

o 일부 시장 도매법인 과다 지정으로 규모의 경제실현 곤란

- 대구도매시장 6개 법인 입주

o 중도매인과 담합경매, 기록상장 등 불공정 거래행위 잔존

- 무·배추 등 일부 채소류의 경우 도매법인 수집능력 미흡

으로 기록상장 처리에 의한 불법거래 지속

- 수집확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상장예외품목 운용은 반대

중도매인 물량집하와 경매부조리 묵인하에 수수료만 징수

o 전자경매 등 투명성제고와 거래선진화를 위한 노력 미흡

o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방만한 경영에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공영도매시장의 신용 실추

- 법인 주주간 경영권분쟁 발생으로 비정상적인 운영

경영부실에 의한 자본잠식 및 출하대금 미결제사례 발생

일부 중소도시 도매법인의 경우 적자 시현

o 상장수수료 수입에만 급급하고 대농민 환원사업 등  공익적

기능수행은 저조

- 가락시장은 계속적인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계속 크게 발생되고 있음

(3) 개선대책

<>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실태분석후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o 도매시장법인수가 과다한  지역은 도매시장  법인정수를

축소 조정

-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시 축소

조정 또는 제2도매시장 건설시 이전 추진

o 도매시장법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운영이 부실화된 도매

시장의 경우는 통·폐합 또는 도매상제 전환 적극 검토

<> 자금부족으로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업무대행규정적용)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경영목표관리제·재무관리제도 도입

및 평가제도 내실화

o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표준경영목표관리],  [표준

재무관리] 방안에 따라 지도·관리하되, 시장별 규모차이를

고려하여 현실적 방안 운용

o 현재 실시중에 있는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 활용을 강화

<> 불공정거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o 전자경매 전면도입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도입(관련항목참조)

-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불공정거래 발생요인 사전제거

o 점포배정 등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직접 수행

<> 신설시장에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이 진입하지 않도록 지도강화

o 도매시장법인 지정수를  억제하여, 대규모  시장은 법인과

공판장을 합쳐 3개 이내, 소규모 시장은 2개 이내로 제한

o 도매상제도 도입  또는 공공출자법인에 의한  관리운영 일원화

를 통해 부실법인 발생 억제

o 유사시장은 최대한 통합하고 관련상인은 가능한한 중도매인

또는 도매상으로 영입

다. 중도매업 개혁 및 구조개선

□ 현 황

o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수('97말) : 5,430명

o 중도매인 1인당 년간 거래규모

- 가락시장 1,066백만원, 부산 530, 전주 857, 충주 278

- 연간 1억미만 거래자 14%, 10억이상 거래자 19%

□ 문제점

o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중도매인 기능수행의 비효율성 내재

- 분산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의 효과적인 퇴출방안 미흡

- 규모화를 위하여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실익은 적으면서

사업상 불편이 많다는 핑계로 개인영업을 선호

o 중도매인의 위탁상장,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잔존

- 채소류의 경우 위탁상 영업형태의 산지수집, 기록상장 상존

-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경매  등으로

거래가격과 정산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 및 가격인하 요구 등

o 불법적인 점포임대 또는 양도.양수 성행

- 유통비용 추가 발생, 임ㆍ전대 당사자간 분쟁

□ 개선대책

o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한 후 엄격하게 관리

- 도매상제 도입, 상장예외품목확대,  수의매매 확대 등 보완

조치 강구

- 표준송품장 제도운영, 전자경매 추진 등 관리강화

o 시설물의  불법적인  임대.양도.양수를 일정기준에  의해

양성화한 후 관리내실화

o 중도매인의 규모화 촉진

- 법인화된 중도매인에 대하여  점포배정을 우대하여 규모화

촉진을 유도

- 영세한 중도매인에 대한 법인화 또는 합병명령

o 중도매인 산지위탁 등 불공정거래 행위근절

- 기록상장 적발시 법인, 중도매인 동시처별

o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제도운영을 강화하여 부실 중도매인정리

및 점포차등 배정

- 시설사용계약을  수시변경하여 실적이   좋은 중도매인을

우대하고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 허가로 진출입 활성화

- 분산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에 대한  퇴출강화(월처리거래

실적에 미달시 허가취소)

- 거래실적,  경매참여율, 공정거래질서  및 행정처분  등을

평가에 반영

4.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가. 표준화·정보화 등 신물류변화에 적응

<>현황 및 문제점

o 유통시설.장비가 물류표준화  개념없이 건설.운영되어 파렛트

사용율이 저조하고 하역기계화율이 저조

o 일괄운송체제 미정착,  포장화율 저조 등  물류시스템 낙후로

물류효율저하 및 물류비 과다 소요

- 농산물 물류비 : 6조2천억원(전체 GDP의16.3%, 농업 GDP의30%)

- 외국 물류비(전체 GDP대비) : 미국 10.5%, 일본 8.8%

o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살아있는 정보 및 지원체계의 미흡

- 생산자의 출하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체계적 정보

제공 미흡

<> 대  책

o 물류기기별 지원방식에서 물류기기, 시설보완  등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물류시설형태별 물류진단실시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종합지원

o 농산물 파렛트화 및 파렛트풀 시스템 구축

o 품목별 물류표준화 표준모델 개발

- 품목별 수확후부터 최종소비까지  수송, 저장, 하역,  선별, 포장,

운송 등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o 실시간(Real Time) 정보체계 구축으로 살아있는 정보제공

- 전자경매의 조기정착으로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구축

나. 도매시장내 물류비용 절감

<>현황 및 문제점

o 도매시장에서  수작업에 의한  비효율적인 하역작업으로  인해

과다한 하역비 발생

- 하역비 부담을 출하자가 함으로써 하역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미흡

-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작업으로 기계화로 인한 인력절감 기피

o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 기능취약으로 유통비용이 과다 발생

- 다품목 소량출하로 하역기계화 저해

- 공동계산으로  출하하지 못해  효율성저하 (한차에   70∼80회

경매하는 경우로 발생)

<> 대 책

o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 규격.포장화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하역비를 부담토록 농안법 개정안에 반영(2001년 부터)

- 비포장품은 하역비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로 규격.포장 촉진

o 신설도매시장은 하역인력을 도매시장법인 직원화 유도

o 하역시설 및 물류지원 강화

o 산지유통센타 등을 중심으로한 저온저장, 냉장수송 등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으로 유통효율화 도모

o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확대

- 배추, 무 등 포장화율이 낮은 품목위주로 포장재비 지원

다.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o 유통여건 변화로 도매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도매시장 건설확대, 물류센타  증가 등으로 유통경로간, 유통

업체간 경쟁심화

- 직거래 활성화로 도매시장 거래는 위축이 예상됨

o 거래제한  고시제도 폐지로  도매시장 신규개장시  유사시장의

강제적 정비를 할  수 없어  신설도매시장의 조기 운영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도매시장입주자 선정시 분쟁발생으로 도매시장 정상운영 저해

<> 대  책

o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전국도매시장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장별 활성화 방안 마련

- 도매시장별 중점운영 및 발전방향 설정

o 기존 도매시장에 저온저장고 등 시설보완

-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은 적극 지원

o 부실화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조치강화

o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진입.퇴출의 활성화로 우수 중도매인 영입

- 능력이 우수한 중도매인이 우대받고 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은 퇴출

o 도매시장 입주자간의 경쟁체제에서 협조체제로의 전환

- 도매시장 입주자간의 역할정립과 공정한 경쟁촉진

※ 시장별로  관리사무소,  출하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시장관리 및 운영활성화 과제 협의

Ⅳ. 향후추진일정

□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o 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개혁대책 설명회 개최

o 일시 : '99. 5월중

o 장소 :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되 권역별 통합교육 실시

□ 실무작업반 편성 운영

o 목적  : 도매시장  개혁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내용을  점검·보완하고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o 구성 : 농림부, 농협,  유통공사, 가락시장관리공사, 구리시장

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연합회 등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 10명내외

o 운영기간 :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