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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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99. 2.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새로 도입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와

관련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정산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량

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염성폐기물의 정의가 법률에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의2 별표 1의2)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처리시설의 특성별로 새로이 분류함

(안 제4조 별표 2)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대상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3조, 제14조 삭제)

라.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마.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의 도입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정산 절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액 산출기준  등을 정함

(안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5)

바.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및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외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과 관련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확대함(안 제41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99. 2. 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폐기물 처리증명과 관련하여 처리증명대상 폐기물의

범위와 폐기물인계서 등 처리증명서류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조제2항 별표 2)

나. 지정폐기물의 처리경로 및 행방을 용이하게 추적·감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류번호를 부여함(안 제2조제3항 별표 3)

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안 제3조)

라. 혼합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안 제6조 별표 4)

마.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추가

함(안 제10조제1항)

바.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  대상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등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사.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제의 도입에 따라 처리증명대상 지정폐기물의 범위, 처리

증명서류의 작성 방법 및 절차,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절차, 처리증명 완화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6)

아.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요건중 자본금을 삭제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등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요건을 추가하는 등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7조 별표 6)

자.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제때에  적정 처리하도록 폐기물의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정함(안 제19조의2제1항)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 못하게 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의2제2항 별표 5)

카. 소형소각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이

금지되는 소각시설의 규모를 시간당 25킬로그램미만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가 면제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

설의 범위와 면제신청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대상시설의 범위를 축소하고, 설치신고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0조의4)

하. 지정폐기물외의 소각시설의 검사기관에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사 기준 등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3조)

거. 종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법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4조의2)

너.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폐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요건,  변경등록, 시공감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도입에 따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의 신청 및

납부통지절차를 정함(안  제44조의2)

러. 재활용신고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정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도모함(안 제46조)

<신구조문대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