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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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국세청 총괄팀 3971-161

Ⅰ. 기 본 방 향

< 배    경 >

o 급격한 세무환경 변화와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 세정상의 잘못된 오랜 관행 등 고질적 문제를 척결하고

-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 선진행정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o 세무비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

o 세정상의 오랜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세정의 신뢰성 회복

o 납세서비스 제공을 세정의 핵심축으로 하는 선진국형 세정시스템 구축

Ⅱ. 그 동안의 추진 경과

o 개혁방안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99. 3.)

- 세무부조리 소지의 근원적  제거방안, 자영사업자·자유직업자 과세

정상화 대책등에 대한 여론수렴

o 세정개혁방안에 관한 지방청별 토론회 개최(총2,952명 참여)

- 세정개혁에 대한 참신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전직원 동참분위기 확산

o 경제단체, 연구단체등의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의견 조회

o 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개혁과제 선정

- 업무체계, 제도, 조직등을 총체적으로 개편하는 대개혁 추진 중

o 자체시행 가능한 개혁과제는 즉시 시행, 상반기중 개혁성과 가시화

법령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법개정이 되도록 긴밀히 협의

Ⅲ. 주요 개혁과제 추진상황

1. 납세자(고객) 만족을 위한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제고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필요가 없을 정도의 세정시스템 구축

o 모든 납세업무 우편·전화·Fax·인터넷 처리 제도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세무서 설치운영('99. 3. 3.부터)

- 5. 7.까지 129천명이 사이버세무서 방문(1일평균 1,957명)

< 주요조회분야 >

세무상담 : 17.5%       개정세법 : 11.9%       방 명 록 : 6.5%

최신예규 :  6.4%       공지사항 :  5.8%       사이트맵 : 5.3%

민원서식 :  4.9%       보도자료 :  4.6%       기준시가 : 4.0%

- 국세청장과의 대화방 및 세무상담, 민원증명등에 대하여는 신속

하게 회신

- 납세자 편익증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o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한 Fax민원발급('99. 5. 1.부터)

- Fax없는 원거리 지역 납세자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

o 모든 세금신고의 우편신고 정착

□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o 평가결과를 업무개선 및 인사자료로 활용 서비스 경쟁을 유도

-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관서별, 분야별 납세자 만족도 평가

o 납세자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수긍하는  적법한

세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인사상 우대받게되어 국세공무원의  행태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99. 6. 시행예정)

□ 납세서비스 인력을 대폭 확충

o 비효율적인 세무 간섭을 최소화하여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서비스

분야의 행정력 보강에 대거 투입

o 납세서비스 전담조직 대폭 확충 추진

o 납세서비스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정한 {납세서비스 헌장}제정

- 국세청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의식개혁의 계기로 활용

□ 각종 민간단체를 통한 중립적 납세서비스 제공 확대

o {합동세무정보센터(서울)} 상공회의소와 공동운영중

- 세무상담·민원서류 발급등을 담당,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1일평균 이용자 423명)

- 전국 대도시 지역에 확대 설치 추진중

·부산지역 3. 25.개소,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서울(강남)은

상반기중 설치예정으로 지방상공회의소와 협의중

·기타 대도시 지역은 기개소된 센터의 운영결과를 보아 2단계로 추진

o 민간단체가 납세지도, 기장지도, 세무상담등을 담당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다각적인 납세서비스 증진 방안 추진

o 납세서비스 ISO9002(서비스 국제품질인증) 획득 추진도 검토

o 친절서비스 선도표본세무서 지정·운영(지방청별 2개서)

- 관서간 친절경쟁 유도하여 납세서비스 획기적 향상 도모

불친절 삼진 아웃제등

2. 담당자의 임의적 과세자료 처리 대폭 축소

【과세자료 처리현황】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출력하거나 수동으로 수집하여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별도 현지확인(조사) 또는 납세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과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에 활용

〔예〕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전산자료)

- 본인 제출 세금계산서일람표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일람표를

전산으로 대사하여 불부합되는 경우 과세자료로 출력, 활용

o 연간 총7,095千건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원칙적으로 발생시점에서

즉시·수시 처리

-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예방효과에 어느정도 기여

□ 현행 과세자료 처리의 문제점

o 현지확인 또는 납세자 소명과정에서의 불편과 납세비용 과다발생

- 전체 자료처리 건수중 과세비율은 평균 17%내외로 분석

o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세수효과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

- 과세자료 처리세수 100원당 징세비 28원(전체 0.9원)

o 납세자와의 잦은 접촉기회로 세무부조리 발생소지 내재

- 종사직원 1인당 연평균 832건의 과다한 과세자료처리로 관리자

통제에 한계

□ 과세자료 처리 축소 방안

o 과세 활용도가 높거나 자료상관련 자료등 2,019천건은 즉시처리

- 1인당 월평균 19건으로 관리자 통제하에 처리가능

o 과세 활용도가 낮은 5,076천건은 과세자료 처리대상에서 제외

- 과세자료 유형별로 업무효율성 분석, 활용도 낮은자료 선별

- 인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여 누적관리

- 조사시 누적관리중인 자료를 일괄처리

o 국민불편과 부조리 소지가 많은 재산제세 과세자료도 대폭 축소

〔예〕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전산검색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자만 엄선 425천건을 5천건으로 축소

- {대차대조표식 재산 및 소득 변동상황 전산분석프로그램} 개발

※ 연 42만명에게 자금출처 조사 면제 효과

□ 기대 효과

o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납세자  접촉기회의 대폭적인

축소로 세무부조리 소지 및 납세자 불편해소

o 연간 연인원 406천명 인력절감효과(1,353명 인력에 해당)

- 절감된 인력은 본청의 납세지원국,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서비스과의

신설 및 세무조사 행정력 보강에 활용

※ 그동안의 납세서비스 및  조사분야의 행정력 부족이 상당수준  해소되고

이에 따라 자율적 성실납세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래기능 회복 가능

3. 전문직업자·자영사업자 과세 현실화

o 전문직업자·자영사업자의 만성적인 불성실 납세로 근로자 등

과의 세부담 불균형 및 세정 불신 초래

o 국민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o 납세 실상을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난 3. 9. 공청회를 통하여 이들의 납세현황을 공개

-당사자들의 이해와 국민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계기

o 세원 포착을 위한 근거과세 기반조성에 전력

-신용카드 사용 확대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영세사업자를 위한 가계부 수준의『간편장부』보급('99.3.기시행)

o 변호사·의사등은 사회지도층임을 인식시켜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

-서울변호사회등 17개 협회회원(1,900명)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6회)

-처음시행하는 부가가치세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소득세의 과세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적극 추진

o 영세사업자속에 숨어있는 고소득자를 가려내어 단계적 양성화 추진

-동업자단체, 세무대리인등을 통한 성실납세 설득에 주력

※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정상 계속 보호

o TIS에 의한 인별 종합 납세 성실도 분석

- 재산변동, 소비수준, 소득발생, 납세상황등을 누적분석

- 상습적 고소득 불성실자를 엄선하여 정밀세무조사 실시

4. 신용카드 이용확대를 통한 근거과세의 기반구축

o 근거과세의 확대와 자영사업자등의 과세정상화는 세워포착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소기의 성과 기대가능

□ 신용카드 이용 확대 방안 적극 추진

o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되도록 홍보를 강화

o 신용카드 거래 기피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지정

-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자(병원·학원등은 7,500만원이상)중

신용카드 미가맹점(33,642명)

o 5월말까지는 권장기간으로 하고 6월부터 의무가입 지정

- 특히 의료업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적극 유도

- 5월말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실적을 분석하고 2단계 추진

□ 신용카드 이용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적극 권유

o 병원등 공익성이 높은 업종의 수수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유도

병원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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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인  하      인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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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병 원           1.5%       1.5%         -

병원(응급실보유)      3.0%       2.5%        17%

기타 병·의원         3.5%       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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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적·철도·여객선·과학기자재등 공익성 높은 30여개업종 10%

이내에서 수수료율 인하

※ 신용카드 매출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Sliding제도 도입으로  우수업소의 실질적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

5. 기장자 확대사업 추진

< 배   경 >

o 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자중 68.2%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o 기장자 확대로 근거과제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고납세제도의

근간인 납세자의 자율신고에 의한 선진행정 구현

□ 기장신고자 확대목표(기장확대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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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99년        '00년        '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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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43.5%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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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추진실적

o 영세사업자를 위한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 보급('99. 3.시행)

- 전국세무관서에  기장안내·상담코너  설치하고 개별  납세자에

대한 안내문 525만건 발송

o 세무협력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소속회원조합 교육등 실시

- 대한상공회의소의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 기장안내 및 상담

- 각종세무협력단체에서 간편장부 안내 및 기장상담

o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성실신고 회원조합등을 통한 보급 확대

o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한 혜택 부여

-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한도)

-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등 다양한 혜택부여

※ 반면에 무기장자는 무기장 가산세(10% 또는 20%)가 부과됨

6. 지역담당제 폐지

o 지역별 담당자가 개별 납세자를 상대로 모든 업무 전담 처리

- 세적관리·신고관리·과세자료처리·징수관리·조사관리등

o 빈번한 납세자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 및 행정비능률 초래

- 담당자 중심의 오랜 세정관행 혁파가 세정개혁의 선결과제

o 모든 납세자 접촉업무의 지역담당제를 전면 폐지

- 담당자별 신고접수창구 폐지, {신고센터} 설치 운영('99. 1.기시행)

- 기능별조직이 시행되고 업무체계  개편에 따라 과세자료처리등

o 납세자 접촉업무가 대폭축소되면 지역담당제 폐지는 제도적으로 정착

o 수십년간 굳어진 관행을 바꾸는 것인만큼 다소간의 어려움 예상

- 일부납세자의 경우 담당제 폐지가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낄 소지

- 우리세정이 안고있는 담당자 중심의 업무처리의  문제점과 담당자에

의존하여 안주하려는 납세자의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지 않고는

선진국형 세정으로의 개혁이 불가능

- 일시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폐지 추진

o 담당제 폐지 정착을 위해 담당자 중심업무를 전산으로 대체

- {전산 세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산에 의한 세적관리

- 과세자료 즉시 처리제 폐지, 전산누적관리후 세무조사시 활용 등

7. 우편신고 확대

o 납세자의 세무관서 방문에 따른 납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o 세무공무원과의 직접접촉에 따른 부조리 발생소지를 차단

o 일체의 세무간섭 없는 자율신고체제 구축으로 선진세정 구현

□ 우편신고 현황

o 현재 총신고 건수중 우편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31.3%로 저조

※ 세액까지 계산한 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우편신고 안내한 46만명중 15만명

정도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97년)

□ 우편신고의 장애요인

o 담당자를 대면하고 상의하여 신고하는 오랜 납세관행

o 서식이 복잡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

o 신고서 대리작성 관행과 타성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우편신고 확대방안

o 수요자 중심으로 신고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 추진

- 수요자(납세자) 스스로 작성할수 있는 간편신고서식 고안

- 500명 납세자의 시험작성 결과를 반영하여 서식 확정

- 활용빈도가 낮은 각종 명세서 및 첨부서류 과감히 폐지·간소화

o 각종 세무협력단체등을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 다각적 교육·홍보

- 원칙적으로 종사직원의 신고서 대리작성 금지, 작성지도에 주력

o 우편, 인터넷등에 의한 우편신고 안내·홍보체계 구축

o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우편신고의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등

8. 국민적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창구 개설

o 세정선진화를 위하여 탈세감시기능의 강화는 매우 긴요

o 종래의 세금관련 제보는 문서에 의존하고 접수 창구가 다원화

-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

o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발전화 개통 필요

제보전화(ARS) : 080-333-2100

외화도피제 보

탈세제보

영 수 증 고 발

고발창구를 단일화하여 080서비스 전화 및 전송을 통합 운영

ARS:080-333-2100,  FAX:080-333-2101

o 현금수입업종, 신규사업자에게 고발안내 스티커를 교부

-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계산대등에 부착

- 현장에서 즉시 고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영사업자등의 신용

카드 이용확대 촉진 기대

o 제보자를 밝히도록하되 신분보안은 엄격히 하도록 제도화

※ 전화료는 수신자(국세청)가 부담

9. 창구직원 행동준칙 제정·시행

o 양질의 납세서비스의 구성요건은 친절·정확·신속에 있음

- 또한 개혁이 실천되고 완성되는 곳은 일선창구이므로 창구종사

직원의 근무행태가 매우 중요

o 따라서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창구 직원의 대화나 상담 및

업무처리 태도를 혁신하여 선진국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 창구직원이 민원인과 대면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201개와

대화요령 155개에 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함

o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지침

- 납세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의 일반예절과 응대요령

- 민원상담이나 조사출장의 경우 기본자세 및 지켜야 할 사항

- 민원인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대처요령

o 업무분야별 행동지침에서는 징수,  민원, 신고, 조사분야  등으로

나누어

- 징수분야에서는 세입금 수납,  체납처분, 국세환급업무 처리시

준수사항

- 민원분야에서는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처리업무,  기타 인터넷

이용 민원증명 발급시 지켜야 할 사항

- 신고분야에서는 신고서 접수시 지켜야 할 사항

- 조사분야에서는 조사착수시부터  종결시까지의 행동요령과 입회

조사나 장부 예치조사의 경우 지켜야 할 내용

Ⅳ. 앞으로의 추진계획

1. 민간주도의 건전한 납세문화 고양운동 전개

o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주도의 캠페인 한계

o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방안 추진

2. 체납발생의 획기적 축소

o 체납발생율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종합대책

- 무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실태 확인후 과세

- 부도기업등에 대한 무리한 과세 및 무사안일한 부실부과 억제등

3. 사무처리규정 일제 개편

o 업무매뉴얼 제정으로  사무를 표준화하므로서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종사직원의 자의성 소지제거

o 세정개혁에 따른 업무체계 개편과 기능별조직으로의 개편에 대비

4.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통계자료 공개 확대

o 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보 적극 공개

5. 세무조사 운영체계 쇄신

o 조사대상 전산선정 확대 및 조사범위(비율) 합리적 조정등

6. 차세대 납세자인 초·중·고생에 대한 납세교육 실시

o 교육청과 협의회 구성 완료하고 체계적 납세교육 방안 협의

7. 조직 및 인사제도의 개편

o 세정개혁이 뒷받침 될수 있도록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8. 조세제도 개선 적극 추진〔주요검토중인 사항〕

o 각종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 제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