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구조개혁추진 상황

----------------------------

해양수산부

I. 수산물 유통의 특성과 문제점

<> 수산물 유통의 특성

o 계획생산이 어려우며 품종.규격이 다양하고 부패성이 강함.

o 조기출어, 짓가림제 등으로 생산자의 소비지 직출하 곤란

- 이에 따라 산지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통환경 변화 전망

o 생산감소.소비증가로 2005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50%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o 가공.소포장 소비증가 등 신세대 소비성향 변화, 외식산업 급증으로

수산물 소비형태 변화

o 할인신업태가 소매체제를 대체하고 생산지 직구입 증가

o 세계 수산물 생산정체속에서 동북아의 수산물 수요 급증

- 일본은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2005년경 수입국 전환

('94 수출 : 230만톤) 전망

<>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

o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미흡 및 규격화.정보화.유통기반 부진

o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 상존 및 개혁의지 미흡

-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매는 70-80%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소매단계의 비위생.고마진(총 마진의 55%) 대책 미흡

o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유통정책 추진으로 수산물 특성을 반영한 유

통대책은 부족

II. 주요 추진경위

o 국민의 정부 선거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o '98.4-8 :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 '98.4 : 수산물 유통구조개혁대책 용역 체결(한국해양수산개발원)

o '98.7 : 대통령께 수산물 유통구조개혁대책 기본방향 보고

o '98.7-8 : 공청회.워크샵.위원회 개최 및 시.도 의견 수렴

- 공청회 : 2회 개최(서울, 부산)

- 위원회 : 3회 개최('98.6, 8, 9)

- 워크샵 : 2회 개최('98.7)

- 각 시.도 등 대안에 대한 여론 수렴('98.7-8)

o '98.8-10 : 농안법 개정(안) 마련, 협의 및 투융자계획 수립

- 1, 2차 입법예고('98.9, 11)

- 농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98.12.3) 및 상임위 회부('99.2)

- 국회주관 공청회 개최('99.3)

o '98.10 :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 정통부 정책과제로 선정

o '99.2 : 수산물 유통구조개혁방안 세부 계획 수립

III. 유통구조개혁 대책 주요 내용

<기본방향>

o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어업인을 대신하여 소비지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

는 체제 구축

o 소비지 집하.분산단계에서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고비용.비효율체제

개선과 소매단계에서의 보건위생, 저마진체제 확보

o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처하고 국내수급 불안 및 급증하는 동북아 수요에

대응하는 체제 신속 구축

o 이를 위한 유통관려 제도 정비 및 규격화, 파렛트화, 정보화 등 새로운

유통기반조성 구축

<> 생산지 유통혁신과 산지수협 기능 활성화

o 산지위판장의 법상성격 전환 및 규모화와 유통기반 구축

- 15-20개의 위판장을 농안법상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경매없이 거래를 허용하고 지원도 강화

- 산지종합처리시설을 지원하여 가공.소포장 제품을 수협 직매장 및

할인신업태 등에 직공급

- 산지도매시장 10개년 정비계획 수립, 도매시장체제 완비

o 산지수협에서부터 규격화.포장화.정보화로 일관수송체제 구축

- 1단계로 20개 어종의 규격, 중량, 거래단위, 포장 등 표준화 -->

3단계 40개 어종으로 확대

- 산지수협, 도매시장, 물류센터, 직매장 등 거래실태 정보화

- 산지수협, 도매시장, 물류센터간 파렛트 풀 실시 및 일관냉장 수송

체계화

o 수협위판장의 운영합리화와 공동출하 촉진

- 규모 미만 소형 수협 및 위판장은 통폐합을 유도, 경영합리화

- 동일 지역내 수개 위판장이 공존하는 지역의 운영합리화

- 수협, 영어조합법인, 양식주산단지, 어촌계 등의 유통사업 참여 지

원

o 양식, 원양, 수입수산물의 유통대책 수립 추진

- 양식수산물의 유통협약, 유통명령제 도입

- 대도시 양식활어 일괄공급 및 패류 규격화 공급체제 구축

- 원양.수입어획물의 산지위판, 가공체제 구축

<>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개혁

o 소비지 도매시장 및 물류시설 등 대규모 집하.분산체제 조기 구축

- 소비자 수산부류 공영도매시장 건설은 광역시 이상만 건설, 중소도

시 도매시장에는 도매상 입주

- 민간의 도매시장건설 진입 허용 및 참여 유도

- 전국 5대권 물류시설 조기 완공

o 도매상제도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로 출하선택권 보장

및 경쟁체제 구축

- 지방도매시장은 즉각, 중앙도매시장은 2001년부터 3년 이내 도입

* 농안법이 국회계류중이므로 국회의결 결과에 따라 대응

- 도매상 미도입 시장에는 도매법인의 매취상장.수입, 상장예외.정가

수의매매 품목 확대로 경쟁체제 구축

- 상장예외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전송.선취.예약매매제도 도입

등 매매제도 탄력적 운용

o 도매시장의 고비용 구조개혁과 부조리 근절

- 도매시장 운영주체별 자율적 Slim화 추진

- 중도매법인의 규모화, 대형화 유도 및 우수 중도매인 지원 강화로

분산기능 강화

- 무허가 우수 중도매인 양성화, 중도매인 경매권 대여 근절 대책 등

o 광역도매시장제 도입 및 재래도매시장의 정비대책 수립 추진

- 지자체간 광역 관리협의회 구성 및 도매법인간 M&A 허용

o 하역체제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하역전문회사 설립 시장에 세제감면, 상하역 기계화 지원

<> 소비자지향 직거래 유통경로 구축

o 총마진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마진 절감은 수협의 직거래사업

확대(5% --> 20%)와 신업태의 활성화로 대응

* 농수산물 마진율

(단위 : %)

=========================================================

농산물              수산물

---------------------------------------------------------

총 마진율                     56.5                42.5

---------------------------------------------------------

출하단계                      30.3                21.2

도매단계                      20.3                22.9

소매단계                      49.4                55.9

=========================================================

o 수협 유통사업 활성화 추진

- 수협유통사업을 그룹화하고 독립채산제 적용, 인사.경영권 분리

- 내륙지 공판장의 기능전환 및 통폐합

- 수산물 종합판매장을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 우선 확충(86 --> 200

개소)

- 농수축협 공동종합유통센터 확충('99 : 2개소)

- 수협중앙회의 산지조합 유통사업 지원, 조정기능 강화

o 수산물 유통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감시기능 강화

<> 국제 수산물 거래체제 구축

o 동북아 수산물 거래센터를 구축, 종합정보 교환

- 세계 수산물의 46%를 소비하고 있는 동북아 수산물시장에서 우위선

점 필요

- 가락동 수산부류 도매시장을 이전하고 동북아 수산물 거래센터로

발전

o 부산, 인천에 수산물 종합물류가공단지 건설

- 부산 감천항 수산물 유통가공단지를 건설하여 일본, 러시아 교역

거점으로 육성

- 인천은 인천시 국제종합물류유통단지 추진계획과 병행 추진

<> 유통개혁 지원체제 정비 및 투융자 확대

o 농안법 개정 및 독립 부령 제정으로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최대한 반

영

o 수산물 유통정보화체제 구축

o 농안기금중 수산부문을 별도 계정화하여 운영

o '99-2004년까지 13,538억원 투융자

IV. 주요 추진실적

<> 유통구조개혁대책 수립 및 세부 실천계획 마무리

o 유통구조개혁대책 수립 : '98.12월, 세부 실천계획 마무리 : '99.5월

중

o 기타 주요 추진사항

- 가락동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수립 추진

('99.4)

- 수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연구수행계획 수립('99.4)

- 수협중앙회 유통사업 활성화 대책 수립('99.4)

- 중도매인 어대금 지체상금률 인하('99.4)

- 광주광역시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방안 마련('99.5)

- 인천지역 위판장 활성화 방안 마련('99.5)

- 부산지역 공영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합리화 방안 마련('99.5)

<> 농안법 개정안에 수산물 유통특성 적극 반영

o 산지경매된 수산물에 대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의무경매 면제

o 양식수산물 생산.출하조절 등 유통명령제 도입

o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수입 등 부대업무 허용

o 농안기금 수산부문 별도계정 설치 근거 마련 등

o 민간의 도매시장 개설 허용

<> 수산물 유통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o 사업기간 : '98.12-'99.11

o 금액 : 1,790백만원(정보화기금 : 1,409백만원, 수협 : 381백만원)

o 주요 내용 : 수협 종합업무 및 직거래 알선 시스템 개발, 거래동향

D/B화

V. 향후 주요 추진계획

<> 농안법 개정 및 부속 법령 개정

o 국회계류중인 농안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공청회 개최('99.3)

<> 수산물 투융자 계획 수립 및 '99 예산사업 추진

o 2002년까지 수산예산의 30%를 유통부문에 투자

o '99 예산, 전년대비 36% 증가(완료사업 제외 기준)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2개소 건립 추진(2004년 준공)

- 산지종합처리시설 5개소(2002까지 20개소), 종합판매장 15개소 건

설(2002까지 96개소), 부산.광주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건설(27억

원) 등

o 외발산동 공판장 및 부산감천항 물류센터 준공('99.3)

<> 수산예산중 유통분야(수립중인 수산진흥종합대책(안) 기준)

(단위 : 억원, %)

=================================================================

합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전체 예산(A)    60,302  8,877 11,659 12,027 10,416  8,752  8,571

-----------------------------------------------------------------

유통부문(B)     13,538  1,520  2,808  3,081  3,222  1,519  1,388

(B/A)          (22.5) (17.1) (24.1) (25.6) (30.9) (17.4) (16.2)

. 고품질        1,864    255    318    343    344    302    302

안전식품

가공산업화

. 생산자와     11,794  1,257  2,377  2,577  2,717  1,139  1,007

소비자 중심의

유통산업 재편

. 무역수지        600      8    113    161    161     78     79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수출입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