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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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1. 개정이유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추

진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법으로 규정

하도록 하고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며, 기타 지방화·

광역화등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여 도시계획제도를 개편하고

자 함

2.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지정에 관한 사항

은 도시계획법에 두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개발제

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4조)

나.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의 법적 성격·

수립절차등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의 광역화 진전에 따른 광

역적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조 내지 제14조)

다. 유사한 제도로 운영중인 도시계획법상의 상세계획과 건축

법상의 도시설계제도를  통합하여 도시계획체계  속에 편입

된 지구단위계획제도로 발전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유사제도

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

장제4절[제34조 내지 제36조])

라.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안의 행

위제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적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주민이 쉽게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제51조 내지 제54조])

마.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운영

중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등허가

제도』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로 개편하여, 명확한 허가대상·기준·절차를 규정하

고 이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여 투명화함으

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장[제45조 내지 제50

조])

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

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도시계획시

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기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서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48조)

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개발제한구역등 국가적으로 관리

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도시계획결정권한을

이양하고, 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시설등 광역시설의 설치등

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권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3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주민·지방자치단체·국가의 책무)

제3조(정의)

제2장 도시계획등의 수립

제1절 통  칙

제4조(도시계획등에 관한 기초조사)

제5조(기초조사를 위한 토지의 출입등)

제6조(조사행위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보조)

제8조(도시발전기본방침)

제9조(시범도시등의 지정·지원)

제2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제10조(광역도시권)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제14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정)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 도시)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제1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

제18조(도시계획입안권자)

제19조(도시계획결정권자)

제20조(도시계획구역)

제21조(도시계획의 수립)

제22조(지역)

제23조(지구)

제2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25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제27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28조(공동구의 설치·관리)

제29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등)

제30조(도시계획시설의 공간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제31조(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특례)

제32조(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33조(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결정과 시행)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34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3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6조(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의 건축)

제5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제37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

제38조(주민의 의견청취)

제39조(도시계획의 결정절차)

제40조(도시계획 결정고시·송부 및 공람)

제41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고시·송부 및 공람)

제42조(도시계획의 실효)

제43조(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44조(도시계획등 수립기간의 단축을 위한 조치)

제3장 개발행위허가

제45조(개발행위의 시행)

제46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4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8조(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행위허가)

제49조(이미 허가등을 받은 개발행위에 관한 조치)

제50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제51조(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세부규정)

제4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제한

제52조(지역·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제한)

제5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4조(건폐율)

제55조(용적률)

제5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57조(조직)

제58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0조(소위원회)

제61조(전문위원)

제62조(간사 및 서기)

제63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제64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65조(운영세칙)

제66조(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

제6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장 보  칙

제68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9조(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경우의 특례)

제70조(전산정보조직에 의한 업무의 처리)

제71조(도시계획정보의 공개)

제72조(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제73조(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7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75조(청문)

제76조(보고 및 검사등)

제7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8조(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양벌규정)

제83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   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며 공

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방자치단체·국가의 책무)  ①주민·지방자치단체·국가는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결정된 도시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도시계획을  조정·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토지이용·교통·정보통신·보건·환경·산업·안전·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

라.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마. 지구단위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시행될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그 입지·규모 등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제27조의 규정에의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중 광역적인 설치·정비·개량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시설

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5.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6.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7.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국가계획"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중 도시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라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11.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2.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설치한 시설물(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물(이와 유사하게

지상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개발행위"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14.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15.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이하 조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