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

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일반건설업자의  자율

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무하도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안

제33조제1항)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

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등에 관하여  지

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라.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1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

설업자의 10분의 1로 완화함(안 제49조)

마.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12인중  조합원위원 7인을 4인으로

축소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을 1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등

외부통제제도를 강화하여 공제조합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바.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도, 회사

정리절차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업체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함(안 제52조제1항제6호)

사.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실적금액을  업종별로 5천만원

내지 6억원에서 1억원 내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명목상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수주질서의 문란과 부실시공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잔

여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83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종합정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이 법에 의하여 설

립된 협회·공제조합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에서 위탁기

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안 제87조)

차. 전문건설업종중 시공상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내용이 유

사한 업종을 통합·단순화하여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업역간 분쟁도 해소함(안 별표1)

(1)조적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을  통합하여 조적·미장·방수

공사업으로 함

(2)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통합하여

기초·해체공사업으로 함

(3)지붕·판금공사업과 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하여 건축물조립·

판금공사업으로 함

(4)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내지  제3종을 통합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함

카.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등록기준을 조정함(안

별표2 및 제16조제1항)

(1)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의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함

(2)가스시설시공업 제1종(현행 제1종 내지 제3종)의  신청자격요

건으로 일반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자본금  1억원을 갖추도

록 보완함

(3)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현행  제4종  및 제5종)과

난방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을  겸업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중복인정할 수 있도록 함

타.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시공관리책임자의 경력이 있는  자만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공관리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도 배

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별표5)

파. 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하거나  부실시공의 정도가  경미한 건

설업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하던  것을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

한 제재기준을 정함(안 별표6)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제2장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을 "건설업의 등록"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건설면허신청서의  심사)"를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면허"를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건설업면허 등의 공고)"를 "(건설업등록의 공고)"

로 하고, 동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으로, "면허를 하거나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의 갱신"을 "등록"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으

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면허기준"을 "등록기준"  으로 하며, 동

항제2호 본문중 "면허를"을 "등록을"으로 하고, 동호 가목을 삭제하

며, 동항제4호중   "법 제83조제1호·제3호"를  "법 제83조제1호"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

소"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로  하고, 동항제6호중

"면허를"를 각각 "등록을"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업면

허를"을 "건설업등록을"으로, "건설업면허기준중"을 "건설업등록기준

중"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

면허를 받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등록을 한"으로, "면허를"을 "등록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

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강재설치공사업

2. 준설공사업

3. 삭도설치공사업

4. 승강기설치공사업

5. 가스시설시공업

6. 난방시공업

7. 시설물유지관리업

제16조의 제목 "(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를 "(건설업 등록

기준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목공사업면

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로, "면허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보유

하게 되는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

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

다)과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임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면허증 등의  교부)"를

"(임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로 하고, 동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건설업면허증 및 건

설업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18조중 "면허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내지  제5종에  한한

다)"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본문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

는"을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

여 하도급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

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등을 심사

할 수 있으며, 그 심사결과 당해 하수급인이  그 건설공사의 시

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

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

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중 "건설업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대기업인  건설업자와"를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

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의 사업을 이

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7조 본문 및 제48조중 "각 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49조중 "3분의 1"을 "10분의 1"로 한다.

제50조 본문중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

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호 하고, 동조제6항중 "각 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4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서 당해 공제

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이상

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

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5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1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화의개시의   결정을

받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4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본문·동조제3항  본문·동조 제5항

·제55조제1항·동조제3항·제56조제1항    본문·동조제4항·제57조제1

항·동조제3항·동조제4항·제58조제1항·동조제2항·제5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보증잔액(공사이행

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를 "보증잔액(공

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 으로,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

위안에서"를 "공사이행보증잔액에 대하여"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각 공제조합"을 "공제조합"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진술

하게 한 후  서면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를

"진술한 후 서면으로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의 경우 : 4억원

2.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의 경우 : 10억원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을 제외한다)의 경우 : 1억원

4.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의

경우 : 5천만원

제80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2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으로, "면허의 취소 또는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공사"를 "공사(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장

기계속공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를 "금액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설계서"를 "산출내역서"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자"를 "일반건설업자"로 하고,  동항제1

호·제2호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인가"를 "신고의 수리"로 하며,

동항제10호중 "건설업면허취소"를 "건설업등록말소"로 하고, 동항제13호

중 "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을  "등록대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

허대장 및 등록대장"을  각각 "등록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

항"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1항"으

로, "면허 및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등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등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공사금액의

하한기재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

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평가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과 장비를 갖춘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

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로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표4의 공사별중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5년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③ ①·②외의 시설3년

비고 : 위 표중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

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표의 오른쪽란

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미장·방수공사업·조적·미장·방수공사업

·조적공사업·조적·미장·방수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기초·해체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판금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기초·해체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건축물조립·판금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2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3종)·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4종)·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제5종)·가스시설시공업(제3종)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

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6월  30

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영에 의하여  적

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기준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산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의 기준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장기계속공사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되고 이 영 시

행당시 잔여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공사로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

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제7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체결

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별표4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산업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같이 부도·파

산 등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

함에 따라 등록신청시  이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나. 건설업자의 상호 등 변경신고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건설업

등록수첩 등에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의 신청서식 및 절차를 정함(안 제9조제2항)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또는 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

가를 받도록 하던  것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절차를

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라.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의 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건설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마.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공관리대장에

작성하던 하도급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건설공사대장에 함께

작성하도록 보완함(안 제21조)

바. 시공능력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시공능력을 현실

에 맞게 탄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간와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자

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6항제4호)

아.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하게 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6조)

자. 의무하도급 대상공사금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

정됨에 따라 의무하도급비율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

원이상 30억원미만인  경우 20%,  30억원이상인 경우  30%로

조정함(안 제27조)

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및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결

정기준을 정함(안 제38조)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서 "전문건

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 종사자(건설업  등

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

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등이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제2조의 제목 "(건설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건설업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업면허신청

서"를 "건설업등록신청서"로,   "건설업면허기준상"을 "건설업등록

기준상"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면허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

자"로,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를 "(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중 "면허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

고자"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

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외국인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신청서의 기재사

항)"을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을 "건설업등록"으로,  "건설업

면허신청서 또는  제14조제1항의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를 "건설

업등록신청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를  "(건설업등록신청서

의 심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건설업면허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를"을 "등록을"으로 한다.

제5조 본문 및 제6조 본문중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각각 "건설업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건설업면허 등의  공고)"를 "(건설업등록의 공고)"

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특

별시"를 "건설업등록의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특별시"로 하

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갱신"을 "건설업

등록"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면허(갱신)"을 "등록"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면허"를 "등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건설업등록

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건설업등록수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

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한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 등록증 사본

③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이하 재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에 기

재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

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

록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 면허를"을  각각 "등록을"으로 하고,

동조제6호라목중 "각 협회"를 "협회"로 하며,  동호마목중 "건설공

제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

이라 한다)"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임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면허증 등의 교

부)"를 "(임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로  하

고, 동조중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

수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설업면허내용 등의 게시)"를  "(건설업등록내용

등의 게시)"로  하고, 동조중   "건설업면허증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을 "건설업등록증"으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건설업 양도의  신고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

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건설업양도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 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

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안에

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

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

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무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

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

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5.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 전

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⑥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

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건설업양도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 양도신

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

문이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양도신고수리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자  및 양수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상호 및  성명(법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

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인합병 신고의  처리에 관

하여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자인 법

인의 합병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일간신문이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합병신고수리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

업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제20조를 다음과 한다.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상속인이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

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건설업 상속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 상속신

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

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1. 상속신고수리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②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15

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서류는 매년 4월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의 건설공사실적내역표와  건설공사실적을 증

빙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

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설실적증명서(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기성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

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

이 발행한 다음의 (1) 또는 (2)의 서류

(1)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설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다. 자기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관청이 확인한 별지 제19호 서

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

공사기설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

인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설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건설업자

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

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공공

기관이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공

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

2.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 서식의 건설기술인력현황표

4.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

업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

함한다) 자본금·재무구조·공제조합의 출자금액,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기술개발투자

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건설근로자퇴

직공제회 가입실적,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등에 따라 평가하되

그 평가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

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이 규칙 제18조제5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

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시공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

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

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이를 합산한다.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

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

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

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

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속한 건설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

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

한 경우

제24조제2항중 "각 협회"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은"으로, "건설업면허

수첩 또는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을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

허수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하여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하여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위탁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

에 기재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하도급계약통지서)"를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

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하도급계약통지서"를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

서"로 한다.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하도급게약통보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며,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제1호중 "10억원이상 15억원미만"을 "20억원이상 30억원미

만"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가목중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

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동조제3항 단서"를 "법 제29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항 단서"로 하고, 동호나목중 "통지"를 "통보"로 하며, 동항

제3호가목 내지 다목중 "통지"를 각각 "통보"로 하고, 동항제4호

가목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

거나 동조제3항 단서"를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

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항 단서"로,

"통지"를 "통보"로 하며, 동호나목 및 동조제3항중 "통지"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설업면허 및 등록현황의 보고"를 "건설업등록현

황의 보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등록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

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9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이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

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

부하여야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내지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29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0년 7월 31일까지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

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능력을 평가한다.

제4조(공사일부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의무하도급비율

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5〕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 관련)

------------------------------------------------------

신  청  내  용                       수 수 료

------------------------------------------------------

1. 건설업등록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나.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           9만원

다.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2만원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

공업 제2종·제3종                        1만원

2.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2천원

3. 건설업분쟁조정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