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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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1. 의결주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1999. 3.  31, 법률

제5954호)되어   감정평가협회외에 감정평가법인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종료시의 신고의무,  감정평가사사무소 폐쇄

시의 신고의무  등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협회의  임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감정평가협회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998. 11. 20  ∼ 12.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폐지 : 6건

대통령령  제      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공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 등을  작성

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도표  등을 전산

처리하여 디스켓 등으로 이를 작성·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의9제1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농림수산부"를  "재정경제부·행정

자치부·농림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정평가협회

제23조제2항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제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폐쇄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이하 "감정

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

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인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

소의 개설등록과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

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2 가목(감정평가업자)의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감정평가업자)의 제11호라목중 "정관변경신고나  폐쇄신고 또는  해산

신고"를 "정관변경신고나 해산신고"로 한다.

마.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별표 2 나목(감정평가사)의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공시지가도서 등의 조제.공급  신고,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종

료신고, 감정평가사사무소 폐쇄신고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3. 주요토론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998. 11. 20  ∼ 12.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제2호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무수습종료신고등"을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로

하고 제1항중  "감정평가사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실무수습종료신고서"를 "감정평가

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정

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로  하며  제2항중  "실무수습종료신고서"를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감정평가사

사무소폐쇄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를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각각별지  제20호

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감정

평가업협회설립인가신청서"를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⑤실제"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

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

로 하며 뒷면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실무수습종료신고서"를 "감정평가사자격수첩

교부신청서"로 하고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신고합니다"

를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합니다"로, "신고인"을 "신청인"

으로 하며  뒷면중 "신고서"를   "신청서"로,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중  "토지국 지가조사1

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뒷면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하고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하며 별지 제23호서식

뒷면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29호서

식 뒷면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하며 "토지국 지가조

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뒷면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제도

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감정평가업협회인가신청서"를 "감정평가협회

설립인가신청서"로 하고 뒷면중 "토지국 지가조사1과"를 "토지국 지가

제도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감정평가업협회"를 "감정평가협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