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환경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환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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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악화요인은 커졌지만 상태는 그만큼 나빠지지 않아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504-9235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상태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환경지표를

시범작성해 발표하였다. 환경지표는 경제분야에서의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환경상태를 대표하는 항목을 선정 또는 개발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추이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와 정책수립에 지침이 되

도록 하는 것이다.

OECD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구미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경제적 의사결정

을 통합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지표의 개발을 주

요 정책목표로 삼아 '90년대초부터 꾸준히 지표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가 자국의 환경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OECD의 경우 '94년과 '98년에 걸쳐 회원국의 환경상태를 비교한 핵심환경지

표를 발표하였고 교통, 농업, 에너지소비 등 분야별 지표개발과 이에서 더

나아가 환경통계를 경제분석과 연계시키는 환경계정 개발작업을 활발히 추

진중이다. 환경지표는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상태나 환경정책을 평

가하고 조언하는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의 기

준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환경지표개발에 착

수하여 항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체계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번에 그중 핵심적인 항목에 대해 지표를 시범작성한 것이다.

이는 그간 환경통계의 발표가 분석이 결여된 단순 수치제시에 그쳐 변화추

세의 파악이나 정책적 시사점의 발견이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여 시계열적

자료제시와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제고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핵심환경지표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량, 지원사용량 등 우리나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요인(Pressure)은 지난 10여년간 대체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상태는 일부 항목이 개선되는 등 압력요인이 증가한 만큼 나

빠지지는 않았다.

'88-'97년 기간중,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나 자연자원 이용의 배경적 요인이

라 할 수 있는 인구, 실질GDP, 최종에너지소비*는 각각 9.4%, 88%, 2.3배가

증가하여 환경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다.

* 최종에너지소비 : 산업, 수송, 가정 등 최종소비부문의 에너지소비로서

1차에너지 소비에서 전환손실을 뺀 양으로 계산됨.

분야별 환경에 대한 압력 및 상태의 변화를 보면 수질의 경우 산업폐수 BOD

배출부하량이 1.5배 증가하였다. 주요 하천의 BOD는 한강(팔당)이 '93-'97

년까지 4,612억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위락업소.축산두

수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었으나 낙동강(물금)과 금강(대청호)은 환경기초시

설의 확충으로 최근 개선추세를 보였다. 총 질소 농도는 최근들어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기질 및 산성화와 관련하여 아황산가스(SO2) 배출량은 저황유 공급 및 청

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으로 인해 '90년 161만톤에서 '97년에는 135만톤으로

16% 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아황산가스 농도는 4대 도시에서 획기적으

로 개선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질소산화물(NOx)은 배출량이 31% 증가하

였으나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인 연간 평균치 0.05ppm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미세먼지(매연)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뿌옇

고 시정거리가 나빠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는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

과는 다르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평균 9.6% 정도씩 증가하여

2.3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은 '67-'97년 사이에 1-2도씨 가

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와 할론의 소비량은 몬트리올협약 가

입에 따른 감축노력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이 '95년 종량제 시행과 연탄재 및 음식물쓰레

기의 감소 등에 따라 '91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장 폐기물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배 증가하였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92-'97년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7.9%에서 29.7%까지 증가함에 따라 29.9%에서 55.3%

로 높아졌다.

유해물질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유독물 유통량은 3.1배 증가하였고 농약 사용

량은 '91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보합 내지 감소추세를 보였다.

생물의 서식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연장은 1.5배 증가하였다.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수자원 이용량은 '88-'96년간 25.3% 증가하였

고 어획고는 연평균 320-330만톤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다. 산림면적은

'88-'97년간 50,000ha(0.8%)가 감소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항목외에 환경지표에 대한 개발작업을 계속하

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표할 예정이다.

<핵심환경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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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압력                  상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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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 산업폐수 BOD 부하량   . 담수의 BOD

. 담수의 N

대기질        . SO2 배출량            . SOC 농도

. NOx 배출량            . NOx 농도

산성화        . SO2 배출량

. NOx 배출량

기후변화      . CO2 배출량            . 주요 도시

평균기온

오존층 파괴   . CFC 소비량

. Halon 소비량

폐기물        . 폐기물 발생량                          . 재활용률

유해물질 오염 . 농약 사용량

. 유독물 유통량

생태계 및     . 도로연장

생물다양성

수자원        . 수자원 이용량

산림자원      . 벌목량                . 산림면적       . 조림실적

. 임목축적

어족자원      . 어획고

일반지표      . 인구성장

. GDP 성장

. 에너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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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압력 : 오염물질의 배출과 자연자원의 소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말함.

. 상태 :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매체의 질과 산림, 어류, 광물

등 자연자원의 양과 질을 의미함.

. 대응 : 환경오염방지지출, 폐기물의 재활용 등과 같이 환경질

악화와 자원고갈을 방지하고 환경상태를 개선시키기 위

한 사회적 노력을 말함.

<> 수질

<산업폐수 BOD 부하량>

(단위 : kg/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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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9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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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전     1,191,149  1,990,981  2,276,394  2,306,327  2,269,246

처리후        66,259     69,372    163,161     79,238     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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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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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전    2,602,352      2,934,403      3,165,027      2,660,991

처리후       97,187        106,188         98,582         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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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의 산업폐수에 의한 BOD 발생량은 배출시설과 폐수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88-'96년까지 1,190,873kg/일에서 3,165,027kg/

일로 2.7배 정도 증가

o '97년에는 제철소에서 순환사용하는 냉각수를 이전까지 순환될 때마다

발생량으로 산정하던 것을 순환사용량은 발생량에서 제외함에 따라 BOD

발생량이 다소 감소

o 하천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배출 BOD 부하량은 '88-'97년 사이에

66,259kg/일에서 98,904kg/일로 1.5배 증가

o 향후 상수원 등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시설 설

치 제한,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폐수 BOD 부하량의

증가추세를 둔화시켜 나갈 계획임.

<BOD>

(단위 : 밀리그램/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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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95   '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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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1.0   1.1   1.1   1.2   1.2   1.3   1.4   1.5   1.5

물금         3.2   4.3   3.8   3.8   5.4   5.7   5.2   4.2   3.0

대청호       1.7   1.6   1.6   1.6   1.5   1.2   1.5   1.2   1.0

주암호                   1.2   1.8   2.0   1.6   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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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 기준(BOD, 밀리그램/리터)

- 1급수 : 1 이하

- 2급수 : 3 이하

- 3급수 : 6 이하

- 4급수 : 8 이하

o 주요 상수원지점의 BOD는 팔당이 상수원지역의 인구 및 위락업소 증가,

축산폐수 증가 등에 따라 '90년 1.0밀리그램/리터에는 '97년 1.5밀리그

램/리터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다 '98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보임.

* 팔당상수원지역 오염원 증가

(단위 : 명, 개소, 천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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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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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0,267                513,179

음식.숙박업소                      2,590                  8,956

축산                                 272                    378

산업폐수배출시설                     143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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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90년 3.2밀리그램/리터에서 '95년 5.7밀리그램/

리터로 악화추세를 보이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 인해 개선되기 시작

하여 '98년에는 3.0밀리그램/리터까지 저하

o 금강 대청댐의 경우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 및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에 따라 '90년 1.7밀리그램/리터에서 '98년 1.0밀리그램/리터까지 개선

됨.

o 주암호는 댐이 완공된 '92년부터 측정을 시작했으며 '93-'95년간 오염

도가 높아졌다 초기상태로 돌아온 이유는 댐 조성초기에 수몰지역의 잔

재오염물질이 자연 분해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으로 추정

<T-N>

(단위 : 밀리그램/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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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95   '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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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1.642 1.483 1.533 1.862 2.512 2.475 2.702 3.002 2.888

물금       2.393 2.388 2.710 5.009 4.526 4.777 4.278 4.502 3.655

대청호     0.854 1.315 0.904 0.848 0.972 1.126 1.926 1.661 1.548

주암호                 0.804 0.844 0.956 0.836 0.723 0.915 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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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 기준(총질소, 밀리그램/리터)

- 1급수 : 0.2 이하

- 2급수 : 0.4 이하

- 3급수 : 0.6 이하

- 4급수 : 1.0 이하

- 5급수 : 1.5 이하

o 총질소는 하천의 부영양화 추세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생활

하수 및 산업폐수의 증가, 축산분뇨 발생량의 증가 등에 따라 주요 상

수원지점에서 증가하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기

도 함.

o 팔당호의 경우 인구 및 위락업소의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 축산

두수의 증가 등에 따라 '90년 1.6밀리그램/리터에서 '97년 3.0밀리그램/

리터로 2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98년에는 2.9밀리그램/리

터로 미미하나마 감소

* 팔당상수원지역 오염원 증가

(단위 : 명, 개소, 천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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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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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0,267                513,179

음식.숙박업소                      2,590                  8,956

축산                                 272                    378

산업폐수배출시설                     143                    510

=================================================================

o 물금의 경우 '90년 2.4밀리그램/리터에서 '93년 5.0밀리그램/리터로 급

격히 증가하였다가 차츰 낮아져 '98년에는 3.7밀리그램/리터까지 감소

o 대청댐은 '90년 0.9밀리그램/리터에서 '96년 1.9밀리그램/리터까지 높

아졌다가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로 '98년 1.5밀리그램/리터로 다소 개

선

o 주암호의 경우는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92년 0.8밀리그램/리터에서

'98년 1.0밀리그램/리터까지 약간 상승

o 질소.인에 의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97년 질소.인에 대한 하.폐수처

리시설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하.폐수처리장에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대기질.산성화

<SO2 배출량>

(단위 : 천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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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401  1,446  1,614  1,586  1,614  1,571  1,603  1,532  1,50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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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인 SO2 배출량은 '88년의 140만톤에

서 '90년까지 161만톤으로 증가하였다가 '9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97년에 136만톤까지 감소

o 유류 등 총 연료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SO2 배출량이 감

소한 것은 저황연료 공급의 확대,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저공해 자

동차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임.

<NOx 배출량>

(단위 : 천톤/년)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979  1,122  926  878  1,067  1,187  1,191  1,153  1,258  1,278

=================================================================

o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인 NOx 배출량은 '88년 98만톤에서

'97년 128만톤으로 증가

o NOx는 주로 자동차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가정.난방에서 배출되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편리한 소비생활의 추구, 자동차 운행의 증대 등으

로 배출량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임.

o NOx의 부문별 발생량을 보면 수송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50% 정

도)하고 있어 자동차 댓수 및 주행거리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

로 나타남.

* 자동차 댓수

- '88년 : 2,035천대 --> '97년 : 10,413천대(5.1배 증가)

* 자동차 주행거리

- '92년 : 224,169천대/km --> '97년 : 353,260천대/km(1.6배 증가)

<> 대기질

<아황산가스 농도>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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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서울  0.062 0.056 0.051 0.043 0.035 0.023 0.019 0.017 0.013 0.011

부산  0.044 0.047 0.039 0.038 0.033 0.028 0.023 0.023 0.022 0.018

대전  0.034 0.035 0.029 0.028 0.022 0.020 0.021 0.017 0.015 0.011

광주  0.019 0.021 0.017 0.017 0.017 0.014 0.013 0.010 0.0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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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준(S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0.14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0.25ppm 이하

o '88년 이후 주요 도시의 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저황유 공급 및 청

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하락

o 서울의 경우 '88년의 0.062ppm에서 '97년의 0.011ppm으로 1.5 수준으로

하락

o 부산은 '88년의 0.044ppm에서 '97년의 0.018ppm으로 60% 가량 하락

o 대전과 광주도 각각 절반 이하 수준으로 오염도가 하락

o 이는 국내 환경기준인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와 WHO 권고기준인

0.019ppm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대기보전정책이 뚜렷하게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이산화질소농도>

(단위 : ppm)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서울  0.033 0.027 0.030 0.033 0.031 0.032 0.032 0.032 0.033 0.032

부산  0.019 0.024 0.019 0.023 0.023 0.025 0.024 0.027 0.031 0.028

대전  0.032 0.034 0.019 0.018 0.014 0.014 0.019 0.021 0.023 0.022

광주  0.014 0.011 0.014 0.013 0.012 0.017 0.022 0.020 0.021 0.021

=================================================================

* 대기환경기준(NO2)

- 연간 평균치 0.05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0.08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o 주요 도시의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의 변화추이는 큰 변화가 없거나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o 서울의 경우는 0.032ppm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음.

o 부산과 광주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o 대전은 '92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소하다 '9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줌.

o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 증가, 편리한 소비생활의 추구 등이 이

산화질소 오염도 증가의 원인

o '97년 오염도는 모두 이산화질소의 연간 평균치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인

0.05ppm 이하를 만족

<> 기후변화

<CO2 배출량>

(단위 : 천톤)

=================================================================

'88           '89          '90           '91            '92

-----------------------------------------------------------------

192,647       201,380      235,888       250,662        299,875

=================================================================

=================================================================

'93           '94          '95           '96            '97

-----------------------------------------------------------------

320,558       351,484      385,481       420,521        438,209

=================================================================

o 우리나라의 연간 CO2 배출량은 산업발전과 교통량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급증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o '88년부터 '97년까지 매년 9.6%씩 증가하여 1억 9,265만톤에서 4억

3,921만톤으로 2.3배 가량 증가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

(단위 : 0.1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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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서울      109  114  115  119  120  111  125  115  123  124  124

부산      134  135  139  141  145  136  145  137  142  137  148

대전      112  116  118  122  122  109  123  114  122  114  124

광주      126  128  129  132  134  125  135  126  134  126  136

=================================================================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서울      108  112  125  124  116  162  112  119  121  130  128

부산      133  136  144  143  139  184  137  143  142  149  155

대전      110  114  125  125  119  174  118  125  123  131  134

광주      123  127  136  135  131  181  127  134  134  139  145

=================================================================

=================================================================

'91     '92     '93     '94     '95     '96     '97

-----------------------------------------------------------------

서울        123     125     120     135     122     122     129

부산        144     148     140     156     145     145     152

대전        126     128     123     138     123     121     128

광주        137     137     131     146     134     132     152

=================================================================

o '69년부터 '97년까지 주요 도시의 평균기온은 해마다 변동은 있지만 전

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1-2도씨 가량 상승

<> 오존층 파괴

<CFC 소비량>

(단위 : 톤)

=================================================================

'88           '89          '90           '91            '92

-----------------------------------------------------------------

16,578         25,620       16,203        27,814         20,849

=================================================================

=================================================================

'93           '94          '95           '96            '97

-----------------------------------------------------------------

10,794         10,535       10,362         8,522          9,812

=================================================================

o 온실가스이자 성층권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는 전자, 자동차, 기계,

건축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서 그 사용량은 이들 산업의 당해년도

경기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o CFC 사용량은 '91년까지 계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91년 직전에는 몬트

리올의정서 가입 이전에 비축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소비량 증가

o '92.2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이후 정부의 감축노력으로 소비량 급감

o 2005년까지 '95-'97 평균소비량대비 50%까지 소비량을 감축할 예정이나

현실적으로는 감소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은 '96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오존층 고갈

<Halon 소비량>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409   451   524   928   808    406    411    445    488    430

=================================================================

o 온실가스이면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Halon은 소화기의 소화제 용도로 사

용

o Halon 사용량은 '91년까지는 계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91년은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전년도로서 규제 이전에 비축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크게 상승

o '92.2월 몬트리올의정소에 가입 이후 정부의 감축노력으로 사용량이 급

격히 감소

o 2005년까지는 '95-'97년 평균소비량의 50%를 감축할 예정이나 현실적으

로 감축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은 '94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

'88       '89       '90       '91       '92

-----------------------------------------------------------------

전체          114,117   135,666   145,374   158,676   144,535

-----------------------------------------------------------------

생활폐기물        72,897    78,021    83,962    92,246    76,096

사업장폐기물      51,230    57,645    61,412    66,430    69,439

=================================================================

=================================================================

'93       '94       '95       '96       '97

-----------------------------------------------------------------

전체          141,383   147,049   148,041   180,573   195,275

-----------------------------------------------------------------

생활폐기물        62,940    58,118    47,774    49,925    47,895

사업장폐기물      78,443    86,931   100,267   130,648   147,380

=================================================================

o 폐기물 발생량의 추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은 인구증가, 도시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91년까지

증가하다 '91년 이후 '95년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

o 생활폐기물이 감소한 것은 운반자동차의 용적톤수에 근거하던 집계방법

을 '92년 이후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반입쓰레기

의 무게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바꾼 것과 연탄재쓰레기의 감소, '95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발생량 감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따른 음식

물쓰레기 발생량의 감소('91년 26,311톤/일에서 '97년 13,063톤/일로

절반으로 감소) 등에 따른 것임.

o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활동의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95년 이후 건설폐기물의 관리 강화에 따라 통계로 집계되는 건설폐기

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88-'97년 사이에 2.9배 가량 증가

o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합쳐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91년까지

증가하다 '95년까지는 감소 내지 보합추세를 보였으며 '96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88-'97년까지 11만 4천톤/일에서 19만 5천톤/일로 1.7배 증

가

<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 %)

=================================================================

'92    '93    '94    '95    '96    '97

-----------------------------------------------------------------

총 폐기물               29.9   39.5   42.8   48.9   54.7   55.3

-----------------------------------------------------------------

생활폐기물                7.9   11.4   15.4   23.7   26.2   29.0

사업장폐기물             53.6   62.0   60.7   60.9   65.5   63.8

=================================================================

o 폐기물 재활용률은 '92년 29.9%에서 '97년 55.3%까지 높아짐.

o 이는 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체계 정착, 음식

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증가 등으로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92년 7.9%에서 '97년 29.0%까지 높아진 데 따른

것임.

<> 유해물질 오염

<농약 사용량>

(단위 : 톤/년)

=================================================================

'88           '89          '90           '91           '92

-----------------------------------------------------------------

21,967        23,280       25,082        27,476        26,718

=================================================================

=================================================================

'93           '94          '95           '96           '97

-----------------------------------------------------------------

25,999        26,282       25,834        26,641        24,814

=================================================================

o 농약의 연간 사용량은 '88년 2만 2천톤에서 '91년까지 2만 7천여톤으로

증가했으나 '91년 이후 감소 내지 보합추세를 유지

<유독물 유통량>

(단위 : 천톤/년)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6,519 6,731 6,950 11,019 12,906 14,315 16,562 16,747 15,789 20,194

==================================================================

o 유독물 유통량은 '88년 6,519톤/년에서 '97년 20,194톤/년으로 9년 사

이에 약 3배 가량 증가(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전망

o 유독물의 유통량 증가는 지속적인 유해성 심사 강화로 유독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산업활동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초원료물질로 이용되는 유

독물의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임.

o 유독물 유통량은 유독물의 환경에 대한 배출량과는 다르며 유독물 배출

량은 독성물질에 대한 "환경배출량보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줄여나갈 계획임.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도로연장>

(단위 : km)

=================================================================

'88           '89          '90           '91            '92

-----------------------------------------------------------------

55,778        56,481       56,715        58,088         58,847

=================================================================

=================================================================

'93           '94          '95           '96            '97

-----------------------------------------------------------------

61,295        73,833       74,237        82,342         84,968

=================================================================

o 생물의 서식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도로의 연장은 '88년 55,778km에서 '97년 84,968km로 1.5배

가량 증가

o '88년부터 '93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가속도가 빨

라짐.

o 건설교통부에서는 계속적인 도로망 확충을 추진중에 있어 도로연장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수자원

<수자원 이용량>

(단위 : 억입방미터/년)

=================================================================

'88                 '91                '94               '96

-----------------------------------------------------------------

249                 282                301               312

=================================================================

o 수자원 이용량은 인구 및 산업활동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88년에서 '96년 사이에 249억입방미터/년에서 312억입방미터/년으로

25.3% 증가

<> 산림자원

<벌목량>

(단위 : 천입방미터)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194  1,169  1,077   889   796    903    896    887    966  1,037

==================================================================

o 벌목량은 '88년부터 '92년까지 1,194천입방미터에서 796천입방미터로

2/3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다 목재수요의 증가에 따라 다시 증가하여

'97년에는 1,037천입방미터로 '92년에 비해 30% 증가

<산림면적>

(단위 : 천ha)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6,491  6,484  6,476  6,467  6,463  6,459  6,455  6,451  6,448  6,441

====================================================================

o 도로건설, 댐공사로 인한 수몰, 골프장 건설 등 토지수요 증가에 따라

산림이 타용도로 전용되면서 산림면적은 계속 감소

o '88-'97년까지 산림면적은 6,491천ha에서 6,441천ha로 50,000ha(0.8%)

가 줄어듬.

<조림실적>

(단위 : ha, 천톤)

=================================================================

'88        '89       '90        '91        '92

-----------------------------------------------------------------

면적         126,198    102,209    94,460     90,960     83,842

본수          46,099     36,404    37,350     37,095     34,226

=================================================================

=================================================================

'93        '94       '95        '96        '97

-----------------------------------------------------------------

면적          79,784     76,265    65,672     62,860     57,380

본수          32,623     30,164    24,838     23,247     21,813

=================================================================

o 조림실적은 매년 감소하여 '97년의 경우 '88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

o 조림실적의 감소는 조림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양 위주의 조림에서 질 위주의 조림으로 정책방

향이 전환됨에 따른 것임.

<임목축적>

(단위 : 천입방미터)

=================================================================

'88           '89          '90           '91            '92

-----------------------------------------------------------------

216,359       233,969       248,426       257,297       272,386

=================================================================

=================================================================

'93           '94          '95           '96            '97

-----------------------------------------------------------------

283,829       295,806       308,825       323,780       340,824

=================================================================

o 산림면적이 계속 줄어든 반면 임목축적은 지속적인 육림사업과 보호관

리에 의한 임목성장의 촉진으로 계속 증가

o '88년에서 '97년까지 216,359천입방미터에서 340,824천입방미터로 58%

가량 증가

<> 어족자원

<어획고>

(단위 : 천MT/년)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3,209  3,319  3,275  2,983  3,289  3,336  3,477  3,348  3,244  3,244

====================================================================

o 어획고는 연간 평균 320-330만톤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임.

<> 일반지표

<인구성장>

(단위 : 천명)

=================================================================

'88           '89          '90           '91            '92

-----------------------------------------------------------------

42,031        42,449       42,869       43,296         43,748

=================================================================

=================================================================

'93           '94          '95           '96            '97

-----------------------------------------------------------------

44,195        44,642       45,093       45,545         45,991

=================================================================

o 우리나라의 인구는 '88년에 4,203만명이었던 것이 '97년에는 4,599만명

으로 9년 사이에 약 400만명(9.4%) 증가(연평균 인구증가율 1%)

o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인구가 5,236만명에 달하고 인

구증가율이 0.19%까지 저하될 것으로 예상

<GDP 성장>

(단위 : 10억원)

=================================================================

'88           '89           '90           '91            '92

-----------------------------------------------------------------

154,110.0     163,950.3     179,539.0     195,935.6     205,860.3

=================================================================

=================================================================

'93           '94           '95           '96            '97

-----------------------------------------------------------------

217,698.0     236,375.1     257,501.2     275,691.1     290,888.2

=================================================================

o 실질GDP는 '88년 154조원에서 '97년 291조원으로 연평균 7.3%씩 성장하

여 9년간 88% 증가

<최종에너지소비>

(단위 : 천톤)

=================================================================

'88           '89           '90           '91            '92

-----------------------------------------------------------------

61,033        65,875        75,109        83,808        94,621

=================================================================

=================================================================

'93           '94           '95           '96            '97

-----------------------------------------------------------------

104,047       112,206       121,849       132,054       138,755

=================================================================

o 최종에너지소비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지

구온난화 및 대기오염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o 최종에너지소비량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88년

에서 '97년 사이에 6,103만톤에서 1억 3,875만톤으로 2.3배 가량 증가

(연평균 9.6%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