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동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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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제2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자료 -

노동부

1. 최근 실업동향 및 전망

o 실업은 2월을 정점으로 3월부터 감소하여 '99.4월 실업자 수는 전월에

비해 15만명 줄어든 155만명(실업률 7.2%)을 기록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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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12     '98.12     '99.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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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45       66       167       179      170       155

(2.1)    (3.1)     (7.9)     (8.7)    (8.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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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실업률

o 고실업이 지속되면서 장기실업자는 증가하고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감

소

- 1년 이상 장기실업자 : 12만명('98.4) --> 24만명('99.4)

- 임금근로자중 상용직 비중 : 53.6%('98.4) --> 48.2('99.4)

o 한편, 고용사정은 경기회복에 따라 호전되는 추세

- 고용선행지표인 구인자 수가 1월 67천명에서 4월에는 101천명으로 증

가

- 1월부터 신규 채용자 수가 퇴직.해고자 수를 초과(4천명)하기 시작한

이래 4월에는 29천명을 초과

- '99.4 현재 21개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인원은 전월대비 0.1% 증가, 가

동률(80.8%)은 전년동기대비 7.5%p 증가

o 경기회복과 실업대책의 효과가 상승작용하여 올 하반기 실업자 수는 130

만명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2. 향후 중점 추진과제

o 이제부터 실업대책의 기조는 실업자 수가 감소되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업실자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속히 자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제2기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있어서도 실업해소가 1위를 차지

(매경 리서치, '99.5)

- 실업대책(51.1%) --> 정치개혁(25.5%) --> 재벌개혁(16.0%)

(1) 본원적 일자리 창출

o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산자부, 중기청, 재경부)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확대 공급 및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등록

세 전액 면제 등 세제 지원 방침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타"(당초 14+추가 16개소) 및 지역신용보증

조합(당초 8+추가 4개소) 확대 설치 등을 통한 소규모 창업 지원

o 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조성(문광

부, 정통부, 복지부 등)

- 대상 : 관광, 문화, 영상,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 수단 : 진입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o 공공투자 확충(건교부, 정통부)

- SOC 예산 확대(당초 12.2조원+추경 8,450억원)

- 초고속망 및 전력 등 공기업 투자(당초 23.4조원+추가 2.4조원)

- 주택건설 활성화(당초 40만호+추가 10만호)

(2) 단기 일자리 제공

1) 공공근로사업

o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중

- 하반기중에는 35만명 내외로 실시하되, 상반기 집행잔액(800억원

추정)은 고용사정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집행

(단위 : 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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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11-    (4.6-     (7.12-    (10.11-

3.31)     6.30)     9.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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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예산         24,924     4,780     7,456     6,344     6,344

1일 참여자        1,560       410       450       3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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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월 4일 412천명 참여(중앙부처 132천명, 지자체 280천명)

2) 정부지원 인턴제(대졸, 고졸)

o 청소년층의 실업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 인턴제를 추

가로 시행

- 10-20대 실업자는 57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6.7% 차지

- 추경 840억원 확보 : 대졸 인턴 600억원(2만명), 고졸 인턴 240

억원(1만명)

o 대졸 인턴제는 314개 대학, 37천명에게 6월까지 시행중이나 아직

수요가 많기 때문에 8월부터 추가 실시할 예정

- 정규직 채용연계 강화 등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

o 그동안 인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졸자에게도 신규로 인턴제 1만

명을 시행(6월 중순)

(3)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o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

혜대상을 확대하고 실직자 생계지원을 강화

- 적용사업장 누락 방지, 연장급여제도 활성화,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도 적극 안내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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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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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                   51           438           468

급여 지급액                      787         7,991        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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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활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저소득 계층 생계지원 강화(보

건복지부, 교육부)

-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 173만명+추경 19만명(한시생보자)

- 자활보호자 등을 위한 취로사업 확대 : 4만명 --> 6만명

- 실직자 자녀 학비 감면(30만명), 결식아동 지원(15만명) 등

o 실업자대부사업은 '99.4.15부터 5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조성하여 대

부사업 연장 시행중

- 대부종목 : 가계안정자금(500만원 한도)

- 대부조건 : 연리 8.5%, 2년거치 2년상환

- 대부자격 :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로서 부양가

족이 2인 이상이고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거

주하는 자

(4)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개선

o 실업대책의 수혜를 받은 사람과 향후 수혜를 원하는 자는 모두 D/B로

관리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 실업자 6대 D/B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중복수혜.부적격

자 참여 방지 가능(연말까지 읍면동에도 전산망 연결)

* D/B 입력 실적(6.1 현재)

. 유효구직등록 : 90만명, 실업급여 : 60만명, 직업훈련 : 17만명

. 실업자 대부 : 18만명, 생보자 : 61만세대, 공공근로 : 110만명

등

- 6월말 완성되는 실업자 D/B의 정보를 기초로 실업자를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업자 특성에 적합한 실업대책 서비스 제공

* 7.8월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시범실시하고 9월부터 시군구까지

확대

o '99.4 개통된 Work-Net을 더욱 발전시켜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훈련 등 종합고용정보망을 완성(2000년까지)

* Work-Net 하루 접속건수 : 9천건('98.12) --> 5만건('99.5)

o 일선 실업대책 전달기구인 고용안정센터를 확충('99 --> 116개소)하

고, 직업상담원도 증원(1,770 --> 2,560명)하여 고용서비스 강화

* 취업알선 실적 : 16만명('98.4) --> 28만명('98.12) --> 39만명

('99.5)

(5)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o 직업훈련체제를 기업과 훈련생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

는 인력을 양성.공급

- 기업과 훈련기관간의 약정에 의해 훈련실시후 수료생을 우선 채용

하는 "맞춤훈련" 확대(3.15부터)

. '99.5월말 현재 1,100개 업체 6,700명 약정 체결

o 부실훈련 방지를 위한 평가 및 점검 강화

- 훈련기관의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훈련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 평가 및 점검결과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훈련기관은 위탁 배제

. 1,280개 기관 점검, 위탁배제 64개소

3. 중기 실업대책 수립, 시행

o 필요성

- 국민들에게 고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중기 비젼하

에 체계적으로 실업대책을 수립.시행

o 주요 내용

- 향후 4년간 200만개의 순일자리를 창출하고 2002년 실업률을 연평균

4%대로 안정

-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대책 전달체

계도 개선

o 향후 추진계획

- 정당협의 및 실업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