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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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및 세부 설명자료)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1.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 우리경제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속도와 강도있는 4대

분야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제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ㅇ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나름대로 고통을 분담하였

으나 실업증가와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층

이 받은 고통이 매우 컸음

□ 정부는 튼튼한 중산층의 육성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경

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ㅇ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계속 발전·보완시켜 나갈 방침임

□ 이와같은 장기적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위기극복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받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사회안정을

통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판단함

ㅇ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수립한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ㅇ 경기회복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재정수입의 일부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과 중

산·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증가에 사용하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2. 이번 대책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 이번「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대책」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와 중산·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감안

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ㅇ 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중산층이하

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봉급생활자에만

적용되는 특별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

ㅇ 그 결과 총 근로소득 경감액은 99년에 약 1.4조원으로서

근로소득세액 5조원의 약 28%에 해당함

□ 다음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출분야

에서 약 1.1조원을 지원토록 하였음

ㅇ 서민생활에 주택문제가 가장 긴요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

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충에 5천억원을 지원하고,

ㅇ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계형 창업을 위한 자금대출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2,000억원 확충

하여 보증지원

ㅇ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고(1,000억원), 기타 서민층의 부담이 큰 교육비 및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

3. 이번 대책에 쓰일 재원을 적자재정을 줄이는데 사용하여

그만큼 균형재정 복원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닌가?

□ 균형재정은 경제의 안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님

ㅇ 단기적인 균형재정 유지보다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ㅇ 위기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재정의 역할이라고 봄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올해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과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재정수입의 일부를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에 활용하는 동시에

ㅇ 나머지 가용재원은 국채발행규모 감축 등 재정적자를

감축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5%)보다 낮은

4%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ㅇ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철저한 적자재정 관리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 이와 같이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적자재정 관리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ㅇ 당초 계획(2006년)보다 앞서 튼튼한 경제안정의 기반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4.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낮

아지고 간접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 금번 대책은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 이외에도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세부담 형평도 함께 제고하기 위하여

ㅇ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재정수

입의 대부분을 그동안 과세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경감(약 1조 4천억원)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음

* 98년 음성·탈루소득 과세실적 : 약 1조 6천억원

□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다소 낮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나 소득

재분배의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별첨 자료 참조)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

되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ㅇ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늘어나는 세입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으로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음

< 참 고 >  직접세·간접세 비율에 대한 논의

문제의 제기

□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직접세·간접세 구분

ㅇ 직접세 : 조세부담의 주체(담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

ㅇ 간접세 : 세부담의 전가를 전제로 상품 등에 부과하여 조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우는 세금

□ 일반적인 인식

ㅇ 직접세 : 소득규모에 누진적

ㅇ 간접세 : 소득규모에 역진적

⇒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

□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

ㅇ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직접세 비중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소득계층간에 불공평하게 이루어

진다는 주장이 제기

* 우리나라의 조세중 직접세 비중 추이(%)

구 분   94    95    96    97    98  99예산(1차추경)

--------------------------------------------------

조세  53.8  54.7  52.9  50.5  55.2    48.5

국세  45.7  46.8  44.4  41.4  48.1    40.5

* 직접세 비중의 국제적 비교 (96년 기준, %)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이태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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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65.3   54.7  46.0   55.4   39.2

<> 직접세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 직접세 비중이 클수록 과세형평성이 높고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조세이론

□ 그러나, 직접세 과세를 위해서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의 계산과정에서

ㅇ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누락·비용의 과대계상 등

납세자의 불성실한  세무신고, 자산소득의 경우에는 투자행태의

다양성등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ㅇ 과세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만 상대

적으로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

*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직접세 과세를 강화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연구결과

□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EU 국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세가 발달

ㅇ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에 대해

나누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를 이용하여 상호대사

(Cross Check) 기능으로 탈루를 방지

□ 최근 선진국에서는 직접세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

과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추세

① 미  국

ㅇ 소득과세 제도가 지니는 복잡성·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과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 단일세(flat tax), USA(Unlimited Saving Allowance)세,

소매세, 부가가치세등 소비과세에 근거한 세제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일세·USA세·소매세의 경우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

* 미국의 조세구조는 연방세는 직접세, 주세는 간접세(Sales

Tax)이나, 지나치게 직접세 위주로 되어있는 연방세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비세 도입을 논의중

② 기타 OECD 국가

ㅇ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해소,

경제성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일반소비세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세율구조도 간소화

ㅇ 부가가치세등 일반소비세를 도입하는 국가 수의 증대

-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 80년대 EU에 가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도입

- 카나다 : 91년 서비스에도 부과하는 재화·소비세라는 이름의

일반소비세를 도입

- 일 본 : 누적된 재정적자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89년 일반

소비세인 3%의 매상세를 도입한 이래 97년부터

세율을 5%로 인상

ㅇ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상

- 대부분의 OECD국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당시에 비해

세율 인상

□ 또한, 직접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

ㅇ 비효율적 자원배분,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율 저하를 유발

하게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음

※『조세와 경제성장(Tax and Economic Performance)』(97년,OECD)

: 75∼95년 사이에 OECD국가에서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고용감소를 유발

ㅇ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노령층 부양 부담이

커지는 바, 생산요소중 노동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비중이

커질수록 근로의욕·기업의욕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

□ 자본이동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외자유치 및 국내

자본의 해외류출 방지를 위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

ㅇ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과세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제간에

이동이 어려운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초래하여

소득종류간 불공평을 초래할 소지가 큼

<> 조세의 전가와 공평성

□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진

다는 평가는

ㅇ 직접세의 경우 조세의 전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간접세의

경우 조세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나

- 법인세 : 독과점 시장에서 법인세 부담은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분적으로 전가

- 부가가치세등 간접세 : 일반적으로 전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되지 않고 시장여건에 따라 상당부분

공급자가 세부담을 하게됨

⇒ 단순히 직·간접세 구성비율만으로 세부담의 공평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간접세의 경우에도 공평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음

ㅇ 곡물·야채·의료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 부가가치세등

일반소비세를 면제

ㅇ 보석등 사치재 : 높은 세율의 특별소비세(30%)를 부과

<> 향후 정책방향

□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의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ㅇ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세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격차의 해소 문제는 경제활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ㅇ 각 개인의 지식정보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면에서의 정책

실효성 제고와

ㅇ 단순 제조업에서 지식정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전환 유도등이 바람직한 정책방향

5.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조세경감, 재정지출

증가등의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한지?

□ 금번 대책은,

ㅇ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서민층의 부담이 큰

교육비, 주택비 등의 부담완화, 소규모 사업자 등의  창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ㅇ 경기부양보다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기함으로써

사회안정을 달성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임

□ 금번 대책이 경기부양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ㅇ 늘어나는 세입중 절반을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ㅇ 그 절반도 대부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 경감에 활용하고 실제  재정지출은 꼭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억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6. 이번 대책으로 봉급생활자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보게 되나?

□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금년 중산층 지원대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ㅇ 소득세법 개정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세부담

경감효과가 금년 하반기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계획임

□ 그 후 금년도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은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됨

7.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경감내용

ㅇ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연간 300만원 한도)

- 다만, 1999.8.1∼12.31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동 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동 기간중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도내

에서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공제대상이 되는 카드에는 일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포함)와

직불카드가 포함되고 선불카드는 제외되며

ㅇ 기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발표할 예정

8. 중산층 지원을 위하여는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위해 종합과

세를 부활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 이자소득세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배경은

ㅇ 98.10 이자소득세를 인상한 이유가 그동안의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금리가 대폭 하락하였고

ㅇ 주식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등의 경우 고수익을 올리

면서도 유가증권 양도차익 부분이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자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ㅇ 대부분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은 여유 자금을 여러가지

세금 우대저축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ㅇ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는 경우 중산층 보다는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ㅇ 다만, 중산층 지원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은 것임

□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다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나

ㅇ 현재와 같이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고 노사문제·실업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실시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ㅇ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

하여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하는데 바람직

하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도 없지 않음

□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된 후 적정한 시기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9.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이외에 대책에 반영된

주요 세금경감조치와 이로 인한 세금경감효과는?

□ 이번 중산층 대책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 이외에도

ㅇ IMF로 인하여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 중소·벤쳐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 설비투자

활성화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은

ㅇ 중소벤쳐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의 감면폭을  더 확대하고

코스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감조치 마련

ㅇ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ㅇ 주택건설 경기진작을  위하여 신축주택 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이하에 대하여 '99년말까지 연장

ㅇ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중고설비  매각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지원 보강

ㅇ 기업분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용유지를 위하여

기업분사와 부도 중소기업 인수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등임

10.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어떠한 세금혜택이 부여되나?

□ 현재도 수도권  본사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ㅇ 이전준비단계에서는 지방이전준비금의 손비인정, 이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취득세·

등록세 면제등 이전단계별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 지방이전 유인효과가  작아 실제  지방이전이 활발히 일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대폭 보강하였음

ㅇ 수도권 본사와  대도시 공장을 양도시  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만  과세이연하고 법인세는   정상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지방이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3년거치  3년분할 과세로  과세

이연토록 보완

ㅇ 지방으로 이전하여 본사와 공장을 짓는 경우

- 그  본사나  공장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

ㅇ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인

하기 위하여 세액감면폭과 기간을 대폭 확대

- 3년간 소득·법인세 50%, 그 후 2년간 30% 감면 ⇒

3년간 소득·법인세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

□ 이러한 세제지원의 강화로

ㅇ 수도권 및 대도시의 본사나 공장을 양도할 때 이전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전혀  없어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지방본사등에 그대로 투자할 수 있고

ㅇ 본사·공장의 투자가액의 10%를 당해연도  및 그후 4년간

이월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약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가 대폭 경감되며

ㅇ 특히,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공장을  본사와 함께 지방이 전시에는

약 3년  동안은 전액, 그 후  5년간은 여타 기업의 50%정도만 부담

* 사례 참조

□ 따라서, 지방이전기업은 이전단계와 이전후 약  4∼8년간은

법인세·소득세등을 거의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ㅇ 지방이전에   따른 경영여건상의  불리함을  세제면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11.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 IMF이후 부도등으로 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하나 사용되지않고 있는

유휴설비(공장)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ㅇ 4월현재 공장가동율이  74%수준으로서 IMF  이전의 평균

공장가동율 80%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성업공사 수탁관리  공장 약 4,000여개,  전국적으로

20조원의 유휴설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신규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유휴공장을 먼저

재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ㅇ 현재  개별설비 투자시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던 것을

- 사업양수도, 법원경매, 성업공사 공매에 의해 공장단위로

인수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토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ㅇ 투자세액공제율도 5%→10%로 대폭 인상하였음

□ 다만, 이번 조치는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 내에

거래가 촉진되도록 유도하고자 함

12.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 과잉설비 폐기를 위한 세제지원의 기본 배경은,

ㅇ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과잉설비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가격하락,  기업채산성 악화,

대외경쟁력 약화등의 문제점이 있는 한편

ㅇ 과잉설비를 폐기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설비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의 대외경쟁력의  강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과잉설비를 신속히  폐기하여 생산을 적정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ㅇ 설비폐기를 위해서는  폐기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과 고용 및

조직의 조정등을 위한 많은 간접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

스스로 설비를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과잉설비 폐기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ㅇ 폐기시에 설비잔존가액을 전액 일시에 상각해서 손비로 인정하고,

ㅇ 이에 추가해서 폐기되는 설비가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과잉설비의 폐기를 촉진하고자 함

13.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기업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ㅇ 상기 세제지원은  이러한 분사기업을  노동자·경영자가

주도하여 인수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노동자인수기업(EBO) : 분사기업을  설립할 당시 모기업의  기존

사용인(임원을 제외)이  최대지분을 보유하면서  분사 기업의 임

원의 1/2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 경영자인수기업(MBO) : 분사기업을  설립할 당시 모기업의 기존

임원이 최대지분을 보유하면서 분사기업의 대표이사가 되고 모기업의

기존 사용인이 분사기업 소유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ㅇ 모기업이  EBO, MBO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또는  현물출자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50% 감면

ㅇ EBO, MBO가 모기업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ㅇ 아울러, 부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부도 중소 기업

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함

14.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방안이  보완되었다고 하는데

그 핵심내용은?

□ 생계형 소기업 및 여성기업 창업지원을 확대

ㅇ 소규모 자영업자가 창업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확충

- 신용보증기금에 2천억원 출연(업체당 최고 1억원씩 4조원 보증가능)

ㅇ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

(국고 100억원 지원)

□ 창업 인프라의 내실화에 역점

ㅇ 신기술 보유인력의 창업 지원 확대

- 연구기술인력의 창업관련  경영 등 S/W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센타를 14개 추가 설치

(6개→총 20개소, 140억원 지원)

ㅇ 신기술 창업보육센타 입주대상자 확대

- 신기술 창업보육센타의 입주대상업체를 150개 추가

(50개→총 200개, 150억원 지원)

ㅇ 정보통신 분야 S/W벤처기업 창업지원

- 전국 20개 지역에  S/W진흥구역을 지정하여, 통신네트워크 설비

등의 인프라 조성 지원(소요자금 1,000억원중 국고 400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

- 수도권 이외 지방대도시의 기술집약형  창업요건을 폐지하고,

수도권은 벤처기업 전용단지 입주 요건 폐지

- 벤처기업은 감면 적용시점  개선 :

창업일  →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

ㅇ 기업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확대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그후 2년간  30% 감면

→ 3년간 100% 감면, 그후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과감히 확대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3% → 10%

·본사·공장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3년거치

3년분할 과세(현재는 특별부가세만 과세이연)

15.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국민주택규모이하로 한정하게 된 배경은?

□ 최근 주택관련 시장동향을 분석해 보면

ㅇ 주택가격은 '98.12월에 상승세로 전환된  후 '99.1월부터 5월까지

기간중 2.1% 상승하고

ㅇ 신축아파트의 분양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미분양아파트는

감소되고,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일부 대형아파트 분양은 과열기미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최근의 경기여건과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전체적으로  연장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소형아파트의 분양율이 대형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85천호)의 대부분(73%정도)이 국민주택규모

(25.7평이하)이하의  소규모  주택이고

ㅇ 건축허가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ㅇ 50만호 주택건설을  지원하여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였음

16. 소득 종류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부담 경감과 함께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 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세감면조치는

ㅇ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되는 재정수입 대부분을

그 동안 과세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ㅇ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실질소득이 하락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소득종류간 세부담형평도 제고시켜 나가려는 것임

□ 한편, 정부는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을  현실화함으로써 봉급생활자

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ㅇ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자영자의 소득신고수준을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ㅇ [세무행정·납세의식·조세제도]의 종합적 관점에서 강도 높은 세정

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하고

ㅇ 세제면에서도

- 세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수집및관리 특례법을

제정하고

-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제도 등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17.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의 핵심내용은?

□ 이번 대책에서는  서민층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를  경감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음

* 98년 가계지출중 교육비 지출비중 : 10.5%

① 먼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학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자금 융자사업을 확대

ㅇ 대학생 학자금  융자규모를 기존  6.1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상환조건도 졸업후 5년상환에서 군복무기간 3년은

거치기간으로 하고 졸업후 7년상환으로 개선

ㅇ 정부에서는 은행융자금(10.5%,  본인부담 5.75%)에  대한

이자를 보조(35억원)

②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저소득 초중고생 15만명에

대하여 특기, 적성교육 활동비를 국고에서 지원(380억원)

③ 국고에서  620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286개

중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을 완비

ㅇ 이에 따라 중학교 급식비중은 30%에서 40%로 제고

④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자녀 23천명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신규로 지원(56억원)

18. 지난 3월 대책에 이어  이번대책에도 주택자금 공급확대

방안이 반영되었는데, 어떻게 지원되나?

□ 이번 대책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확충하는데 전체지출의

47%인 5천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음

ㅇ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추가적으로 3천억원을  지원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ㅇ 근로자가 전세를 얻는 경우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 이러한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으로서, 원하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을 통해

대부받을 수 있음

ㅇ 이번 주택자금의  추가공급에 따라 약  13천명의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함

19. 이번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의 경우,

ㅇ 금번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여 금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하되,

ㅇ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세경감은 개정법 시행후 사용분부터

공제혜택을 부여

□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은 추경예 산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 기타 예산외 사업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개정 등

필요조치를 마무리하고 시행

Ⅰ. 대책의 개요

1. 대책의 추진배경

□ 우리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분야 구조개혁을

강도있게 추진하여 경제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가운데

경기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 그러나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증가와 중소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이 받은 고통이 매우 컸음

□ [국민의 정부]는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중소기업·벤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계속 발전·보완시켜 나갈 방침임

□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현 시점에서는

ㅇ 지난 3월에  수립한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ㅇ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증가된 재정수입의 일부를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에 활용하는  것이 사회안정을

통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판단함

ㅇ IMF와 IBRD도 재정기능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노력이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2. IMF 위기극복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받은 영향

□ IMF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중산·서민계층에서 소득하락의 폭이 큼

ㅇ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은  6.7% 감소한  반면, 중산층의

소득은 평균 9.6%, 소득점유율은 1.7%p 하락

ㅇ 서민층은 소득이 평균 17.2% 감소, 소득점유율은 0.9%p 하락

------------------------------------------------------

중산층1)            서민계층2)

-------------------  ------------------

97년  98년 증감율  97년 98년  증감율

------------------------------------------------------

·소득수준(천원) 2,078 1,879 △9.6    947  784  △17.2

·소득점유율(%)   54.5  52.8 △1.7    8.3  7.4   △0.9

------------------------------------------------------

1)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간 60% 계층

2) 하위 20% 계층

※ 소득중간값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볼 경우(OECD), 전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8%p 감소(97년 68.5%→ 98년 65.7%)

□ 이렇게 중산층의 기반이 약화되고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ㅇ 중산층의 경우 중소기업 도산 및 금융·공공·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중산층이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소득이 하락했기 때문임

- 98년중 약 23천개의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금융·공공·

대기업부문으로부터 30만명 내외가 퇴직

- 98년중  명목임금 감소(97년대비  △2.5%)등으로  중산층의

평균소득이 9.6%정도 감소(97년 월 208만원→ 98년 월 188만원)

ㅇ 서민층의 경우 경제성장율 하락에 따라 실업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임

- 97년 실업률 2.6%,  실업자 55만명에서 98년에는 실업률

6.8%, 실업자가 143만명으로 증가

- 99.4현재 전직실업자 121만명중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임시·

일용직이 67%(81만명)임

□ 정부는 그간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ㅇ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일자리창출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ㅇ 실업대책비를 98년 5.7조원에서 99년 9.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에 따른 서민층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

⇒ 앞으로 사회안정을 위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

3. 금번 대책의 범위 및 재원

□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수입의 초과액은 약 5조원 수준

◇ 세수증가

내국세 증가   :       3조

관세 감소     :    △9,000억

순 증         :    2조 1,000억원

◇ 세외수입

한은 잉여금     :       5,000억

98결산잉여금    :       6,000억

공기업 매각 등  :     1조 8,000억

순 증           :    2조 9,000억원

□ 재정수입 증가의 1/2은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2.5조원을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

◇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    1.4조

◇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    1.1조

계   2.5조원

□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함

4. 금번 대책의 중점 추진방향

□ 금번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①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②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

③ 기타 예산외의 지원사업으로 추진

□ 세부담 경감조치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추가징수한 재원의

대부분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

- 총 경감액은 99년에 약 1.4조원으로서 근로소득세액

(5조원)의 약 28%에 해당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ㅇ 금년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간 소득에 대하여 적용

□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1.1조원 확대

ㅇ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 지원

ㅇ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지원

ㅇ 농어민에 대한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ㅇ 장기실직자, 체불근로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지원

ㅇ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 기타 예산외 지원사업의 추진

ㅇ 우리사주제도 및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ㅇ 생산적 복지제도의 중장기 발전

5. 금번 대책의 효과

□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ㅇ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경감 효과가 1.4조원에  달하여

근로소득세액 5조원의 28%에 해당

-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효과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2000년에 반영)

ㅇ 약 1.1조원의  재정지출 증가를  통하여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 한편  금번 대책에도  불구, 재정수지는  개선되어 금년도에

당초 목표보다  적자규모가 축소(GDP   5% → 4.0%)될

전망이고 균형재정 달성시기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

Ⅱ. 세부사업내용

1.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세부담 경감

1-1.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총급여액

┃    △ 비과세소득(월 5만원이하 식사대 등)

┃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한도 500∼900만원 → 500∼1,200만원)

┃     --------------------------------------------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개산공제(standard deduction)

근로소득금액

┃

┃    △특별공제(item deduction)

┃       ㅇ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                 --------------------------------------

┃          - 항목별 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공제 60만원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항목별 공제

┃

┃    △인적공제

┃       ㅇ기본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ㅇ추가공제: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 사유별 50만원

┃       ㅇ소수가족 추가공제: 독신자 100만원, 2인가족 50만원

┃       *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생계비적 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ㅇ개인연금저축

┃       ㅇ창투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세율(10%∼40%)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60만원 한도)

┃

납부세액      ※ 밑줄부분은 금번 임시국회 개정항목

1-2. 근로소득공제 인상에 따른 면세점 변화

---------------------------------

구    분    현 행     개정안

---------------------------------

- 독신자    871만원    933만원

- 2인가족   942만원  1,017만원

- 3인가족 1,014만원  1,100만원

- 4인가족 1,157만원  1,267만원

---------------------------------

1-3.  각종 특별공제제도 참고자료

□ 현행 의료비공제

ㅇ 공제내용

- 급여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 100만원(경로우대자 및 장애자 재활의료비는 전액)

ㅇ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제외

□ 현행 보험료공제

ㅇ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 전액공제

ㅇ 보장성보험료 : 연 50만원 한도 공제

· 보장성 보험  :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및 공제

□ 현행 교육비공제

ㅇ 현행 교육비공제 개요

- 본인 :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 1인당 연 70만원 한도

·초·중·고교 : 1인당 연 150만원 한도

·대학 : 1인당 연 230만원 한도

*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ㅇ 각급학교별 연간 납입금 현황('98년 기준)

최 저  최 고

------- -------

ㅇ유치원           100만원 200만원

ㅇ중학교(시지역)    41만원  58만원

ㅇ고등학교(시지역)  56만원 103만원

ㅇ대  학  교

-  국·공립    158만원 324만원

-  사    립     75만원 809만원

* 교육통계연보 참고

ㅇ 대학 입학률 및 대학생수

--------------------------------------

고등학교 대학 입학율 대학생수

졸업자수

--------------------------------------

'97년  67만명     85.8%    137만명

'98년  74만명     84.4%    148만명

--------------------------------------

* 교육통계연보 참고

ㅇ 유치원·보육시설 아동현황

----------------------------------

시 설 수     아동수

----------------------------------

유 치 원  9,000('98년)  53만명

보육시설 15,000('97년)  52만명

----------------------------------

계    24,000개      105만명

----------------------------------

* 교육통계연보 참고

1-4.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절차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요건

ㅇ 가입대상 :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ㅇ 저축한도 : 월 50만원이내

ㅇ 저축기간 : 3년이상 5년이하

ㅇ 저축내용 : 예금·신탁·보험·공제 등

ㅇ 저축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ㅇ 기타 : 1인1통장일 것

□ 가입절차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자우대

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 동 확인서는 통상 경리부서에서 비치·발급함

□ 가입대상 판정 : 다음의 총급여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

ㅇ 1년이상 근속자 : 가입일의 직전 월까지의 연간총급여

ㅇ 1년미만∼1월이상 근속자 : 가입일  직전 월까지의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ㅇ 1월미만 근속자 : 가입한 달의 급여를 연급여로 환산한 금액

1-5.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사례

① 사례 1

ㅇ 30대 봉급생활자인 김중산씨의 세부담 경감액

- 연간 총급여액 : 2,400만원(월 200만원)

- 부양가족 : 부인, 4세 및 6세 자녀(모두 유치원생)

- 공제항목별 지출액

·보험료 : 140만원(의료·고용보험료 50만원, 자동차보험

및 생명보험료 90만원)

·유치원 교육비 : 240만원

·주택자금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 600만원

ㅇ 소득공제 내역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 900만원                  990만원

인적공제     400만원                   좌동(400만원)

보험료공제   100만원(50만원 + 50만원) 120만원(50만원 + 70만원)

교육비공제   140만원                  200만원

주택자금공제  72만원                  180만원

신용카드공제   -                       36만원

-----------------------------------------------------------------

계     1,612만원                1,926만원

-----------------------------------------------------------------

ㅇ 세부담 경감액

현행 47.7만원 → 26.1만원 : 21.6만원(45.3%) 경감

② 사례 2

ㅇ 40대 봉급생활자인 박사중씨의 세부담 경감액

- 연간 총급여액 : 3,000만원(월 250만원)

- 부양가족 : 부인, 13세 및 15세 자녀(중·고교생)

- 공제항목별 지출액

·보험료 : 160만원(의료·고용보험료 60만원, 자동차

보험 및 생명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 250만원

·교육비 : 150만원(1인당 75만원)

·주택구입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 300만원

ㅇ 소득공제 내역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 900만원                1,050만원

인적공제     400만원                좌동(400만원)

보험료공제   110만원(60만원+50만원) 130만원(60만원+70만원)

의료비 공제  100만원                160만원

교육비공제   150만원                좌동(150만원)

주택자금공제  72만원                120만원

-------------------------------------------------------------

계    1,732만원                2,010만원

-------------------------------------------------------------

ㅇ 세부담 경감액

현행 100만원 → 61.8만원 : 38.2만원(38.2%) 경감

③ 사례 3

ㅇ 50대 봉급생활자인 김오중씨의 세부담 경감액

- 연간 총급여액 : 3,600만원(월 300만원)

- 부양가족 : 부인, 20세 및 22세 자녀(모두 대학생)

- 공제항목별 지출액

·보험료 : 160만원(의료·고용보험료 70만원, 자동차

보험 및 생명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 700만원(대학생 1인당 350만원)

ㅇ 소득공제 내역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 900만원                 1,110만원

인적공제     300만원                 좌동(300만원)

보험료공제   120만원(70만원+50만원)  140만원(70만원+70만원)

교육비공제   460만원                 600만원

--------------------------------------------------------------

계    1,780만원                 2,150만원

--------------------------------------------------------------

※ 자녀중 22세는 20세 초과자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ㅇ 세부담 경감액

현행 204만원 → 130만원 : 74만원(36.3%) 경감

1-6 기업의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세부담 경감사례

[사례 1]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 : 서울 본사 → 대전직할시

□ 전 제

ㅇ 85. 9.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사 취득

{취득가 50억원 : 토지 20억원, 건물 30억원}

ㅇ 99. 9.  동 빌딩을 양도

{양도가 200억원 : 토지 100억원, 건물 30억원}

ㅇ 99. 12. 대전시 소재 빌딩 취득

{취득가 200억원 : 토지 100억원, 건물 100억원}

□ 지원규모(감면액) 비교

(단위 : 원)

=========================================================

구  분            현  행       개  정       차  이

---------------------------------------------------------

양도차익 법인세            0          42억주1)     42억

양도차익 특별부가세    22.5억주2)   22.5억          0

설비투자세액공제          3억         10억          7억

---------------------------------------------------------

계              25.5억       74.5억         49억

=========================================================

주1) 법인세 감면액은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주2) 지방본사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지원 효과

ㅇ 법인본사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64.5억원(42＋22.5)은 이전당시   모두 면제되는

효과가 있음

ㅇ 법인이전시 투자된  가액 200억원(본사취득가액)을  자본수익

개념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으로 산출되는  바(200억원 ×

자본이익율 10%), 동 자본이익에 대한 연간 법인세는 5.6억원임

- 그런데, 본사이전시  건물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억원

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2년간

거의 전액 면제하는 효과가 있음

ㅇ 총 지원규모를  비교하면 현재보다  49억원의 추가  조세감면

효과 발생

[사례 2]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 서울과 전주에 2개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서울 공장을 전주로 이전

(매년 발생소득 : 서울공장 10억원, 전주공장  50억원)

□ 전 제

ㅇ 90. 9.  서울소재 공장을 취득

{취득가 10억 : 토지 5억, 공장 5억}

ㅇ 99. 9.  서울소재 공장 양도

{양도가 22억 : 토지 20억, 공장 2억}

ㅇ 99. 12. 전주소재 공장 취득

{취득가 22원 : 토지 10억, 공장 10억, 기계장치 2억}

□ 감면액 비교

(단위 : 원)

======================================================================

구 분        세   목          2000년    2001∼3    2004∼8     합 계

----------------------------------------------------------------------

현 행  1. 양도차익 법인세        0

2. 특별부가세          1.72억

3. 설비투자세액공제    0.06억

4. 공장소득 법인세      1.4억   총 4.2억   총1.68억    9.06억

----------------------------------------------------------------------

개 정  1. 양도차익 법인세     3.05억

2. 특별부가세          1.72억

3. 설비투자세액공제     0.2억

4. 공장소득 법인세      2.8억   총 8.4억     총 7억   23.17억

----------------------------------------------------------------------

차 이                         4.59억      4.2억     5.32억   14.11억

======================================================================

(주) 1, 2의 경우는 사례1과 같이 과세이연

□ 지원효과

ㅇ 공장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세'와  '특별부가세'  4.77억원(3.05＋1.72)은  이전당시  모두

면제되는 효과가 있음

ㅇ 이전한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 이전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100%, 그   후 5년간  법인세를

50% 면제하는 효과가 있음

ㅇ 총 지원규모를  비교하면 현재보다  14.11억원의 추가 조세감면

효과 발생

2. 예산사업

2-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2-1-1. 생계형 소기업 창업지원사업

가. 사업의 개요

ㅇ 중산층과 서민계층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조성

나. 사업내용

ㅇ 소규모 점포 등을 임대하여 영위하는 생계형 창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창업활성화를 유도하여 중산층을 육성

- 점포 임대자금 및 초기 운전자금 조달에 대한 보증지원

- 업체당 최고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 임대계약 체결후 보증신청 → 보증심사 → 임대자금 및 초기

운전자금 보증지원

ㅇ 사업주체 : 신용보증기금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2,000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라. 기대효과

ㅇ 4조원의 보증지원 가능 (보증운용배수 : 20배)

- 4만개 이상의 창업기업 지원 가능

마. 담당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042-481-4385)

2-1-2  신기술보유인력의 창업지원(지역기술혁신센터 확충)

가. 사업의 개요

ㅇ 지역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대학/연구소의 신기술  보유인적자원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새로운 산업을 창출

- 현재 6개 TIC :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조선대, 인천대

나. 사업 내용

ㅇ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

하여 공동시험장비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등에 자금지원

ㅇ 사업확충 추진 :  6개소 → 20개소(14개소 추가)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부지/건축비는 대학  또는 기업이  충당하고, 정부는  연구

장비 구축비 지원

ㅇ 추경예산 : 140억원(10억원×14개소)

라. 기대효과

ㅇ 지방의 기술개발자원을 결집시켜  지역의 특화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능력 향상 도모

ㅇ 소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

마. 담당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500-2484)

2-1-3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 확대

가. 사업의 개요

ㅇ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신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신기술 창업보육센타(현재  40개)에서 해당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으로부터 Spin-off된  성공가능성이 있는 유망창

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

ㅇ 사업확충 추진  : (현재)  50개 예비창업자 지원  → 200개

창업자 지원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150억원(평균 1억원 × 150개 예비창업자)

- 정부출연금은 지정된 신기술사업자의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매년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출

ㅇ 지역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한 지역벤처기업 창출

마. 담당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2484)

2-1-4  저소득층 S/W교육지원 및 영세 S/W사업자 지원사업

(실리콘로드 Project)

가. 사업의 개요

ㅇ 정보기술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S/W 교육시

설을 설치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성장  가능성

있는 S/W 인재양성

ㅇ 영세  S/W사업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들에게  창업 공간,

고가의 첨단장비   공동이용시설, 초고속  네트워크  시설

등을 제공하고,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중산층의 소득기반 확대 및 생활 안정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전국 20개 지역에 S/W 진흥구역 지정

ㅇ 영세 S/W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지원시설의 설치

- 창업보육실,  공용장비  지원실, 초고속   네트워크 설비

및 마케팅 지원

ㅇ 사업추진기관 : 한국S/W진흥원

ㅇ 추진절차 : 지방자치단체 신청 → 한국S/W진흥원 심사 및 선정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400억원(총 1,000억원)

- 정보기술의 소외지역에 S/W 교육시설 설치(100억원)

- 영세 S/W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지원시설 설치(300억원)

ㅇ 재원조달 : 400억원을 국고 지원(추경예산)

- 추가소요자금 600억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조달

라. 기대효과

ㅇ 고학력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S/W사업자 지원시설을 통해 소득기반 확대

ㅇ 정보기술 소외지역 청소년에 대한 S/W 교육을 통해 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성장가능성 있는 S/W인재 양성

마. 담당 : 정보통신부 S/W진흥과(750-2333)

2-1-5  여성기업 창업지원사업

가. 사업의 개요

ㅇ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인프라구축 및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과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나. 사업내용

ㅇ「여성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여성창업강좌 개설

ㅇ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  창업시 임차보증금 융자

ㅇ 여성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기술·디자인개발지원 등 경쟁력

향상 지원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소요재원 : 100억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여성창업강좌개설 54.6억원

-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자영업 창업지원 10억원

- 여성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지원 35.4억원

* 재정에서「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출연후

여성경제인협회에 사업위탁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여성창업교실 예상 수강 5,000명,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100개사,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100명,

여성기업 육성지원 1,500개사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마. 담당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503-7928)

2-2-1  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확대

가. 사업목적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이들의 면학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ㅇ 1인당 융자액(매학기) : 등록금 전액(평균 1,500천원)

ㅇ (당초) 52,000명 -> (변경) 200천명

ㅇ 상환방법

- 장기 :  (당초) 졸업후 5년간  균분상환 ->  (변경) 졸업후

군복무 3년거치 7년간 균분 상환(85%)

- 단기 : 대출 익월부터 2년간 균분 상환(15%)

ㅇ 이자율 : 연 10.5%(본인부담 5.75%, 국고보전 4.75%)

ㅇ 융자취급은행 : 농협, 국민은행 및 9개 지방은행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35억원(당초: 93억원 -> 변경:128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

도록 하고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마. 담당 :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학생복지지원팀 (737-3849)

2-2-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가. 사업목적

ㅇ UR 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면학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농어촌출신  대학생(전문대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

ㅇ 선발방법 : 대학 선발, 학술진흥재단 최종 심사·결정

ㅇ 인    원 : (당초) 8,650명 -> (변경) 15,000명

ㅇ 상환방법 : (당초) 졸업후 1년거치 융자기간의 2배 상당기간

-> (변경)졸업후 7년균분상환(군복무기간 3년거치)

ㅇ 융 자 액 : 1인당 100백만원, 무이자 대여

※ 융자 회수금은 학술진흥재단 기금으로 적립후 계속 대여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64억원(당초:173억원 -> 변경: 237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농어촌지역 대학(원)생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마. 담당 :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원지원과 (735-4272)

2-2-3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가. 사업목적

ㅇ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특기신장교육 기회 제공

ㅇ 특기·적성교육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

ㅇ 학습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나.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실직자 자녀, 학습부진아, 소년·소녀 가장

ㅇ 지원내용

- 강사료 일부보전(월평균 1인당강사료 500천원의 약 17%)

- 저소득층자녀 수강료 지원 : 155,200명, 월 20,000원

- 사립학교 지원 : 1,509개교(초 70교, 중 585교, 고 854교)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380억원

- 강사비 보전 : 218억원

- 저소득층자녀 수강료 지원 : 124억원

- 사립학교 지원 : 40억원

ㅇ 소요재원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 및 실직자 학부모 등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마. 담당 :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720-3340)

2-2-4  저소득층지역 학교급식 확대

가.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급식비율을 높여

중학교 급식비율을 조기에 제고

※ 초등학교는 98년부터, 고등학교는 99년내 전면급식 실시

나. 사업내용

ㅇ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 143개 기초자치단체에 2개교씩 지원(총 286개교)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620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중학교 급식비율을 조기에 제고(30% -> 40%)

ㅇ 주부들의 도시락 준비 및 가계부담 경감

마. 담당 :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시설환경과(720-3340)

2-2-5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가. 사업목적

ㅇ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

나.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총 23천명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자녀

※ 저소득층 자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ㅇ 지원액 : 973천원(연간 1인당 입학금 및 수업료)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56억원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2,700명(1인당 81,000원)

- 저소득층 자녀 : 20,500명(1인당 81,000원)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소득계층간

위화감 해소

마. 담당 : 교육부 학교정책실 유아특수교육과(720-3340)

2-2-6  의료비 관련지원 : 지역의료보험 지원

가. 사업개요

ㅇ 의료보험에 국고지원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ㅇ 기존의 보험급여 외에도 급여기간연장(30일),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보상제실시등 급여확대를 차질없이 추진,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방지하여 중산층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

나. 사업내용

ㅇ 주요지원내용: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일부지원(보험료부담 대체)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1,000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지원(추경예산) ※99 국고지원 : 10,656억원

라. 기대효과

ㅇ 부족재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안정화

ㅇ 99년중 계획된 급여기간연장(30일),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고액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상제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등을 방지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

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마.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503-7570)

2-2-6  의료비 관련지원 : 지역의료보험 지원

가. 사업개요

ㅇ 의료보험에 국고지원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ㅇ 기존의 보험급여 외에도 급여기간연장(30일),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보상제실시등 급여확대를 차질없이 추진,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방지하여 중산층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

나. 사업내용

ㅇ 주요지원내용: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일부지원(보험료부담 대체)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1,000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지원(추경예산) ※99 국고지원 : 10,656억원

라. 기대효과

ㅇ 부족재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안정화

ㅇ 99년중 계획된 급여기간연장(30일),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고액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상제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등을 방지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

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마.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503-7570)

2-2-7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지원

가. 사업의 개요

ㅇ 94년부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대상)

나. 사업의 내용

ㅇ 국민주택기금(건설교통부)에서 평화은행을 통하여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융자

ㅇ 근로자주택지원규모를 대폭 확대(4,000억원 → 9,000억원)

- 구입자금 : 3,000억원 → 6,000억원(15천 → 20천 세대)

- 전세자금 : 1,000억원 → 3,000억원(7천 → 15천 세대)

ㅇ 호당 대출한도도 확대

- 구입자금 : 2천만원 → 3천만원  ※ 연리 7.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전세자금:1.5천만원 → 2천만원  ※ 연리 7.0%, 2년만기 일시상환

(2년 연장가능)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5천억원

ㅇ 재원조달 : 재특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융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근로자 13,333명(구입 5,000명,  전세 8,333호)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근로자 주거안정, 생활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마. 담당 : 노동부 임금복지과(503-9732), 건교부 주택정책과(504-9134)

2-3  농어민에 대한 1.1조원 경영자금 지원

가. 사업의 개요

ㅇ 고금리 운전자금 차입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대하여 고금리 자금 대체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

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사업 내용

ㅇ 지원 규모 : 1.1조원

ㅇ 지원 대상 : 고금리 부채가 1,000만원이상인 농가(378천호) 및

어가(42천호)

ㅇ 지원 조건 : 연리 6.5%, 2년후 일시 상환

ㅇ 사업 시행기관 : 농·수·축협중앙회

다. 소요 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총 1.1조원(이차보전소요 358억원)

ㅇ 재원조달 : 1.1조원은 농수축협자금을 활용하고, 이차보전예산

은 358억원은 국고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농어가에게 저리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농어가경영안정도모

및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농어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뒷받침

- 연간 농어가부담경감 직접 효과 : 약 700억원

마. 담당 : 농림수산부 협동조합과(503-7218)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3466-2334)

2-4. 장기실직자 등 지원

2-4-1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 사업의 개요

ㅇ 경기회복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장기화·구조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 장기실업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워 이를   방치할

경우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문제 계층화 될 우려가 있음

ㅇ 이에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지원, 소득확보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고용촉진장려금제를 도입코자 함

나. 사업내용

ㅇ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ㅇ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3(대규모기업  1/4)을

6월간 지급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추산) : 1,041억원

ㅇ 재원조달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라. 기대효과

ㅇ 장기실업자 취업촉진  등을 통한  실업감소와 장기실업자의

소득확보 기회제공

마. 담당 : 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503-9750)

2-4-2  장기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가. 사업의 개요

ㅇ 체불문제가   사회문제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추진

나. 사업내용

ㅇ 추진주체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대부 직접 실시

ㅇ 대부금액 : 체불금액범위내  500만원 한도

ㅇ 대부조건 : 연리 8.5%, 1년거치 3-5년 분할상환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150억원

ㅇ 재원조달 : 재특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융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ㅇ 체불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 완화와 노사관계의 안정 도모

마. 담당 : 노동부 임금복지과(503-9732)

2-4-3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근로자 의료비 등 융자지원

가. 사업개요

ㅇ 저소득 근로자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혼례비등을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근로자 가계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제고

나. 사업 내용

ㅇ 소속사업장에 1년이상 재직중인  저소득근로자(근로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5백만원 한도로 저리 대부

- 대부조건 : 연리 8.5% , 1년거치 3-5년 분할상환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대부신청하여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은행에서 직접 대부

- 대부실적 : 98년중 1,118명에 53억원 대부

다. 소요 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100억원

ㅇ 재원조달 : 일반회계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

(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근로자 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 절감으로 생계안정 도모

마. 담당 :  노동부 임금복지과(503-9732)

2-5 노인.장애인.보호아동지원

2-5-1  경로식당 확대

가. 사업개요

ㅇ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결식 노인들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나. 사업내용

ㅇ 경로식당에 식사재료비 등을 지원

- 99년 당초 181개소 지원 → 854개소로 확대

ㅇ 사업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상담시설, 기타 사회복지단체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38억원

- 월 190만원(일 1,520원)을 6개월간 지원

ㅇ 재원조달 : 국고에서 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경제난으로 부양능력 상실등으로 인한 결식노인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강화

마. 담당 : 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실 노인보건과(504-6235)

2-5-2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자녀교육비 확대 지급>

가. 사업개요

ㅇ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교육간접비용이 높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의 중.고생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재산  3,3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28만원

이하 가정 중 1∼3급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 또는 1∼3

급 중고생자녀에게 수업료 전액 지원

ㅇ 저소득층 증가로 지원 확대(5,344명 확대 : 3,479명 → 8,823명)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12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마. 담당 : 복지부 장애인제도과(503-7567)

<장애인등록진단비 확대지원>

가. 사업개요

ㅇ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 확정,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장애

인은 시.군.구에 등록하며, 국고로 장애검진비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장애인등록이 급증하여 지원인

원 확대 필요

- 74천명 확대 : 62천명 → 136천명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13억원

* 검진비 : 정신지체장애인 40천원, 기타장애인 15천원

ㅇ 재원조달 : 국고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장애인등록 확대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마. 담당 : 복지부 장애인제도과(503-7567)

<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확대 >

가. 사업의 개요

ㅇ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를 통

해 가사지원, 간병, 결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여 지역주민의 극빈화 방지

나. 사업내용

ㅇ 재가복지서비스센타 확대 : 172 → 187개소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3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를 요하는  대상을 지

원, 극빈화를 예방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ㅇ 시설수용이 아닌 이웃과 근린관계 유지하면서 보호

마. 담당 : 복지부 복지지원과(504-6231)

2-5-3.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가. 사업의 개요

ㅇ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보호자의 경제·사회

활동 지원

ㅇ 장애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건강한 가정 유지 도모

나. 사업내용

ㅇ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기타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보육료 기 지원중(108천명)

-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표준 보육료전액 지원

- 기타 저소득층 자녀 : 표준보육료 40%지원

※ 표준보육료 : 2세미만 213천원, 2세 176천원, 3세이상 109천원

ㅇ 이번에 추가로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 14.7천명)

다. 소요재원 및 조달

ㅇ 소요재원 : 29억원

ㅇ 재원조달 : 국고지원(추경예산)

라. 기대효과

ㅇ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경감에

따른 경제·사회활동 지원

마. 담당 : 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503-7578)

2-6.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사업 지원

가. 사업의 개요

ㅇ 정보화 확산을 통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산

층의 안정된 고용기반 유지

ㅇ 물류기능 효율화 제고로 소비자가격의 인하유도

나.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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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  업  내  용                추진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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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화  *중소유통업체의 유통정보화시설  *사업자 모집·선정(상공

(POS, EDI) 구입지원             회의소) 및 확정(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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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   *공동집배송단지(광주, 대구) 및

시설 확충   집배송센터 건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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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요재원 및 조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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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사업명)        소요      소 요 내 역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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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화                  30  정보화시설 구입·지원   재특융자1)

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  70  건축비의 일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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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반기금에 융자

라. 기대효과

ㅇ 정보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고용의 안정적 유지 도모

마. 담당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3-9456)

2-7.  예산사업 종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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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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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2,790  ·최대4조원 보증효과

·TIC 6 → 20개소

ㅇ 신용보증기금확충                  2,000  ·50 → 200개기업

ㅇ 신기술보유인력 창업지원             140

ㅇ 신기술창업보육센타 입주자 확대      150  ·여성창업상담 등

ㅇ 정보통신 S/W벤처기업 창업지원       400

ㅇ 여성기업 창업지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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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생활 부담완화                 7,155

□ 자녀교육비 지원                   1,155  ·215천명, 예산에서 이차보전

ㅇ 학자금 융자확대                      99  ·150천명

ㅇ 지방교육재정지원                  1,000  ·143개지역, 286개교

- 특기·적성교육활동                  380  ·23천명, 6개월

-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620

ㅇ 저소득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56  ·재특지원

□ 지역의료보험 지원                 1,000  ·총1.1조원

□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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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민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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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체불근로자 등 지원              250  ·3개월이상 임금체불자

·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

ㅇ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150

ㅇ 생계곤란 저소득근로자 융자          100  ·POS구입, 물류시설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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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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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물가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지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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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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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외 지원사업

3-1 우리사주조합제도 개선

가. 우리사주 조합제도 현황

ㅇ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및  경영참여 활성화, 장기안정주주의

확보 등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 운용

ㅇ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혜택을 부여

- 기업공개 및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우선배정(20%)

-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정상세율 20%→10%)

- 기업의 조합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시 인정이자 비과세

※ 다만,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7년) 인출을 제한

나. 개선방안

ㅇ 의무예탁기간을 현행  7년에서 99년에는  3년, 2000.1월에는

1년으로 단축

※ 미국 : 퇴직시, 영국 : 2년, 서독 : 6년, 프랑스 : 3∼5년

ㅇ 소수주주의 권한강화 및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합원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조합장이  행사하고  있는 의결권을  조합원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비상장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분지원을  위해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규정의 완화 추진

- 또한, 증권금융(주)에서 우리사주 매입대금을 기업에게 대부

다. 기대효과

ㅇ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운영을

통한 기업경영참가 활성화

라. 담당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3-9263)

3-2  연대보증제도 개선

가. 문제점

ㅇ 경제위기 이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보증피해 빈발

ㅇ 건전한 신용사회의 정착 및 선진금융관행의 확립 필요

⇒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나. 개선방안

ㅇ 연대보증금액의 제한(1천만원  초과/이하)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제한(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 99.4~5간 은행연합회 주관의 은행공동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사항

ㅇ 공청회(은행연합회 주관, 99.6.23 예정) 등을 통하여 각계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다. 기대효과

ㅇ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 축소

라. 담당 : 은행연합회 여신국제업무팀(3705-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