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중요성

ㅇ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

하여 거래의 효율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

적인 지식기반산업의 사업분야로 부상

ㅇ 산업 전 분야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관심과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

□ 인터넷 이용의 급증에 따라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부각

ㅇ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경영의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를 통

하여 기존 기업방식을 혁신적으로 효율화시키는 한편, 사이버몰 등

새로운 시장과 업종을 탄생시켜 부가가치를 창출

ㅇ 향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98년대비 향후 5년간 연간

69%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1조불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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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8년        '99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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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77,000       340,000    1,070,000

미  국        58,709       215,677      541,423

한  국           354         2,168        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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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EFA, "전자상거래 시장기획분석", '99.2

ㅇ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高평가를 받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시가총액(4,351억불)은  기존 미국 최대기업

인 GE(3,531억불)를 이미 추월

- 아마존의 시가총액(223억불)은  전통의 반즈&노블서점(22.4억불)의

10배 규모

-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연초 대비 10배이상

의 상승을 보이는 성장세를 시현

. 골드뱅크 : 940원 → 24,550원

. 디지털 조선일보 : 6,000원 → 61,600원

. 한글과 컴퓨터 : 1,700원 → 37,500원

(KOSDAQ시세, 99.5.26 현재, 연중최저대비)

ㅇ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전자상거래와  유관한

많은 벤처기업들이 KOSDAQ에 상장을 계획하여  전자상거래 업체

들의 높은 장래성을 반증

. KOSDAQ 상장계획 인터넷기업(전자신문, 99. 5.12) :  야후코리아, 다

음커뮤니케이션, 넥스텔, 미디어소프트, 시큐어소프트 등

□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경제·사회 구조에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변혁에 앞서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

산

※ 인텔 앤디 글로브 회장 :  '앞으로 5년 안에 인터넷과 연계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99. 5.22 LA타임스)

ㅇ 이러한 인식에서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

상거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중

□ 우리도 민간분야의 전자상거래  확산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도모할 때임

-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수

립하고 국제논의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형태의 여러 제약을 극복하여

- 기업에게는 경영혁신 및 새로운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 소비자에게는 24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진보된 형태의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거래방식으로서 부각되고 있음

ㅇ 특히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및  실현, 정보의

흐름 및 공유체계의 구축과 그 활용에 따라 사업의 성공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임

II. 전자상거래의 확산 배경

1. 전자거래방식과 전통적 거래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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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자 거 래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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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     기업 ↔ 소비자           기업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거래대상지역 전세계(global marketing) 일부지역

거래시간         24시간               한정된 영업시간

고객수요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     영업사원이 획득

파악(digital data)       (정보 재입력 필요)

마케팅 활동  쌍방향 통신을 통한 1대1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interactive marketing    일방적인 마케팅

고객 대응    needs를 신속히 포착      needs포착이 어렵고

즉시 대응                대응 지연

판매 거점    cyberspace               판매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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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간 전자상거래」확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 생산비용 및 제품생산기간의 절감

ㅇ CALS, EDI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를 활용할 경우 5∼10%의

조달비용이 절약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감소폭 확대

※ GE의 사례 : 온라인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부서의 인건비 30%  절감, 원·

부자재비용 20% 인하(향후 3년동안 5∼7억달러의 비용절감 예상)

ㅇ 분산된 조직에서도 정보교류 확대로 생산소요시간을 단축

※ 미국 자동차업계의 사례  : 새로운 모델  개발에서 대량생산까지 4∼6년

('80년대) → 세계 각 지역에서 설계·생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

스템 개발후 30개월로 단축

□  재고관리 효율화

ㅇ 상품DB 및 고객DB의 축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과 안  팔리는 상품

을 정확히 예측하여 재고수준을 적정하게  운용함으로써 서비스 향

상 및 운영비용 감소

※ IBM의 사례 : '96년 부서간 전자적인  정보교환과 신속한 처리로 재고회

전율 40% 증대 및 판매량 30% 증가

□  물류체계 효율화

ㅇ 제품판매비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소

시켜 저비용·고효율 운영체제를 구축

※ Walmart의 사례 : 인공위성을 이용한 네트웍 구축으로 각  점포간 상품

공급을 적절히 관리하여 항시 저가판매가 가능토록 함

3.「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확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 고객서비스의 향상

ㅇ 고객DB의 구축은 물론 쌍방향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

하여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달성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고객서비스

가능

※ Cisco의 사례 : 고객서비스 생산성 200% 증가  및 1억2,500만달러 이상

의 고객서비스 비용 절감

□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의 감소

ㅇ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브랜드 이

미지를 높이는 등 판매·홍보전략의 효율화로 이익창출 용이

※ Amazon의 사례 : 전자상거래로 절감된 물류, 재고비용 등을 광고 및 마케

팅에 효과적으로  투입한 결과,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30만불에  달하여

기존 서점업체들의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

* 국내 모 증권사의 사례 : 7명이 운영하는  사이버트레이딩을 통하여 지

점 13개에서 올리는 수익을 창출

□ 새로운 판매기회 확대

ㅇ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적절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던 중소기업들

에게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

※ Dell의 사례 : Dell 고객중 80%가 Dell web site  이용전에는 Dell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었음

※ First Auction의 사례 : 홈쇼핑회사의 재고상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사업

을 개발하여 재고품의 고가판매와 소비자만족을 함께 달성

III.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방향

ㅇ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 제도적 기반 :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법

적·제도적 안정성 보장 여부

- 시장성 기반 :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하여 충분한 수익의 창

출이 가능한 시장의 규모의 형성 여부

- 공급 기반 :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인력,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 기반의 구축 여부

- 무역 기반 : 국제적 전자상거래 사업이 가능한 국가간 전자

상거래 여건의 조성 여부

ㅇ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의 총괄부서로서

- 주요 정책적 과제들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 법적·제도적 기

반을 구축하고 기본제도를 보완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을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자상거래가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전자거래기본법」등의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 전자거래  분쟁조정,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중

.  99. 6월중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7.1일부터 시행

- 함께 제정된「전자서명법」의 시행령도 제정 추진중(정통부)

.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절차 등 규정

ㅇ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하여 새로  제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

- 「전자자금이체법」제정 (재정경제부)

. 전자자금이체법의 이용자 보호방안, 손해배상 책임,  전자화폐 발행기

관 등

- 「저작권법」개정 (문화관광부)

. WIPO 저작권조약을 수용하여 디지털송신과 같이 쌍방향성을 가지는

송신에 대한 전송권 개념 도입 등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 (공정거래위)

. 현재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적용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정 검토

ㅇ 전자상거래 도입 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방안 등 전자상거래 업

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전자상거래 투자비용

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 등 검토 추진

□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제도에 대하여  신속

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업계가 고려할 사항 등 제시

. OECD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결과

를 참조하여 추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적인 분쟁에 대하

여도 조정안을 제시, 권고할 수 있도록 추진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한 국제논의에 대응하여 우리 실정에 적

합한 제도 마련 추진

. 「전자거래기본법」에 기본적인 규정은 이미 명시

ㅇ 전자거래상의 보안문제 확립을 위한 제도 구축

- 전자서명 인증절차를 확립하여 전자문서의 안정성을 도모

. 「전자서명법」시행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설립 등 추진

- 인터넷거래상의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암

호기술 이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이용제도를 마련

. OECD 암호이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암호운영체제 강구

2. 전자상거래 추진 원활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공급, 정보제공 등 각종 제도적 기

반을 구축

ㅇ「전자상거래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하여 전자상거래 창업

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

- 인터넷 기술과 마케팅 등  경영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 본

격적인 전자상거래 확산의 역군으로 활동토록 유도

- 99년중 법적 근거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안에 반영

ㅇ「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운영을  내실화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과 정보제공의 장으로 육성

- 전국적으로 지정된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도입에 필요한 무료교육, 기술지원, 컨설팅 등 실시

※ 미국의 경우 전국 16개 지역에 ECRC 운영중

- 대학·연구소의 정보화 고급인력을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기업경영

관리시스템(ERP) 구축을 지원

ㅇ 전자상거래 지원기관으로「한국전자거래진흥원」설립

- 전자상거래 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할  기관으로 현 전자거래

표준원을 확대 개편하여 99.7이후 설립 예정

-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연구,  표준의 개발 및 보급,  전자문서교환

위원회 사무 등 기능 수행

□ 전자상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표준, 정보통신망 등 기술인프라 확충에 노력

ㅇ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 지원 확대

-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표준 기반의 구축이 필수

- 국제표준(UN/EDIFACT)을 기초로 하여 매년 50종 이상의 표준전

자문서를 개발

※ 산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전자문서표준을 300개 이상으로 확충 (98년말 현재 200개)

- 중점분야 : 유통, 조달, 업종별 표준전자문서 등

ㅇ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안정적·장기적인 체제로 개편

- 기술수요가 있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개발하기 어렵고 위험이 큰

요소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 추진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 공통핵심기술개발)의 세부사업  내용

에 전자상거래 항목 신설

. 기술수요가 큰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암호알고리즘, 전자지불시스

템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

- 각 부처의 유관지원체제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ㅇ「전자상거래 표준화 협의체」구성·운영

- 전자문서  표준·정보기술표준(산자부)과  통신기술표준(정통부)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국가표준화 체제를 구

축

- 산자부, 정통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와  전자거래표준원, 한국

전산원, 정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참여

ㅇ 인터넷 이용 환경의 고도화

- 전자상거래의  물리적  기반인  정보고속도로(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및 고도화(정통부)

- 광케이블, 케이블TV망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가입자망 구축

-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요금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이 선진국 대비 150∼289% 수준

. 주요 민간기관의  전자상거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통신사용

료'를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공통적 애로사항으로 지적

< 한·미 인터넷 이용요금 비교('98) >

(단위:천원/월, 환율:1,400/1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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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속도   미국(IDT사)   한국(KT)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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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Kbps     490          796        162

256 Kbps     980        1,462        149

1.544 Mbps   1,260        3,63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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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하여 초기 수요 활성화

□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업계의 인식을  제

고하여 투자유도 및 거래망의 확산을 도모

ㅇ 전자상거래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CALS)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 가전·자동차·섬유등 8개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보고리로  연

결하여 공동구매·판매·물류,  부품표준화·공용화를 유도,  부품조달

에서 판매까지 빛의 속도로 처리

. 공통 EDI표준 구축으로 중복투자방지 및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 원활

한 CALS거래가 이루어져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지원

. 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및 산기반기금 등 총 1,000억원 투입계획

- 부품중소기업 list DB를 구축하여  CALS 부품조달 기반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유도

- 장차 조달·건설CALS 및 금융망 등 여타전산망과 연결

- CALS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속 정보망  등 기반 구

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조기에 구축 (정통부)

□ 전자상거래의 실질적 수요층인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이해를 높

이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수요확대에 기여

ㅇ「우수 사이버몰 시상 및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있

는 기업정보를 제공

- 소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도  아이디어와 소비자의 편리성이 완

비된 우수 사이버몰이라면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외국의 사례

. 미국 :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TRUST-e 마크시행

. 유럽 : 민간 주도로 Hall 마크제도 운영

- 시상은 대상 및 종합, 직판,  전문 사이버몰 등  분야별 우수상으로

구분하여 연 2회 산업자원부장관상 시상 (99.6 제1차 시상)

- 사업의 추진은 민간주도(전자거래표준원)로 투명성있게 추진

ㅇ 국내 사이버몰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이버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애로사항 파악·해결추진

.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조건·공동물류체제 구축 등

.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needs에  맞는 제도적 보완을  이룩하여 궁극적

으로 시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

ㅇ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한 홍보 지속 전개

- 전자상거래의 개념에서 구축·활용까지  전 단계를 설명한 홍보물

제작·배포 (1만부)

- 전자상거래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주관)

4. 국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증대로 무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확충

ㅇ KOTRA,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인터넷 무역 지원을 강화하여 무역

에 특화한 전자상거래 확산체제를 구축

- 외국  바이어와 국내무역업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본격 제공

. KOBO (KOTRA), EC21(무협) 등 무역알선사이트 활성화

- 대규모 사이버 수출구매상담회(가칭 사이버 실크로드 2000) 개최

. 해외무역관이 유치한  바이어와 국내수출업체간에 인터넷상에서

수출 상담진행 (2000. 3월 계획)

- 내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추진중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대

상업체(1,000개)에 대해 인터넷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1만개,   전자카탈로그 5만개

제작 등 기술 지원 (중진공)

- 해외유명사이트에 한국상품 소개코너 운영, 배너광고  비용지원 등

홍보 강화

- 소액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등 제도개선 추진

□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다자간·양자간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거래의 안정성도 도

모할 수 있도록 추진

ㅇ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

- 전자상거래의 국제 가이드라인 확립을 선도하고 있는 OECD 동향

을 면밀히 주시하고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

- 2000년부터  개시될 뉴라운드  논의의제로 유력시되는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논의에 적극 대비

※ 미·일 등은 디지털정보의 전자상거래  전송에 대한 무관세화에 적극

적 입장

ㅇ 양자간 전자상거래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 아시아 전자상거래 협의회(AFACT) 서울개최 (99.9월)

.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전자문서 공동개발 등 전자상거래 협력 논의

. 동기간중 관련국들의 전자상거래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EDICOM  '99)

개최

-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 협의회 개최 (99.7월)

. 추진협의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 2차례 기 개최

- 한·미 전자상거래 공동선언 등 양자간 협력약속을 실질적으로 구

체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발굴

⇒ 보다 경쟁력있고 창의적인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수준을 조속히  향상시키고 지식기반경제를  견인

하는 핵심엔진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