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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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Ⅰ. 하반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4분기 성장률은 7%를 상회할 전망

ㅇ 5월중   산업생산이 21.8%를  기록(1∼4월 :   13.7%)하여

GDP성장률이 1/4분기 4.6% 보다 높은  7%를 상회할

가능성(상반기 전체 : 6%수준)

□ 하반기에도 5∼6%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연간 성장률은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전년동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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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연간  99.1/4   2/4    99상    99하   99연간

------------------------------------------------------------

·경제성장률   △5.8    4.6    7내외   6내외   5~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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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내용별 성장전망

ㅇ 민간소비는 98년에 △9.6%에서 금년 1/4분기에 6.3%의

회복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6%수준의 상승세 지속예상

ㅇ 투자에  있어서는 설비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큰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건설투자는 98년중 건축허가면적  급감(△55.0%)효과가

이월되면서 하반기중에도 큰 회복에 한계

- 설비투자는 통신·운수장비  등 정보화·물류  등을 중심

으로 출하가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중 20%이상 증가세 예상

ㅇ 수출은 동남아시아  등 외환위기 국가의  빠른 경제회복

으로 하반기중에도 15%내외의 물량증가세를 보일 전망

(2) 물가

□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0.6%  상승에 그쳐

상반기별로는 30여년 경제발전과정에서 사상 최저를 기록

* 60년대 이후 최저기록 : 87 상반기 1.6%

ㅇ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상승할  것이나 연간

2%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 상반기중 3.3%  하락한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하락세 지속 전망

ㅇ 생활물가도 2%대의  상승에 그쳐  서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주택가격이 5월까지  2.1% 상승(98년  △12.4%)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부분적인 투기요인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응필요

(3) 실업

□ 실업자가 2월  178만명(실업률 8.7%)에서  5월 141만명

(실업률 6.5%)으로 축소되어 월 12만명씩 축소

ㅇ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할 때  9∼10월경에는 실업률이

5%대(실업자 120만명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내년에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년 중반에는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축소

□ 98년중 △6.7% 감소한 도시가계소득도 금년에 7%내외

상승하여 97년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수출

□ 상반기중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10%수준  증가하여 공장

가동률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세계적 공급  과잉현상으로

인해 단가가  △12%내외 하락하여  금액기준으로 △2%

내외 감소예상

ㅇ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금액기준

으로 8% 수준 증가예상

□ 수입은   상반기중 15%내외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중에는 30%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는 상반기  120억불 수준이 가능하여  연간

200억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5) 재정수지

□ 연간 5∼6% 수준의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세수증대 등으로

금년중 재정수지 적자는 예산편성시 GDP의 5%수준에서

4%수준으로 축소 예상

□ 99년말 총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20%수준(92조원)이나

OECD 평균인 7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6) 외채

□ 97년말 총외채가 1,581억불이었으나 작년에 100억불 수준이

감소하였고 금년  1∼4월중 67억불이  감소(99.4월말

1,427억불)

□ 금년중 총외채는 100∼140억불 수준이 감소될 전망

-----------------◇ 하반기 경제전망 요약 ◇---------------

(1) 전반적 경제상황이 더욱 호전될 전망

ㅇ 성장회복세가 5∼6%로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보다 많은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가능

ㅇ 물가는 2%수준에서 안정되고, 국제수지 흑자도 200억불이

달성 가능하여 성장과 안정이 조화

ㅇ 실업자가 100만명 이내로 감소되는 시점이 내년중반이전

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음

ㅇ 가계소득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ㅇ 자금시장도 저물가·저금리 체제가 지속되어 기업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증시호황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뒷받침

(2)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ㅇ 경기회복에 따라 국민 각 계층의 구조개혁을 위한

고통분담 의지가 약화될 우려

ㅇ 일부계층의 과소비 행태, 향락적 소비풍조 재연, 대형

고급아파트의 투기현상 등 사회문제도 예상

(3)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비

하고 구조개혁을 완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성숙된 경제운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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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기본방향 ◇------------------

(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2) 경기회복세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립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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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구축

가. 금융구조개혁

□ 제일·서울은행 및 부실생보사(7개사)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제일·서울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투자자와의 협상을

조속 마무리

ㅇ 대한생명 처리도 7월중 마무리, 나머지 생보사는 8∼9월

까지 매각

ㅇ 추가적인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 64조원중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충당

- 다만, 증자소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업공사의 부실

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원중 12조원을 예금보험공사 채권

으로 전용 조치

□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ㅇ 신용대출비중이 더욱 높아지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분석

능력을 확충하고, 기업별 총신용한도(Credit  line)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 99.6월 현재 신용대출비중 : 33.7%

ㅇ 대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자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변화 예상

* 금년중(6.15현재) 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증감 :

중소기업 4.8조원증가, 대기업 1.7조원 감소

ㅇ 금융관행의 지속적 개선

- 사외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전문가의 영입을  확대

하여 경영투명성 제고

- 여신전문직군제를 도입하고 여신심사역(loan officer)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관리에 있어서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 확대

ㅇ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기관활동에 대한  규제철폐,  중요

감독기준의 법규정화 및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시장경제형으로 개편

나. 기업구조개혁

□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차질없는 이행

ㅇ 대우·현대의 추가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수정·반영(5.27)하고, 주채권은행별  구조조정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월별 점검체제 구축

ㅇ 따라서 6월 실적부터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

-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5대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고, 미이행시 강력제재

-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

□ 사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ㅇ 사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핵심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은 억제

ㅇ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련세제를 개선

□ 기업개선작업은   경쟁력이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출자전환을 활용하여  추진

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

□ 재벌의 제2금융권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신업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조정하고,  소속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엄격히 감독

□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립

ㅇ 작년 상반기중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

---------------------<참고> 주요 제도개선 실적-----------------------

①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기능 정상화

- 대표소송 제기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

- 상장법인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문호 개방

-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을 통해 대주주의 경영책임 강화

- 투신사·은행신탁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허용

②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의 공신력 제고

- 99회계년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 제2·3 대주주, 채권자 등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도 도입

③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공시의 강화

- 2000년부터 상장법인·KOSDAQ 법인에 대해 분기 보고서(현행

반기) 발간 의무화

-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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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반기에는  학계, 업계, 금융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

<주요 검토과제>

-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하고 주주의  기업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 사외리사의 비중 및 역할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선임의 공정성 확보방안

ㅇ 아울러  그동안 제도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

- 기업의 핵심  감독기구인 감사제도를  사외리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기업

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결요건

이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 강화

2.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 저물가 저금리기조의 유지

□ 저물가·저금리기조가 균형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중

류동성을 적정수준에서 관리

□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통화부담이 안되는  기업

자금 조달기반 확충

ㅇ 유상증자를 확충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뒷받침

98.1∼5    99.1∼5

---------  ---------

·은행대출증가(조원)       8.0         3.1

·직접금융 조달(조원)      8.8        16.0

ㅇ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99.5.4)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 지원

ㅇ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99.7),  3년만기 국채의  지표

채권으로 중점육성 등  국채시장 활성화로 전체 채권시장

발전 유도

□ 유통구조개선 및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ㅇ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영혁신 성과를 반영하여 조정하되, 조정시기를 분산

ㅇ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출하확대,  적기수입 및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추진

ㅇ 복합화물터미널(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건설추진,  물류

표준화 확대 등 물류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물류비

절감 추진

나. 적극적인 외환수급 조절대책의 추진

□ 불요불급한 외화조달을 억제하고 외채상환, 해외투자 등

외환수요를 확대

ㅇ 공기업 등의 해외차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국내

에서의 원화조달을 권고

ㅇ 공기업 해외매각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외환수급사정과 해외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결정

ㅇ 기업 및 금융기관 외채의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

ㅇ 해외투자전용펀드의 해외금융자산 구입촉진

ㅇ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해외인프라펀드 설립 등  해외투자

활성화 기반 확충

□ 외채 및 외국인주식투자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환

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

* 당초 99년말 목표 550억불 이상, 6.15 현재 595억불

ㅇ 하반기중 외환수급 조절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평

기금채권 발행을 추진

□ 외채수준 평가지표  개발등을 통해  외채수준 및  구성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1.1조원규모의 공적

자금을 차질없이 집행(6.28현재 4,054억원 지원결정)

ㅇ 창업투자회사에 배정되는  투자목적의 자금을  1천억원

증액(1천억원→2천억원)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시책의 지속적 추진

* 경기호전과 창업활성화  지원시책 등에 따라  금년들어 1일 74개

기업이 창업(7대도시 기준)

ㅇ 소기업 창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가로 조성될

신용보증기금(2,000억원)을 적극 활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획기적인 조세

감면조치와 병행하여 자금지원 등 유인시책을 강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99.6말 → 99말), 중고설비

구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5%→10%) 등 설비투자촉진

□ 환변동보험지원,  1,000여개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개미군단

으로 육성, 틈새시장 개척 등 수출기반 확충

ㅇ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 애니

메이션 등 신상품개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

3.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봉급생활자에 대한  1.4조원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1.1조원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6.18)

ㅇ 조속한 시일내에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

□ 농어업 경영자금(5.7조원)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IMF

이전수준인 5%로 인하하여 농어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

나.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

□ 이번 중산·서민층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므로 [국민의

정부]가 향후 3년동안 지속적으로  확충·발전시켜 나갈

중장기 정책비전을 마련

ㅇ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까지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금년말까지 마련

ㅇ 선진국의 경험, 시민단체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IBRD 등

외국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생산적복지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 [생산적 복지체제] 정립을 위한 주요과제 >

① 빈곤층의 3대 기본생활(의식, 의료, 고교까지의 자녀

교육)을 정부가 보장

- 현행  [생활보호법]  체계로는 장기   실업자 상태에

있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없는

문제점

* 현행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생계보호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활보호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

- 자활 보호대상자라도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얻을 때

까지 기초생활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②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취업기회를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직업훈련·평생교육체제의  강화에

최우선

- 제조업에 치중된 현행 공공 직업훈련체제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

- 공공 직업훈련기관과 민간 직업훈련기관간의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

-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제를  확립

([평생교육법] 제정)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싸이버 교육 확산

③ 안정적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의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노력을 지속

- 종래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용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정보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에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뒷받침

- 특히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은 중산·서민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이중

효과가 있음

④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의 확충 및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국민년금제도의 보완

발전 및 2000.1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 4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⑤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 형평을  위한 부가

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특례법]을 제정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와 호화사치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적정성 재검토,  상속·증여

세제 개선 등 세부담의 불공평 해소

4.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사회의 구축

□ 21세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에서 찾기

위해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중

ㅇ 추가적인 재원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환경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직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인력개발·연구개발·정보

인프라 등 기반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에 중점

ㅇ [신지식인] 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동참을

유도

□ 지식기반경제사회에 걸맞는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

ㅇ 정 부

- 산업자본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부합되도록 개선

- 지식의 효율적 창출·유통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확충 및 내실화

＜ 예 시 ＞

· 규제완화를  통하여 교육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학교교육을 창의성 위주로 전환

·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추진

·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와 전국민  정보화 교육

실시 등 [Cyber Korea 21]의 추진

· 지식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98년 28개월)을   단축하고,

생명공학 등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ㅇ 기 업

-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지식자산  투자확대 및

지식경영의 확산

-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지식집약화 촉진

＜ 예 시 ＞

· R&D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확대

· 보수체계를  성과급체제로 전환하고  기업의 조직과

문화도 유연성에 바탕을 둔 수평조직으로 전환

· 오너중심의  소유자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지식경영

중심의 전문인 경영체제로 전환

ㅇ 개 인

- 평생고용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

계발 노력 강화

- 노사가 상호 신뢰속에 협력하는 신로사문화 정립

＜ 예 시 ＞

· 컴퓨터·언어능력 배양으로 지식흡수 능력 제고

· 근로자 스스로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자기분야에서의 전문가인 신지식인이 되도록 노력

□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의  최종보고서를 9월중에

작성

<참고자료>

+----------------------+

| 하반기 경제전망 분석 |

+----------------------+

---------------------◇ 검토배경 ◇--------------------

◇ 금년도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1/4분기에 4.6%를

기록하였으나

ㅇ 국민들은 이러한 회복추세의 지속성과 안정성 여부에

다소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ㅇ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ㅇ 정부가 하반기 성장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 회복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Ⅰ. 경기와 실업

1. 경제성장률(GDP)

□ 99년 상반기중 6%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ㅇ 5월중  산업생산이 1/4분기의  12.5%보다  높은 21.8%를

기록(4∼5월 평균  19.5%)하여 1/4분기   4.6%보다 높은

7%를 상회할 가능성

□ 하반기중에도  성장률이 5∼6%수준을  기록하여 연간

으로도 5∼6%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대외여건도  외환

위기를 겪었던 동남아시아·중남미 국가의 경제가  회복

되는 등 상반기보다 개선

ㅇ 다만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1/4분기중 1.4%p의 성장기여

도를 보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하반기중 축소될 전망

98.1/4  2/4   상    하    98 |99.1/4  2/4  상    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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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3.6 △7.2 △5.5 △6.2 △5.8| 4.6  7내외 6내외 5∼6 5∼6

2. 소비

□ 상반기중 민간소비는 6.5%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1/4분기중 민간소비는 경제여건의  회복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6.3% 증가

ㅇ 4∼5월중에도 도소매판매 등  실물지표가 1/4분기(6.0%)

보다 높은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4분기 민간

소비는 7%내외로 상승 예상(상반기 전체 6.5%내외)

- 소비의   내용면에서도 내구재뿐만  아니라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1/4분기 3.2%에서  9%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

□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추세의 확산, 주가상승세  지속 및

실업률 하락 등 소비여건이 개선

* 주가 10%상승시 소비 0.39%p 상승(한국은행 분석)

ㅇ 다만  4/4분기에는 기술적인  반등효과가 약화되어  증가

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

98.1/4  2/4    상    하     98 |99.1/4 2/4   상     하    99

------ -----  ----  ----   --- |----- ----  ----   ----  ----

·민간소비(%)△9.9 △11.2 △10.6 △8.7 △9.6| 6.3 7내외 6.5내외 6수준 6수준

3. 투자

(1) 설비투자

□ 상반기중 설비투자는 16%내외 증가예상

ㅇ 통신기기·운수장비  중심의 투자가  1/4분기중 12.9%의

설비투자 증가를 뒷받침

* 기계류 투자중 통신기기 부문 설비투자 : 26.9%증가(2.1%p 기여)

*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 : 49.7%증가(10.8%p 기여)

ㅇ 4∼5월중에도 설비투자 추계 증가율이 1/4분기(10.9%)보다

높은 36% 증가하여 2/4분기  설비투자가 20%내외 증가

할 것으로 예상(상반기 전체 16%내외)

□ 하반기중에도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저금리, 주식시장 호황 및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투자

여건이 상반기보다 개선

ㅇ 정보화·물류투자  중심의 증가세  및 작년  2/4분기이후의

투자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연간   20%내외의

증가가 가능

98.1/4    2/4      상     하      98

-------   -----   ----   -----   -----

·설비투자(%)   △38.3   △46.1  △42.4  △33.8  △38.5

99.1/4   2/4       상     하      99

-------   -----   ----   -----   -----

12.9   20내외  16내외  25내외  20내외

(2) 건설투자

□ 상반기중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

ㅇ 1/4분기중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토목투자가 27.6% 증가

하였으나 건물건설투자의 부진으로 △13.7% 감소

ㅇ 4월이후 건축허가면적과  국내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으나 98년중 건축허가면적의 급감(△55%)효과의 이월로

인해 2/4분기중에도 부진 예상(상반기 전체 △11%내외)

□ 하반기중에도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

로 예상

ㅇ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토목투자는 13%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ㅇ 건물투자는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4월현재 15.8%로

여전히 높고 건축물의  평균 공기가 주거용의  경우 26개월,

비주거용의 경우 1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중

허가면적 증가가 건설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

98.1/4    2/4       상       하       98

------   -----    -----    -----   ------

·건설투자(%)   △5.9   △7.8    △6.9   △12.9   △10.2

(주거용)        0.6   △6.8    △3.3   △11.9    △7.6

(비주거용)    △4.6  △16.7   △10.6   △31.8   △21.2

(토목)       △14.4   △3.3    △7.4    △4.8    △5.8

99.1/4    2/4       상       하       99

------   -----    -----    -----   -------

·건설투자(%)  △13.7  △9내외  △11내외  △2내외  △6내외

(주거용)     △22.4 △20내외  △20내외 △13내외 △17내외

(비주거용)   △40.5 △32내외  △36내외 △20수준 △30내외

(토목)         27.6   10내외    20내외   13내외   16내외

4. 재고투자

□ 1/4분기중  재고투자가 △4.4조원으로  98.1/4분기 △9.1조원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

ㅇ 4∼5월중에도  출하  대비 재고지수(재고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98년과  달리 수요증가에   따라 생산증가율보다

빨리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

□ 하반기중에도 재고투자 감소폭 둔화가 예상

ㅇ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재고관리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재고보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ㅇ 4/4분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산물 재고가  증가하여

재고수준이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98.1/4   2/4      상      하      98

------  -----   -----   ------  ------

·재고투자(조원)  △9.1   △8.5  △17.6  △10.3  △28.0

99.1/4   2/4      상      하      99

------  -----   -----   ------  ------

△4.4  △4수준 △9내외 △1내외 △10내외

5. 실업

□ 실업자가 2월  179만명에서 5월 141만명으로  축소되어

월 12만명씩 축소되는 등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

□ 경기회복추세를  감안할 때  9∼10월경 실업률이  5%대(연간

120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98  | 99.1/4     2/4       상         하

·실업률(%)        6.8 |   8.4    6.5수준    6.5내외   5.9내외

(실업자, 만명)  (146)|  (175)  (140수준)  (150수준) (120수준)

□ 2000년에는 50만명  일자리 창출노력  등에 힘입어  중반기에

실업자가 100만명(4.5%내외)을 하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6. 도시가계소득

□ 도시가계소득중 85%수준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감소

(△5.5%)로 인해 99.1/4분기중 도시가계소득이 △0.5%감소

□ 하반기중에는 취업의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로 도시가계소득이 연간   7%내외 증가하여 97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천원, %)

96       97      98     99.1/4    99전망

------   ------  ------   ------   -------

ㅇ명목소득    2,153   2,287   2,131    2,222    2,280내외

(증가율,%)  (12.6)   (6.3)  (△6.7)  (△0.5)    (7내외)

Ⅱ. 물가

□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1∼6월간  평균)   0.6%상승하여

반기별로는 사상최저를 기록(87년 상반기 1.6%)

ㅇ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생활물가는 1.9% 상승

ㅇ 생산자물가는 1∼5월간 △3.5% 하락

□ 하반기중에도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될 우려

□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년평균

2%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ㅇ 생활물가는 농산물·공공요금 비중이 높아 소비자물가

보다는 다소  높은 연평균 2.5%내외  상승하고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2%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

98   | 99.1/4      상         하        99

-----  | ------   -------    -------    ------

·소비자물가(%)    7.5   |   0.7       0.6       2수준     2내외

·생활물가(%)    (11.1)  |   1.5       1.9       3수준    2.5내외

·생산자물가(%)  (12.2)  | △3.5   △3.3내외   △1수준    △2내외

Ⅲ. 수출입 및 경상수지

1. 수출

□ 1∼5월중  수출은 4.0%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 수출물량은 1/4분기중 5.3%증가하였으며  2/4분기중에도

증가세가 확산되어 상반기 전체로는 10%내외 증가예상

ㅇ 수출단가는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  등으로  인해

1/4분기중 10.7%하락하는 등  감소세 지속(상반기 전체

△12%내외 수준)

□ 하반기에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아시아·중남미  국가 등의

경제회복으로 상반기보다 수출여건이 개선

ㅇ 따라서  3/4분기중에는 전년도   급감(△10.8%)에 대한

반등효과 등에 힙입어  크게 증가하고 하반기  전체로도

8%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수출단가는  해외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에 따라

하락폭이 △7%내외로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수출물량은 하반기중 세계경제 회복으로 지속적인  증가

세를 보여 15%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98   | 99.1/4      상        하        99

------ | ------    -----     -----     -----

·수출금액(억불)   1,323  |  303     660수준   700수준   1,360수준

(증가율, %)     (△2.8) |(△5.9)  (△2내외)  (8내외)    (3내외)

·수출물량(%)       16.9  |   5.3     10내외   15내외     13내외

·수출단가(%)     △16.9  |△10.7   △12내외  △7내외    △9내외

2. 수입

□ 1∼5월중  수입이  11.8% 증가하였으며   5월중에는 24.5%

증가하여 증가세가 높아짐

ㅇ 품목별로는 자본재와  소비재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원자재는 3월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

ㅇ 수입물량은 1/4분기중 23.5%증가하였으며  2/4분기 이후

에도 설비투자 회복  및 소비 등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

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상반기 전체 23%내외)

ㅇ 수입단가는 1/4분기중 원유가격이 △11.6%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2.4% 하락

- 그러나 2/4분기 이후에는  원유가격이 21%수준 상승함에

따라 수입단가도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상반기

전체 △8% 내외)

□ 하반기중 수입금액은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30%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수입물량은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25%내외 증가

할 것으로 전망

ㅇ 수입단가는  산유국의 원유감산,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입수요 증가로 인해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원유가격 전망(IMF, %) : (98) △23.9 → (99) 9.3

* 기타 원자재 가격전망(IMF, %) : (98) △7.4 → (99) 0.4

98   | 99.1/4     상        하        99

----  | ------   -----     -----     ------

·수입금액(억불)    933  |   256   550내외   590내외  1,140수준

(증가율, %)    (△35.5)|  (8.1)  (15내외)  (30내외)  (22내외)

·수입물량(%)     △21.0 |  23.5    23내외    26내외    25내외

·수입단가(%)     △18.3 | △12.4  △8내외     4내외   △2내외

3. 경상수지

□ 1∼5월중 경상수지는 108억불 흑자를 기록

ㅇ 상품수지는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에  따라 흑자규모가

123억불로 전년동기(177억불)에 비해 축소

ㅇ 서비스수지는 수입물량 증가로  인한 운임지급 증가,  해외

여행자 증가 등으로 △3억불 적자로 전환

ㅇ 소득수지는  IMF자금  등 외채에   대한 대외리자지급의

증가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16억불)보다 △22억불로 확대

□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불 수준예상

ㅇ 통관기준  무역흑자(수출입차)가 220억불이  예상되어 상품

수지 흑자는 260억불수준 예상

ㅇ 서비스수지는 98년 흑자에서 △30억불 내외의 적자로 전환

- 해외여행자의 증가로 여행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운수수지의 적자전환 등으로 적자가 확대

ㅇ 소득수지는 적자규모가  50억불 내외로 소폭  확대될 것

으로 예상

98   99.1/4     상          하        99

----  ------   ------      ------    ------

ㅇ경상수지(억불)    400     68     120수준     80수준    200수준

·상품수지         412     71     150내외    110내외    260내외

·서비스수지         4    △1    △10내외   △20내외   △30내외

·소득수지        △48    △8    △25내외   △25내외   △50내외

·경상이전수지      33      6       8내외      3내외     10수준

Ⅳ. 재정

1. 통합 재정수지

□ 99년 제1회 추경을  감안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5.2%수준(24.5조원)

□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6.18)]을  반영한 재정

적자 규모는  제1회  추경시보다  5조원 줄어들어   GDP의

4%(19.5조원) 수준으로 예상

* 재정수입 증가 예상분                             5조원

중산층·서민대책                             △2.5조원

금융구조조정 비용 등 재정지출 감소예상분 등    2.5조원

────────────────────────────

통합재정수지 적자 감소분                         5조원

99당초예산    99.1차추경       99전망

----------    ----------     ---------

ㅇ재정수지(조원)       22.7          24.5         19.5수준

(GDP비중, %)          5.0 1」       5.2 1」       4수준

1」99당초 예산 및 1차추경은 예산편성시 전망치

2. 국가채무

□ 99년말  정부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

규모는 92조원(GDP 20%수준) 전망

□ 99년말 총국가채무는 OECD 평균 7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 국가채무(98년 대GDP, %) : (미국) 57.4 (일본)  99.9 (프랑스) 66.4

(영국) 57.2 (독일) 62.6

Ⅴ. 외채

□ 98년말  총외채는  1,494억불로 97년말   1,581억불에 비해

약 97억불 감소

ㅇ  금년들어  1∼4월중  67억불  수준  감소하여  99.4월말

현재 1,427억불

-  IMF  자금상환  등에   따른 공공부문   외채 및   금융

부문의   외채는  감소하였으나   무역신용  회복   등에

따라 민간부문 외채는 소폭 증가

* 공공부문 31억불 ↓, 금융부문 53억불 ↓, 민간부문 17억불 ↑

□ 하반기중에도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직·간접투자 증가

등에 따라 외화류동성 사정이  계속 호전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전체적으로 외채는 계속 감축될 것으로 예상

ㅇ 무역규모 증가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무역신용  형태의

민간부문 외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 무역신용 추이 : 97말) 292억불 → 98말) 226억불 → 99.4말) 245억불

□ 따라서 총외채 수준은 99년말 1,390억불 이하로 축소될

전망

ㅇ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가변적이나 연간 총 100억불이상(100∼140억불) 감축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