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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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0

1. 국내 경기의 빠른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통위에

서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 5월중 국내경기는 생산 및 소비.투자지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6월중 전월에 비해 0.6%나 하락하여 지수로 보면

지난해 12월 수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5월중 경상수지도 전월과 비슷한 흑자규모를 보인 데 이어 6월들어 수

출증가세가 확대되어 수출입차(수출-수입)가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

음.

- 또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공공부문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으

며 이에 따라 장기시장금리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콜금리는 지난달에 이어 7월중에도 현 수준을 중

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지난달 30일 미 연준이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

나

이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인 데다가 미국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

성이 해소됨으로써 오히려 국내외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과 동반하여 국내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

2.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단기금리가 국내 콜금리보다 높아졌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 미 연준의 페더럴펀드 금리 인상(4.75% --> 5%)으로 미국의 단기금리가

국내 콜금리(7.1일 현재 4.76%)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기업활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금리는 여전히 미국보다 높은

수준임.

o 이는 아직까지 국내채권시장이 미발달되어 있고 유동성 프리미엄 및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주로 기인

* 7.5일 현재 3년만기 국고채 및 회사채 수익률은 각각 7.22% 및

7.84%인 반면 미재무성증권 5년 및 10년물의 수익률은 각각 5.70%

및 5.84%

- 또한 미국의 장단기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

에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됨.

o 외국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높으면 일반적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외환시

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본 유입이 금리변동에 민감한

채권시장보다는 주로 주식시장이나 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외금리차가 변하더라도 자본류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 오히려 미국은 경기가 진정(cool-down)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기상

승세가 가속되고 기업 수익성이 호전되는 추세에 있어 보다 높은 수

익을 겨냥한 외국자본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음.

3.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질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가?

-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기업의 차입

의존도, 금융시장의 효율성 정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o 이러한 요인들은 각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금리수준을 수평적으로

단순비교하는 데는 제약이 있음.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국가별로 비교할 경우 명목금리에서

실제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가 보다 의미가 있음.

o 이는 향후 기업의 투자나 민간소비는 특정시점에서 부담한 실질금리

(사후적 실질금리)보다는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금리(사전적 실질

금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 그러나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인 개념의 실질금리를 국별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o 주요 선진국의 경우 물가가 대체로 안정(0-2%)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o 우리나라는 아직도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 실질금리

수준은 사후적 실질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

- 또한 실질금리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비례하는 데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실질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

o 우리나라의 금년중 경제성장률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2-5%p 정

도 높은 수준이므로 실질금리수준도 이들 국가에 비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음.

<주요국의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및 금리>

(단위 : 연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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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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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1                 3.6        0.7        1.7        5-6

인플레이션율*2              2.1        1.3        0.4        0.6

국채수익률(명목)*3          5.6        5.4        3.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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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우리나라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외국은 OECD('99.5)

의 '99년 실질GDP성장률 전망치

*2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한국 '99.6월, 외국 '99.5월)

*3 만기 5년 기준, '99.6월말 현재

<참고> 실질금리의 개념

- 실질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여 산출(피셔

가설)하며

적용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사전적 실질금리와 사후적 실질금리로 나뉨.

(1) 사전적 실질금리(rante)=명목금리(R)-기대인플레이션(파이e)

o 향후 일정기간(차입 또는 대출기간)중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함으

로써 차입자 또는 대출자가 사전적(ex-ante)으로 예상하는 실질금리

수준을 의미

--> 향후 실질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리수준

(2) 사후적 실질금리(rpost)=명목금리(R)-실제인플레이션율(파이)

o 특정시점에서의 실질적 이자수준을 나타내는 사후적(ex-post) 실질금

리로서 기대인플레이션 대신 특정시점의 실제물가상승률을 차감

--> 특정시점 현재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리수준

- 기업의 투자 및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시점에서의 실질금리(사후

적 실질금리)보다는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부담하여야 할 실질금리(사전적

실질금리)라고 할 수 있음.

o 즉 차입시점의 사후적 실질금리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향후 인플레이션

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적 실질금리는 낮아지게 되어 기존

차입자나 잠재적 자금수요자는 이자부담을 적게 느끼게 되는 효과 발생

4. 하반기중 통화신용정책도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

지? 이 경우 수요면에서 인플레압력이 나타날 우려는 없는지?

- 하반기중 정책여건을 보면 실물경기는 빠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나

아직까지 공급능력면에서 여유가 있고 환율, 금리 등이 안정세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는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며 경상수지도 그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겠

지만 흑자기조를 지속할 전망임.

o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부채비율 축소 필요성 등으로 기업자금수요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이어질 전

망임.

- 이와 같이 당분간은 실물 및 금융면에서 불균형(imbalance)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통화정책의 시차 등에 기인한 내년 이후의 인플레이션 가속,

경상수지 악화 및 자산가격 급등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하반기중에는 GDP갭*, 가동률, 부동산가격 등 인플레이션 압력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임.

* GDP 갭(gap)은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말하며 GDP 갭이 부(-)

이면 경제활동이 한 나라의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유

효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GDP 갭이 정(+)이면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므로 경기

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5. 저금리정책 기조유지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우려는 없는지?

- 우리 은행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금리를 하

향 안정화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들어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및 설비투

자 등 내수도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이러한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활황 등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

여주고 유상증자 여건을 조성해 주는 등 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음.

o 또한 기업은 차입위주의 외형확대 경영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

으며 정부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기 때문

에

금리수준이 낮다고 해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생각함.

- 한편 인플레하에서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은행은 무엇보다도 통화총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할 계획임.

6. 하반기에도 환율절상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금리와

환율정책을 어떻게 조화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 금리자유화 추진과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으로 금리와 환율 모두 시장수

급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정책당국이 원하는 수준에

서 동시에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o 더욱이 금리와 환율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동하므로 어느

한 변수를 타겟팅할 경우 다른 변수는 목표수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정책딜레마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

라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임.

o 따라서 금리 및 환율정책은 당시의 경제상황, 정책우선순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하반기중 금리와 환율정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o 금리정책은 경기회복세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서도 우리 경제가 물가불안 없이 내년 이후에도 건실한 성장세를 이

어갈 수 있도록 운용하고

o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하되 절

상압력이 클 경우에는 외환의 수급자체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금리는 환율변동에 대응하는

수단이기보다는 국내경기 조절을 위한 대책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

며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에 의해 환율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장개입으로 대처하고 있음.

7.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의 유동성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 M3 증가율(평잔기준)은 금년 2월 이후 13%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는데

이는 투신사의 공사채형 및 주식형수익증권과 은행권이 신규취급한 단

위형 금전신탁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음.

- 이같은 높은 통화증가율로 인해 시중유동성은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여

전히 여유있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시중유동성 관련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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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2/4    3/4    4/4 '99.1/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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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증가율(평잔기준)        14.9   14.2   13.8   12.9   13.7  13.9

명목 GDP성장률             7.9   -1.0   -3.4   -5.2   -1.8     -

M3유통속도                -6.1  -13.4  -15.1  -16.1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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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의 상당부분은 주식투자, 금융기관간 상호예치 등

의 형태로 금융권에 머물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나

앞으로 경기상승세가 더욱 빨라지게 되면 이미 공급된 유동성의 유통속

도가 빨라져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이 시중유동성은 그 절대 수준뿐 아니라 유통속도의 변화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경제활동 수준과 인플레이션 압

력의 현재화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대처할 것임.

8.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로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는

없는지?

- 최근 증시가 활황세를 지속함에 따라 유상증자 및 실권주 공모 등에 시

중자금이 몰리면서 자금이 단기부동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시중자금이 지나치게 단기부동화되면 시장금리의 급변동을

초래함은 물론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저해함으로써 경제 전

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o 특히 이러한 대기성자금이 주식시장을 거친 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될 경우 부동산 투기 재현 등으로 경제안정의 기반이 동요될 우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은행은 금융저축자금의 이동상황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9.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인

가?

- 한국은행은 1979년 M2를 중심통화지표로 채택한 이후 양적지표를 중시

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최광의의 통화지표인 M3를 일종의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총량관리체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환율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단기

금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리의 변동폭이 커지고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시

대로 접어들면서 금리변동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관리방식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겠음.

- 다만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가안정기

조가 정착되고 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가 충분히 확

립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임.

10. 경기회복이나 주가상승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경기나 주가가 상승한 경우 대략 7-8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과 같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 또는 철폐*1되고 부동산관련 자금 가용성 (availability)이 확대*2

된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더라도 일반의 군집행

동(herd behavior)을 자극하여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차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됨.

*1 지난해 4월 이후의 택지소유 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제도 폐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분양아파트의 미등기전매 허용, 아파트재당첨

제한 폐지 등

*2 '98.1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으로 여신금지 부문 및 담보

취득제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부동산업 등에 대한 대출취급에 제한

이 없어진 데다 금융기관들도 여유 유동성을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

극적으로 운용

11. 금년들어 우리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

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지?

- '80년대 중반 우리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

를 동시에 이룩한 경험이 있으나

이러한 성과는 당시 3저현상 등으로 해외여건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o 경기가 빠른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요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

이 높아지고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o 특히 '87년 이후에는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상승

이 겹치면서 물가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고 '90년에는 경상수지도 적자

로 돌아섰음.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억달러,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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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6     '87    '88     '89      '90

-----------------------------------------------------------------

GDP 성장률          6.5    11.6    11.5    11.3     6.4      9.5

경상수지           -8.9    46.2    98.5   141.6    50.5    -21.8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7     3.0     7.1     5.7      8.6

주가상승률*        14.7    66.9    92.6    72.8     0.3    -23.5

지가상승률*         7.0     7.3    14.7    27.5    32.0     20.6

임금상승률          9.2     8.1    10.1    15.6    21.2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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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기말기준

- 앞으로 우리 경제는 당분간은 금년 상반기와 같이 경기가 상승세가 지

속되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

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o 국내 경기는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수출물량도 세계경제의 회

복 등을 바탕으로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함으로써 상승세가 이어질 것

으로 보임.

o 그러나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에 따른 수입 및

서비스지급의 확대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물가도 경기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압력 증대, 임금 등 비용인상 압

력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80년대 후반과 같이

물가상승세와 경상수지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2. 금년 상반기중에는 경기가 빠르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0%

를 보였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 금년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6% 상승에 그쳐 6월말 지

수수준이 지난해 12월 수준에 머물렀음.

- 경기의 빠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물가가 안정된 것은

o 지난해 부동산가격 급락 등에 따른 집세 및 개인서비스 가격 하락,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5월 이후의 농축산물가격 하락세 반전

등에 기인하지만

o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 제조업평균가동률이 70%대 중반을 하회하

는 등 경제의 공급능력면에서 여유가 있었던 데다 환율하락 등으로

비용상승압력도 크지 않았기 때문임.

<소비자물가 등락률 추이>

(전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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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12 '99.1  2    3    4    5       6

-----------------------------------------------------------------

소비자물가         -0.4 -0.2 -0.1  0.4  0.2  0.3 -0.2 -0.6 (0.6)

-----------------------------------------------------------------

농축수산물         -3.3  0.7  1.3  3.2  0.6  0.8 -1.5 -3.8 (7.2)

공업제품            0.3 -0.3 -0.4  0.0 -0.1  0.4  0.4  0.0 (0.3)

서비스             -0.2 -0.3 -0.2 -0.2  0.3 -0.1 -0.3 -0.1(-1.2)

(집세)            -0.1 -0.4 -0.5 -0.5 -0.4 -0.4 -0.5 -0.4(-4.6)

(공공서비스)       0.2  0.0 -0.3  0.1  1.4  0.0 -0.2  0.0 (1.6)

(개인서비스)      -0.4 -0.3 -0.2  0.0  0.1 -0.2  0.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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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 그러나 앞으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어 경제활동 수준이 경제의 적정공

급능력을 상회할 경우에는 수요면에서의 인플레이션압력이 현재화될 것

으로 예상

13. 언제쯤 고용사정이 IMF이전 수준(실업률 3% 내외)으로 회복될 수 있겠

는가?

- 최근 고용사정은 경기상승의 고용증대 효과,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 등

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됨.

o 실업률과 실업자수는 금년 2월 각각 8.7%, 179만명을 고비로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5월에는 6.5% 및 141만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취업자수도 '9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

<주요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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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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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

실업률        6.9    7.1    7.9    8.5    8.7    8.1    7.2    6.5

(계절조정)  (6.9)  (8.4)  (7.9)  (7.7)  (7.1)  (6.7)  (6.7)  (6.4)

실업자수    1,492  1,536  1,665  1,762  1,785  1,704  1,55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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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20,226 20,166 19,521 18,909 18,777 19,438 20,004 20,301

(증감률)*  (-5.3) (-5.5) (-5.6) (-4.1) (-3.8) (-2.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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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년동기대비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노동절약적 고용행태가 확산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사정 개선 속도는 완만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구조 및 조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인 안정성장궤도로 복귀하더라도 실

업률이 과거와 같이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곤란

o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수익성위주로 바뀜에 따라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용창출력이 높은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

업 중심으로 재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

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