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해양개발시행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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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 계획의 의의 및 추진방향

가.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

(1) 해양은 생물.광물.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무한한 자원의 보고

o 지구 전체 동식물의 80%인 총 30여만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음.

o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4대 전략금속 매장량의 이용가능년수

가 육지는 41-112년인 반면, 해양은 188-11,904년

(2) 해양은 세계 무역과 경제를 촉진시키는 수송의 공로

o 전 세계 교역량의 75%인 약 40억톤의 화물이 바다를 통해 수송

(3) 해양은 지구환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관광.레저.스포츠공

간을 제공하는 인류의 휴식처

o 해수에 의한 태양열의 흡수와 방사는 사계절 변화의 근원이며, 갯

벌은 오염물질을 정화

o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은 귀중한 관광자원

나. 국내.외 해양여건의 변화

(1) '94.11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98 유엔이 정한 "세계 해양의

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

(2) 해양경제영역의 확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해가 점차 축소되고

연안국은 주변해약에 대해 해양자원관리를 더욱 강화

(3)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통하여 낙후된 수산업의 구조를 전면적으

로 개편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4) 경제발전에 따라 지금까지의 내륙지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해양

에 대한 이용수요가 계속 증가

다. 계획의 의의

(1) 해양개발시행계획은 "해양개발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으로 11개 중앙행정기관(9개 부, 2개 청)에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을 종합하여 매년 수립

o 동 계획에는 전년도 계획의 추진현황과 당해 연도의 중점 추진시책

및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2) 국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해양정책을 수립.추

진하여 해양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고, 해양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라. 계획의 추진방향

(1)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이념과 4대 목표.8대 시책을 조기 실현하기 위

한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추진

o 해양개발 기본이념

- 21세기에 풍요롭고 윤택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해양개발의 추

진 -->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 생명의 바다

o 4대 목표 및 8대 시책

- 국가 광역해양관리체제 확립

. 신해양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제도 정비 및 해

양관리능력 강화

- 해양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극대화 추구

. "기르는 어업"의 육성으로 안정적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 해저 광물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의 지속적 추진

. 연안의 종합개발로 국토공간의 이용효율 극대화

- 해양환경의 질 향상

. 해양오염의 체계적 관리 및 해양 생태계의 보호로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

. 연안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

- 해양개발 및 보존의 기반 조성

.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2. '98 실적 평가 및 '99 계획 개요

가. "'98 해양개발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 총 124건의 추진과제중 완료사업은 8건이고, 정상추진사업은 116건

o 완료사업명

-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진출('98.3.26)

- 연안실태조사 및 연안통합관리제도 연구('96-'98)

- 연안관리법 제정('98)

- 한국 근해 해양환경도 작성 연구('94-'98)

- 해양.대기 관측시스템 연구('95-'98)

- 실선속력 시운전해석 프로그램 개발('96-'98)

- 해난구조조정본부 설치.운영('95-'98)

- 해난구조 전용통신망 구축 및 선위통보제도 운영('95-'98)

나. "'99 해양개발시행계획" 개요

(1) 계속사업(누락사업 8건 포함) 124건과 신규사업 15건을 포함하여

총 139건의 사업 수행

o 신규 사업명

- 갯벌 조사 및 이용방안 수립

- 연안정비계획 수립

-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 지구 온난화가 해황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시범어장 운영

- 한국 서해안 3차원 연안류 재현과 검증 연구

-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 시화호의 해수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수질관리에 관한 연구

- 경기만 연안개발에 따른 수리 및 수질통합 평가모형 개발

- 해양.수산계 실습 지원

- "해양법연구회" 설립.운영

- 청소년 여름해양학교 개설.운영

- 해양대기 조사.연구

- 대륙붕 한계획정 연구

- 장보고 대사 재조명.평가 사업

3. 부문별 중점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가해양관리체제 확립

(1) '98 추진실적

o 유엔 해양법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한 관련법 정비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효('98.1)

o 광역 해양경비체제 확립을 위한 장비 확충

- 3,000톤급 함정 1척 건조 배치('98.10) 및 헬기 2대 도입.배치

('98.11)

o 해양수산외교 강화

- 국제해저기구 이사국으로 진출('98.3),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집

행위원회 의장(고려대 채이식 교수) 진출, 북태평양 해양과학기

구 의장(해양연구소 허형택 박사) 진출, 한.일, 한.중 어업회담

개최(각 7회)

(2) '99 추진계획

o 유엔 해양법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한 관련법 정비

-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 비준 추진

o 광역 해양경비체제 확립

- 한.일, 한.중 어업회담 개최 및 어업공동위원회 구성 추진

- 영해 기점도 제작 추진(직선기점(4점), 통상기점(12점) 조사)

- 대륙붕 한계획정에 관한 과학.기술적 자료 분석 및 연구

-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한.일, 한.중 회담 개최

나. 해양생물자원 개발

(1) '98 추진실적

o 연안 어장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 일반어장 12,118ha 정화 완료

- 인공어초시설 10,337ha 설치 완료, 종묘배양장 4개소(인천, 경남,

제주, 전북) 설치 추진, 종묘(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31백만

마리 방류

o "기르는 어업" 육성

- 어류 양식 16개소, 패류 양식 562ha 개발

- 양식기반시설(종묘배양장 10개소, 중간 종묘배양시설 3개소 등)

확충

o 지속적인 원양어업개발체제 확립

- 남아프리카 참치 연숭어장, 남빙양 크릴새우어장, 페루 통발어장,

포클랜드 메로어장 개발

(2) '99 추진계획

o 연안어장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 일반어장 18,000ha, 특별관리어장 2개소(전남, 경남) 정화 추진

- 인공어초시설(8종), 종묘배양장 2개소(인천, 전북) 설치 추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업자원 변동 예측 및 효율적 이용방안 강

구

o "기르는 어업" 육성

- 10,744백만원을 투입하여 양식어장을 개발하고, 10,117백만원을

투입하여 양식기반시설 확충

o 어업구조 조정

- 원양어업 3척, 근해어업 842척 감척 추진

- 선령 16년 이상 노후어선 1,500톤 대체 추진

다.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

(1) '98 추진실적

o 국내외 대륙붕 석유탐사 및 개발

- 제 6-1 광구에 대한 시추를 실시하여 가스층 발견('98.6-7)

- 인니 서마두라, 이집트 자파라나 등의 광구에서 해저 석유개발

탐사사업 추진

o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및 남극 해저지질 조사

- 2단계 광구 포기지역 선정(1.5만평방킬로미터)을 위한 태평양 심

해저 광구 정밀 탐사

- 남서태평양 도서국가 EEZ내에서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 탐사

('98.8)

- 남극 해저지질 탐사자료 해석결과 메탄가스수화물층 발견

o 연근해 골재자원 조사

- 경기만 북부해역 2,800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골재자원 부존 조사

(2) '99 추진계획

o 국내외 대륙붕 석유탐사 및 개발

- 제 6-1 광구에 대한 시추 및 물리탐사(2000L-km) 실시

- 해외 석유개발 유망해역에 대한 합작개발사업 확대

o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및 남극 해저지질 조사

- 국제해저기구에 2단계 광구 포기지역(1.5만평방킬로미터) 제출

('99.8)

- 남극 북서부 대륙붕 지역에 대한 탄성파 탐사 및 자료 축적

o 주요 해양거점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

- 중국과 북극권 해양자원(석유, 천연가스 등) 공동조사 실시

- 일본과 오호츠크해 해양자원(메탄가스수화물) 공동조사 실시

라.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1) '98 추진실적

o 동북아 중추항만 육성 및 선진항만 운영체제 구축

- 부산신항 방파제공사 등 시행(공정 15%),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동측 도로 및 인입철도) 준공

- 기존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동해항 접안시설 7선석 건설 등 15

건 완공)

- 폐쇄성 해역인 항내의 오염된 해수 교환기술 개발 추진('98.4)

- 단일 운영주체가 선정된 20대 부두운영회사와 본계약 체결('98.5)

- 해양부 및 CIQ 기관간 입.출항 수속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98.12)

o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신해운정책 추진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98.4) 및 국제선박등록선박에 취득세 등

감면

- 연안해운업 구조조정(140개사), 427척) 및 내항선원의 근로소득

세 감면('98.12)

- 컨테이너, 시멘트, 철제품 등 대량 화물 전용선 9척 확보

o 어촌종합개발과 어항시설 확충

- 32개 권역(202개 단위사업)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제1.3종 어항 3개 항 및 제2종 어항 8개 항 완공

o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 전남 여천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개관('98.5)

- 현대화된 연안여객선 13척 투입

(2) '99 추진계획

o 동북아 중추항만 육성 및 선진항만 운영체제 구축

- 부산신항 부두시설공사 착공

- 기존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광양항 준설토투기장 등 12건 완공

예정)

- 환경친화적인 항만(ECO-Port)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17개 부두운영회사와 본계약 체결 추진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전국 단일망체계 구축

- 항만시설 사용료 체제 개편 추진

o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신 해운정책 추진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지원

- 해상운임공표제의 도입 추진

- 연안 화물선에 면세유 공급 추진

- 4개 항에 6개 선석의 연안선 전용부두 건설

o 어촌종합개발과 어항시설 확충

-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제1.3종 어항 4개 항 및 제2종 어항 4개 항 완공 추진

o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 제주도, 경남 통영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추진

- 현대화된 여객선 10척 투입 추진

- 해양관광 진흥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해양수산시설 견학코스 개발 추진

마. 해양오염관리체제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호

(1) '98 추진실적

o 연안해역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 하수종말처리시설 54개소, 분뇨처리시설 16개소, 쓰레기 매립장

22개소 등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

- 수산물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3개소(부안, 죽변, 통영) 개설

o 해양오염방지체제 강화

- 방제장비 보강(방제정 4척, 방제바지 1척, 유회수기 8대 등)

- 13개 항의 선박폐유저장시설 운영 개시

-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39만명 동원, 17천톤 수거)

(2) '99 추진계획

o 연안해역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 총 101개의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

- 수산물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1개소(경남),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

시설 1개소(경북) 건립 추진

o 해양오염방지체제 강화

-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협약 가입, 한.중 방제협정 체결 추

진

- 해양오염 감시.단속활동 강화(항공감시 576회, 일제단속 2회)

- 항만 환경미화원 운영 및 남해안 지역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실시

- 국제수준의 새로운 해양환경기준 설정 추진

o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및 운영

- 전남 일부지역 갯벌 생태겨 조사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및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확정

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통합관리

(1) '98 추진실적

o 연안관리법 제정(국회의결 : '98.12)

o 연안실태조사 완료(동.서.남해안)

(2) '99 추진계획

o 연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o 바람직한 연안상 정립

- 연안통합관리계획(안) 및 연안정비계획(안) 수립 추진

- 연안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사.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1) '98 추진실적

o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추진

- 한국 근해 해양환경도 제작

- 해양생물로부터 유용신물질 개발 추진(해양미생물 생화학적 특성

규명)

- 해양공간이용 대형 복합 플랜트 개발 추진

- 해양기상 관측자료 생산시스템 개발

- 바다목장화 사업 착수(수산자원공동관리위원회 구성)

- 차세대 고속 중소형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선박규모별 경제성 검

토)

- 전자해도 개발 추진(105종 D/B 구축)

o 해양과학조사 기능의 강화

- 국가해양기본도 작성 추진(대청군도 남부해역 40,000평방킬로미

터 조사)

- 장목 남해연구기지 본격 운영

(2) '99 추진계획

o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추진

- 정밀 해저지형 탐사기술 자립화 연구

- 바다목장화 사업 본격 추진(치어방류 및 시험어초 투입)

- 해양생물로부터 유용신물질 개발 추진(유용효소의 분리.정제)

- 초대형 해상 부유구조물 설계.해석.건조기술 개발

-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추진

- 남극해 유용생물자원 개발 연구

- 차세대 고속 중소형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개발목표 선형.속도

확정)

- 전자해도 개발 추진(40종 D/B 구축)

- 첨단 항만 핵심기술 연구개발 추진

o 해양과학조사 기능의 강화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축 추진(관측장비 구입)

- 국가해양기본도 작성을 위하여 흑산도 서부해역 40,000평방킬로

미터 조사

- 서해 임해 연구기지 설계 추진

- 조석관측 자동화 시스템 구축 추진(4개 검조소에 원격 검조기 설

치 운영)

o 지구적 규모의 해양환경 연구조사 강화

-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

o 해양과학교육 강화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계 학교 특성화 추진

-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촉진법" 제정 추진

아.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1) '98 추진실적

o 해양안전기능의 확충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 강화('97 : 13.7%

--> '98 : 16.1%)

o 해상교통안전관리체제 구축

- 해상교통관제제도(VTS) 구축.운영(3개 해역 운영 개시)

- 해상교통방송국(NAVTEX) 준공('98.12)

- 항로표지시설 확충(증설 30건, 개량 35건)

o 신속한 해난구조를 위한 해상수색구조체제 구축

- 신속한 해난구조를 위해 종합정보처리전산망(12개) 구축

- 해난구조조정본부(5개) 및 구조지부(7개) 설치.운영

(2) '99 추진계획

o 해상안전기능 확충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 해상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항만국 통제(PSC) 강화('98 : 16.1% --> '99 : 30%)

o 해상교통안전관리체제 구축

- 해상교통관제제도(VTS) 구축.운영(4개 항 운영 개시)

- 해상교통방송(NAVTEX) 개시('99.4)

- 항로표지시설 확충(증설 41건, 개량 21건)

o 신속한 해난구조를 위한 해상수색구조체제 구축

- SAR(해상수색구조) 실무자 회의(한.일.러.중) 참석('99.5)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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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추진과제                    -----------------------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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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21,822   3,220,493

(535,751)   (5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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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국가 해양관리체제       30,903      43,919

확립

. 해양생물자원 개발                          263,205     427,631

(12,560)    (20,890)

. 해양광물 및 에너지 개발                    134,102     112,820

(74,716)         (-)

.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1,798,888   1,811,499

(444,728)   (536,571)

. 해양오염관리체제 강화 및 해양생태계        737,632     757,339

보호                                        (1,746)       (537)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안통합관리          1,125       1,680

. 해양과학기술개발을 통한 해양산업의          33,492      41,927

국제경쟁력 강화                             (2,001)     (6,161)

. 해양개발 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22,475      23,678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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