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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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기획총괄과 3496-5024

<> 기획예산처장관은 새천년을 여는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22-7.15 동안 7차례의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였음.

o 토론 분야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예산이 중점 지원되고 있는 벤처.중소

기업, 교육, 농어촌 지원, SOC, 문화관광, 정보.신지식, 생산적 복지

등 7개 분야임.

o 토론 참석자를 각 분야별로 기획예산처장관(차관) 및 관련 실.국장, 관

계부처 차관, 업계.학계.시민단체 대표 등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o 토론회 진행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주제발표를 한후 참석자간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이뤄짐.

<> 금번 예산정책토론회는 "현장과 고객"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개최한

것으로서

o 분야별 재정지원의 내용과 방식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점검.평가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음.

<> 금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시한, 정부가 재정지원시 중점을 두어야

할 30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에만 재정지원을

(1) 재정은 민간이 상업적 동기로 할 수 없는 일을 지원

o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유치, 민간위탁

(Outsourcing) 방식으로 시행

(2) 지식정보화 분야는 경제주체의 알 권리와 돈 벌 권리를 돕는 방향으

로

o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며 정부가 국

민의 요구를 먼저 느끼고 대응하도록 지식정부화에 투자

(3) SOC 사업중 경제성 있는 사업은 최대한 민간에 개방

o 재정은 국토의 균형개발투자에 역량을 집중

(4) 문화산업분야에 민간투자를 촉진

o 민간의 자금흐름을 문화산업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유사한 지원체제 마련

(5) 국민의 기초생활은 국가가 보장

o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의 생계.교육.의료 등은 국가가 책임지는

생산적인 복지체계 확충

H/W보다는 S/W 지원위주로

(6) SOC, 교육, 농어촌 지원 등은 투자효율 제고 위주로 전화

o 그동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분야는 투자규모 학대보다 기존시설.

자원의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중점

(7) SOC 투자목표를 S/W 위주로 전환

o "언제까지 고속도로를 몇개 건설하겠다" -->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동시간을 얼마 정도 단축하겠다"로

(8) 분야별 통계인프라 구축을 지원

o 실업자.생활보호자에 대한 Profiling시스템에 조기 구축 등

(9) SOC 투자는 운영시스템 개선, 정보화, 수요관리 위주로

o 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 확충, EDI 통관체제 구축 등

(10) 농어촌투융자는 생산기반조정에서 유동투자 중심으로

o 유통투자도 농수축산물의 표준화.규격화, 유통정보화, 종합물류센터

확충 등에 역점

(11) 신산업분야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H/W도 지원

o 초기단계에서 창업공간 제공 등 H/W 분야를 지원하되, 가능한 조기에

인력, 기술, 경영 등 S/W 위주로 전화

(12) "한국-실리콘벨리간 벤처 High-way" 구축을 지원

o 입주공간제공 등 H/W 지원에서 재미 벤처기업가와의 인적 네트웍 구

성, 정보.기술교류 채널 구축 등을 지원

직접지원보다는 Infra.환경 조성에 중점

(13) 벤처.중소기업지원은 환경조성 위주로

o 유망기업 등에 대한 직접지원 --> 전문서비스네트웍, 금융인프라 구

축 등 간접 지원 위주로

(14)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준으로

o 특정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와 생산

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를 지원

(15)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과과목 개편을 지원

o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투자는 과학기술.정보화.

평생교육 등에 중점

소득이전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지원 위주로

(16) 공공근로사업을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

o 대상자별 특성에 적합하고 근로능력배양 및 재취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17) 농어촌지원은 소득이전보다 소득능력 향상에 중점을

o 경영기술능력의 향상, 농수산물 유통개혁 등을 통한 건실한 농업경영

체 육성

(18)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화

o IMF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신용보증, 경영안정자금 등 자

금지원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축소

(19)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인

o 달동네 컴퓨터 보급확대, 동사무소를 인터넷화하여 지역정보화 센터

로 활용 등

분산과 중복을 막고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20) 문화산업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초기에 집중 지원

o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문화상품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

으로 2-3년간 집중 투자

(21) 도서관 건립지원도 특화된 전문도서관 위주로

o 백화점식 도서관보다는 음반도서관, 미술도서관, 판소리도서관, 탈춤

도서관 등 개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투자로

(22)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은 Network로 연계

o 예산편성도 부처별로 편성된 사업을 모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과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이를 부처별로 나누어 계상하는 방식으로

(23) 도로.철도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o 국가교통기간망 계획 등에 따라 사전에 SOC부문간 투자계획을 조정

(24) 새로운 SOC 사업은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어야 착공

o 타당성조사 등 사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거친후에 사업착공, 착공된

사업은 계획기간애 차질없이 완공

재정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25) 농어민에 대한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o 보조는 외부효과가 큰 농어업 SOC 사업에 국한, 특작생산 등 직접지

원사업은 융자위주로 전화

(26) 농어민 융자지원은 종합자금지원방식으로

o 개별사업별로 지원 -->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적량을 지원하고, 농

어민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

(27) 농어민융자 선정자와 대금회수자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여

o 사업선정기관(행정기관)과 대출기관(농협,축협)을 일원화하여 융자

지원체계의 책임성을 강화

(28)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융자에서 투자위주로

o 고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 속성을 감안,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기 이

전단계에서 공공펀드 조성 등을 퉁해 투자

(29) 초중등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 추진

o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투자 확대를 유도

(30) 개별학교 예산운영권을 학교장에게 대폭 위임

o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학교별로 총액예산(Jump-sum)

지원

<>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중 재정관련사항은 이를 검토,

내년 예산 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조치키로

하였음.

<참고1> '99년 예산정책토론회 개최일정

o 6.22(화) 15:00-17:00

- 벤처.중소기업 분야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KAIST 배종태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박사

o 6.29(화) 16:00-18:00

- 교육분야

. 초.중등 교육재원 지원방향

. 서울시립대학교 박정수 교수

o 6.30(수) 15:00-17:00

- 농어촌 지원 분야

. 농어촌부문 투자우선순위와 지원방식

.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연구위원

o 7.5(월) 16:00-18:00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 향후 SOC 사업 재원배분 방향

. 국토개발연구원 김홍수 연구위원, 교통개발연구원 김수철 연구위원

o 7.6(화) 16:00-17:00

- 문화관광 분야

.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삼성경제연구소 김휴종 박사, 문화정책개발원 이흥재 박사

o 7.7(수) 15:00-17:00

- 정보.신지식 분야

.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 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이사

o 7.15(목) 10:00-12:00

- 생산적 복지분야

.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 KDI 문형표, 유경준 연구위원

* 벤처.중소기업분야: 산업연구원, 나머지 6개 분야 : 기획예산처에서 개

최

<참고2> '98년도, '99년도 정책토론회 비교

o '98년도

- 분야 : SOC, 교육, 농림수산, 사회복지,중소기업 등 5개 분야

- 기간 참석자('98.5.18-22일) : 기획예산위원장(주재) 주무부처 차관,

업계.학계.시민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

- 주제 발표자

. SOC : 국토연구원, 이규방 박사

. 교육 : 교육개발연구원 김영철 박사

. 농림수산 : 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박사

. 사회복지 :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 박사

. 중소기업 :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o '99년도

- 분야 : 벤처.중소기업, 교육, 농림수산,  SOC, 문화관광, 정보.신지식,

생산적 복지 7개 분야

- 기간 참석자('99.6.22-7.15일) : 기획예산처 장관(주재), 주무부처 차

관, 업계.학계.시민단체 대표 등 20명

내외

- 주제 발표자

. 벤처.중소기업 : KAIST 배종태 교수, 삼성경제연 이언오 박사

. 교육 :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

. 농림수산 : 삼성경제연 민승규 박사

. SOC : 국토연구원 김홍수 박사, 교통개발연구원 김수철 박사

. 문화관광 : 문화정책개발연 이흥재 박사

. 정보.신지식 : 삼성경제연 윤순봉 이사

. 생산적 복지 : KDI 문형표, 유경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