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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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Ⅰ. 제도개선 추진개요

1. 개발제한구역 현황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을 보전하기 위하여 '71년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

ㅇ '71년 수도권을 최초로 '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

ㅇ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도  농림지역(47.8%), 자연환경보전지역

(11.3%), 보전·생산녹지지역(1.0%) 등  다른 제도에  의해

보전되는 토지가 국토의 60.1%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3,220평방미터로서 국토의 3.2%

< 개발제한구역 현황('98년 현재) >

. 지정 도시권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청주권/ 전주권/ 마산·창원·진해권/

여수권/ 제주권/ 춘천권/ 진주권/ 통영권

. 지정 면적 5,397평방미터(16억평)

※ 국토면적 99,300평방미터(300억평)의 5.4%

. 토지이용 현황 임야 61.6%, 농지 24%, 대지 1.6%, 기타 22.8%

. 거주 인구 74만2천명(전국 인구의 1.6%), 24만5천가구

※ 구역지정이후 전입자 58만9천명 (거주인구의 79%)

세입자 48만6천명 (거주인구의 66%)

. 건축물 현황 총 45만동 (부속건축물 19만4천동 포함)

2.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이  포함되거나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등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례도 있음

ㅇ 또한,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침체

되어 있으나 도시확산 가능성과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도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하는등

- 그동안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개발제한

구역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한편,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지나 생산성이  낮은 농경지

의 개발까지 제한한 결과

ㅇ 도시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밖의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와 농지가 도시용도로 전용되는등 문제가 제기

되었음

※ 전국에서 매년  350평방미터(1억평)의 임야·농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용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6.5%수준)되고,  수도권에서는 최근 5년간

493평방미터(1억5천만평)가 전용(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2%수준)

□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ㅇ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시가 다시  개발됨

으로써 기존 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교통비용과  도로등

공공투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엄격한  규제로 재산권의  제약과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현저히  낮아,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ㅇ 헌법재판소는 나대지나 오염된 농지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나 땅값이 단순히

하락한 것에 대하여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98.12.24)

ㅇ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할 경우  막대한 재원

(47조원, 공시지가 기준)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이용규제지역과의 형평상 문제도 발생

☞ 이와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포함한 근봄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② 녹지등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되

③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용지를 공급하면서

④ 주민등의 재산권을 보상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이외지역까지 포함한 국토·도시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필요

3. 제도개선 추진경위

□ '98.11.25 주민·환경단체·언론등 각계  대표 23인으로

구성('98.4.15)된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

ㅇ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발

제한구역 전체를 해제

ㅇ 개발제한구역이 남는 도시권에서는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위주로 해제

ㅇ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지역은  자연환경이 훼손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주민불편은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권 피해를 보상

□ '98.11.27∼12.18 개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국  12개

도시에서 개최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중소도시는  조기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도 환경평가 없이 임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ㅇ 환경단체는 중소도시의 전면 해제에  반대하면서, 취락등

불합리한 지역에 한해 최소한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 장기적으로는  국토관리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난개발을 통제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환경단체간의   의견차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연구 실시

ㅇ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의뢰하여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시안을 평가 ('98.12∼'99.4)

- TCPA는 중소도시 해제에는  동의하였으나, 대도시 지역

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되

대규모 취락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

ㅇ 14개 도시권 모두를 대상으로 환경적 보전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환경평가를 실시('98.10∼'99.6)

- 6개  항목(표고, 경사도,  농업·임업적성도,  수질, 식물상)을

기준으로 환경적 보전가치를 평가

- 환경기준으로 볼 때 1·2등급은  보전지역으로, 4·5등급은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등급은 도시여건에 따라

보전 또는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임업연구원 참여

ㅇ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해야  할 도시권과  해제하여도 무방한

도시권을 가리기 위하여  14개 도시권별로  시가지 확산

압력과 환경여건을 분석 ('99.4∼6)

- 인구, 개발가능지, 중심·주변도시간 연계성, 개발제한구역을

뛰어 넘는 개발양상등 시가지 확산압력에 대하여는 환경

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한 7명의 도시전문가들이 분석

- 녹지율·대기질·수질등  환경지표에 대하여는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분석

- 국토연구원은 도시전문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시가지확산압력과  환경여건을 기준으로

14개 도시권중 해제 도시권 선정을 위한 4개 대안을 제시

① 14개 도시권 모두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안

② 5개 도시를 해제하는 안  : 춘천, 진주, 제주, 여수, 통영권

③ 7개 도시를 해제하는 안  : ②안의 5개 도시권과 청주, 전주권

④ 11개 도시를 해제하는 안 : ③안의 7개 도시권과

대전, 광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권

※ 울산권과 춘천권·진주권 해제시에는  각각 대기질과 수질보전을

위한 다른 토지이용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

□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제도개선협의회를 총  31회 개최하고  환경단체등 시민운동

단체 및 환경·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간담회도 개최

ㅇ 영국 TCPA 연구담당자를 불러 공개 토론회를 개최('99.6.3)

하고, 국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토론회도 개최('99.7.9)

▣ 제도개선협의회의 개선시안과 영국 TCPA 권고안을

기본 틀로 하여, 구체적인 해제기준은 국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마련

Ⅱ. 제도개선방안

기 본 방 향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후 해제" 방식으로 조정

ㅇ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은 도시권은

해제하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생산녹지,

공원등 보전지역으로 지정

ㅇ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큰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

하여 부분 해제

- 다만, 대규모 집단취락, 산업단지,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지역등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

-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주민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고 지원·보상대책을 강구

□ 개발제한구역이 엄정하게 조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조정기준과 절차를 시달

ㅇ 지자체가 주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지 확인하여 승인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리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투기방지대책을 강구

□ 장기적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1. 지정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해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7개의 지방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ㅇ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다른 중소도시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춘천권과 진주권은 시가지확산압력이 낮으므로 해제하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등으로 대체 지정

- 다만, 상수원보호구역등으로 대체  지정되기 전까지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전등급에 불구하고 보전

녹지로 지정하거나 건축제한 조치를 시행

□ 해제되는  도시권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하는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후해제" 방식으로 추진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토연구원 등이  실시한 환경평가의

결과를 검증한  후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되, 환경적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 환경평가  결과  1∼5등급중 상위  1·2등급에  해당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생산녹지지역, 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 (구역 면적의 60% 내외)

· 도시권별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면적은 환경평가  1·2등급

면적의 총량이 유지되도록 함

- 3∼5등급(구역 면적의 40%  내외)은 개발제한구역의 용도

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되, 장기 도시발전방향을 감안

하여 단계적으로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입안

ㅇ 보전녹지지역등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① 환경평가 검증 (지자체) →

※ 국토연구원등의 평가결과를 현장실사를 통해 정밀 검증

-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당초 평가등급과

지자체의 평가등급이 다를 경우 등급이 상이한 사유를 소명

- 항공사진 판독등에 의해, 낮은 평가등급을 받기 위해 고의로

불법훼손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포함) 입안 (지자체) →

③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자체) →

④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⑤ 관계부처(농림부, 환경부, 국방부등) 협의 →

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⑦ 도시계획 결정 (건교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은 부분 조정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큰 7개

도시권은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조정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검증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ㅇ 국토연구원등이 표고, 경사도, 농업·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등 6개기준을 적용·평가한 결과를 지자체별로 검증

- 평가등급의 자의적 변경을 막기 위하여 변경사유를 기재

토록 하고, 고의로 불법훼손한 사례는 원상 회복토록 조치

< 국토연구원 등의 평가에 의한 등급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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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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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25∼35%     20∼30%    5∼15%     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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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평가 1∼5등급중 보전가치가 높은 상위  1·2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 (구역면적의 60% 내외)

-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은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구역면적의 15% 내외)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부정형(점적·선적  형태)으로 분포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가감하여 정형화된 형태로 구획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내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소규모로

산재될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등으로 지정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내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소규모로

산재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

- 3등급 지역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계획 용지로 활용

(구역면적의 25%내외)

ㅇ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되,

인구계획, 공간구조, 녹지·환경계획, 도로·철도등  광역적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계획

- 인구 및 공간구조 계획에서는 광역도시권내의 인구지표와

소요 도시용지를 설정하고 이를 광역도시권내에서 배분

하도록 함

· 인구 및 공간구조  계획은 국토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

· 광역도시권내의 도시별 인구와 소요  도시용지는 당해 도시의

성장 잠재력과 가용토지 등을 기준으로 배분함

· 도시별로 배분된 소요  도시용지는 기존 시가지에서 우선  확보

하되 부족용지는 보전가치가 낮은 해제가능지(4·5등급)와

3등급중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용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에서 확보

-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계획에서는 광역도시권  전체

차원에서 중심도시 내부의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바깥

지역의 녹지를 연계하는 녹지·환경 네트워크를 계획

· 개발제한구역은 가급적 벨트 형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

- 기반시설의   배치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계획", "광역권 개발계획"등 다른 계획의 내용을 반영

- 해제되는 지역은  해제 이전에  친환경적인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가급적 저밀도로 개발되도록 계획

- 대규모 훼손지(염전,  토취장, 석재채취장등)등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① 환경평가 정밀검증 (지자체별) →

② 광역도시계획 입안 (건교부·지자체 공동) →

(* 구역이 단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경우

에는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③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

④ 관계부처(농림부, 환경부, 국방부등) 협의 →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⑥ 광역도시계획 수립 →

⑦ 도시계획 입안 (지자체별) →

⑧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

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⑪ 도시계획 결정(건교부)

☞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취락,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 지역등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 해제

ㅇ '99.7.1 기준으로 인구 1천명이상인 취락을 해제

- 대규모 취락을 해제하여 자족성을 갖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인근 소규모 취락들에 대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자체가 도로·하천등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되, 해제면적은 기존의 거주용  건축물 바닥 합산

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 (단, 도로등 공공시설 면적은 별도)

예) 마을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평인 경우, 5만평이내 해제

※ 소규모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하되, {취락지구}로 지정

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사업 실시

ㅇ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와 구역  경계

선이 관통하는 취락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

ㅇ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지정목적인 도시확산  방지등이 아닌

고유한 목적으로 관련  부서의 요청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하였으나,

- 그 목적이  소멸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당해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

①도시계획 입안 (지자체)→②주민·지방의회 의견수렴→

③지방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도시계획 결정 (건교부) ☞ 빠르면 금년 하반기중 해제

(※도시계획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조정)

3. 해제되는 지역의 관리방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우려되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ㅇ 해제되는 지역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친환경적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조치

- 8월중 광역도시계획 및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리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설치부담등 현행제도를 활용하여 환수

ㅇ 토지개발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되,

구역 조정에 따른 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하여 환수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의  지가를 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장 2년전까지 소급하여 적용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관련 세금을 중과

ㅇ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발생하는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

하기 위하여 가급적 국가·지자체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 대규모 훼손지등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원칙적

으로 공영개발

ㅇ 개발사업자에게는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

하도록 의무화

□ 불량   주거지는 재개발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하여 집단적으로 정비

4.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의 관리방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는  지역은 지정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

ㅇ 종래에는 단편적인 행위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 취락정비·녹지환경보전등에 관한 사항등 (시·도지사 수립)

ㅇ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물등에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

- 부과율은 구역 안팎  지가차이의 1.5배 범위내로  설정하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

- 건폐율을 완화(20%→40%)하여 건축허용규모를 확대

- 취락지구 바깥지역에 있는 주택의 지구내 이축을 허용

- 마을진입로·상하수도·마을회관등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

- 주택 증·개축 및 지구내로의 이축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연리 8%, 1년거치 19년상환, 호당 2,000만원)

ㅇ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국공립공원,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하천구역등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옥외체육시설과 수목원·휴양림·생태

공원등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의 설치를 허용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근거리 여가공간을 제공

□ 토지매수등 재산권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

ㅇ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

- 토지오염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상

※ 나대지에 대하여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허용

('99.6.24 도시계획법시행령등 개정·시행)

-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수

ㅇ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국가·지자체등이 공영

개발 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전

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

-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5.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의 개발

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관리

('98.11.19∼)

ㅇ 토지종합전산망·토지거래전산망과   투기예고지표 등을

통해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

□ 투기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과 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

ㅇ 관계기관   합동의 투기단속반을  투입하여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

ㅇ 거래빈번자·외지인거래자등  투기혐의자의 명단을  국세청

에 통보하여 관련 세금을 중과

- 양도소득세를 중과 조치하고, 취득자금  원천과 양도자금

사용처를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추징

- 불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

6.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한 장기정책과제 추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개선

ㅇ 1단계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용도

지역제를 도시계획법에 일원화하고 도시설계제도와 상세

계획 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도시계획법개정안 반영)

ㅇ 장기적으로는, 도시가 과밀화되지 않도록 건폐율·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강구

□ 도시·비도시 토지이용계획 제도의 통합을 검토

ㅇ 도시와  인접 농촌을  계획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칭  "도시농촌

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강구

□ 점진적으로 개발허가제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 검토

ㅇ 1단계로,   도시내 녹지지역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

-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등 조건을 부여

ㅇ 장기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Ⅲ. 제도개선 효과

□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부분  해제되는 도시권

에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위주로 해제되어 도시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ㅇ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해제되므로 환경에

미칠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도시발전에  필요한 가용토지가

늘어나 도시내부와 개발제한구역  밖의 양호한 녹지·

농경지등이 더욱 철저히 보전되는 효과도 기대

□ 7개의 해제되는  도시권에서도, 도시권별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60%  내외는  보전·생산녹지, 공원등  보전지역

으로 지정되므로

ㅇ 도시성장에 따라 우려되는  환경훼손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지원·보상대책과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하여

ㅇ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득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실제 해제되는데 7개의 해제 도시권은 6개월 정도,

나머지 7개의 부분 해제 도시권은 1년여 소요 예상

(대규모 취락등 불합리한 지역은 빠르면 연내에 해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