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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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과

<> 중기실업대책 추진경위

4.24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 노동연구원 중장기

실업대책(안) 보고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4월말∼)

5.20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 중기 고용정책(안)을 상정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참석

5.25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 노사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참여

6.19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업대책 자문회의』 개최

▲ 노사단체, 학계, 언론계, 노동연구원 등 참여

7.16실업대책 실무위원회에서 『중기 실업대책』 재 토의

7.20 당정회의 개최

7.23 총리 주재 실업대책위원회에서 확정

1 . 중기 고용전망

<> 금년 평균 실업률은 당초에 전망한 7.5%(실업자수

163만명)보다 낮은 6.5%(실업자수 14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o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실업률은 8.4%(실업자수 175만명)를 기록

- 2/4분기부터는 경기회복의 가속화와 실업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실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반기

에는 120만명대(실업률 5%대)까지 하락할 전망 ,

<> 취업자수는 2002년에 '98년말(1,952만명)에 비해

약 200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며

o 실업률은 '99년 6%대, 2000∼2001년 5%대로 낮아졌

다가 2002년에는 4%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그러나 전반적인 실업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

계층의 장기실업문제가 지속되고 파견.임시.

일용직 등 비 정규근로자 비중이 증가될 전망

ll. 부문별 추진과제

◇ 향후 4년간 200만개의 순일자리창출로 2002년

실업률을 4%대로 안정

◇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실업 · 빈곤과 분배구조의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

1. 고용창출

<> 현재 추진중인 4대 구조개혁(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착실한 추진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적극적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면서 거시 경제정책을 운용

o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직접적 역할은 점차 축소

하고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규제개혁, 창업인프라 확충, 외자유치, 기사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유망분야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

o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화하여 장기적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고용비중이 20% 이상

유지되도록 추진

<> SOC 투자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확대하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정보·통신, 전력 등의 분야에 중점투자

<> 채용장려금제도를 장기실업 예방과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수단으로 개편

2. 사회안전망 확충

◇ 공공근로사업 등 임시적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용보험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된 안전망을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은 미래지향적 생산적복지 체계

구축을 바람으로 추진

<> 고용보검의 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760만명(피용자의

80%) 수준까지 확충하고 실업급여 수혜자를 실업자의

20%까지 제고

o 비자발적 이직자의 인정범위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일정기간 경과후의 실업급여 지급 및 최저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o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등 각종 실업대책 지원 강구

<> 최저생계비 이하 저 소득계층의 의 ·식 · 의료 · 교육

등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사업을 전면 확대개편

o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은 자가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생계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충실히 보장

* 노인, 아동 등 인구학적 기준 및 거택 ·자활구분을 폐지

o「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별도로 선별하여 생계급여와

동시에 자활프로그램 참여조건을 제시하여 빈곤

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률 안정추세에 따라 2000년 이후

점차 축소하고, 고용보험 비적용자·장기실업자 등 특정

실업자 계층의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전환

o 대졸-고졸 인턴제도는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의 틀내로 흡수

<> 중고생 자녀 학비보조, 결식 초중고생 중식비 지원,

취로사업 등은 보조적 안전망으로서 지속 활용

3. 지식기반산업의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내실화

<> 직업훈련을 지식기반산업 등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제로 개편

o 정보통신, 유통 등 지식기반산업분야별로 인력수급

유형 및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인력양성계획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방향을 설정

o 공공훈련은 지식기반 제조업 등 기간산업분야와

시장기능 보완이 필요한 부문의 인력양성 기능에 중점

<> 실업자 D/B 등의 자료와 밀착직업상담 결과를 토대로

훈련생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맞춤훈련 확대

등을 통해 민간수요 중심의 훈련을 강화

<> 훈련성과 분석체제를 마련하여 훈련비를 차등지원

하고, 훈련기관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훈련시설

육성 및 부실 훈련기관 퇴출

<> 직업교육을 산업체 인력수요와 연계하고, 평생

교육체계로 발전

4.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 실업관련 6개 D/B를 연계하고 실업자 profiling

시스템을 지속 확충

o 실업자 특성에 적합한 실업대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혜 방지 ·부적격자 참여 배제를 통해 실효성 제고

o 고용정보망(Work-Net)을 기초로 하여 구인 ·구직

정보, 직업전망,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동향 등을 망라

하는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보체계(LMI)를 2000년까지 완성

<> 실업관련 D/B 구축 ·Work-Net 완성을 계기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시군구(읍면동)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수단의 연계체제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전문요원 증원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안정망도 단계적

으로 OECD 수준으로 확충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통합논의 결과에 따라 실업

대책 집행기구 개편도 지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