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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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환경부공고 제99-6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7.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공포, 법률  제5,96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등  기후

변화협약상의 규제대상물질로 조정함(안 제3조)

나. 배경농도측정망,  유해대기물질측정망, 광화학평가측정망  등

국가대기오염측정망과 지역대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  시정

장애측정망 등 지방자치단체측정망의 종류를 정함(안 제9조)

다. 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공정을 가동개시하거나

중단하는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시간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별표 8)

마.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고,   측정결과를 굴뚝자동측정관제센타에 상시

전송하도록  하는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

(안 별표 8의2)

바. 생활악취시설의 범위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등으로 정하고,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소시설,  흡착시설등을 설치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토록 함(안 제66조 및 제66조의2)

사.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자에게는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71조)

아.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조자 스스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 제103조)

자. 환경부장관이  사업자등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이 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19조의2)

차. 기타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단전·단수등의 조치,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등 법률에서 근거조항이 폐지된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50조, 제52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 8. 1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대기관리과,

교통공해과)에 문의(전화 504-9247, 9248, 9249)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등  기후

변화협약상의 규제대상물질로 조정함(안 제3조)

나. 배경농도측정망,  유해대기물질측정망, 광화학평가측정망  등

국가대기오염측정망과 지역대기측정망, 도로변측정망,  시정

장애측정망 등 지방자치단체측정망의 종류를 정함(안 제9조)

다. 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공정을 가동개시하거나

중단하는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시간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별표 8)

마.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고,   측정결과를 굴뚝자동측정관제센타에 상시

전송하도록  하는등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

(안 별표 8의2)

바. 생활악취시설의 범위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등으로 정하고,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소시설,  흡착시설등을 설치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토록 함(안 제66조 및 제66조의2)

사.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한 자에게는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71조)

아.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조자 스스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 제103조)

자. 환경부장관이  사업자등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이 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19조의2)

차. 기타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단전·단수등의 조치,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등 법률에서 근거조항이 폐지된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50조, 제52조 등)

대통령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소불화탄소

5. 과불화탄소

6. 육불화황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

관이 설치·운영하는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국적인 배경농도 측정을 위한 지역배경대기측정망

2.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제2항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오존생성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한 광화학평가측정망

5. 대기중 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

측정망

6.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대기중 농도측정을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망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대기

오염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지역의 평균대기질 농도를 측정하여 환경기준 달성여부를 파

악하기 위한 지역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측정망

3.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중금속측정망

4. 도시대기의 시정거리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장애측정망

5. 기타 시·도지사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제9조제1항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조사(이하 "

배출량 조사"라 한다)를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사업장별로 매

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8조의3제2항"을 "법 제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

료·부원료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와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등) ①영 제

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

식에,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

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첨부

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측정기기의 개

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시·도

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또는 보

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제출 대상여

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라목"을

"제1항제2호 라목"으로 한다.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

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

부되어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선기간·개선방법·개선내용

나. 시스템운영관리진단계획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

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

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

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오염물질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제35조의2 제목중 "개선명령"을 "개선명령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

호의2서식에,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39조제2항중 "영 제15조제2항"을 "영 별표 1"로 한다.

제46조 제목 "(부적정운영신고의 개선완료일)"을 "(개선완료일)"로 한다.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중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5조"를  "법 제24조제1항"으로,

"개임(변경명령에 의한  개임을 포함한다)신고서"를  "개임신고서"로 한

다.

제60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공동으로 임명하는 경우와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제6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외 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

해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0조의2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

탄·토사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

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법인의 대

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

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

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건축물축조공사자

제6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생활악취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

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별표 19와 같다.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6조의2(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 법 제30조제1항에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66조의3(개선계획서)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

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의 사

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의 내용이  공정의 개선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정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나. 악취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2. 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규제기준의 초과사유

나. 개선대책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환경부장관"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

구원장"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

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전단의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

연구원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의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로 한다.

제71조의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환경부장관에게"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

경연구원장에게"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 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

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로 한다.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대중교통용자동차)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

동차를 말한다.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법 제36조의2제2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

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시

설로서 가스압축기, 저장용기, 가스주입기(충전기 및  디스펜서),

제어판넬, 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 전기설비, 방폭

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용 시설(하우징), 열교환기, 압력

조정기, 압력계 기타 차량에 천연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

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전력량계량 및   모니터링장

치), 전지교환장치 기타 차량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제89조제1항중 "보증기간 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내에"를 "보증기간내에"로 한다.

제97조제목중 "지정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지정"을

"등록"으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을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로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 제96조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운

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

자·검사항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9조제목중 "지정사항"을 "등록사항"으로 한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검사방법"을  "검사

방법·검사장비 및 검사기관의 지정,  검사 수수료, 검사결과의 제품에

의 표시방법"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조 제목   "(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등)"을  "(방지시설업의

기술능력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

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출입·검사 등) 법 제4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

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또는 승인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5조의2제5항, 법  제16조, 법 제28조제2항, 법  제28조

의2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8조, 법 제13조제4항, 법 제26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

기에 관한 고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함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사용등에 대한 적정

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적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1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가 검사업무를  적정하게

행하는지 여부 또는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장비등의 확

인이 필요한 경우

1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적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17.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

의 처리상황 및 결과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별표 3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용적 3㎥  또는 동력  20마력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3  제14호 나목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중의  “고온열분해방법”을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4호 다목⑴의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폐기물소각시설”로

하고, 동호 동목   ⑵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소각시설 폐가스소각시

설"을 "폐가스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제외한다"

로 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을 처리하기 위한 직접연소에 의한 시

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

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8 제2호 자목⑴중 "전기로"를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를 제외한

다)"로 하고, 동조동호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을 처리하기 위한 직접연소에 의한 시

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

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8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악취

-------------------------------------------------------------------------

측정방법                    배 출 허 용 기 준

-------------------------------------------------------------------------

직접관능법        악취도 2도 이하

-------------------------------------------------------------------------

공기희석          가. 배출구

관 능 법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 이하

(2) 일반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500 이하

나. 부지경계선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 이하

(2) 일반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 이하

-------------------------------------------------------------------------

기  기         악취물질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일반지역내의 사업장

--------   -------------------   -------------------

암모니아         2ppm이하             1ppm이하

분석법         메틸메르캅탄    0.004ppm이하        0.002ppm이하

황화수소        0.06ppm이하         0.02ppm이하

황화메틸        0.05ppm이하         0.01ppm이하

이황화메틸      0.03ppm이하         0.009ppm이하

트리메틸아민    0.02ppm이하         0.005ppm이하

아세트알데히드   0.1ppm이하          0.05ppm이하

스티렌           0.8ppm이하          0.4ppm이하

-------------------------------------------------------------------------

비고：1.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관능법 또는 공

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기기분석법란에 규정된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  경우 어

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공업지역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하며, 일반지역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기

환경규제지역내의 공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지역내의 사업장기준을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다.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전용공업

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의  악취농도별 관계

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악    취    농    도

-----------------------------------------------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

직 접 관 능 법(악취농도)     3                4                5

-------------------------------------------------------------------------

공기희석    배  출  구    3,000미만   3,000이상 15,000미만  15,000이상

관 능 법    부지경계선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

기기분석법  암 모 니 아      10미만    10이상 40미만         40이상

(단위:ppm)   메틸메르캅탄    0.03미만   0.03이상 0.2미만      0.2이상

황 화 수 소     0.7미만     0.7이상 8미만          8이상

황 화 메 틸     0.8미만     0.8이상 2미만          2이상

이황화메틸      0.3미만     0.3이상 3미만          3이상

트리메틸아민    0.2미만     0.2이상 3미만          3이상

아세트 알데히드   1미만      1이상 10미만         10이상

스  티  렌        4미만      4이상 20미만         20이상

-------------------------------------------------------------------------

별표 8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대한 특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

동측정관제센타(이하 동표에서 "관제센타"라  한다)에 측정자료를 자

동전송하는 사업장에서 공정을  가동개시하거나 가동중지  또는 재가

동하기 48시간전(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고발생후 48시간이내)까지 관제센타에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초과인정시간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시              설                 배출허용기준초과인정시간

-------------------------------------------------------------------------

화석연료연소시설 및 발전시설                           5시간

가스터빈(열병합시설, 발전용내연기관)                   1시간

소각시설                                               1시간

황산제조시설(비철금속 1차제련시설 포함)                3시간

크라우스 황회수시설                                    2시간

공정가스연소시설                                       1시간

인산제조시설, 인광석소성시설, 불산제조시설             2시간

암모니아 및 암모니아 비료제조시설                      3시간

염산회수 및 제조시설                                   2시간

전기로(아크로를 포함한다), 전로                        1시간

시멘트제조용 소성시설, 크링커냉각시설                  4시간

질산제조시설                                           2시간

카바이트제조용 전기로 및 석회소성용 회전로             2시간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

비고 : 시멘트제조용 소성시설의 경우에는  공정가동·재가동후 48시간중

4시간을 말한다.

별표 8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 기준(제33조의2관련)

1.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환경기술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타(이하

동표에서 "관제센타"라 한다)에 측정자료를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출허용기준중 해당항목.  다만, 악취 및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별표 12 내지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4.란 내지 6.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비료 및 사료       가.화학비료제조업

제품제조업         나.배합사료제조업

다.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5.건설업             가.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에 한하되, 굴정

공사는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나.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공사

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에 한한

다)

다.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에 한한다)

라.건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

마.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바.기타공사(가. 내지 마.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 내지 마.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

6.시멘트·석탄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물질 운반차량

·토사등의

운송업

-------------------------------------------------------------------------

비고 : 1. 제5호 건설업의 나목.  토목건설공사중 신고대상 규모  미만인

가스배관, 전선로, 수도도관, 하수관거,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

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산먼지발생사업의 범

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전체공사를 분할  발주한 때에는  분할된

사업을 합하여 공사규모가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본다.

별표 16 1.란  나목중 "건물건설공사장"을  "건축물축조공사장"으로 하고,

동표 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기타공정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 건축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

(건축물축조공      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사장 및 건축물     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해체공사장의     (1)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방진막·방진벽 또는 방진

경우에 한한다)       망을 설치할 것

(2) 4층이하 건축물인 경우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나.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축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

막·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별표 17 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타공정가.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기계식 청소장비를 갖추어 건축물

바닥을 1일 2회이상 청소하도록 할 것

-------------------------------------------------------------------------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9]

생활악취시설(제66조 관련)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

물공판장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시설,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5.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탁업의 시설

6.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7.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의 시설

9.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시설

별표 19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의2] 생활악취 제거·억제 조치의 내용(제66조의2 관련)

1. 생활악취규제기준의 준수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제기준은 별표

8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한다.

2.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호의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에 의한 시설

다. 흡착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에 의한 시설

바. 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아. 소취제, 탈취제 또는 방향제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자. 기타 보관시설의 밀폐,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억제조치

별표 21 나목의 경유란 하단에 중량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경유   중량자동차     -      2년 또는 40,000㎞

-------------------------------------------------------------------------

별표 21의2 측정방법란중  "CVS-75모드"를 "CVS-75모드, CVS-40모드,

CVS-47모드"로 하고, 시험항목란중  "이륜차 배출가스시험"을 "자동차

배출가스시험"으로 한다.

별표 22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22]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장비(제74조관련)

1. 원동기 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2.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3. 원동기·차대 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4. 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5.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율)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6.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이상

7. 매연측정기 3조이상

8. 기타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비고: 1. 자동차제작자중  영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또는 다른 자동차제작자와 장비사용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다른 자동차제작자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검사·인증시험장

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자동차제작자가 일부  차종만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당해차종검

사에 필요한 장비만을 갖추게 할 수 있다.

3.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장비의  구조기준,성

능기준 및 검정·교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30의 제2호을 다음과 같이한다.

2. 첨가제 제조기준

첨가제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연료에 최대 첨가비율로  첨가했을

때의 혼합된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제조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며, 혼합된 성분(첨가제+연료)중 카드뮴(Cd), 구리(Cu), 니

켈(Ni), 크롬(Cr),  철(Fe), 아연(Zn),   알루미늄(Al)의 농도는  각각

1.0㎎/ℓ이하이여야 하고, 이  혼합된 성분(첨가제+연료)으로 제70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을 하였을 때  영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10%이상 초과하는  항목이 없어

야 하며, 배출가스의 총량은  첨가제 첨가전보다 5%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제는  이 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1의 제목  "방지시설업의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등의 기준"을  "방

지시설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자본금 또는 재산란 및 시

설/사무실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 비고란 제1호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33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2. 개별기준 가. 및 라.의 경우에는 최근 2년(2. 개

별기준의 가.중 (2), (8)에서 매연의  경우에는 최근 1년, 2. 개별

기준 나.의 경우에는  최근 3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

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별표 33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            행  정  처  분  기  준

법령  --------------------------------------

1 차     2 차      3 차       4 차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허가취소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10일      30일       또는    또는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                              폐쇄    폐쇄

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부식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       경    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                    10일      30일

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하는 행위

(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10일       30일      또는

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                             폐쇄

하는 경우

(라)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경    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                    10일      20일     30일

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경우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           10일       30일     또는

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폐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법   제16조

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법   제17조

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법    제18조

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

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외

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또는

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폐쇄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  법제20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또는

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                      폐쇄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21조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을 설치한 경우

(가)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        사용중지

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명    령

(나)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        폐쇄명령

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5)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법 제20조

경우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                     또는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쇄

(나)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        경    고    허가취소

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                      또는

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폐쇄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  법제17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  법제20조                               또는

간(연장기간포함)내에 개선하였                                         폐쇄

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7)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20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받은 사항 및 법 제10조제                               5일       10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

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8)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0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10일      20일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

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9)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0조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5일      10일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

니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                             5일      10일

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20조

환경관리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  법제24조

음과 같은 경우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한 경우                                                    5일      10일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          변경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

달한 경우                                                            5일

(다)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변경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일

(11) 법 제26조제4항 또는 제27  법제20조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법제26조    10일     20일     30일  또는 폐쇄

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 필  제4항

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제27조

한 경우

(1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법제20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1)            3월 또는  또는 폐쇄

에 해당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허가취소

피해발생 등 중대한 대기오염을            또는 폐쇄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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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

의  규모,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

되, 영  제12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2. 위 표중(5)의 (나)의  경우 1차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날

부터 5일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

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

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위  표중  (2),

(5)의 (가) 및 (7)의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4)의 (가)의 경

우에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로 한다.

4. 위  표중 (1)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를  한자가 다시

(1)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

반횟수를 합산한다.

5. 위 표중 (2)의 (가)의 위반행위를 5차이상 한 자에  대해서는

이전 위반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마다

조업정지 10일을 가산한다.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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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

1차     2차     3차       4차

----------------------------------------------------------------------------

(1)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  법 제15

정기기의 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    조의2

는 경우                                 제1항

가. 사업장내의 일부 굴뚝 측정기 미부착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부착대상 측정기기 일부 미부착등)                       (10일)   (30일)

나. 사업장내 모든 굴뚝 측정기 미부착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10일)   (30일)

(2)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   법 제15

한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      조의2

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      제3항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제1호

가.측정항목별 고장표시(보수중, 동작불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량)가 1일 2회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5일)    (10일)  (30일)

1주일동안(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3)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  법 제15

한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조의2제3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     항제2호

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경우

가. 7일이상 방치하는 경우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10일)   (30일)

(4)법 제15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  법 제15

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      조의2

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제3항

제3호

가. 전송장비의 프로그램(측정범위 보정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조작하는 행위                               (10일)  (30일)

나. 측정기 또는 전송기의 입 출력 전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류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5일)  (10일)

다. 교정가스(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표준가                          (5일)   (10일)

스(교정액)를 사용하는 경우

(5)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15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        조의2              (10일)  (30일)

니한 경우제4항

나. 측정기기에 대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                              (10일)  (30일)

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

나 동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자동측정관제센타에 측정자료를 전                             (10일)  (30일)

송하지 않는 경우

(6)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15조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2제5항  (10일)   (30일)

(7)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15조 허가취소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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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3 제2호 다목중 (1)란 내지 (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법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제28조    경  고    사용

(가)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    제3항               중지

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조치    사용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28조      이행    중지

경우                               제3항       명령

(2)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법        개선    사용

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        제28조      명령    중지

니한 경우                               제3항

(3)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법        사용

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       제28조      중지

지 아니한 경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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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조달청, 각 기관공사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거 과

태료이상의 환경관련  위반사항이 사전심사  기준항목으로 포함

한다.

별표  33  제2호  라목(3)란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동목

(1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2) 법 제44조의 규정     법 제46조

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

능력이 등록기준에 미

달한 경우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력에 속하는 기술인력                      1월        3월         6월

이 부족한 경우

(나) 등록기준의 기술능       등록취소

력에 속하는 기술인력

이 전혀 없는때

----------------------------------------------------------------------------

별표 33 제2호 마목의 (1)란  내지 (3)란 및 (19)란 내지  (20)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4)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7)란중 "결함시

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

고, 동호 (14)란 내지 (18)란의 "지정취소"를 각각 "등록취소"로 한다.

----------------------------------------------------------------------------

(4)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    법      경고     경고      인증

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에    제33조                       취소

위반한 경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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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4중 2.란을 삭제하고,  동표 1.란 및  13.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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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연2회     매반기        시·도지사 환경

오염물질 배출상황 검사, 배                  종료후 15일    관리청장 또는

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이내          지방환경관리청장

13.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연료성적:    연료성적:매분기  국립환경연구원장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성적    연 4회      종료후 15일이내

첨가제성적:  첨가제성적: 매

연2회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16. 굴뚝자동관제센타 운영관리  연4회       매분기종료후      환경관리공단

현황                                     15일이내           이사장

----------------------------------------------------------------------------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비고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내지 별지 제36호의5서식을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뒷쪽 작성요령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⑫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간내에 있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을  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임의로 조작하거나  손상시키었는지에 대하여  봉인상태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50호서식의 뒷쪽 제1호단서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을 "배출가스  보

증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의2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배출시설 및 방

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

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

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

청서 또는 배출시설(변경)신고설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악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비고란 제2호  단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역내의 사업장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에 위치한

배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악취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19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생활악취제거·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