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제도의 혁신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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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503-9290

□ 정부는 국가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재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 동안 국가재정은 수작업위주체계로 관리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저조한

실정이었고, 재정관리제도의 대부분이 60-70년대에 도입·시행되어 제도상에

비능률적·비현실적 요소가 산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정부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음

□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강화하고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기존의 재정관리제도를 정보화환경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이와함께

그 동안 기술적·인력적 한계에 따라 도입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선진재정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첫째,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Feedback기능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현재 월·분기 또는 연단위로 되어있는 재정집행실적 관리체제를

일일단위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의 운영현황을 신속히

파악·관리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하며

('99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하고 관리회계기능을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다양한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2003년까지)

- 국가채권·채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2003년까지)

- 정부결산서를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하여

재정활동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ㅇ 둘째, 국가재정이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재정의 각 부문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자금배정·국채발행 등 재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 현재 9종에 이르고 있는 정부결산서를 단일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로 통합·개편하고(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성과중심예산이

도입되는 경우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를 정부결산서로 추가하여

작성하며

- 국가재정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의 기본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2001년부터 시행)

-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각 중앙관서별로 예산 및 자산·부채 등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재정책임관(CFO)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ㅇ 셋째, 업무절차 및 방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 OCR고지서·전자납부제 도입등을 통해 세입금의 납부·수납방법을

다양화하고 부가국세(Surtax)를 분리수납하여세입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2000년부터 단계적 시행)

- 통합지출관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관서일상경비·도급경비·개산급등

예외적 지출경비를 대폭 정비하여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2001년부터 시행)

- 국고여유자금에 대한 상시운용체제를 구축하여 통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금운용수익을 확대하는 등 국고금관리방식을 개선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 시행)

- 도로·항만등 공공용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결산범위에

포함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임 (2003년부터 시행)

□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정관리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내에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실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ㅇ 기획예산처·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이견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 2000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정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개선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

재정관리제도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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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우리부는  과학적인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97.

11월부터 재정정보화를 추진

-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 정부생산성의 향상을 도모

ㅇ '98.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되어 정부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됨에 따라

재정정보화를 정부개혁취지에 부응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

- 정부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영의 핵심축인

재정의 혁신을 통해 정부개혁을 뒷받침할 필요

ㅇ 이에따라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업무재설계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선진재정관리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혁신적

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 추진경위

ㅇ '97. 11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업무재설계 (BPR) 착수

ㅇ '98. 4  재정관리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보고(장관)

ㅇ '98. 12 업무재설계(BPR) 완료, 각 부문별 제도개선 방안 작성

ㅇ '99. 6  업무재설계(BPR) 결과에 대한 실무적용방안 검토

Ⅱ. 현행 재정관리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

◇ 현행 재정관리제도는  제도도입·시행시기인 60∼70년대  환경에

맞도록 구축되어 있어 제도상에 비능률적·비현실적 요소가 산재

ㅇ 그 동안 경제·사회의 발전 등으로 국민  욕구가 다양해지고 경제

규모도 확대되는등 재정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으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개선이 미흡

ㅇ 제도운영 과정에서 부분적인 제도개선의 추진으로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으나 아직도 그 기본틀은 시행 당시의 골격을 유지

◇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도 한계가 발생

□ 재정정보의 유용성이 낮고 환류(Feedback) 체제가 미비

ㅇ 정부회계가 단식부기·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관리정보도 단순

재무정보에 국한되어 유용성 있는 정책정보 생산이 곤란

ㅇ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미흡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되어  재정의 Feedback 기능

활성화에 한계

□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비능률성

ㅇ 재정관리제도가 수작업환경에 맞도록 구축되어  있어 번잡한 업무

절차와 비능률적인 업무처리방법이 상존

- 수작업 위주 업무처리체계는 정보공유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복된 업무수행등 다단계의 번잡한 업무과정이 불가피

- 따라서 업무처리에  시간과 인력이  과다 소요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정확성 확보에 한계

□ 통합적·체계적 재정관리기능의 미흡

ㅇ 재정관리체제가 세입·세출이나 기금, 국유재산등 각 부문별  독립

관리체제로 되어 있어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

- 재정의 각 부문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확한 국가재정상태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제약

- 재정자원이 통합재정차원에서 관리·운영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왜곡하는 등 효율적 재정관리를 제약

ㅇ 재정운영체제가 투입(Input) 위주로 되어 있어 국가경영에 대한 성과

관리가 미흡

- 투입위주 운영체제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

하게 하고 결과중심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는 무관심을 유발

- 이에따라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는등  책임행정구현을 제약

하고 정부 생산성 제고에 한계

Ⅲ. 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재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Responsibility)을 강화하여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

◇ 국가재정에 경영개념 및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선진재정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

□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환류(Feedback) 기능을 강화

ㅇ 회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리회계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정보를 생산

ㅇ 재정운영결과를 신속히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재정정책에 반영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결정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제고

□ 재정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

ㅇ 재정의 각 부문간의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

ㅇ  재정운영체제를 투입통제중심(Input Control)에서 결과중심(Results

Based Management)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영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

□ 업무절차 및 방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자산운용을 강화

ㅇ 첨단 정보기술  (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업무처리에  접목하여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능률화

ㅇ 국고여유자금·국유재산등  국가보유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

2. 각 부문별 제도개선 방안

2. 1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환류기능을 강화

2. 1. 1 재정의 일일관리체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재정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는 각 부문에 따라 월·분기 또는 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기간 종료 2-4개월후에 실적집계가 완료

- 세입세출실적은 월별로, 기금운영실적은  분기별로, 기타 국유재산

변동·채권채무현재액등은 연도별로 보고

- 보고 및 집계가 대부분 수작업  체계하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

운영 실적보고 및 집계에 2-4개월이 소요

ㅇ 이에따라 재정운영에  대한 현황파악이 지연되어  제반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처가 곤란

□ 개선방안

ㅇ 국가재정운영현황  전반을  일일단위로 집계·관리하여  재정운영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월·분기·년도별로 되어  있는 각종 재정운영실적  보고주기를 발생

당일에 보고토록 제도화

ㅇ 보고방법은 현행의 서면보고 대신 전산정보망(재정정보망, NAFI-Net)을

통한 보고로 대체하여 집계의 신속·정확성을 확보

□ 추진계획

ㅇ 2000년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001년부터 시행

- 다만, 국가채권·채무, 물품현재액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입과

연계추진하되, 우선 월 또는 분기단위로 보고주기를 단축

- 세입세출은 관계법령을 기 개정('99.2.8)하여 시행중

※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2. 1. 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정부회계는 단식부기·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정부회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산출이 곤란

ㅇ 또한, 회계체제가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재정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생산에 한계

□ 개선방안

ㅇ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하고 정부회계기준

을 제정·운영하여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집계·요약·평가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

ㅇ 관리회계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계체제를 구축·운영

- 정부거래에 대한 계정과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계정별로 다양한

관리항목을 설정·관리

-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영 내용을 분석하여 재정정책정보로 활용

□ 추진계획

ㅇ 2000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및  정부회계

기준 제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2000년부터 공무원교육기관 (예:세무대학)에 회계실무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ㅇ 2002년 상반기까지 관리회계기능이 강화된 자동분개시스템을  구축

하고, 2003년부터 일반회계를 포함한 전 회계에 복식부기를 전면도입·시행

2. 1. 3 국가채권·채무관리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채권·채무의 인식  및 보고범위와 평가기준이  불명확하여 국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

- 관계법령상 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실무

편의에 따라 관리범위가 축소되거나 보고에서 누락

ㅇ 채권·채무의 각 기관별 관리·보고주체가 불분명하고, 연1회 결산보

고만 이루어짐에 따라 회수·상환관리에 미온적

□ 개선방안

ㅇ 국가 채권·채무의 인식 및 보고범위와 평가기준을 명확화

- 국가채권은 국가가 금전으로 수령할 일체의 국가권리로,  채무는 국가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관리

-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처리방안과 부채성 충당금의

설정·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국가채권·채무평가기준을 마련

ㅇ 각 기관별로 채권  및 채무관리관을 임명하고 채권채무에  대한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

- 세입징수관은 채권관리관을, 통합지출관은 채무관리관을 겸임토록 하고,

보고주기를 연도단위에서 월단위 보고로 단축

- 필요시 각 중앙관서별  재정책임관 (CFO :  Chief Financial Officer)

제도를 도입하여  당해 중앙관서  소관의 예산  및 자산·부채관리등

재정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계획

ㅇ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연계 추진

※ 관계법령 : 국가채권관리법, 예산회계법

2. 1. 4 공공용 재산의 평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항만등 공공용재산에  대한 평가  및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

- 공공용지의 세부적인  이용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국유지통계의

산출이 곤란

- 공공용지에 대한  재산관리의식이 희박하고 용도폐지등에  따른 재산

분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점유발생등 국가재정의 손실 초래

□ 개선방안

ㅇ 공공용 재산에 대한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재산의 결산범위

에 공공용 재산을 포함

- 국유재산의 전산화로 공공용지에 대한  전체현황이 파악된 후 검증단계

를 거쳐 결산을 추진

- 평가는 평가가액에  대한 공신력  및 비용등을  고려하여 수행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예:한국감정원)에 위탁

□ 추진계획

ㅇ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연계 추진하되, 국유재산 전산화가

본격 시행되는 2003년부터 추진

※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2. 1. 5 기금회계 및 재무보고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통일된 기금회계기준이  없고 담당자의 회계전문성  부족과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음

ㅇ 계정과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기금간 회계처리의  통일성이 부족

하여 기금의 객관적인 운영성과파악이 곤란

ㅇ 기금결산서가 단순재무제표의 작성에  그치고 있어, 기금별 재무상태

와 운영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정보제공이 불충분

□ 개선방안

ㅇ 기금회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를 표준

화한 회계처리 표준지침을 작성·운영

- 자산·부채의 정의 및 평가,  수익 및 비용의 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등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

- 공공기금의  표준계정과목을 제시하여 계정과목을 체계적으로 정리

(현행 395개 → 150개 내외로 조정)

ㅇ 기금결산서를 정보유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주석  및 부속명세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현행 10종의 재무제표를  4종으로 통합개편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명기 및 부속명세서 작성을 의무화

□ 추진계획

ㅇ 2000년중 관계법령개정  및 기금회계표준지침을 작성하고  2001회계년도

부터 시행

※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2. 2 재정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

2. 2. 1 통합재정의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제도상 통합재정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IMF편람(Manual)을

원용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작성·공표

-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등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사회보장제도등 실질적인 재정영역이

포괄범위에서 제외

- 이에따라 통합재정 통계의 국제비교가 어렵고 재정운영효과분석에도

한계 발생

ㅇ 재정자원이 통합재정운영 차원에서 관리·배분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

- 현재 통합재정수지는 결산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상 수지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후 이를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

□ 개선방안

ㅇ IMF편람등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를 합리적

으로 재설정하여 관리

-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기타기금, 공단등 실질적인  재정활동의 영역을

포괄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

ㅇ 통합재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산편성·자금배정·

국채발행등 재정운영을 수행

- 예산편성은 중장기 및 연간 통합재정계획에  따라, 자금배정 및 국채

발행등은 월·분기별 통합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집행

□ 추진계획

ㅇ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2. 2. 2 정부결산체제의 개편 및 조기결산체제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정부결산서는 세입세출·기금·국유재산등  각 부문별로 독립적으

로 작성되며(9종), 각 결산서간의 연계성도 부족

- 따라서 정부자산과 채무가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기록되는 등 결산의

정확성 확보가 어려우며, 정부부문 전체의 재정상태 파악이 곤란

ㅇ 결산서의 내용이 항목별 단순집계자료수준에 불과하고 수록정보가

부족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활용도도 미미

- 세입세출은 예산과목별 집행금액을, 국유재산·채권채무는  종류별

증감액 및 연도말 현재액을 결산서로 작성

ㅇ 정부결산서가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고, 심의결과의 반영에도 한계

- 결산이 예산안과  함께 심의되고  심의일정이 촉박하여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곤란

- 예산안이 국회에 기제출되어 있어 결산심의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하는데 한계

□ 개선방안

ㅇ 정부결산서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여 정보

이용자가 재정운영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정부결산서를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와 성과보고서

(Performance Report) 2종으로 재편성하여  국가재정상태와 재정

운영성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록

ㅇ 재무보고서는 현행  9종의 정부결산서를 통합개편하여  국가재정의

운영수지 및 자산·부채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기록

- 재무보고서의 체계는 정부결산총평, 재무확인문, 감사보고서, 재무

제표로 구성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수지표와 국가채무현황, 예비비·

계속비사용현황표를 작성하고 이에대한 주석을 명기

ㅇ 성과보고서는 성과관리제  도입에 따라  정부결산서로 새로이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별 운영성과를 기록

- 성과보고서의 체계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성과확인문,  감사보고서,

부처현황, 성과 및 보충정보로 구성

- 성과내용은  주요업무 (Business  Line)별  업무성과를 목표대비실적,

주요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성과향상계획으로 구분 작성

ㅇ 정부결산서를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평가를 유도

- 정부결산을 예산안과  분리하여 심의토록하고, 국회의  심의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

□ 추진계획

ㅇ 2000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시행

- 법령정비후 결산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말 현재의

국가자산 및 부채를 일제조사하여 확정

- 다만,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성과중심예산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추진

※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국유

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감사원법 등

2. 2. 3 체계적 재정관리기반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재정의 관리·운영전반을 포괄규율하는 기본법률이 없어 국가재정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에 한계

- 현재 예산회계법이 재정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

과 집행,  회계처리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미미

- 예산 및 기금, 국유재산, 채권 등이 각  개별 관계법에 따라 관리·운영

되고 있으나 상호 연계체제가 미비되어 효율적인 통합재정관리에 한계

ㅇ 재정관련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재정관리·

운영이 어렵고 실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중

- 예산 및 회계등에 관한 내용이 각 개별관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관련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가 어려운 실정

- 예산의 경우 예산회계법등 5개 법률, 회계·결산의 경우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

□ 개선방안

ㅇ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편하여 통합적·

체계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

- 국가재정을 통합재정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현행 법률에  재정운영원칙, 재정자원의  관리, 회계일반 및  평가 등

재정의 관리·운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대폭 수정·보완

ㅇ 재정관련법률을 재정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

- 각 개별법에 산재된  규정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정자원의  조달

및 지출, 자산관리, 회계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화

- 국민과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 추진계획

ㅇ 2000년까지 관계법령을 정비

2. 3 업무절차 및 방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자산관리를 강화

2. 3. 1 세입금 관리체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세입금종류별로 독자적인 고지서 양식과 납부자번호체계를  사용함에

따라 세입금의 수납입력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세입금 대사에 과다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

- 세입금을 수납은행이  수작업 입력함에  따라 약 30%내외의  입력

오류가 발생

- 세입금대사를 위해 한국은행과 수납은행이 월계대사표와 영수필통지

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우송하고 세입징수관은  이를 부과내용과  수작업

대조 확인

ㅇ 세입금을 세목별로  분리수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세입금을  사용할 본

계정에 대한 이체가 지연되어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약

- 부가국세(Surtax)인 교육세·농특세를  본세와 통합수납하고  이를

국세수납정리계정으로 계리한 후 익월 중순 각  세입징수관의 확인을

거쳐 본 계정으로 이체

- 국세수납정리계정에 약6,700억원('97년 기준)의 세입금이 12∼42일

간 묶여 있어 관련특별회계의 예산집행지연을 초래

□ 개선방안

ㅇ 고지서의 체계 및 양식을  표준화하고 OCR고지서를 도입하여 수납입력

오류발생을 완화

- 각 세입징수관은 납세자에게 OCR고지서를  발행·송부하고 수납은행은

세입금을 OCR판독기로 자동 입력

- 세입금에 대한 전산자동대사체제를 구축하고,  월계대사표 및 영수필

통지서의 우송을 폐지

ㅇ 세입금에 대한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및 수납편의를  제고하고

수납비용을 절감

- 현행의 은행방문납부외에 PC·Phone Banking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이용자가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ㅇ 세입금을 세목별로 분리 수납하여  본 계정으로 즉시 이체하고, 국세

수납정리계정을 폐지

- 국세의 경우 수납입력시에 OCR판독에 의하여 본세와 부가세를 분리 처리

- 관세의 경우 관세 EDI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이 세목별로 분리하여

매일 한국은행에 제공

* 정부의 목적세 폐지방침에 따라 교육세·농특세등 부가국세 (Surtax)

가 폐지되는 경우 분리수납의 필요성이 없어지나, 소득할 주민세를

중앙정부가 대신 수납하는 경우 분리수납이 여전히 필요

□ 추진계획

ㅇ 2000년중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 '99년중 국세 일부를 대상으로 OCR고지서에 대한 시범시행을 실시

- 전자납부는 '99년말까지 해당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 관계법령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2. 3. 2 재정자금지출체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고금의 지출절차가 번잡하고 자금이 일선 지출관별로  사전에 배분

되어 분산지출됨에 따라 자금사용의 효율성이 저하

ㅇ 자금지출에 대한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지출내역이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곤란

- 관서일상경비, 도급경비, 개산급  등은 경비교부시 지출로  처리한 후

관서장이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예산낭비를 유발

- 또한 지출내역이 보고되고 있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합목

적성 확보가 곤란

□ 개선방안

ㅇ 통합지출관제도를  도입하여 현행의  분산지출방식을  통합지출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금지급방식을 채권자계좌 전자이체방식으로 전환

ㅇ 관서일상경비·도급경비·개산급제도를   정비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요소를 제거

- 관서일상경비 및  도급경비를 현금지급경비로  통합개편하되, 지급

범위와 대상관서를 대폭 축소하고, 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

- 개산급 지급대상경비를  축소조정하고, 개산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정산을 실시토록 의무화

□ 추진계획

ㅇ 2000년중 예산회계법을 개정하고 2001년부터 시행

- 통합지출제도는 일부 부처(농림부, 산자부, 건교부)를 대상으로 '99년

중 시범시행후 2000년 전면 시행 (법령개정등 기조치)

2. 3. 3 국고금 운용방식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고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

ㅇ 필요에 따라 여유자금을 간헐적으로 운용하여 통화안정과  운용 수익

창출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함

ㅇ 재정증권법상 국고여유자금을 한국은행 시재금에서 지출관잔고를  차

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출관잔고에 대한 활용이 불가능

□ 개선방안

ㅇ 국고여유자금운용체계를 정립하고  각 운용주체간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명확히 정리

- 자체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운용을  제외한 국고당좌예금계정

의 모든 여유자금을 국고당국 (Treasurer, 재정경제부)이 통합 운용

ㅇ 여유자금에 대한  상시운용체제를 구축하여  통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운용수익을 확대

- 부분집중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화중립적 운용과 운용수익제고를 동시

에 충족

- 운용수익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상환 등의 재원으로 사용

□ 추진계획

ㅇ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정착

※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재정증권법

Ⅳ. 추진계획

1. 추진조직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ㅇ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추진에

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

기관간 이견사항을 협의·조정

□ 실무작업반 및 자문위원회 구성

ㅇ 제도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동 추진단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편성·운영

- 제도개선추진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국고국장을 부단장으로 함

- 실무작업반은 업무기능에 따라 2개반(회계제도반, 국유재산제도반)

으로 편성하고, 부단장(국고국장)이 제도개선작업을 총괄 지휘

ㅇ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을 위해 연구기관,  학계등의 관계전문가로 자문위

원회를 구성

- 제도개선과정에서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실무작업반 구성 (안)

------------------

| 제도개선추진단 |  단장 : 기획관리실장

------------------  부단장:국고국장

|

|        -----------------

|- - - - |  자문위원회   |

|        -----------------

-----------------

|               |

--------------    ------------------

| 회계제도반 |    | 국유재산제도반 |

--------------    ------------------

(반장)              (반장)

회계제도과장         국유재산과장

< 반별 임무 >

-----------------------------------------------------------------

반   명                     임      무

-----------------------------------------------------------------

회 계 제 도 반      . 재정의 일일관리체제 구축

.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 국가채권·채무관리제도의 개선

. 기금회계 및 재무보고체계 개선

. 통합재정의 관리강화 및 체계적

. 재정관리기반 구축

. 정부결산체계 개편

. 세입금 관리 및 재정자금지출체계 개선

. 국고금운용방식의 개선

-----------------------------------------------------------------

국유재산제도반      . 공공용 재산의 평가 방안

.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강화 방안

. 국유재산, 물품관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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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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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사 항             |    1999년   |          2000년          |

-------------|---------------------------

|  3/4 | 4/4  | 1/4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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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실무작업반 구성             | ---- |      |     |      |      |      |

|      |      |     |      |      |      |

□ 제도정비작업 추진           |      |      |     |      |      |      |

ㅇ 관계법령 제·개정안 작성  |    --|------|-    |      |      |      |

|      |      |     |      |      |      |

□ 입법추진                    |      |      |     |      |      |      |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협의  |      |      | --  |      |      |      |

ㅇ 법제처 심사               |      |      |   --|--    |      |      |

ㅇ 국무회의 상정·심의       |      |      |     |  --  |      |      |

ㅇ 국회이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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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조치사항

ㅇ '99. 8월중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

ㅇ 실무작업반 구성후 각 반장의 주도하에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

- 2000년 시행사항은 '99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 2001년 이후  시행사항은 2000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안을 작성하되,

관계기관 공동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