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 공공1팀 3480-0755

< 주요 내용 >

□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극대화하고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왔음

ㅇ 주요내용을 보면

- 1, 2차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확정·발표 ('98. 7. 3, 8. 4)

·공기업 경영혁신 공청회 개최 ('98.6.9)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 협의 ('98.6.27∼8.2)

-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월2회)

- 구조조정 점검회의 개최('98.9.11, 11.12, '99.7.7)

- 현지 실태조사('98.12)와 추진실적 평가('99.1∼4월초) 등임

ㅇ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본 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및 공기업 효율성 향상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실적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ㅇ 공기업 민영화

-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남해화학, 청열(가스공사의 자회사)의 매각

이 완료되었고, 한국통신의 증시상장과 포철, 한전, 한국통신의 해외 DR

발행을 통한 지분매각이 이루어짐

- 그 결과 5.6조원의 매각수입(외자 46억불, 재정수입 2.5조원)이 확보되어

대외신인도 제고와 실업대책 및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ㅇ 자회사 정리

- 한국송유관과 대한송유관의 통합, 한양목재·한양산업의 합병,한국물산의

청산, 주공·토공·도공·수공감리공단의 통합 등 10개 자회사의 정리가

완료되었음

ㅇ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 '98∼'99.6까지 인력조정 실적은 31,111명으로 '99년까지 계획인원(31,313명)

대비 99.3%, 2000년까지 계획인원(41,269명)대비 75.3% 달성

- 또 과다한 (명예)퇴직금제도를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급여성경비와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감 운영하도록 함

- 그 결과 '98∼'99.6까지 예산절감액이 1.2조원에 이르며, 향후 5년간

6.5조원(매년 1.3조원)의 경비 절감효과가 기대됨

·인건비성 경비 절감 : '99.6까지 9,900억원(매년 1조1,400억원)

·경상경비 절감 : '99.6까지 2,600억원(매년 1,600억원)

ㅇ 부문별 주요 경영혁신 사례는

- 부사장제 폐지·팀제 도입 등으로 결재단계를 2∼3단계 축소하고 (조폐,

한전, 한통, 농진공, 송유관 등), PM공모제(토공), 대폭적인 권한의 하부

이양(농유공)등을 통해 조직 활성화

- 교대근무방법의 개선(한전, 조폐, 석공), 무인화(수공, 가스공), 자동화

(농진공), 지방조직 광역화(한통, 감정원) 등 일하는 방식과 업무프로세스

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인력절감과 생산성 향상

- 통행료 징수업무 외주화(도공) 등 과감한 외부위탁 실시

- 전화비디오 사업 철수(한통), 홍삼사업 분리(담배인삼), 도시정비·관광단지

사업 폐지(토공), 해외광산 지분매각(한전) 등 비핵심사업을 정리함으로써

공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 전력채 발행방법 개선 및 직접 외환딜링(한전), 자산유동화채권(ABS)발행

(주공) 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과 재무구조개선

- 토지품질보증제(토공), 불친절 보상제(한전, 도공)시행, 실시간 서비스형

지점 개설(한전), 토지소유자 참여에 의한 감정평가(주공)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영의 정착

- 사장과 부서장(상임이사 및 자회사 사장)간의 경영계약제 실시(전 공기업),

경제적부가가치제도(EVA) 도입(한통, 조폐, 담배공 등)을 통한 성과관리

극대화

ㅇ 공기업의 경비절감과 운영효율성 향상에 따른 성과는 공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공급가격의 안정화 또는 인하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환원

- 화폐류 18%, 수표·우표 10% 제조판매 가격 인하(조폐공)

- 당기순익 96% 증가로 정부배당 658억('97) → 1,279억('98)로 증가(한전)

- 무연탄 톤당 제조원가 145,764원('97) → 90,343원('99.6)로 절감(석공)

- 주택관리비 '97 대비 중앙난방 3%, 개별난방 10% 인하(주공)

- 수도물 △20%, 댐용수 △13% 생산원가 인하 조정(수공) 등

ㅇ 공기업 운영시스템 개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 정부이사제 폐지와 비상임이사제도 도입,

· 사장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장선임, 사장 경영계약제, 이사·감사의 손해

배상제도 등을 통해 자율·책임경영을 구현

- 고객헌장제를 도입('99.5.1시행)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 대고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평가 등 국민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경영 확보

· 19개 모기업('98.12.1), 70개 자회사('99.9.1 예정)

□ 이상과 같이 민영화 및 경영혁신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인력조정, 조직개편, 외부위탁 등 경영효율화는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ㅇ업무프로세스 개선, 경영공시 실시, 핵심역량 강화, 신기술 도입, 고객위주

경영 등다양한 운영시스템 혁신이 이루어짐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평가를 통해, 공기업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 실적 >

1.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계획

□ 주요 추진 경과

ㅇ 공기업 경영혁신 자료 요청('98.4.17)

ㅇ 공기업 경영혁신 공청회 개최('98.6.9)

ㅇ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 협의 13회('98.6.27∼8.2)

ㅇ 연합노조 23회, 개별노조 30회 등 노조 대표자와 지속적 협의

ㅇ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98.7.3) 및 국무회의 보고

ㅇ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 및 국무회의 보고('98.8.4)

□ 주요 경영혁신 방안

ㅇ 완전 민영화 : 포철, 한국중공업 등 5개 (21개 자회사)

ㅇ 단계적 민영화 : 한전, 한국통신 등 6개 (31개 자회사)

ㅇ 조직·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 19개 (37개 자회사)

2.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성과

□ 매각 완료

ㅇ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 (3,000억원, '98.9.30)

ㅇ 국정교과서를 대한교과서에 매각 (447억원, '98.11.5)

ㅇ 한국종합기술금융을 (주)미래와사람에 매각(93억원, '99.1.21)

- 자회사인 기술복권판매(주)는 모기업 민영화에 따라 자동 민영화

ㅇ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주)청열을 매각(13억원, '99.3.27)

□ 지분매각·증시상장

ㅇ 한국통신 주식을 증시에 상장 ('98.12.23)

ㅇ 포철 해외 DR발행 13.6억불('98.12.11 3.5억불, '99.7.14 10.1억불)

ㅇ 한국전력 해외 DR발행(7.5억불, '99.3.26)

ㅇ 한국통신 해외 DR발행(24.9억불, '99.5.26)

□ 민영화 추진 성과

ㅇ 해외매각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공기업 해외매각 수입(46억불) : '98년 3.5억불, '99년 42.5억불

ㅇ 재정수입 확보를 통하여, 금융·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재정수입(2.5조원) : '98년 2,394억원, '99년 2조 2,529억원

ㅇ 공기업 민영화로 한국의 개혁작업 및 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식 전환의

계기로 작용(영 IFR지 등)

- 한통 해외DR  발행 성공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DR 가격  상승

(5.25 대비 6.2일 종가 : 한전 26.1%, 포철 8.7%, SK텔레콤 12.0%)

ㅇ 경영혁신 가속화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로 매각수입 극대화

- 포항제철 1·2차·한국전력·한국통신 해외DR  발행시 국내 주가 대비

총 7,218억원의 해외 프리미엄 확보

* 한국통신 사례 : 매각일정 재조정, 증시 직상장, 과감한 경영혁신

당초 제시가격(98.9)   증시 직상장(98.12)     DR발행(98.5.26)

-------------------   ------------------     ---------------

15∼18천원/주             29천원                66천원

ㅇ 민간의 창의적 경영으로 경영성과 향상(한국종합기술금융)

- 완전 민영화 후 팀제·성과급제 도입에 의한 내부혁신, Internet 및 구조

조정 사업으로의 업무다각화, 적절한 벤처 투자로 경영실적 대폭 향상

-  '99년 상반기 영업실적 : -1,286억원('98년간) -> -536억원('99/상)

· 기부실화한 대손상각비 1,019억원 감안시 ＋483억원('99상)

· '99.6말 현재 투자주식평가이익 1,280억원 보유

3.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 인력조정

ㅇ '98∼'99.6까지 자회사를 포함한 인력조정 실적은 31,111명으로 '99년까지

계획인원(31,313명)대비  99.3%이며, 2000년까지 계획인원(41,269명)대비

75.3% 달성

-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조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

감정원의 6개기관은 '99.6말현재 경영혁신계획상 인력조정 목표 완료

□ 경비 절감

ㅇ 인력감축 등에 의한 인건비 절감(자회사 포함)

- '99.6말까지 9,900억원 절감(매년 1조1,400억원)

* 인력감축에 의한 절감액 : 5,700억원(매년 9,000억원)

* 나머지는 급여삭감, (명예)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개선 관련

- 대폭적인 인력감축 등으로 한국통신은  매년 3,500억원, 한전은 1,900억원,

담배인삼공사는 1,000억원,  석탄공사는 600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 발생

ㅇ 섭외성 경비 축소, 경상경비 10% 절감 등에 의한 경비 절감

- '99.6말까지 2,600억원 절감(매년 1,600억원)

□ 자회사 정리

ㅇ ICO투자관리는 모기업인 한국통신에 통합 ('98.5.1)

ㅇ 한국송유관공사는 모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통합 ('98.7.31)

ㅇ 한양목재, 한양산업(주택공사 자회사) 합병('99.1.1)

ㅇ 한국물산(농수산물유통공사 자회사) 청산('99.3.22)

ㅇ 주공·토공·도공·수공감리공단 통합('99.4.1)

- '(주)한국건설관리공사'로 출범

4. 공기업 운영시스템 개선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책임·투명경영 구현

('99. 2. 5)

ㅇ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예산편성지침 제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하여 예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기관의 자율성 대폭 제고

ㅇ 비상임이사제도,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사장 경영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토록 하여 책임경영 강화

* '99. 3. 19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3개 투자기관의 비상임

이사 선임 완료

ㅇ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

(KOTRA, 관광공사, 한전, 조폐공사 사장 선임)

ㅇ 소수주주권 제도를 통해 소수 주주에 의한 경영견제 기능 확보

□ 경영공시제도를 실시하여 공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ㅇ 재무제표, 각종 감사보고서, 경영실적평가, 이사회 의사록 등

ㅇ 21개 공기업 우선 실시 ('98.12.1), 70개 자회사 확대 ('99.9.1 예정)

□ 고객중심의 공기업 경영 풍토 조성

ㅇ 공기업 고객헌장제 도입으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99.5.1 시행)

ㅇ 공기업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로  고객만족 경영마인드 확산과

공기업 경쟁력 제고 추구

□ 부서장 경영계약제 및 연봉제로 효율적인 경영 추진

ㅇ '99년중 사장과 상임이사·자회사 사장  등 부서장간의 경영계약제를 전기관

도입·시행하여 자율·책임경영을 확대('99.7.1)

- 계약 이행 실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

ㅇ '99년중 1급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제 시행

-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한국감정원,

수자원공사

□ 지식경영 및 경제적부가가치(EVA)제 도입

ㅇ 지식·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

하고 고부가가치 창조 위해 지식경영체제 도입

- '99.6말까지 기본계획수립하고, '99.10.1부터 본격 도입·시행

ㅇ 투하 자본의 기회비용을 감안한 진정한 경영성과 측정으로 성과위주의

자발적인 효율성 제고노력 촉진위해 EVA제도 도입

- '99.6말까지 기본계획수립하고, 2000.1.1부터 본격 도입·시행

<붙임 1> 민영화 추진실적 및 매각수입 내역

□ 민영화 추진실적

ㅇ '98. 11.  5   국정교과서 -> 대한교과서(460억원)

ㅇ '98. 12. 11   포철 해외DR 발행(3.5억불)

ㅇ '98. 12. 23   한통 증시 직상장

ㅇ '99.  1. 21   한국종합기술금융 -> 미래와 사람(93억원)

ㅇ '99.  3. 26   한전 해외DR 발행(7.5억불)

ㅇ '99.  5. 26.  한통 해외DR 발행(24.9억불)

ㅇ '99.  7. 14.  포철 해외DR 발행(10.1억불)

□ 공기업 매각수입 내역

(억원)

=========================================================

재정수입     기타수입         계

---------------------------------------------------------

'98     국정교과서        213          247          460

포항제철        2,181        1,943        4,124

자  회  사                   1,000        1,000

소      계      2,394        3,190        5,584

---------------------------------------------------------

'99     종합기술금융       93                        93

한 국 전 력     9,045                     9,045

한 국 통 신    13,391       15,623       29,014

포 항 제 철                 11,732       11,732

자  회  사                     353          353

소      계     22,529       27,708       50,237

---------------------------------------------------------

계         24,923       30,898       55,821

=========================================================

<붙임 2> 향후 민영화 추진계획

=========================================================================

대      상                       추     진     일     정

-------------------------------------------------------------------------

한 국 통 신      ㅇ '99하반기 : 전략적 제휴 추진(구주 5%, 신주 10%)

ㅇ 2000 :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12∼

13%) 국내증시, 기관투자가, 우리사주에 매각

-------------------------------------------------------------------------

담배인삼공사     ㅇ '99. 3/4분기 : 증시상장 및 정부지분 15%내외 매각

ㅇ '99 4/4분기 : 정부지분 15% 내외 해외 DR발행

* '99년중 시장상황에 따라 25∼35% 정부지분 매각

ㅇ 2000 : 동일인 소유한도(7%) 및 제조독점 폐지,

정부 및 은행출자 지분 매각 추진

-------------------------------------------------------------------------

포 항 제 철      ㅇ '99하반기 : 산은지분 12.84% 동일인 지분한도(3%)

내에서 국내 매각

-------------------------------------------------------------------------

한 국 전 력      ㅇ '99. 10 :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

ㅇ '99년말 : 발전 자회사 1개 매각 추진

-------------------------------------------------------------------------

한국중공업       ㅇ '99. 8 : 삼성, 현대, 한중간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후

입찰공고 예정

ㅇ '99. 10 : 입찰실시 예정

-------------------------------------------------------------------------

가 스 공 사      ㅇ '99. 6 : 1단계 증자(888억원, 25%)

ㅇ '99년말 : 2단계 증자

ㅇ 2002하반기 : 민영화 완료

-------------------------------------------------------------------------

종 합 화 학      ㅇ '99. 8 : 수의계약 추진

ㅇ '99년말 : 종합화학 및 남양화성 청산

-------------------------------------------------------------------------

지역난방공사     ㅇ '99. 10 : 안양·부천지사 매각

ㅇ 2001. 10 : 정부 및 한전지분 주식 매각완료

-------------------------------------------------------------------------

대한송유관공사   ㅇ '99.하반기 : 주간사 선정, 자산실사 등 실시

ㅇ 2000. 6 : 매각 완료

=========================================================================

<붙임 3> 공기업별 인력조정 현황

□ 모기업

(명, %)

============================================================================

기  관  명          '98.3월  '98-'99  '99.6.30  조정실적 실적비율    향후

정원   조정계획    정원               (%)   조정계획

----------------------------------------------------------------------------

한국전기통신공사      59,491   10,300    48,990   10,501    102.0    4,700

한국담배인삼공사       7,680    2,439     5,241    2,439      100      741

한국전력공사          39,454    4,604    35,382    4,072     88.4    1,630

한국가스공사           2,891      457     2,434      457      100       -

대한송유관공사           523      155       343      180    116.1       -

한국지역난방공사       1,015      191       792      223    116.8       50

한국조폐공사           2,634      875     1,446    1,188    135.8       53

한국관광공사             984      238       777      207     87.0       47

농어촌진흥공사         2,478      400     2,078      400      100       -

농수산물유통공사         948      438       510      438      100       10

대한광업진흥공사         431       70       361       70      100       11

대한석탄공사           4,072      994     3,078      994      100      3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49       70       579       70      100       17

한국석유공사             949      187       762      187      100       -

대한주택공사           5,914    2,684     3,380    2,534     94.4      154

한국토지공사           2,490      465     2,025      465      100      205

한국도로공사           5,178    1,038     4,140    1,038      100      514

한국수자원공사         4,312      884     3,413      899    101.7      395

한국감정원             1,120      186       831      289    155.4      103

----------------------------------------------------------------------------

합           계      143,213   26,675   116,562   26,651     99.9    9,014

============================================================================

□ 자회사

(명, %)

============================================================================

기  관  명          '98.3월  '98-'99  '99.6.30  조정실적 실적비율    향후

정원   조정계획    정원               (%)   조정계획

----------------------------------------------------------------------------

한국통신CATV              56       16        50        6     37.5       -

한국통신파워텔           186       36       150       36      100       -

한국통신기술             425       89       323      102    114.6       -

한국통신진흥             751      137       614      137      100       17

한국통신산업개발         230       10       220       10      100       33

KTAI                      11        5         5        6      120       -

KTPI                       7        2         5        2      100        1

해저통신                  36        4        32        4      100       -

프리텔                   777      -68       816      -39      100      -45

공중전화               2,721      380     2,339      382    100.5       50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  14        4        10        4      100       -

한전기술               2,198      545     1,835      363     66.6      110

한전기공               5,150    1,162     3,946    1,295    111.4      226

한전산업개발           3,454      648     2,806      648      100      210

한국원전연료             676       87       589       87      100       -

한전정보네트웍         1,398      341     1,115      283     83.0       39

가스기술공업사         1,000      193       819      181     93.8       -

가스엔지니어링            96       19        77       19      100       -

지역난방기술             101       27        74       27      100        2

경주관광개발공사         110       45        69       41     91.1       65

한국냉장                 588      194       394      194      100       -

노량진수산시장           157       40       117       40      100        2

한국축산                  22        9        13        9      100       -

한국건설관리공사       1,227      327     1,000      227     69.4      125

한국토지신탁             180       14       160       20    142.9        6

고속도로관리공단         629      229       400      229      100       -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251       51       200       51      100       18

수자원기술공단           550       92       454       96    104.3       83

----------------------------------------------------------------------------

합          계      23,001    4,638    18,632    4,460     96.1      942

============================================================================

<붙임 4> 공기업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내역

□ 예산절감액('98 ∼ '99.6까지)

(백만원)

========================================================================

기     관     명                 인      건      비           경상경비

---------------------------------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         계

------------------------------------------------------------------------

한국전기통신공사         316,367      28,135     344,502         22,556

한국담배인삼공사          65,843          -       65,843         33,497

한국  전력  공사         224,862      58,930     283,792         41,605

한국  가스  공사          16,716       7,715      24,431          7,438

대한 송유관 공사           7,460          -        7,460          5,188

한국지역난방공사           2,254          -        2,254            774

한국  조폐  공사          25,107          -       25,107          3,413

한국  관광  공사           7,121         703       7,824          2,463

농어촌 진흥 공사          13,480          -       13,480          7,285

농수산물유통공사          11,983       3,510      15,493          4,579

대한광업진흥공사           3,428          -        3,428            554

대한  석탄  공사          43,325          -       43,325          5,9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742          -        2,742            920

한국  석유  공사           6,932          -        6,932          3,384

대한  주택  공사          23,634      34,100      57,734         32,373

한국  토지  공사          13,914          -       13,914         27,418

한국  도로  공사          49,334       5,826      55,160         37,404

한국 수자원 공사          18,405         555      18,960         28,342

한 국   감 정 원           4,122          -        4,122            214

------------------------------------------------------------------------

계                  857,029     139,474     996,503        265,326

========================================================================

□ 향후 연간 예산절감 효과

(백만원)

========================================================================

기     관     명                 인      건      비           경상경비

---------------------------------      (모기업)

모기업      자회사         계

------------------------------------------------------------------------

한국전기통신공사         347,706      28,289      375,995        39,719

한국담배인삼공사         102,970          -       102,970        23,803

한 국 전 력 공 사        190,423      65,774      256,197        12,412

한 국 가 스 공 사         17,232       6,627       23,859           742

대한송유관공사             8,333          -         8,333         3,753

한국지역난방공사           8,263          -         8,263         2,254

한 국 조 폐 공 사         30,817          -        30,817         4,399

한 국 관 광 공 사          7,283       1,025        8,308         1,848

농어촌진흥공사            18,071          -        18,071         9,620

농수산물유통공사          12,457       6,351       18,808         1,724

대한광업진흥공사           3,028          -         3,028           619

대 한 석 탄 공 사         59,736          -        59,736         5,34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08          -         5,308         1,377

한 국 석 유 공 사          7,694          -         7,694         2,137

대 한 주 택 공 사         63,565      25,893       89,458        11,706

한 국 토 지 공 사         18,956          -        18,956         4,321

한 국 도 로 공 사         61,405       9,155       70,560        37,404

한국수자원공사            28,400         704       29,104         1,380

한 국 감 정 원             6,594          -         6,594            -

------------------------------------------------------------------------

계                 998,241     143,818    1,142,059       164,558

========================================================================

<붙임 5> 공기업별 주요 경영혁신 실적

1. 한국조폐공사

□ 조직운영 효율화

ㅇ 결재단계를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스피드 경영

(과장->부장->처장->이사->사장) => (처장->이사->사장)

* 중간 보조기관의 업무파악 철저를 통한 책임행정

ㅇ 경제적 부가가치(EVA)시스템 도입

- 34개 전부서에 대해 EVA평가시스템을 구축, 내부조직별 성과급제 및

독립채산제 시행('99.4.20)

-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유도 및 효율적 투자관리

□ 일하는 방식의 개선

ㅇ 훈장사업부문 경쟁력 향상 : 인력 -53% 감축(17명->8명)

- 일부제조공정의 외주화와 부분 자동화(칠보자동연마기)

ㅇ 제지 2개라인 동시 가동 : 예산절감 22억원

- 생산성 향상 84%(1일 생산량/인당 : 37㎏-> 68㎏)

ㅇ 자동단재포장기 교대근무방법 개선 : 종전 1.5부제->3부제

- 인력절감 효과 26명(종전 58명 ->32명)

□ 경영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판매가격 인하

ㅇ '98대비 화폐류 18% 인하(630억원->516억원, '99발주량 기준)

- 종전의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계약에서 '99년부터 사전단 가계약 방식으로

전환

ㅇ '98대비 비화폐류(수표·우표) 판매단가 10% 인하

- 수표 28.11원-> 25.30원/장, 우표 3.27원 -> 2.94원/장

2. 한국전력공사

□ 조직운영 효율화

ㅇ 팀제 확대로 결재단계를 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개선) 팀장->처장->이사->사장

* 대부분의 업무는 처장에서 종결, 본사 30개 팀 운영

ㅇ 지방조직 감축

- 지점/전력소 26개소 폐지·통폐합, 발전처/건설처 6개소

- 해외사무소 2개소(뉴욕, 밴쿠버) 폐지

ㅇ 인력운영 효율화

- 직무분류 및 보직관리 기준 설정, 여성인력 채용 목표제(20%)

- ARS를 통한 부하에 의한 상사 평정제, MBO 인사고과 등

□ 비핵심사업·자산 정리를 통한 핵심사업 역량 강화

ㅇ 비관련 다각화 사업 정리 : 273억원

- 아이네트(정보통신) 지분 매각(193억원), 해외광산 3개 지분 매각(80억원)

ㅇ 폐지 대상 노후 발전설비 고가 해외매각 : 737억원

- 군산·영월 복합화력 : 726억원(55.7백만불)

- 왕십리·부평 내연설비 : 11억원(1.3억엔)

ㅇ 비업무용 부동산 및 불용품 매각 : 206억원

- 토지 234천㎡, 건물 176천㎡ 등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ㅇ 일하는 방식 개선

- 발전소 교대 근무형태 변경 : 인력절감 166명

* 석탄 5조->4조, 원자력 6조->5조

- 변전소(50개) 근무방식 변경 : 인력절감 150명(50% 감축)

* 상주방식 -> 순환 점검식

- 원거리 소재 고객(4,100호) 직원 방문 검침에서 고객 자율검침으로

변경(매월 점검에서 반기 2회 직원 확인)

ㅇ 전력채 발행 경쟁전환 등 재무관리 개선

- 전력채 발행시  종전 시장 유통수익률  대신 인수기관간의 경쟁 전환에

따른 이자율 0.1% 인하 -> 141억원 절감

- 직접 외환딜링을 통해 환가수수료 절감 : 180억원

- 기타 고금리 차입금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 : 790억원

□ 고객서비스 개선

ㅇ 실시간 서비스형 지점 개설

- 전자지점 시스템을 개발, 24시간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자결재

등을 이용한 업무개선('98.10  전산개발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인력절감 9.3명/지점, 예산절감 671백만원/연간

- 강동지점 시범운영, '99년 10개 지점 확대 예정

ㅇ Happy Call Center 설치·운영

- 서비스 정보 종합관리, 민원사항  현장서비스팀에 지시 및 업무수행

상황관리 등

ㅇ 서비스 보증제도 시행

- 회사 잘못(검침·요금계산 등)에 의한 고객 내방시 보상(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지하철승차권 등)

- 51개 1급 지점 시행, '98년 1,147건 보상(5,735천원)

ㅇ 전기요금 보증금 제도 개선('99.5)

- 대상고객 대폭 축소 : 365만호 -> 80만호(4㎾이상)

- 보증방법 : 현금원칙 -> 보증보험 등 비현금원칙

- 보증금 예치기간 : 2년 -> 1년

3. 대한석탄공사

□ 일하는 방식 개선

ㅇ 전 광업소 생산작업 전환('98.11) : 3교대-> 2교대

* 인력 절감 329명, 연간 111억원 인건비 절감

ㅇ 장성광업소 선탄작업 전환('98.11) : 2교대 -> 1교대

* 인력 34명, 연간 11억원 인건비 절감

□ 생산성 향상에 의한 원가 절감

- 무연탄 톤당 제조원가 '97년 대비 55,421원 절감(-38%)

* 145,764원('97년) -> 90,343원 ('99.6)

* 생산성 향상

- 채탄능률(톤/인) 4.2% 향상 : 6.37('97.6) -> 6.64('99.6)

4. 대한광업진흥공사

□ 조직운영 효율화 및 핵심사업 강화

ㅇ 직원간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하여 조직 활성화

- 종래 최대 37%에서 166%로 확대

ㅇ 주요 전략자원의 해외개발에 인력 및 예산 투입 증대

- '98 대비 국내자원부문과 석재부문의  인력은 47명 감축한 반면 해외자원

부문은 8명 증대로 강화

5. 한국석유공사

□ 조직운영 효율화

ㅇ 지원부서 구성 비율 축소 : 22.9%('98) ->18.9%('99)

ㅇ 다면 평가제 전면 실시 : 부장급-> 처장·부장·과장

ㅇ 전자결재 활성화 : '97년 7.8% -> '98년 25.5%

ㅇ 비축기지별 표준관리비에 의한 경쟁적 원가절감 체제 도입

* 경비절감 효과 29억원

□ 사업조정

ㅇ 이집트 칼다 광구 지분매각('98.6) : 96억원(8백만불)

- 유망성 없는 페루 광구 철수

□ 외부위탁 확대

ㅇ 8개 석유비축기지 단순 기능인력(29명, 경비절감 4억원)

ㅇ 시추선 운영인력 외부위탁 3명

ㅇ 석유비축기지 민간위탁 추진(2000년 중 1개)

□ 고유사업 강화

ㅇ 국내대륙붕 가스전 개발 성공('99.6) : LNG 340만톤(7억불)

ㅇ 비축능력제고 : 31일분('97.12) -> 52일('99.6)

- 노르웨이 Statoil과 공동비축사업 추진계약 체결 : 8백만 배럴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폐지 및 이관

ㅇ 국제경제동향 분석 및 통상정책연구 -> 산업연구원

ㅇ 산업기술정보수집 및 기술협력사업 -> 생산기술연구원

ㅇ OEM부품 수출상담 전시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외부위탁 확대

ㅇ 해외전시사업 : 부분이양 5개 사업, 공동주관 6개

ㅇ 국내전시사업 : 위탁 5개, 공동주관 2개

ㅇ 서울무역전시장 : 시설관리, 식당·휴게실 등

□ 핵심사업 강화 : 투자유치사업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타'운영, 투자유치 one-stop서비스 제공

* '98년중 외국인투자 129건 (21억 7천만불) 유치

7. 한국도로공사

□ 조직운영 효율화

ㅇ 전문인력 사내공모제 도입('99.1)

- 경영, 교통, 자금, 재해관리, 홍보 등 15개 부문 공모

- 13명 공모·배치

ㅇ 통합사무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98.12)

- 전자결재, 전자우편, 재무정보시스템 통합 등

□ 사업 조정

ㅇ 통행료 징수업무 외부위탁 확대

- 147개중 113개 영업소 외부위탁('99.6) : 인력 612명 감축

(1,787명 -> 1,175명) * '99년 45개 외주화 추진

- 외주화 비율을 27%('97년) -> 78%('99년 예정)로 지속확대

ㅇ 유지보수부문 외주화

- 인력 176명 감축(1,158명->982명)

- 외주화 비율을 33%('98년) -> 66%('99년 예정)로 지속확대

ㅇ 공사직영 휴게시설 운영권 민영화

- 휴게소 15개, 주유소 12개

ㅇ 행담도(당진군 신평) 복합 휴게시설 사업 민자유치

-  ECON Int'l LTD와 현대건설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며 ECON은 약

1.4억불 투자(협약조인 '99.6.28)

* 공기업 최초로 직접 투자에 의한 외자유치

□ 고객서비스 개선

ㅇ 영업소 불친절 보상제 실시('98.11)

- 불친절 근무시 고속카드로 보상하고, 불친절 근무자는 삼진아웃제 시행

-> 의식전환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ㅇ 건설현장 지역주민 "명예감독" 위촉('99.4)

- 건설현장에 따라  1∼2명 선정하고, 주민건의사항 수렴 및 공사추진상

애로사항 협의

ㅇ 고객모니터링 실시('99.5)

- 친절도 등 5개 항목 모니터링하고, 결과는 내부경영평가 반영 및 취약

요소 발굴·개선

8. 대한주택공사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ㅇ 상위직 위주 축소로 조직 슬림화

- 2급이상 상위직 비율 : 8.5%('97) -> 6.8%('98)

ㅇ 부처·실장, 부사장 결재 폐지로 결재 2단계 축소

ㅇ 행정·기술 등 업무전산화 촉진

- 종합건설정보시스템 : 분양원가 산정 30일 -> 3일

- 기타 견적, 조경평면도 작성, 전기설비정보, 부패식정화조 등

□ 사업 조정 및 고유사업 강화

ㅇ 외인임대 주택 민간 매각

- 한강외인 임대주택을 이수건설에 매각('98.12, 1,910억원)

- 동두천 외인 임대주택 '99년중 매각 추진

ㅇ 고유사업 강화

-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중 확대 : 26%('97) ->60%('99)

ㅇ 임대주택에 대한 ABS 발행 추진('99.9 예정) : 8,000억원 규모

- 임대주택에 장기간 투입된 자금의 회전촉진으로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 고객서비스 개선

ㅇ 주택관리비 인하('98.3)

- 중앙난방지구 -3%(2,441원/평->2,365원)

- 개발난방지구 -10%(1,776원/평 -> 1,605원)

ㅇ 전국 어디서나 분양계약 On-line 제도 시행('98.10)

ㅇ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방법 개선('99.5)

- 2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의한 감정가 산술평균시 토지 소유자에게 1개

감정평가법인 선정권을 부여

ㅇ 비용절감·공법개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203천원/평)

- 1,979천원/평('98.1) -> 1,776천원('99.1)

9. 한국수자원공사

□ 운영시스템 개선

ㅇ 취수·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운영방법 혁신

- 태백, 화전 2가압장  등 13개 시설 무인화  완료 및 '99년 말까지 10개

시설 무인화 추가

* 인력감축 효과 : 60명, 인건비 절감 연간 24억원

- 무인화 어려운 수도시설은 외부위탁 : 3개 권역 9개 사업장

ㅇ 광역상수도 시설물 통합 운영관리(대청2단계, 밀양댐)

- 인력 150명 감축효과

ㅇ 염소보충 업무 무인화(남강 2단계 광역상수도 적용)

- 인력 2명 감축 효과

□ 물값 생산원가 인하 조정('99년)

ㅇ 수돗물 요금 조정 -20% : 256.9원/톤 -> 206.7원/톤

ㅇ 댐용수 요금 조정 -13% : 35.29원/톤 -> 30.83원/톤

10. 한국토지공사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ㅇ PM 공모제도 도입

- 신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3급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 선발

- 횡성 읍마지구, 춘천  거두지구, 홍성 월산지구의 3개 지구에 대해 적용

(사업비 951억원)

- 사업 지구별 목표수익 초과달성시 초과액의 1%를 프로젝트팀에 성과급으로

지급 -> 원가절감 및 수익성 제고에 강한 동기부여

ㅇ 목표원가제 도입(Tarket Costing)으로 경쟁력 제고

- 프로젝트별로 시장에서 판매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목표원가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함

ㅇ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합리적 인사관리

□ 사업 조정

ㅇ 도시정비, 관광단지 조성 등 비핵심사업 폐지

- 을지로 시빅센터 사업 중단('98.8)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98.10)

ㅇ 택지개발사업의 지자체 및 민간 참여 확대

- 여수 죽림지구 -> 여수시로 이관(542천평, 2,409억원)

- 부천상동 등 8개지구에서 민간과의 합동 및 대행개발 확대

(총 3,510억원 규모)

□ '토지품질보증제' 도입 시행으로 서비스 개선

ㅇ 토지의 제원, 용도, 지하매설물 설치, A/S절차,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발급

- 하자 발생시 개보수 비용 공사 부담

- 시범지구(청주 하복대, '98.9) 실시 후 '99.6월 전사적으로 확대 시행

11. 농어촌진흥공사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ㅇ 의사결정단계 축소 및 팀제 활성화

- 심사·기술역 및 부사장 폐지로 종래 6단계를 4단계로 축소

* 부장->(심사역·기술역)->처·실장->본부장->(부사장)->사장

- 경영개선대책반, 발전기획단, 홍보팀, 곤지암팀, 첨단농업팀, 환경농업

유지관리팀 등 활성화

ㅇ 물관리 자동화시스템(TC/TM) 개발

- 경북 성주, 금강 Ⅱ, 전남 해남의 3개 지구 49,550㏊

- 연간 유지관리 인력 및 전력비 등 128억원 절감 효과

ㅇ 인터넷과 인트라넷 환경하 전사적 정보화 구축

- 재무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 연간 인건비 절감 효과 : 53억원

- 전자결재·전자 우편등 그룹웨어 활성화

- 수문기상정보 D/B, 측량성과표 D/B 관리시스템 등

□ 민간이양

ㅇ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민간 참여 허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99.4.9)

ㅇ 경지정리·배수개선 사업의  신규 조사설계·공사감리 업무 완전 민간이양

□ 외부위탁 확대

ㅇ 지하수개발사업 중 지하수 시추·착정 부문

ㅇ 농업용수개발 세부설계사업(15개 지구)

□ 고유·핵심사업 강화

ㅇ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영농규모화사업, 농산어촌마을 정비사업 등 7대

주력사업 강화

* 인력투입비율 : 39%('98) -> 47.5%('99)

□ 농진공,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개기관 통합작업 진행 ->

농업기반공사로 통합(2000.1. 출범)

□ 연구인력 활용을 통한 농민 서비스 증대

ㅇ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

- 28종 40유형 보급 : 호당 300여만원의 설계비 절감 효과

ㅇ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

- 표준형, 산간형, 해안형 등 : 호당 400여만의 설계비 절감

* '96년 개발한 한국형 유리온실 표준도서 5종은 감사원 감사시 우수

모범사례로 지정('99.4.27, 감사원)

12. 농수산물유통공사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ㅇ 팀제 도입 등으로 결재단계 축소 및 운영 활성화

- 본부 32개 부 중 16개 부를 팀조직으로 전환

- 종전 6단계 결재를 4단계로 축소(과장 결재권 및 부사장 폐지)

- 처·실내 팀별 정원조정 및 근무배치권 처·실장에 위임

ㅇ 권한 하부이양 통한 업무 활성화

- 이사이상 결재 비율 29% 감축 : 4,874건('97) -> 3,479건('98)

ㅇ 재무관리 개선

- 종전 금융기관 직접 차입에서 기업어음(CP)발행 통한 저리 직접 자금 조달

로 금융비용 절감 : 5억원

□ 자산매각

ㅇ 뉴욕 농업무역관 창고와 LA 연구소 건물매각 : 105억원

- 향후 매일유업 지분, 평택 목장 등 매각 추진

□ 민간위탁

-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민간유통 업체에 임대

- 정부비축창고 시설관리업무, 농수산물 해외전시·홍보업무 민간위탁

□ 고객서비스 개선

ㅇ 노량진 수산시장 상장수수료 인하

- 4.3% -> 3.8%(0.5%P) 인하 : 유통비용 절감 21억원

ㅇ 현장 애로 해소 중심으로 업무 추진체계 전환

- 수출현장 이동  컨설팅제, 산지가공업체  및 포장센터 경영컨설팅제 도입

(* 1,233건 애로사항 처리)

13. 한국관광공사

□ 사업조정

ㅇ 공항면세점 사업 조기 개방('99.3.12)

- 롯데와 경쟁체제로 전환(롯데 189평, 관광공사 539평)

ㅇ 관광단지(제주 중문) 주차장 및 휴게소 운영 민간위탁('99.1.1)

- 인력 9명(주차장 6명, 휴게소 3명) 감축

□ 해외홍보 체제 혁신

ㅇ 주력시장인 인근시장(일본,중국, 동남아)과  비주력시장인 원거리시장

(구미) 홍보사업 차별화

ㅇ 시장성 분석따라 해외지사망 재편(3개지사 폐지 및 신설)

14. 한국전기통신공사

□ 스피드 경영 추진

ㅇ 결재단계 축소 : 5단계->3단계

- 사장, 부사장 결재는 폐지하고 집행임원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ㅇ 전자결재 활성화 : 전자결재율 58.3%('98.3) -> 98.4%('99.3)

- 기안결재 9시간 -> 6.3시간, 수신문서 3일->8.4시간

ㅇ 전사적 E-Mail 시스템 구축 : 사원 1인 1 ID 보유

- 월 송수신건수 : 108천건('98.3) -> 2,175천건('99.3)

□ 지방조직 광역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

ㅇ 전화국 169개 축소하고 광역화(260개 -> 91개로 광역화)

- 관리지원성 업무의 광역전화국에  집중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따라 인력

4,280명 절감

□ 사업조정

ㅇ 인말새트AERO,  시외수동전화, 전화비디오,  여의도시범, 행정통신, 이지

팩스, 공항무선 사업철수

ㅇ 원격통신, 미래텔, SI사업, 공중전화, CATV유지보수, ESS기본 설계 자회사

이관

□ 핵심사업 역량 강화

ㅇ 미래 중점 육성사업 추진 기반 구축

- IMT-2000 추진 전담 조직 및 위성방송 사업 추진 조직 신설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 무선, 인터넷/PC통신 추진 체계 정립

* 설비투자 중 데이터 부문 투자비율 3.3%('98)-> 9.0%('99)

15. 한국담배인삼공사

□ 조직운영 효율화

ㅇ 지방조직 및 생산시설 대폭 슬림화

- 373개 부서에서 280개 부서로 93개부서 감축(△24.9%)

- 원료공장 2개 폐쇄(6개 ->4개, 청주·광주)

- 대구제조창 폐쇄 및 전주제조창 축소 등

ㅇ 산하 관련 조직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

- 엽연초 생산조합 통폐합(43->38개, △5개) : 연간 13억 절감

- 한국연초인삼연구원 인력 △66명 등 슬림화 : 연간 27억 절감

- 재료품 협력업체 통폐합 통해 구매원가 절감

·필터업체(10개->5개) : 6,181원/상자('97) ->5,928원('99) 등

□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ㅇ 공사의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독립하고 공사는 담배사업에 전념

ㅇ 조합향료 제조 외부위탁

- 초코렛오일 등 117종 원향 및 향료조합기 등 19종 향료제조시설 매각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ㅇ 경제적 부가가치(EVA) 개념에 의한 수익성 평가제도 도입

- 정확한 영업성과 측정으로 기업가치 극대화

- 평가결과는 전임직원 상여금 지급률에 반영

ㅇ 표준 파렛트 제작·사용, 당일운송체제 구축 등 물류관리의 합리화로

물류비 절감

- 하역시간 : 30∼40분 -> 10분

ㅇ 중고 담배 기계(339백만원) 및  부산물 가공품(100백만원)의 해외 매각으로

외화획득 및 수익개선

ㅇ 재무관리 개선

- 직접적인 외환자산·부채관리로 외환수수료 절감(년 4.7억원)

□ 원가상승 요인을 경영혁신으로 자체 흡수

ㅇ 해외조달품의 환율상승분, 국내조달물품 상승, 입담배 수매가 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98년, 약 1,000억원) 자체 흡수

16. 한국가스공사

□ 인사제도 개선

ㅇ 연구원 연봉제 및 전직원 능력성과급제 시행('98.10)

ㅇ 개방형인사 시행근거 마련(전문인력 특별채용,'99.3)

ㅇ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 제안 마일리지제도 및 공모제안제도 시행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화

ㅇ 공급관리소 총 119개중 56개소 무인화 추진

- 완전 무인화 추진전까지 4조 3교대를 1인 일근으로 운영

* 인력절감효과(30개소) : -90명(120->30명)

* 56개소 완전무인화시 -224명의 인력감축 예상

□ LNG선박보험 선단화를 통한 재무관리 개선

ㅇ LNG선박별로 부보방식에서 운영선사별로 선단화하여 부보

- 보험가액이 커지므로 재보험요율이 낮아져 보험료 절감효과

* 연간보험료 절감 예상액  : 111억원

17. 대한송유관공사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ㅇ 팀제 도입으로 결재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

(종전: 6단계) 과장->부장->처장->상무->부사장->사장

(개선: 3단계) 팀장->본부장->사장

ㅇ 지원관리부서 축소

- 지원부서 인력배치비율 감소 : 20%('98.1) -> 13%('99.6)

ㅇ 권한 하부이양 통한 업무 활성화

- 지사별 책임경영제 도입(지사장에 인사·예산권 부여)

ㅇ 새로운 기술·기법 도입

- 자동제어 시스템 통합 Tool 개발 : 년간 12억원 절감효과

·천안저유소 시스템 교체, 출하 시스템 유지보수 자체 수행

- Y2K 문제 자체 해결 : 년간 11억원 절감효과

·트럭 출하시스템, 스카다 시스템 등

- 유속증가제 기술도입 : 곡성 및 추풍령 가압소 설치 불필요

18. 한국지역난방공사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ㅇ 상위직급 구성비율 축소 : 13.4%('98.1) ->10.2%('99.6)

ㅇ 결재단계 축소 : 5단계 ->3∼4단계(부사장제 폐지)

ㅇ 전자결재 시행('99.5.1)

□ 경영혁신 및 유가연동제 실시로 열요금 인하

ㅇ '98년 대비 7.75%('99.1. 4.5%, '99.7.1 3.25%)

- 32평형 기준 연간 난방비 : 528천원 ->488천원

19. 한국감정원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ㅇ 상위직급 구성비율 축소 : 11.3%('98.1) ->10.3%('99.6)

ㅇ 지점 광역화(44개 지점-> 15개지점 17개지부)

ㅇ 지역반 제도를 업무별 팀제로 전환하여 전문화

- 고객업무, 부동산, 기업, 공적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