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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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5036-9208

Ⅰ. 기본방향

< 8.15 대통령 경축사중 세제부문 >

◇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

ㅇ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추진

ㅇ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개선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과세

ㅇ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

□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하면서

ㅇ 시장경제 발전의 지향목표를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ㅇ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계층간 복지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시책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이와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세제면에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먼저, 금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음

□ 또한,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ㅇ 호화·사치주택의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액 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는 한편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이와함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ㅇ 지난 임시국회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 였고

ㅇ 앞으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ㅇ 중산·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해

나가겠음

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추진방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

◇ '96∼'97년 2년간 시행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7년말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당합의로 유보

◇ 최근 경제가 회복추세에 있고,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조기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과

ㅇ 모든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으므로 당분간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

□ 시행시기는 현재 재벌개혁 등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므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 1월로

함(종합과세되는 세금은 2002년  5월에 납부)

ㅇ 다만, 현행 이자소득세율 22%는 저금리체제하에서 너무 높은 면이 있으므로

내년부터 20%로 인하

ㅇ 비과세·10%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제도가 중산·서민층에 대한 이자세

경감장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 개선

□ 시행내용은 종전과 같이 부부의 1년간 이자·배당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는 한편

ㅇ 2001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인하

2.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 상속세 납세인원이 연간 2,800명(사망자의 1%)에 불과하고 세수도 국세의

1%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

*과세자 비율 : 일본('95) 5.5%, 미국('95) 3.6%, 영국('95) 3.3%

*세수비중 : 일본('95) 4.7%, 미국('94) 1.8%, 프랑스('95) 1.8%

◇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함으로써 적은 세부담으로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세무행정면에서는 법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ㅇ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인별로 평생 전산관리하는 등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

□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구간 조정

ㅇ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부담이 높아지도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재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도

5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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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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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40%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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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18~55%,  일본 : 10~70%, 영국 : 40%(증여 20%)

□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연장 (국세기본법 개정)

ㅇ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평생동안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연장

■사기·무신고·허위신고 : 15년  ⇒  평생으로 연장

■기타 (단순 평가오류 등)  : 10년  ⇒  현행유지

*미국 : 영구,  영국 : 6년(사기 20년)

□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

ㅇ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과세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 적용세율도 부동산 양도차익의 경우와 형평을 맞출수 있도록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

※ 대기업 주주와 중소기업 주주간의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가총액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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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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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자 : 지분율 5%이상        -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  총액

대주주                              100억원이상 대주주

-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과세

- 과세거래 : 3년간 1%이상 거래      - 누진세율(20∼40%)로 과세

- 과세방식 : 20%의 양도소득세 과세    * 3천만원 이하   : 20%

3천만∼6천만원 : 30%

6천만원 초과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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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ㅇ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현행 세제는 증여시점에서

과세하고 상장시세차익은 과세할 수 없어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음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뒤 큰

폭의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 가액을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도입

-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과 당초 증여가액을 비교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후 실제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

■ 상장후 주식가격이 상승한 경우: 증여세 추징

■ 상장후 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 증여세 환급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율 인상

ㅇ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현재는 10% 할증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 주식양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할증율을 상향조정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 할증율 20%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 할증율 30%

□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방지

ㅇ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하여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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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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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계열사 주식에 대한 과다보유를 막기

위하여

- 동일회사 주식 5% 초과보유분에 대해

20% 가산세를 부과                        - 10년동안 반복하여 시가의 5%를

증여세  가산세로 부과하여

■액면가액기준으로 1회 과세            초과보유주식 처분을 유도

- 출연자와 그 친족 등이 출연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 기업 및 그 임원이 출연한 주식도

합산

<신설>

ㅇ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주」

<신설>

ㅇ기업관련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선임 등을

금지

ㅇ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 70% 이상 사용

- 다음연도에 50% 이상 사용

ㅇ공인회계사 등 세무확인 대상

- 30억원 이상 공익법인

- 50억원 이상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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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81개)중 13개 법인이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율이 30%초과

3.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최근 호화사치주택의 분양열기 고조는 계층간 위화감과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 선도 우려

◇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실현

※ 현행 고급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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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국세)                취득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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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 트   전용 50평이상·양도가액 5억원

이상                          전용 74평이상

(건평 80평이상이거나대지

·단독주택   150평이상)· 양도가액 5억원   (건평 100평이상이거나 대지

이상                          200평이상)·과표 2,5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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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 양도시 기준시가(시가의 60∼70%에 불과)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

※ 현재는 1년이내 단기거래, 투기성거래만 실가과세

□ 취득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 조정

현재 일반주택 2%, 대형고급주택(예 : 전용 74평이상 아파트) 10%로 양극화되어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 중형고급주택(예 : 전용 50∼73평 아파트)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함으로써

주택규모에 따라 세부담의 누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등과세

□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ㅇ 시가의 30% 수준인 재산세 과표를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보유과세기능 강화

※ 고가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평당건축비가 높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도록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과세강화

4.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및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 고소득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여 왔음

ㅇ 앞으로도 모든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해 복권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간이·과세특례)의 경우

ㅇ 기장·회계처리능력이 미숙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ㅇ 일반과세자와 특례과세자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실수입금액을 숨겨 과세유형 전환을 기피하면서 특례과세

제도를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과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실질부가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2~5%)하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금 부담

※ 특례납세자수는 전체 사업자의 60%이나  세수는 2%에 불과

◇ 현행 특례과세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과세유형별로 세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함으로써

ㅇ 특례과세제도가 세부담 회피수단이 아닌 납세편의 수단 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ㅇ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영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근거과

세체계 확립

◇ 이번 개편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경감방안 마련

□ 특례과세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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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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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118만명)                               일반과세   (172만명)

간이과세   (54만)                                  폐 지

과세특례   (10만)           매출액 4,800만원/연간 간이과세   (10만)

소액부징수(103만)           매출액 2,400만원/연간 소액부징수(10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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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특례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없도록 함

※ 소액부징수자의 약 80%(80만명)는 구멍가게, 개인택시, 용달 등

영세사업자

ㅇ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과세방식을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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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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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2%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40%)×10%

[매출액×부가가치율(20%)×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 제조, 전기·가스 등  :

20%

·건설, 부동산임대, 대리 등  :

30%

·음·숙박, 운수·창고·통신

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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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1억 5,000만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 현행 간이과세자는 '95년이전에 일반과세자였고 지금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부담이 적음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ㅇ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 경감

(예) 음식업(부가가치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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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6개월)   2년차   3년차    4년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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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20         25       30       35       40

경 감 율(%)      (100)       (75)     (50)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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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율을 공제

* 경감율 : 1년차(6개월) 20%,  2년차 10%

□ 근거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ㅇ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로 인상

ㅇ 음식업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재료인

농산물등 구입액에 대해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 조정

ㅇ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2%로

인상하고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

5.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특별소비세는 지난 77년 단일세율(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ㅇ 그간의 소득수준 상승 및 소비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도입당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

* 특별소비세수('99) : 29,310억원 (국세의 4.1%)

◇ 식음료품, 가전제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

※ 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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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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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0.47  0.36  0.23  0.30  0.27  0.24  0.26   0.49  0.33   0.55

'98   0.82  0.50  0.43  0.36  0.33  0.30  0.27   0.32  0.25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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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식음료,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ㅇ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등), 가전제품(TV, 냉장고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ㅇ 과세대상에 남는 물품

- 보석류·모타보트등 고가물품, 에어콘등 고가·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