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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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 수출자유지역법의 개정배경은?

o 현행 수출자유지역법은 그 동안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동시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임.

o 그러나 그 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등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

센티브는 크게 강화된 반면, 수출자유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체는 외

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

-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자유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자유지역

이 입지로서의 국제비교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o 또한 자유지역에 있어서 생산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화되는 것이 국제

적인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형

태의 제조업 위주 자유지역을 운영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수출가공구형태를 두고 있으나, 물류기능

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o 따라서 수출자유지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제조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 자유무역지역을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

로운 제조, 물류활동이 보장되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가 적용되는 경제특구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

지로 육성하고자 함.

<> 금번 자유무역지역설치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o 금번 자유지역설치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현행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형태의 자유지역을 생산형

과 물류형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개편

-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자유

지역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개편

-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자유지역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최소한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

로 개선

<> 자유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o 현행 규정 및 문제점

- 현행 규정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를 분리함으로써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입주가 배제되고 있음.

. 입주기업체 : 제조.가공.조립업체

. 지원기업체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

운송.하역.포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제조업종외에 물류업종을 입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전시 등의 업종도 입주를 허용

. 미국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물류

촉진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수출가공구를 두고 있는 대만 또한 입주기업과 지원

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입주가능 업종(18개)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무역업 및 물류업의 입주를 허용

* 18개 업종 : 정밀기기제조업, 전력과 전자, 기계, 기자재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설비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운수공구제조업, 기성복과 복식제조업,

잡항 공업제품제조업, 국제무역업, 고문업무업, 투

자문의업무업, 창고, 중계운송, 물품조립, 재포장,

검사, 분할, 소매업, 기계설비업무업, 운수공구정비

업무업, 전력, 전자기자재 정비업무업, 관련성산업

-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는 외국에서 물품을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

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보세상태로 이를 제조, 가공, 조립한 후외국

으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효과적인 물류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임.

o 개정내용

- 현행 수출가공구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생산형과 물류형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여 물류기능을 강화

-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

업체의 입주를 허용

- 자유무역지역을 생산지구 및 물류지구로 구분 운용하여, 자유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현행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생산중심으로 운영하고, 추후 지정될

군장지역은 생산 및 물류중심으로 운영하고, 항만인근 지역은 물류

중심으로 운영

- 외국 물품을 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외국으로 즉시 반출

하는 경우에는 반입, 반출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자유지역을 통한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중계무역을 활성화

<> 자유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o 현행 규정

<현행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내용>

- 입주기업체가 자가생산물을 수출하거나,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

재를 수입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로 간주(신고필요없

음, 제8조 제4항)

- 입주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

정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에 관한 규정과 수출입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제8조 제5항)

-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노동자의 노동쟁의 및 쟁의 조정에 있어

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적용(제18

조)

<현행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물품반출입 규제>

- 또한 외국 물품을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

을 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제조, 가공, 조립한 후 내국(관세지

역)으로 반입할 경우 다시 수입신고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한 수출입제한품목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반입

(제12조, 대외무역법 제14조)

o 문제점

- 현행법에 의해서 자유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전경련에서 126개 외국인투자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7.30), 정부규제(37%), 높은 부동산가격 등 고비용구조(32%),

노동시장경직성(28%)을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지적

- 현행 자유지역은 전체가 보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적용에 있

어서 개별 보세공장의 집합지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함.

. 그 결과 입주기업체간 거래 등을 위한 자유지역내 화물의 이동에

있어서 세관에 일일이 신고해야 함.

* 미국과 싱가폴의 경우 자유지역을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

는 비관세영역으로 규정

(주요 국가의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

. 미국 : 관세법상 미국의 관세영역밖(outside a nation's customs

territory)

. 중국 :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FTZ내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

입관련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

. 대만 :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보세범위를

지정하여 편의 적용

. 싱가폴 :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울타리에 의해

관세영역과 엄격히 분리

o 개정내용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수출입 제한 완화

- 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및 지정계

열화업종의 제조위탁의무 면제

- 자유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자유지역안에 공장, 사무실 등 기타 시설물을 건축시 문화예술진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설치의무 면제

<자유지역에 있어서의 물품반출입 관련 규제완화>

-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적용에 있어서 관세영역밖으로 간

주하여 각종 물품반출입 규제완화

- 외국 물품을 자유지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만 하도록 하

고, 일정기간내에 국외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의무를

면제함.

. 이를 통해 자유지역을 통한 중계무역 및 물류기능 활성화

-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간 물품의 이동이나 입주기업체내에서 이루

어지는 반입물품의 사용, 소비, 제조, 가공 등에 있어서 사전신고

나 사후보고의무를 폐지

<> 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는 데 그 내용

은?

o 현행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한 수출입제한품목에 대

한 수출입승인은 사업자단체가 아닌 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승인(제12

조, 대외무역법 제14조)

* 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에서는 수입제한의 예외가 인정되

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출이행의무기간(1-2년) 연장, 외화

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 권한을 관리소장에게 위임

- 자유지역안에서 공장 건축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장건

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소에서 현

장처리(제14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조세감면 등을 관리소에서

일괄처리(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외국인투자의 신고,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의 등록,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 자유지역내 임차수입물품의 폐기처분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리소가 위임처리(외환관리규정 7-86조)

-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면세용도 물품

의 증명권한을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소가 현장처리(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o 개정내용(원스톱서비스 추가)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지역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기관에서

일괄처리

* 현행 규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

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토지취득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

고하도록 되어 있음.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50%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임원의 50%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보유된 법인 또

는 단체

- 입주기업에 대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제한을 완화하는 경우에 산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관리기관이 처리하도록 함.

- 입주기업이 자금대출 등에 필요한 공장등록대장 등본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이 이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현행법상 입주기업이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

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음.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내국세상, 관세상 지원이 강화되는 내용

은?

o 현행 규정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수출자유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435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98개), 외국인투

자지역소재 외국인투자기업체와 동일한 조세감면혜택 부여(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부칙 제6조)

..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식배당소득 포함, 7년간 100%, 3년간

50%)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5년간 100%, 3년

간 50%)

<수출자유지역 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과세 현황>

- 외국 물품을 자유지역에 반입한 후 국내에서 반입되는 외국 물품과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에 다시 반출할 경우에는 제품 전

체에 대해 과세

(관세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각국의 과세현황)

. 미국 : 국내 반입시 제품과세 또는 원료과세를 화주가 선택

. 중국 : 사용된 수입원재료와 부품의 양에 비례하여 과세

. 일본 : 원료과세와 제품과세중 택일

. 싱가폴 : 과세물품에 대해 종량세와 종가세 부과

- 또한 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경우 사실상 수출물품임에

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소비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교통세, 농

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부과

. 수출용 원자재에 한해서만 L/C 개설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

* 마산의 경우 '97년 기준으로 3.2억불 수준의 원부자재 등 내국

물품을 입주기업체가 국내기업체로부터 구매

o 개정내용

<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명문화>

- 수출자유지역 입주 외국인기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소재

기업체와 동일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설치

법에 명문화

<자유지역 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상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 입주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경우, 과세표준

에서 내국원료사용분을 공제하는 원료과세제도 명문화

- 내국기업체가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에 대해 공급하는 물품(시설재

및 일반사용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단, 내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과세)

-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간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단, 내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과세)

<> 자유지역에 대한 임대료 적용 및 입주허용에 있어서 고도기술 수반 외국

인투자기업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o 현행 규정

- 수출자유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한 수준(최고 100%)의 임대료 감면 허용(외

국인투자촉진법 부칙('98.11.17, 제6조)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 내용(시행령 제19조 제3항)

.. 외국인투자기업 소재기업 또는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

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최고 100%

.. 1,000만불 이상 제조업 : 75%

.. 국가산업단지 : 50%

o 개정내용

- 현행 규정상 수출자유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10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음.

. 다만, 재정사정상 100% 임대료 감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한해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 현행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 토지임대료가 월 124원/평방미터

임(연간 기준으로 할 경우 평당 약 4,920원 수준임).

- 또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자유지역 설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내 연관산

업발전 촉진

<>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어떻게 다르며 이번

개정안에서 어떻게 보완되는지?

o 수출자유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인센티브 비교

- 외국인투자기업체의 조세감면과 임대료 감면수준은 동일

- 규제완화 및 원스톱서비스의 포괄범위 등에 있어서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제한 완화, 중

소기업고유업종제도 적용 배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 완화된 규

제를 추가 허용

. 배후지역의 의료, 교육시설 지원 등도 지원

. 원스톱서비스의 범위도 보다 광범위함.

o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과 거의 동일한 수준

의 인센티브 제공

. 수출입제한 완화, 중소기업고유업종적용배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의 지원

. 외국인투자 기업의 토지취득신고 등 원스톱서비스 확대

<>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가 새롭게 바뀌고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신설되는

데 그 내용은?

o 현행 규정

-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o 문제점

- 자유지역의 지정시 용지의 확보, 소요예산, 입주기업 지원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할 기구가 미비

. 외국의 경우 범정부적인 기구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보통

(주요 국가의 자유지역 지정주체)

. 미국 : FTZ Board(상무, 재무, 국방장관, 위원장 : 상무장관) 허가

. 중국 : 지방정부 승인요청에 의해 국무원(수상, 부수상, 장관으로

구성) 승인

. 대만 : 경제부의 승인요청에 의해 행정원(경제부, 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장으로 구성) 승인

. 싱가폴 : 재무부장관

- 자유지역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유지역의 해제와 그 보완대책

의 수립이 어려움.

o 개정내용

<자유지역지정절차의 개선>

- 자유지역 지정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

장 : 산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조)

- 자유지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

. 해제의 경우에도 산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유지역 지정시 부지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구비여부 등 지정요건

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

한 자유지역의 지정을 방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신설>

-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유지역의 지정, 조성, 입주기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기구로 활용

-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 산자부장관 위원 : 관련부처 차관)

-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 외국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는?

o 자유무역지역의 유형

- 자유무역지대는 그 성격에 따라 순수한 자유무역지대와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cessing Zone)으로 구분됨(수출가공지역의 경우 자유무역

지대와 산업단지가 복합된 성격으로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이 이에 해

당).

* 보세구역도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로부터 생산원자재를 손쉽게 가져

와 재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출가공지여고가 유사하나, 광

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적.산업정책적 정

책목표가 뚜렷한 수출가공지역과는 차이가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그 기능에 따라 생산형 자유무역지역과 물류형 자유

무역지역으로 구분되나, 최근에는 통합화되는 경향이 강함.

- 자유무역지역은 그 포괄범위 및 지역특성에 따라 공단형(fenced), 광

역형(unfenced), 개별기업형으로 구분됨.

- 현재 전세계에서 약 500개의 자유지역이 설치, 운영중

o 주요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운영사례

<미국>

-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 외국인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 자유지역의 특성 : 무역중심 자유지역

- 자유지역의 유형

. 일반구역(General-purpose zones)과 특별구역(Subzones)로 구분

. 일반형 : 일종의 공단(industrial park) 성격으로 제조, 유통,

물류기능을 수행

. 특별구역 :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자유무역지역의 위상

부여

- 주관기관 : Foreign Trade Zone Board(미 상무성 수입관리청 산하)

- 자유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 외국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 및 관세납입의무 보류

. 국내에 반출할 경우 관세납입(이 경우 당초 수입된 물품에 한정

하거나 또는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

. 국내 생산업자가 FTZ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로 간주하여

세금환급

- 자유지역 운영현황 : 266개(GP Zone 107개, Sub zone 159개)

- 입주기업 현황 : 총 2,800개 업체(고용인원 30만명), 수출 170억불

<멕시코>

-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 Maquiladora

- 자유지역의 특성 : 광역형 수출가공구역(Unfenced Export Processing

zone)

- 주관기관 : 상공진흥부

- 자유지역에 대한 우대조치

. 외국인투자기업체는 상공부에 등록

. 등록업체에 대해 각종 설비 및 기자재의 무관세 혜택 부여(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용 설비 및 기자재의 무관세 수입 허용)

* 다만, 공장용지 및 표준공장 등의 기반시설, 특정공간내에서의

규제완화 등을 제공하지는 않음.

- 현황 : 총 2,056개 업체(고용인원 60만명) 총 수출액 145억불

* 주요 국가의 자유무역지역 비교

(미국)

- 명칭 : Foreign Trade Zone(FTZ)

. General-purpose zone

. Sub zone

- 형태 : 자유무역지역+수출가공구역

- 설치지역

. GP zone : 107개

. Sub zone : 159개(플로리다, 뉴저지, LA)

- 지정주체 : FTZ Board(위원장 : 상무부장관)

- 지원제도

. 관세영역 반입시 관세경감

. 국내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해 물품제조 기환급

. 국내외 모든 물품의 반입 및 다양한 작업 허용

. 입주기업에 기반시설 제공

(멕시코)

- 명칭 : Maquiladora Program

- 형태 : 광역형 수출가공지역(Unfenced EPZ)

- 설치지역 : 전국 2,056개사(70.3%가 국경지역에 위치)

- 지정주체 : 상공진흥부

- 지원제도

. 저리의 금융지원혜택 제공

. 법인세 감면

(대만)

- 명칭 : 수출가공구

- 형태 : 공단형 수출가공지역

- 설치지역 : 카오층, 난츠, 타이층

- 지정주체 : 경제부의 승인요청과 행정원 승인

- 지원제도

. 저리의 금융지원혜택 제공

. 법인세 감면

(싱가폴)

- 명칭 : Free Trade Zone(자유무역지역)

- 형태 : 물류형 자유무역지대

- 설치지역

. 항만 4개

. 공항 1개(Changi)

- 지정주체 : 재무부장관

- 지원제도

. 환적화물에 대한 무료장치기간 허용

. 최신 항만시설 지원

* 자유지역의 성격상 자유지역안에 외국 물품이 들어올 때에는

공히 관세를 면제해 주고 관세지역으로의 반입시 과세

<참고1> 수출자유지역 현황('99.6)

1. 면적 및 입주현황

가. 부지현황

(단위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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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총면적   ---------------------------------------------

자가공장부지           표준

계     ---------------------------  공장

계      임대       잔여    부지

-----------------------------------------------------------------

마산      239,885  182,157  160,100  160,100         -   22,057

익산       93,637   88,516   83,622   83,262         -    5,254

=================================================================

나. 표준공장현황

(단위 : 평)

=================================================================

임대대상 면적

부지면적   동수 및     건축면적  ------------------------

동별 층수               계      임대     잔여

-----------------------------------------------------------------

마산    22,057   7동(3, 4층)   26,908   25,120   23,149   1,972

익산     5,254   2동(3층)       5,891    5,891    5,891       -

=================================================================

다. 기업체 입주현황

(단위 : 개)

=================================================================

계              자가공장           표준공장

----------------- ------------------- -----------------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

마산        78       71       56(63)      59       22       19

익산        29       25       19          17       10        8

=================================================================

주) 마산의 7개 업체는 자가공장, 표준공장을 동시 사용(모두 가동중)

2. 입주기업체 현황

가. 가동현황

(단위 : 개사)

=================================================================

미가동

입주        가동    ---------------------------------

계      가동준비중   휴업 등

-----------------------------------------------------------------

마산        78          71          7           6           1

익산        29          25          4           4           -

=================================================================

나. 국별 현황

(단위 : 개사)

=================================================================

일본         미국          기타

계    한국  ------------- ------------- -------------

단독   합작   단독   합작   단독   합작   단독

-----------------------------------------------------------------

마산       78     32     11     27      1      1      3      3

익산       29     23      5      1      -      -      -      -

=================================================================

다.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

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금속 신발.섬유   기계    기타

-----------------------------------------------------------------

마산      78      25       15      10       7        7       14

익산      29       3        -       3      14        4        5

=================================================================

라. 기술수준별 현황

(단위 : 개사)

=================================================================

내국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계      ---------------------- --------------------

첨단       비첨단       첨단       비첨단

-----------------------------------------------------------------

마산         78          7          23          14          34

익산         29          2          21           1           5

=================================================================

3. 고용현황

(단위 : 명)

=================================================================

'95        '96        '97        '98      '99.6

-----------------------------------------------------------------

마산         14,736     12,492     14,682     13,049     12,914

익산          2,005      1,706      1,512      1,546      1,463

=================================================================

4. 투자현황

(단위 : 백만불)

=================================================================

'95        '96        '97        '98      '99.6

-----------------------------------------------------------------

마산           235        240        243        250        250

익산            51         50         35         40         41

=================================================================

5.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95        '96        '97        '98      '99.6

-----------------------------------------------------------------

마산          2,401      2,069      2,201      2,378      1,224

익산            132        111        117         96         47

=================================================================

주) . 마산수출비중 : 98.9%('98.6 현재 생산 : 1,238백만불)

. 익산수출비중 : 91.6%('98.6 현재 생산 : 57백만불)

6. 수입현황

(단위 : 백만불)

=================================================================

'95        '96        '97        '98      '99.6

-----------------------------------------------------------------

마산          1,381      1,245      1,327      1,590       840

익산             92         76        100         73        34

=================================================================

<참고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현행 및 개정내용 비교

=================================================================

현행                               개정

-----------------------------------------------------------------

o 법의 명칭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자유무역지역설치법

o 법의 목적

-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    - 자유로운 제조, 물류, 수출활

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       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를 유치함으써 수출의 진흥,        임해의 특정지역에 설치함으로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

기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역의 진흥, 고용의 증대, 산업

함.                               구조의 고도화를 기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비고> 수출가공지역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의 통합화 추세

반영

o 자유지역의 명칭(제1조)

- 수출자유지역                    - 자유무역지역

o 자유지역의 정의(제2조 제1항)

- 관세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 국제무역의 진흥 및 외국인투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       자의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계법

령의 적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배제,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기

반시설의 조성 등을 통하여 지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제조, 가

공,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

<비고> 자유지역을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내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정의

o 자유지역의 법적 성격(제2조 제

1항)

- 보세구역의 성격                 - 관세영역밖에 있는 비관세영역

<비고> 미국 등은 비관세영역으

로 운영

o 자유지역의 지정(제3조)

- 건교부장관이 행자부장관의 의    - 산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

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에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서 산자부장관이 지정

<비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

일

o 자유지역의 조성(제4조)

- 대지의 조성.도로.급배수시설     -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사회간접

의 건설 : 건교부장관              자본시설을 설치,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

-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 : 해

양수산부장관

- 다만 지자체, 산업단지개발사

업의 시행자 등도 가능

o 자유지역의 관리(제5조)

- 산자부장관(수출자유지역 관리    - 민간 또는 공공법인에 관리.운

소)                               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o 자유지역의 입주기업 및 지원기

업(제8조)

- 입주기업 : 자유지역안에서 물    - 입주기업체와 지원기업체의 구

품을 제조.가공.조      분을 폐지하고, 전문물류업체

립하는 기업            및 무역업체의 입주 허용

- 지원기업체 : 입주기업체의 사     * 다만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

업을 지원하기         해서는 우선입주허가 및 임대

위하여 필요한         료 추가감면혜택을 부여함으

창고.운송.하역.       로써 자유지역의 산업구조고

포장 등의 사업        도화 효과 도모

을 하는 기업

o 입주기업체의 자격(제9조)

- 외국인투자기업체(10% 이상)      - 현행과 동일(단, 자유지역의

성격에 따라 입주자격을 제한

- 내국기업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주가

능 업종과 입주자격을 고시)

o 물품의 반출입 및 과세(제13조

및 제14조)

- 자유지역내 물품은 보세상태로               <신설>

사용

- 외국 물품을 단기간내에 반출

- 자유지역내 물품을 과세지역으      입할 경우는 신고의무를 완화

로 반입 가능(다만 관세부과)       하여 중계무역의 활성화 지원

- 자유지역내 입주업체간 물품의

이동이나, 제조, 가공작업에

대한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의무 폐지

- 내국기업체가 자유지역내 외국

기업체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

해서는 특소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관세

영역반입시는 과세)

- 자유지역내 업체간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영역반입시는 과세)

- 입주업체가 제조물품을 관세영

역으로 반입할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원료사용분

을 공제

<비고>

. 자유지역내 영업활동의 자유

보장

. 자유지역 입주 기업체의 내

국 물품 사용 촉진

o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

화

- 조세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신설>

9조 및 부칙 제6조)

-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 법인세, 소득세 : 7년간 면제,     수출입 제한 완화

3년간 50%

-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 지방세 : 5년간 면제, 3년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적용예

50%                     외 인정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 자유지역내 건축에 대한 교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6      유발부담금 면제

항 및 부칙 제6조)

- 자유지역 배후지역에 위치하는

. 100%까지 감면 가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 입주기업체의 노동쟁의시 공익      의 설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적용(제18조)

- 자유지역내 공장 등 건축물의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을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유지역내 입주업체의 기술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근거 명문화

<비고> 자유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인센티브 부여

o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우대

조치

- 없음.                                      <신설>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자유

지역내 우선 입주 허용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임대

료 감면 추가 허용

<비고>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우

대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o 토지.공장의 분양, 임대, 양도

(제17조)

-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 또는 폐               <신설>

업한 자는 소유공장 또는 토지

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     - 경매 등을 통해 제3자가 공장

체에 양도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장 등

을 입주기업체에 양도

<비고> 경매를 통한 부적격 기

업의 입주방지

o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설치

- 없음.                                      <신설>

- 산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설치

. 자유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 자유무역지역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

위원회 설치

<비고> 자유지역 지정 및 지원

에 대한 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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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외국                   내국                  순수 내국지역

-----------------------------------------------------------------

+-----------------+

|  자유무역지역   |

|(Free Trade Zone)|

+-----------------+

. 규제자유(regulation-free)

. 조세면제(tax-free)

. 글로벌스탠더드(global standard)

.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

+--------+ -----> +----------------------+ <----- +--------+

|외국물품| <----- |제조, 가공, 조립, 물류| -----> |내국물품|

+--------+        +----------------------+        +--------+

|                         |                        |

국제무역              외국인투자유치                국내

증진                동북아물류거점            연관산업발전

산업구조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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