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

------------------------------

- 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1. 주거 실태

□ 주택  건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주택보급율이 92.4%에  달하여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ㅇ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급율이 크게 낮고,

서울등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70∼80%에 불과

< 주택건설 및 주택보급율 추이 >

-------------------------------------------------------------

구    분          '90    '95   '96     '97   '98

-------------------------------------------------------------

·주택건설(천호)         750    619    592    596    306

·주택보급율(%)         72.4   86.0   89.2   92.0   92.4

(서  울)         57.9   68.0   69.7   71.4   70.7

(수도권)         63.3   76.7   79.0   81.9   82.2

-------------------------------------------------------------

※ 프랑스(121.8%, '90), 일본(111.8%, '95), 영국(104.0%, '91),

대만(98.9%, '92)

□ 임대주택  재고가 59만호로  전체가구의 5.5%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임차가구가 민간 전·월세 형태로 거주

□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주택금융 대출비율이 낮아  서민의

내집마련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

-------------------------------------------------------------

구  분    한국('96)   미국('94)   일본('94)   영국('94)

-------------------------------------------------------------

호당 융자비율   29.5%       78.6        63.5        70.8

-------------------------------------------------------------

2. 최근 주택경기 동향

□ 소득감소·실업증가 등에 따른 주택 수요부족으로 아직까지

침체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

ㅇ 금년 6월까지 127천호  건설로 작년보다 23.3%나  감소하여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

ㅇ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형주택 분양은 활발한 반면,

주택 구매력의 감소로 지방과 중소형 주택의 분양은 저조

□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대

-------------------------------------------------------

'97     '98     '99.1∼7   '97 대비

-------------------------------------------------------

· 주택가격   +2.0%   △12.4%    +2.3%      90%

· 전세가격   +0.9%   △18.4%   +11.2%      91%

--------------------------------------------------------

ㅇ 향후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안정세가 유지되고, 전세

가격도 주택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조만간 안정될 전망

□ 업체부도로 공사  중단된 사업장도  상당하고, 사업승인

받은 주택도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

'97              '98        '99상반기

ㅇ 부도업체 : 221개사 →    416개사 →     51개사

ㅇ 공사중단 사업장 : 214개소, 75천세대('99.6 현재)

3. 최근 전세가격 동향 및 전망

□ 최근 동향

ㅇ 작년말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

- 지역별 : 서울(전체 +14.4%, 강남 +16.3%, +강북 12.3%),

수도권(+16.0%), 광역시(+9.6%), 중소도시(+10.2%)

- 주택유형별 : 아파트(+18.9%), 연립(+8.4%), 단독(+1.6%)

□ 전세가격 상승 요인

ㅇ 작년도 전세가격  급락(△18.4%)에 따라 갱신을  못한 전세

계약이 상반기에 집중

ㅇ 작년도 경기침체에  따라 미루었던  결혼, 분가등  수요가

금년으로 이월

ㅇ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세대가 증가

('98년도 4,500세대 → '99년도 12,600세대)

□ 향후 전망

ㅇ 전세선호에   따른 수요증가등  상승요인도 일부   있으나,

주택공급도 늘어나 조만간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

- 금년도 수도권 입주물량 168천호 중 47%인 79천호가

9월 이후 공급 (서울 74천호중 43%인 32천호)

- 전국적으로 78천호의  미분양 주택이  대기 (수도권 20,242호,

서울 3,139호)

- 주택경기가 점차 호전됨에 따라 전국에서 9월부터 년말까지

166천호 이상이 신규 분양

※ '99.1∼8월까지 167천호 분양

Ⅱ. 주택정책의 중점 방향

□ 중산층 및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을 확대

ㅇ 서민을 위한 중소형 주택건설을 확대

ㅇ 주택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을 다양화

ㅇ 주택의 소유→주거개념으로  적극 유도하고 시중  여유

자금을 주택투자로 흡수

□ 소득계층별 여건에 맞는 주거안정시책을 강화

ㅇ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건설

ㅇ 영세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을 확대

ㅇ 주거환경이 열악한 밀집지역의 주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 특히,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계층의 주거 안정시책을

적극 강구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적극 확대 시행

ㅇ 침체된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설인력의 고용을 확대

ㅇ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등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Ⅲ.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1. 내집 마련이 쉽도록 주택공급을 확충

가. 중·소형 주택의 지속적인 건설 확대

□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 수준으로 제고

'98   ⇒   2002

------     -------

·보급율(%)      92.4         100

·가구수(천)   11,761      12,681

·주택수(천)   10,867      12,683

ㅇ 국민주택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보하여  서민주택

건설(년간 30∼35만호)에 자금을 중점 지원

ㅇ 주택건설에 필요한  소요택지의 5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

(년 950만평)

나. 주택금융 지원 강화

□ 주택 분양받은자 지원('99년중 3조 8,500억원, 11만 2,500호 지원)

ㅇ 금리인하 : 년 9.5% → 8.5%(2000년 6월까지 한시적용)

* 호당지원금액 : 3,000∼5,000만원

□ 주택건설자 지원('99년중 2조 5,600억원, 251천호 지원)

ㅇ 대출금리를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1∼2%)하고

호당 지원한도도 인상

- 18평 이하 분양주택 건설자금 : 금리 년 9%  → 7%,

호당지원 2,000만원 → 2,500만원

* 지원규모 6,598억원 (35천호)

- 중형 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 : 년 9.5 → 8.5%

* 지원규모 5,200억원 (130천호, 호당 3,000만원)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금리 : 년 9% → 8%

* 지원규모 2,473억원 (35천호, 호당 1,000만원)

- 재개발·재건축자금 금리 : 년 9.5% → 8.5%

* 지원규모 9,640억원 (51천호, 호당 2,000만원)

□ 장기적으로 주택금융 강화

ㅇ 9월중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가격의 30%

수준의 현행 금융지원 비율을 2002년까지 50∼70%로 확대

다. 소규모 재건축과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촉진

□ 20호 미만의 주택도  20호 이상으로 건설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허용

□ 주상복합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균  평형제한(150㎡)을

폐지하고 최대 평형만을 제한

2.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안정대책

가.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과 근로자 주택건설 확대

□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 9,000억원

ㅇ 전세자금

- 호당지원 : 1,500만원 → 3,000만원

- 지원호수 : 6,700호   → 13,400호(+6,700호)

ㅇ 주택 구입자금

- 호당지원 : 2,000만원 → 4,000만원

- 지원호수 : 15,000호  → 22,500호(+7,500호)

*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지원금리 7%

□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근로자용 사원임대주택 건설 : 440억원, 10천호

- 호당 지원확대 : 18평 이하  2,000만원 → 2,500만원

18∼25.7평 3,000만원(신설)

* 대출금리 3%

ㅇ 근로자용 복지분양주택 건설 : 1,697억원, 15천호

- 호당 지원확대 : 18평 이하  2,000만원 → 2,500만원

18∼25.7평 3,000만원(신설)

- 대출금리 인하 : 9 → 7%

나. 민간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

□ 소규모 여유자금을 임대사업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재고

증대와 전세가격 안정 도모

ㅇ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주택 5호 → 2호 이상 임대

ㅇ 임대사업자가 5년 임대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 2002년까지   4년간 매년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주택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

□ '99년에는 12만호 임대주택 건설에 2조 3,000억원을 지원

ㅇ 국민임대주택 : 2만호 (재정 851억원, 국민주택기금 1,134억원)

- 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10∼20년

장기임대

ㅇ 재개발 임대주택 : 2만호, 국민주택기금 2,500억원 지원

- 호당지원 확대 : 1,500만원 → 2,500만원

- 건설호수 확대 : 15천호 → 20천호

- 지원규모 확대 : 1,520억원 → 2,500억원

ㅇ 소형 임대주택 : 65천호, 국민주택기금 1조 7,882억원 지원

- 호당 지원확대 : 2,000만원 → 2,500만원

※ 중형임대 : 2만호, 2,038억원 지원

라.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 지원강화

□ 지자체가 추천하는 거택보호자등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년 3%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대폭 확대

ㅇ 호당 지원한도 확대 : 750만원→1,000만원

* 대출금리 3%, 대출기간 2년(1회 연장 가능)

ㅇ 총 지원규모 : 1,500억원 → 3,000억원

ㅇ 지원 세대수 : 20천세대 → 35천세대

□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 추진

ㅇ '89년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ㅇ 미착수 71개  지구, 20천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하여 2004년까지 사업시행 연장(법개정 추진)

< 사업 추진현황 >

-------------------------------------------------------------

구  분    지구지정   미 시 행   완  료   사업시행중

-------------------------------------------------------------

· 지구수       536(100%)   71(13%)   58(11%)   407(76%)

· 호수(천호)   144(100%)   20(14%)   12( 8%)   112(78%)

-------------------------------------------------------------

ㅇ 지구내 주택개량 및 건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강화

('99년중 592억원)

- 호당 지원확대 : 1,900만원 → 2,500만원

- 대출금리 인하 : 8.0% → 6.0%

마. 서울시 재건축 사업추진 시기 분산 유도

□ 잠실등 서울시  5개 대규모  저밀도 지구  재건축 시기  분산

유도

- 서울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승인 시기  조정

심의 위원회」구성·운영

3.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

□ 주택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자금지원 : 99년중 3,000억원

ㅇ 대상 사업장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 있거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으로서

- '99년 6월말 이전에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 부도 중단 사업장 >

-------------------------------------------------------------

사업장수              세대수

-------------------------------------------------------------

·합 계                       214개              75천세대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장     175개              62천세대

·분양보증지원 사업장          39개              13천세대

-------------------------------------------------------------

ㅇ 지원방법 및  규모 : 사업장  인수자에게 잔여 공사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의 1/3 이내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금리 : 공사기간중 년 5%

□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대한 정상화 자금 지원

ㅇ 여러 부도사업장의  정상화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억원을 별도 지원(금리 7%)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상환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