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재벌개혁 후속조치 방안

---------------------------------

「재계-정부-금융기관 간담회」자료

재정경제부

Ⅰ. 5대그룹 구조조정실적 평가 및 향후계획 (금감위)

1. 종합평가

가. 5대그룹 전체평가

□ 99.상반기중   5대그룹은 부채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초과

감축하는 등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을 순조롭게 이행

ㅇ 99.6월말 현재 부채비율은  302.2%로 당초 계획  335.7%

보다 33.5%p 초과 달성(98년말 대비 83.8%p 감축)

(조원, %, %p)

---------------------------------------------------------------

98년말     계  획           이행실적

--------------- ---------------------

(A)   99년말 99.6월말 99.6월     증 감

(B)    말(C)  (C-A)   (C-B)

---------------------------------------------------------------

부 채 비 율      386.0   198.3   335.7   302.2  △83.8  △33.5

(자산재평가포함시)302.1       -   266.1   235.1  △67.0  △31.0

부       채      225.1   165.7   215.3   222.7   △2.4     7.4

자 기 자 본       58.3    83.6    64.1    73.7    15.4     9.6

---------------------------------------------------------------

□ 99.상반기중 5대그룹은  자구노력을 통해  17.3조원을 조달

함으로써 목표(14.7조원)대비 117.7% 이행

ㅇ 자산매각 7.0조원(이행률  109.0%), 자본확충  10.3조원

(이행률 124.3%)

□ 99.상반기중 외자유치  실적도 26.7억달러에  달하여 목표

(23.5억달러)를 초과 달성(이행율 113.4%)

□ 이와 함께 상호지보해소, 분사화, 지배구조개선 등의  항목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

ㅇ 다만, 계열사 정리의 경우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미흡한

바, 대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정리와 계획된 계열분리의 조기 완료 필요

---------------------------------------------------------------------

계   획       이행실적     목표대비  99년중

------------- ---------------

99년중 상반기  99.상반 99.7월  이행율   진도율

(A)   중(B)   기중(C) 중(D)  (C/B, %) <(C+D)/A,%>

---------------------------------------------------------------------

자구노력 계(조원)   48.8   14.7    17.3    3.2    117.7     42.0

자산매각           24.4    6.4     7.0    0.7    109.0     31.5

자본확충           24.4    8.3    10.3    2.5    124.3     52.4

외자유치(억달러)   146.6   23.5    26.7    6.6    113.4     22.7

상호지보해소(조원)   4.3    2.1     3.4   0.05    164.0     80.0

분   사   화(건)     203    109     301     47    276.1    171.4

지배구조개선(명)1)   159    159     167      0    105.0    105.0

계열사정리(개)       111     62      61      3     98.4     57.7

---------------------------------------------------------------------

주 : 1) 계열주 이사선임, 사외이사 선임, 사외감사 선임

나. 그룹별 비교

□ 99.상반기중 부채규모 증감추이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ㅇ 삼성이 5조원 이상, 그리고  LG, SK는 1조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한데 비해

ㅇ 현대와 대우는 부채규모가 각각 3.4조원, 1.9조원씩 증가

(조원, %, %p)

---------------------------------------------------------------

현대1)   대우   삼성     L G       S K

---------------------------------------------------------------

부 채    98년말(A)      61.5    59.9    44.7    36.4      22.5

99.6월말(B)    64.9    61.8    39.3    35.2      21.4

증감(B-A)       3.4     1.9   △5.4   △1.2     △1.1

부채비율

98년말(A)     449.3   526.5   275.7   341.0     354.9

99.6월말(B)   340.8   588.2   192.5   246.5     227.3

증감(B-A)   △108.5    61.7  △83.2  △94.5   △127.6

---------------------------------------------------------------

주 : 1) 현대의 경우 기아인수에 따른  부채증가 7.5조원 감안시 기존 계열

사의 부채는 4.1조원 감소

□ 부채비율 및 자구노력 부문의 경우, 대우를 제외한 4개 그룹은

구조조정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삼성그룹의 경우 유상증자,  금융자산매각 등 5조원의

자구노력을 통해 5.4조원의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 99.6월말 부채비율이 192.5%로  축소하여 감축목표 200%를

조기 달성

ㅇ LG그룹은 LG반도체지분 매각  등으로 자기자본  확충 및

부채상환이 이루어져 99.6월말 부채비율이  98년말 341.0%

에서 246.5%로 대폭 하락

ㅇ SK그룹의 경우 금융자산 매각자금 등에 의한 부채상환

으로 99.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227.3%로 감소하여

98년말과 비교할  경우  5대그룹중 가장  큰  부채비율

감축(△128%p)을 시현

ㅇ 현대그룹의 경우 기아차 인수 등에 따라 부채규모가 다소

증가(3.4조원)하였으나  유상증자(5.9조원)   등에 힘입어

99.6월말 부채비율은 341%로서 98년말(449%)에  비해

108%p나 하락

- 다만 부채비율 자체는 삼성 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ㅇ 반면 대우그룹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된 데  기인

하여 99.6월말  부채비율이 588%에  달해 98년말(527%)

보다 오히려 증가(+62%p)

- 자산매각 및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도 계획에 미달

2. 향후 추진계획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기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인 재벌개혁을 반드시 완수

가. 5대 기본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 지금까지  5대 기본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므로

ㅇ 금년말까지는 이러한 법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새로운 경제시스템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ㅇ 이 과정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여 관련법규 및 제도를 개선

* 5대 기본과제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지보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충실한 이행

□  각  그룹은   스스로 약정상의   자구계획을  적극적이고도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

ㅇ 필요할 경우  각 그룹이  자발적으로 추가자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

ㅇ 부채비율 달성 등 제반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출자전환 등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

ㅇ 자율사업구조조정(빅딜)도  약정에 첨부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 채권금융기관도 보강된  5대 계열 여신전담팀을  중심으로

각 그룹의 월별, 분기별 이행상황을  관련 증빙에 의거 철저

하게 점검

ㅇ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룹이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 부채조정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ㅇ 자율사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약정에 첨부된  추진일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ㅇ 이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제재

조치 시행

-  자구계획   미이행시  해당기업에   대하여  즉각  벌칙

(penalty) 금리를 부과하는 등 동원가능한 제재조치를

신속히 시행

- 자율사업구조조정 일정 미준수시에도  귀책 그룹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제재

- 월별 이행실적  부진시 기수립된 이행독려방안에  의거

추가자구계획 징구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

- 미 이행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초기단계의

제재조치를 생략하고 곧바로 신규여신 중단 등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기업개선작업(workout)  또는 법정

관리 등 법적 절차로 회부

□ 감독당국은  각 그룹의   이행상황을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점검·지도하고 있는 지 여부를 월별로 철저하게 감독

ㅇ 점검결과 채권금융기관의 점검 소홀, 계획 미이행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관리책임을

엄정히 추궁

ㅇ 점검·지도실적이  우수 또는   부진한 것으로 판명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철저하게 반영

Ⅱ. 사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마무리대책(산자부)

◇「5대개혁과제」중 핵심역량위주로 전문화하기 위한

사업구조조정은 대부분 마무리 상태임

ㅇ 다만, 석유화학·자동차·전자 등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외자도입 성사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음

◇ 사업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기업으로

이관하거나(정유·반도체 등) 계열사에서 분리·별도

법인을 설립하여(석유화학·철도차량·항공기)

ㅇ 과잉·중복투자의 해소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

1. 사실상 완료된 업종

□ 정유 :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 정유부문 인수를 완료함(6.30)

□ 반도체 : 현대전자가 LG반도체 인수를 완료함(7.7)

□ 철도차량 : 현대·대우·한진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함(7.1)

2.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업종

□ 발전설비·선박용엔진 : 현대·삼성사업을 한중에 이관함

ㅇ 8월말까지 평가전문기관들의 평가작업을 끝내고

- 인력승계등을 포함한 양수도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예정임

□ 항공기 : 삼성·대우·현대간 통합법인을 설립함

ㅇ 합작계약이 체결(7.28)됨에 따라 10월중 통합법인을

출범할 예정임

ㅇ 선진국 항공 6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3.11)하고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임

3. 외자유치 또는 국내외매각을 추진중인 업종

□ 석유화학 : 대산단지내 현대·삼성을 통합하고 외자를 유치함

ㅇ 양사간 동등지분원칙에 합의하고 외자유치 협상중임

□ 자동차 : 삼성자동차의 국내외매각 협상을 추진중임

ㅇ 삼성차 부채정리 방안의 확정으로 국내외 매각을 추진중임

ㅇ 이와 별도로  협력업체 애로해소를 위해  하반기 만기도래

대출금의 만기연장, 고용보험지원 연장 등을 추진중임

□ 전자 : 대우전자의 해외매각을 추진중임

ㅇ 대우-Walid A.A.간 자산 및  사업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7.9)

- 양측은 실사작업을 마친후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4.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이 과잉·중복투자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하는 기반을 마련함

· 현대 : 석유화학·철도차량·발전설비·항공기 등 4개부문

· 삼성 : 석유화학·항공기·자동차·발전설비·선박용엔진 등 5개부문

· 대우 : 철도차량·항공기·전자 등 3개부문

□ 동종사업의  일원화로「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함

ㅇ 반도체의 경우 생산제품 다양화와 차세대제품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로 향후 5년간 34억불의 매출증대와 25

억불의 투자비 절감이 예상되며

ㅇ 항공기·철도차량·발전설비의  경우 1사체제가  정립되어

투자와 판매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통합법인의 중복자산 매각·출자전환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함

< 주요 업종별 부채비율 개선 >

· 석유화학 : 311% → 259%(자산매각) → 80%(외자유치 및 출자전환)

· 항 공 기 : 300% → 164%(출자전환) → 99%(외자유치)

· 철도차량 : 365% → 300%(자산매각) → 200%(출자전환)

□ 기술개발 통합·과당경쟁 지양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함

< 앞으로의 과제 >

□ 외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하여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여야 함

ㅇ 특히, 석유화학·전자 등의 경우  외자유치가 사업구조

조정의 관건이며

- 항공기·철도차량·정유 등도 연내에 외자유치를 완결

하여 재무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함

□ 과잉설비 해소와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 합리화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여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한중의 경우 사업구조조정  완결후 당초 예정된  민영화를

적극 추진함

III. 재벌개혁 후속조치방안(재경부, 공정위)

1.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가. 문제제기

□ 외환위기 이후 재벌소유 제2금융권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확대

< 5대 재벌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

구  분   96.3   97.3   98.3   99.3

---------------------------------------------------------------

투신사* 수익증권   5.8    6.2   23.7   31.6

생보사 보험료     30.0   30.5   33.4   36.4

제2금융권 수신    17.6   18.6   29.6   34.0

---------------------------------------------------------------

* 5대재벌 투신사  수탁고(99.7말) : 현대(31.7조),  삼성(22.3조), 대우(12.6조),

LG(10조), SK(5.1조)

□ 반면 투신·보험업은  전부가 비상장기업으로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업지배구조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와함께, 자금흐름의 차단벽(fire-wall)이 불완전하여

계열사에 편중된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점 우려

나. 향후 개선계획

①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 제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ㅇ 전체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이들에게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부여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ㅇ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

□ 준법감독관(Compliance officer) 제도 도입

ㅇ 법령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독

관을 두도록 함

□ 소수주주권 강화

ㅇ 일반 상장기업보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1/2수준으로

완화(예: 대표소송제기권 0.01% → 0.005%)

②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wall)을 강화하기 위하여

□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ㅇ 투신사 및  보험사의 동일인 및  자기투자한도 규제대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관련 회사도 포함토록 보완

ㅇ 투신사·보험사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

축소  조정(현재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10%, 보험사는

총자산의 3%)

ㅇ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액신용 공여한도제도를 보험

사에도 도입 시행

□ 자산운용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ㅇ 대기업 계열펀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금감원에 설치

ㅇ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 외부감사 실시

ㅇ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며, 위반시 처벌을 강화

ㅇ 생명보험사의 배당상품과 무배당 상품을 구분 계리

③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99년회계년도부터 시행)을  계기로

계열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투명하게 관리

□ 비상장금융기관에도 2001.1.1일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제도를

도입(상장금융기관은 2000.1.1부터 도입하기로 법령에 기반영)

□ 투신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ㅇ "투자설명서"및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내실화

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정보의 질을 제고

④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

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부실기업 금융업 진출을 억제

ㅇ 금융기관 설립시 대주주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격요건을 강화

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 문제제기

□ 작년중  집중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는  많이 정비되었으나,  아직 기업경영현장

에서 행태상의 변화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가 의무화되었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고 이사회내에서의 역할이 모호

하다는 지적이 제기

ㅇ 기관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소극적

ㅇ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경영의 책임성이 미흡

나. 향후 개선계획

□ 우선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

①「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제정

ㅇ 그동안 민간인으로 구성된「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성안한「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기업들이 이행토록

뒷받침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주요 검토과제

①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 등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② 집중투표제도 활용 등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방안

및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

②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 보완

ㅇ 대규모 상장기업 등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을  점진적

으로 총이사수의 1/2로 확대(현재는 1/4이상)

ㅇ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

ㅇ 기관투자자의 권리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토록 금융감독규정에 반영

※ 기관투자자 권리행사 지침에 반영할 주요사항

·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

· 손해발생시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등

③ 기타 관련 법령의 정비

ㅇ 현행의 감사제도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로

대체(상법 개정후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ㅇ 주주총회 및 이사회 활성화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

-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서면투표제도) 허용

- 화상회의에 의한 이사회 결의 허용

-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이사회 의사록에  상정 안건과  처리과정,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토록 규정

3. 변칙 상속·증여의 방지대책

가. 문제제기

□ 부의 세습화를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

ㅇ 상속세 납세인원이 연간 2,800명(과세자 비율 1%)에  불과

하고 세수도 국세의 1%에 불과

* 과세자 비율 : 일본('95) 5.5%, 미국('95) 3.6%, 영국('95) 3.3%

* 세수비중 : 일본('95) 4.7%, 미국('94) 1.8%, 프랑스('95) 1.8%

□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변칙  상속·증여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나. 향후 개선계획

□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 조정

ㅇ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50억원 초과 →  30억원

초과)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현행 45% → 50%)

※ 최고세율 : 한국 45%, 미국 55%, 일본 70%

□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고액재산가의  인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시효(15년)를 평생으로 연장

※ 미국 : 평생,  영국 : 20년

ㅇ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나이와

금액제한없이 금융거래자료를 일괄조회

* 현행 조회대상 : 상속세 30억원 이상, 증여세 30세 미만

□ 변칙적인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

- 과세대상 대주주 :  지분율 5% 이상  →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 과세대상 거래 : 3년간 1%이상 거래시 → 모든 거래에 과세

- 과세방식 :  20%의 양도소득세  과세 →  누진세율(20∼

40%)로 과세

ㅇ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ㅇ 자녀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

ㅇ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에는 높은 할증율을 적용(현행  10% 할증 → 20∼

30% 할증)

□ 공익법인의  동일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연자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하여 변칙적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

ㅇ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에

현행은 1회에 한하여 액면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동안 반복하여 시가의 5%를

부과하여 초과보유를 어렵게 함

ㅇ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

이하로 제한

ㅇ 공익법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이사취임·선임

등을 제한(이사 총수의 1/5 이하)

4. 순환출자 억제

가. 문제제기

□ 99.4.1   현재 30대그룹의  출자총액은  지난해의  17.7  →

29.9조원으로 증가(12.2조원)하였고

ㅇ 유상증자 참여(8.8조원)등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10.9조원

늘어나 전체 증가액의 89%를 차지

□ 이에 따라 30대그룹의 내부지분율이 98년 44.5% → 50.5%로 상승

ㅇ 특히 계열사의 지분율은 35.7 → 44.1%로 상승

□ 이와 같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증가에 따라

ㅇ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ㅇ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부채

비율을 용이하게 감축

ㅇ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제기

나. 향후 개선계획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ㅇ 금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2001년 4월로함

ㅇ 출자한도, 해소시한, 예외인정범위등 보완대책은 기업

구조조정촉진과 제도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별도 강구

* 99.4 현재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 : 32.1%(5대그룹 36.6%)

□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순환출자 간접규제

ㅇ 내년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그룹별 부채비율의  감축을

유도하여 순환출자를 간접규제

ㅇ 금융기관은 각 그룹별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된 부채

비율을 여신운영의 건전성관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순환출자 감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재무구조개선약정(부채비율감축) 이행상황 점검 강화

ㅇ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분은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규모에서 제외

5. 부당내부거래 차단

가. 문제제기

□ 계열회사간의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와 선단식경영의 핵심수단이 되어 왔음

ㅇ 이로 인해 우량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분산

되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가 초래되기도 하였음

□ 98년이후 3차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 되는 경향

나. 향후 개선계획

□ 부당내부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ㅇ 1∼10대그룹  계열회사의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제도화(공정

거래법 개정)

ㅇ 소액주주,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공정거래법 개정)

□  부당내부거래 유형의 구체화

ㅇ 조사결과 적발된 부당내부거래 유형을 심사지침에

구체화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

□ 부당내부거래의 관행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조사강화

ㅇ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고액의 과징금부과 등 엄중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