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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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51호)됨에 따라 가정봉사원교육기

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업

현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지정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

됨에 따라 동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정함(안 제29조의 3, 별표10의 2 및 별표10의 3).

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노인복지사업현황보

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독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30조의 2 제1항).

다. 종전에는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와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

는 연간 경비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동 시설 등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현행 별표2

제2호 나목.다목 및 별표4 제2호 나목.다목 삭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9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단중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수급권자"를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

급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8항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유로양로시설"로,

"사용권(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사용권"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시설설

치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

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

설설치신고필증을"로 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

원배치기준은 별표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

한다.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및 제29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

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 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1) 법 제3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의 2 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

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

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

원배치기준은 별표10의 2와 같다.

(4) 법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 3과 같다.

제30조의 제목중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 본

문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

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하며, 동조 제1호중 "시설"을 "시

설(기관)"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시설재산"을 "시설(기관)재산"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

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 2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

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 3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

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

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 2(보고)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 4 서식에 의

한 현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

21호의 5 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보깆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승인 등"을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승

인을 얻고자"를 "신고를 하고자"로, "비용수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로 하며, 동

항 각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4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법 제46조 제5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2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마목 본문중 "유료노인복

지주택"을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

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제3호 2. 설비기준의 유료양로시설란 가목의(3)을 삭제하고, 동 기준

의 유료노인복지주택란 가목의 (1)을 삭제한다.

별표3 제4호 나목중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

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4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4 제3호 2. 설비기준의 유료노인요양시설란 가목의 (3)을 삭제하고, 동

기준의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란 가목의 (3)을 삭제한다.

별표5 제4호 나목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의 2 및 별표 10의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1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9호 가목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없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 나목중 "유료양로

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

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뒷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나목중 "소득 또는 재산"을 "소

득 및 재산"으로 하고, 동란의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의 5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의 제목중 "비용수납승인신청서"를 "비용수납신고서"로 하

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7호 서식 내지 별지 제29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

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10의 2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

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6>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3항 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 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 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10의 2>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 3

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

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직원배치기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노인보건복지관

련 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인보건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10의 3>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제29조의 3 제4항 관련)

1. 교육내용

가. 이론교육

가정봉사원 서비스입문,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심리학, 재가

간병이론 등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실기.실습교육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실

시교육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매년 교육과정.교육내용.평가방법 및 담당 교수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