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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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I.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중소.벤처기업

1. 21세기의 모습

<>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대

o 전 부문에서 변화가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발생

- "연속적.혁신적 변화"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단절적.급격한 변

화"의 "디지털 시대"로 변화

-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가 광속으로 이동하고 기업간 경쟁이 전세

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개인의 독자영역과 창조성이 존중되고, 현실공간 중심의 기업활

동이 가상공간으로 이동

<> 지식.기술.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

o 극단적인 변화속에서 지식.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

- 물적 자원의 동원보다는 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회의 포착

(window of opportunity) 능력이 중요

(20세기 : 산업사회)

. 점진적 변화(아날로그 시대)

. 노동.자본중심의 경쟁력

. 양적가치 중심(생산성)

. 독자적 경쟁력

(21세기 : 지식.정보사회)

. 단절적 변화(디지털 시대)

. 지식.기술 중심의 경쟁력

. 질적가치 중심(창조성)

. Network 경쟁력

2. 새로운 경제의 모습

<> 생산.소비방식의 변화 : "지식.기술기반 경제"

o "근로와 자본"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이 '지식과 기술"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으로 급속히 전환

o 공급자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보다는 개별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된

"고품질.다품종 생산방식"으로 전화

<> 경제공간의 변화 : "글로벌 경제"

o 기업활동이 국경을 넘어 인프라 및 인적자본 등이 가장 잘 완비된

최고 지역으로 이동

o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기업간 경쟁이 전세계로 확산

<> 창의적이고 유연한 "중소.벤처기업"의 시대

o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최적여건 제공

- 미래의 불확실정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기민성을 갖추어야

생존 및 발전이 가능

o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관

건으로 등장

-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없이는 "초일류의 전문 대기업-기술집약적

인 중소.벤처기업-선진경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호보완적인

산업조직의 형성이 곤란

3. "중소.벤처기업의 시대"를 맞는 우리의 모습

가. 중소기업 :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고도화"는 미흡

<> 중소기업의 양적 확대

o 지난 30년간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역

할과 비중은 꾸준히 증대

<중소기업 비중(5인 이상 제조업)>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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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9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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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                96.6            96.1             99.1

고용                    49.6            61.7             69.3

생산액                  31.9            42.7             46.3

수출액                  27.3            42.1             42.6

부가가치                35.2            44.3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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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경제위기가 극복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이 급증

- '98년 월평균 1,600개에 불과하던 창업법인 수(7대도시 기준)가

'99년에는 2,300개로 크게 증가

- '99.6월 이후에는 부도기업 수의 10배 이상인 월 2,700여개의 중

소기업이 새로 탄생

(단위 : 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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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2/4    3/4    4/4   '99.1/4   2/4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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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4,533   4,643  4,663  5,438   6,688   7,161  2,691

부도법인       3,100   2,012  1,434    992     662     596    182

신설/부도        1.5     2.3    3.3    5.5    10.1    12.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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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 구조 지속

o 경쟁력이 취약하고 독자적인 핵심역량도 미흡

-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금융비용을 과다하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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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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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97       '98      '97         '97          '95

부채비율      418.4     334.4    153.8       186.4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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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투자의 저조로 기술수준이 낮고 핵심역량도 미확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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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체      중소기업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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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매출액         2.57           0.30          2.90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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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소기업은 "자생적 경쟁력 확보"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보

호"에만 의존하는 경향

o 대기업과의 "수직적.종속적 관계" 고착

- 중소제조업의 대기업과의 수요관계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등

다수의 부품.소재업체가 소수의 완제품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중

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저해

- 특히 대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으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

--> 기술개발투자 저하

* 어음결제율(%) : 자동차(81.6), 기계(72.3), 전자(55.6)

-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은 수입유발 구조를 초래하고 무역흑자

기반을 잠식

* 첨단전자부품에서 수입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부품의 수출비중도 20.9%에 불과

나. 벤처기업 : 벤처열기는 확산되고 있으나 인프라는 아직 취약

<> 달아오르는 벤처 열기의 모습

o 금년들어 월평균 240개가 신규등록되어 '99.7월말 현재 벤처기업

수는 '98년말보다 82% 증가한 3,723개에 달함.

* 창투사 투자형(18.2%),연구개발형(27.1%), 특허.신기술형(42.7%)

등으로 구성

- 특히, 전자.정보, 기계.금속 등 기술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벤처

열기가 확산

* 전자.정보(32.4%), 기계.금속(29.5%), 전기.가전(14.2%), 섬유.

화학(13.4%) 등으로 구성

o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R&D 투자비율이 33배, 매출액 증

가율 3배, 영업이익률 4배 등 고성장, 고수익을 실현

<> 현재 벤처열기의 불을 지피는 데는 성공한 단계

o 벤처기업가의 꿈이 실현디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성공신화가 창업의

욕을 고취

* 모아텍의 주식가격은 '98년말 1.9만원에서 '99.8월 44만원으로

급등

<코스닥시장>

(단위 : 억원,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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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말           '99.7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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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75p              193p            157

(벤처지수)             70p              264p            277

일 거래대금           129             1,125             772

시가총액              7.9              28.1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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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 및 민간투자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증가

* 아이패스(서울대생 창업기업)는 액면가의 76배로 투자 유치

(단위 : 억원, 명,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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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말              '99.8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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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24(349)          234(2,608)          875

창업투자조합         9,250 (95)        9,809  (115)          6.0

창업투자회사수          72                77                 6.9

창업자금(중진공)     4,000             7,500('99년)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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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

o 기술력 취약, 기술인-자본가-경영자간의 human network체제 미흡

등 전반적으로 벤처 인프라가 최약한 실정

* 미국 실리콘밸리는 우수한 대학(스탠포드 등)-벤처자본가-전문경

영인의 network valley임.

* 화교도 혈연중심이기는 하나 network체계가 발달하여 실리콘밸리

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화교의 angel network 등)

o 자본지원 체계도 투자보다는 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기반의 구축에 한계

* 정부자금 지원 구성 : 투자(27.8%), 융자(72.2%)

o 정부시책도 양적 자금지원 규모는 상당하나 지원체계의 상호기능적

연계는 미흡

II.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추진전략

무한한 창의력과 추진력을 가진 젊은 기업가군이 새 천년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조성

자생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창조적 혁신력으로 무장된 벤처기업을 경제성

장의 중심축으로 육성

이를 통하여 디지털 시대의 세계경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태적.선도

적 경쟁력을 확보

<> 창업 : 최근 무르익은 창업열기를 대대적으로 확산

o 내년부터 2002년까지 10만개(7대도시, 법인기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

o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등 창업인프라를 대폭 확충

<> 벤처기업 : 경제의 역동성을 창출하는 모태로 육성

o 창업에서 해외진출가지 전과정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o 벤처기업가의 성공신화가 우리 경제의 제도약을 이룩하는 촉매가 되

도록 여건 조성

<> 중소기업 : "경쟁"의 주체로서 자생력을 배양

o 대기업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전문 중소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o 기술집약적 부품.소재 산업 중소기업과 완제품 생산대기업이 대등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

o 지식.정보.기술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도록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경쟁"의 주체로서 자생력을 배양

o 대기업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전문중소기업으로생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o 기술집약적 부품.소재 산업 중소기업과 완제품 생산대기업이 대등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

o 지식.정보.기술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도록 인프라 확충

III. 중소.벤처기업 육성대책

1. 창업 인프라의 대폭 확충

<> 대학의 창업교육 기능 강화

o 창업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실무 전문분야 강사진의 아웃소

싱 확대 등 창업강좌가 내실을 갖추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 단기강좌(2주 내외) 위주 --> 중기과정(2-3개월 이상) 신설

* 강좌당 1,000만원 이내 --> 소요경비(교재비, 수강료)의 50% 이

내

o 창업강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고조된 창업열기를 수요

* ('99) 105개 강좌, 8천명 --> (2000) 200개 강좌, 15천명

<> 대학.연구소의 창업 및 기술 보육기능 강화

o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

터"를 확충하고, 대학내의 "신기술보육사업"을 확대

o 전국 주요 대학 및 연구소에 "기술혁신센터(TIC)"를 확대.설치하여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활용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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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0     2001     2002

-----------------------------------------------------------------

창업보육센터          30       142        225      350       450

신기술보육사업        46       300        300      400       500

기술혁신센터           -        20         26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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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연구원의 창업지원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확대 추진

o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을 병역특례업체에 포

함시켜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전문연구요원)이 창업기업

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보다 쉽고 투명한 창업절차의 확립

o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을 확대(62 --> 69)하고,

2001년부터 민원자동승인제(45일)를 시행하고 창업비용을 최소화

(창업지원법 개정)

o 창업절차를 대행하는 창업상담회사(77개)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을 보강하여 창업지원 기능을 활성화

<> 소상공인 및 여성 창업을 유도하여 다양한 창업기회 제공

o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설치하여 창업 및 경영애로를 해결

* 소상공인 지원센터 : ('99.8) 30개소 --> (2002년) 100개소

o 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대('99년 800억원 출연)

o 여성의 창업촉진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경영인협회" 등을 통해 지역순회 창업교육 실시

- 자택근무가 가능한 여성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창업의

촉진

2.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 확대

(상업단계) : 다양한 벤처투자재원의 공급

<> 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기술력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투자조합에 투자

o '99.9월중 1,000억원 규모(정부 500억원, 외국인투자가 500억원)

의 투자조합을 출범시켜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투자

o 2002년까지 2,000억원을 정부출자하여 투자규모 대폭 확대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재원 확충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융자규모를 대폭 확대(1,000

억원 --> 2,650억원)

o 창업투자조합 참여자에 대해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기관투자가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조합의 결성을 촉진

<> 산업은행의 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초기

종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o 현재 500억원 규모인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1,500억원씩 증액시켜 2002년에 5,000억원으로 확대

(성장단계) : 코스닥시장의 수급기반 확충

<> 벤처기업가의 꿈이 실현되는 코스닥시장의 획기적인 발전 유도

o 2002년까지 거래소시장의 40% 수준(시가총액기준)까지 수요기반

확충 노력

<코스닥시장 발전전망>

(단위 : 개,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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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월          2002      거래소시장('99.8월)

------------------------------------------------------------------

업체수               352             700             736

시가총액            29.8             110             276

==================================================================

o 외국유명규격 획득업체 등 첨단 정보통신업체, 우량 중소.벤처기

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유치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전용 수익증권"의 신설

o 코스닥시장의 수요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2000년중 2,000억원 규

모의 수익증권을 발매하고 200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추진(기관

투자가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신탁 등의 형태)

<> 코스닥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o 종합가격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

능을 강화

o 등록기업에 대한 공시기능 강화 등 시장관리기능 제고

나. 국내외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o 최근 시장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수요가 급증

* 사례 : "인터파크"와 "지식발전소"간의 제휴

o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벤처기업간의 주식교환(SWAP)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o 해외투자 허용으로 해외벤처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창업

투자회사의 선진기술 도입 창구기능을 제고

- 창업투자회사를 기관투자가로 지정하여 투자한도를 현행 자본

금의 10%에서 30%로 확대(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다. 벤처기업의 세계화 기반 조성

<>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o KOTRA 해외무역관에 "벤처기업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 벤처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의 전진기지로서 뉴욕, 싱가폴, 런던

등 주요 거점도시(20개)에 설치

o 종합상사와 벤처기업간의 제휴 확대

- 종합상사의 해외마케팅 능력과 네트웍을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사협의회와 벤처기업협회 중심으로 협력체제 마

련

o 수출 및 투자정보의 제공과 관련 애로의 해소를 위하여 무역협회

가 벤처기업협회와 협력하여 무역협회내에 "벤처기업 해외수출지

원센터" 설치.운영

<> 벤처기업의 국제화 지원

o 벤처기업의 미국 NASDAQ 증권시장 상장을 적극 추진

- NASDAQ 상장연구회 구성.운영, NASDAQ 전문가 초청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

o 실리콘벨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KVC)를 설립

- 미국시장 진출, 투자유치, 기업간 협력을 현지에서 주선

o 매년 개최되는 "벤처기업 전국대회"에 해외 한인 벤처기업가를

초청하여 국내 벤처기업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 세계최대의 벤처기업 집약지역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현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내기업에 제공

o 현지 정보제공매체인 "실리콘밸리뉴스사"와 협력하여 벤처넷을

통해 국내 업체에 현지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

3. 중소기업의 생산력 강화

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단기적으로는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

o 중소기업의 교섭력이 강화되도록 수탁기업체 협의회 구성을 확대하

고 운영 활성화를 적극 유도

* 수탁기업체협의회 : 99개 구성.활동중(6,268업체 참여)

- 모범 수탁기업체협의회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협의회 활

성화를 촉진

o 정부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시정조치를 강구

- 조립대기업과 부품업체간의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 어음 결제관

행 개선, A/S용 부품 직판 허용 등을 추진

<> 중기적으로는 부품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여 독자 기술경쟁

력 확보 및 판로개척 능력 배양

o 자동차.전자관련 부품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산업 기반기술

개발자금을 우선 지원

o 부품업체간 M&A 활성화 및 직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우선 M&A로 인한 시설교체 비용을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

o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100PPM 품질혁신운동 확산

* '99년 현재 100개의 모기업과 7,000개의 협력업체 참여중

나. 기술력의 향상과 지식기반의 강화

<> 대학.연구소 보유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o 대학.연구소내에 자체보유 첨단기술의 관리 및 중소기업 이전을 전

담하는 조직인 "기술이전센터"의 설립을 유도

- 보유기술의 D/B 구축, 특허관련 절차대행, 이전기술 로얄티 분배

등 기술이전 전담창구 기능을 수행

* (2000) 10개소 --> (2002) 30개소

<> 산.학.연 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o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

* ('99)130억원 --> (2000) 225억원 --> (2002) 300억원

o 지역 대학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중

소기업 기술지도대학을 확대

* ('99) 37개 --> (2000) 50개 --> (2002) 100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o 제조업의 지식기반화,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에 지원되는 관련자금

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o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을 촉진

* ('99) 450억원 --> (2000) 550억원 --> (2002) 700억원

o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대

* ('99) 4% --> (2000) 5% --> (2002) 7%

<>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기술력향상 5개년 계획" 수립.추진

o 중소기업 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기술력 요소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중장기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

다. 자생력 경쟁력 배양위주의 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자금이 기술력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개편

o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차등화하여 높은 기

술력과 신용도를 갖춘 기업을 우대

<> 대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적극 유도

o 현재 8개인 "기업구조구정 전문회사"의 설치 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o 성업공사의 구조조정 펀드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지원

* '99.10월중 ADB 구조조정 자금 5억불과 외국투자기관의 투자자금

5억불 정도를 유치하여 출범예정

<> 운전자금 성격의 경영안정자금은 가능한 한 금융기관에 맡기고, 금

융기관이 취급을 기피하는 기술개발투자와 최신설비 도입을 위한

자금 위주로 지원

라.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기반조성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을  '99년  55%(30조원)에서

2002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요기반을 확충

o 특히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

약을 통하여 우선구매

<> 매년 1,000개의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 되도록 지원

o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충

o 외국 우수기업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수출경쟁력

의 문제점을 보완

마. 시장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

<> 직접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공정경쟁 여건 조성

o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금년부터 3년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

o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고유업종(88개) 제도는 해제예시제

도 도입 등을 통하여 시장지향적으로 개편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적극 지원

o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국가조달

입찰자격 부여

o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환 지원 강화

<> 정책자금의 유사 중복지원 방지와 운영 효율성 제고

o 각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협

의체제 구축

- 벤처기업에 대한 센서스 및 각 부처의 시책에 대한 평가.조정기

능 강화

* 벤처기업 센서스 : 전체 벤처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9월

말까지 완료

o 정책자금 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통합

D/B" 구축

<참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모습

o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정보사회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갖는 기업형태로

등장

-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창의적인 벤처기업이 성

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

o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창의적인 벤처기업이 우리 산업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함으로써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

- 특히 부품.소재산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으로 우리 산업의

고질적인 수입유발 구조가 해소됨으로써 대외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의 면역성 확보

o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열기를 지속시켜 나가면서 성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면 21세기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

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임.

<중소.벤처기업의 발전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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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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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체수(만개)                 267                        300

고용(만명)                     830                        900

GDP비중                         47                         55

R&D 투자(매출액대비)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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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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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GDP비중                        3.4                        8.0

벤처펀드(개)                    95                        180

벤처투자재원(조원)             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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