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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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

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

장 및 상정 안건과 직접 관련 있는 기타 국무위원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민간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한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

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

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

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와

관계 부처간의 의견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

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 행정

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

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중  당해기

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와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타 부처의 국장

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으로 한다.

⑤제5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

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외에 다른 법률의 적용도 함께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한 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제공의 요청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내지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본시책의 강구 및 조

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

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화·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법시

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교양·오락방송중 텔레비전방

송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수화·자막방영의 시간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수화통역 실시행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각장애인

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여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

1.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일 중  보건

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

의 날, 노인의 날, 한글날

제15조(할인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인율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 받고자 하는 자

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실태조사의 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

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며,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태조사의 내용)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보장구착용, 복지시설이용, 재활서비스,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 재활보조기구교부, 장애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

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조사연도)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1990년을  기준연

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자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

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

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

격증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교부와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장애인복지상담원의 보수)  공무원이외의  자로 위촉한  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8급공무원에 상당

하는 보수(기말수당·정근수당·직무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23조(훈련기관의 지정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애인보조견(이하 "보조견"이라 한다)의 훈련ㆍ보급  등을 지

원하기 위하여 보조견을 전문적으로  조련하는 기관을 장애인보조견훈

련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련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련기관의 기능)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훈련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조견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

3. 보조견훈련종사자의 양성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5조(훈련기관의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한 훈련기관의 장에게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

시를 하거나 훈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26조(지정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훈련기관이 보조견의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위반한 때

4. 기타 훈련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보조견의 훈

련을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7조(자금대여의 종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자금 및 통근용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8조(자금의 대여한도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한

도·이율·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

한다.

제29조(자금의 대여절차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신청서

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자금대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의  대

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

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 각호의 자금을 생활보호법 등  다

른 법령에 의하여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대여자금의 상환방법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

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의 매점(10

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또는 위탁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 구매하여야 할 물품

의 품목 및 물량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백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 등이 당해연도에 구매하는 품목별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말한다.

1. 행정봉투 : 100분의 2이상

2.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이상

3. 칫솔 : 100분의 20이상

4. 재생화장지 : 100분의 2 이상

5. 면장갑(작업용면장갑 및 고무코팅면장갑) : 100분의 20이상

6.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10이상

제33조(생산품목등의 고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2조에서 정한  물품

의 생산시설, 연간생산가능 물량, 규격 등 국가 등이 당해 물품을 구매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그 구매신청의 접수 및 생산시설간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제32조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도 국가 등

이 구매하여야 할 물량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생산시설

이 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시설에 대한 고

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생산품의 구매)  국가 등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산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제35조(구매실적의 통보등)  국가 등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구

매한 때에는 그 실적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년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

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미만(당해  장애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

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이상(당해 장애인이 20세이하

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ㆍ부양하

는 자로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수당의 지급시기)  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당은 당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38조(수당의 지급수준등)  ①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종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9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

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

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및 응시

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

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

서는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1조(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

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4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

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한다.

제45조(비용의 수납)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

납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

는 금액을 수납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기

준에 따라 보조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되, 그  부담의 비

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

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청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제61조제1항·제67조 또는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

설의 폐쇄, 제조업소의 폐쇄, 자격의 취소  또는 훈련기관의 지정을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당해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

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

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

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

호중 "신체장애자용의자차"를 "휠체어"로 하고, 제30조제2항중 "신체장

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

애인수첩" 및 "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 및 "등록증"으로 한다.

⑦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

첩" 및 "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 및 "등록증"으로 한다.

⑨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⑩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내지  다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⑪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⑫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  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

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관한 규정

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과 이에 수반되는 예

산이 확보될 때까지 소속공무원중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

여금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은 이 영에 의한 장애인복지상

담원으로 본다.

제5조(수화통역 실시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

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

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순으로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세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키가 심하게 작거나 신체가 왜소한 사람, 척추에 변형 또는 기형

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

적·정신적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을 상실한 사람

나.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

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

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

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

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장애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

장의 기능 장애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그로 인하여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기능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별표 2]

할인대상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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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할인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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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100 분의  50

2. 도시철도(수도권전철을 포함한다)              100 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00 분의 100

것에 한한다)

4. 국ㆍ공립공연장                               100 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00 분의  50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관리ㆍ운영

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

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6. 고궁                                         100 분의 100

7. 능원                                         100 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 분의 100

9. 국·공립공원                                 100 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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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등 운송수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에 한한다.

2.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 1인을 포함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할 때에도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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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       과태료

법령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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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      법 제80조   200만원

환명령을 거부하거나, 법 제29제5항의 규정에    제1항제1호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명

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     법 제80조   200만원

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      제1항제2호

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

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3.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     법 제80조   150만원

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제1항제3호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한 자

4.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     법 제80조   130만원

의무를 위반한 자                              제1항제4호

5.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      법 제80조   130만원

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제1항제5호

위반한 자

6.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 보      법 제80조   130만원

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      제1항제6호

하지 아니한 자

7.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법 제80조   130만원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 보조기를 제       제1항제7호

조 또는 개조한 의지 보조기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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