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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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

을 2000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5854호 부칙 제10조에 규정된 재정

구분계리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구분계리하고,  지역가입자에 대

한 보험료부과체계를 재정구분계리기간까지는  종전의  국민의료

보험법에 의한  소득(평가소득 포함)·재산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므로써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

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구분계리기간까지는 근로자

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을 구

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제10조 및 제10조의2)

나. 재정구분계리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에 의한 소득(평가소득 포함)·재산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

로 적용함.(안 부칙제10조의3)

다. 보험료가 현저히 변동된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제10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내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재정을  각

각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

한 재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와 그 사

용자인 직장가입자

2.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

입자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부칙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정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  제65조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칙 제10조의  재정구분계리기간동안은 동

조 제1호·제2호에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제4항·제64조·제6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는 제49조제2호에 해당되는  때로 본다) 및  부칙 제2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의  재정구분계리기간 종료일까지

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제8호 및  제47조제3항의 규

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부칙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보험료조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가

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부칙  제10조의 재정구분계리기간

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조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