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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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I.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1. 기본 방향

<> IMF.IBRD 합의사항에 따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추

진

<>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 국민 세부담의 최소화

<> 신속.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 도모

2. 추진 현황

<>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88개의 금융기관을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을 통하여 정리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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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말(A)        정리(B)        '99.7말(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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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3                10*               23

종금                30                19                11

리스                25                 5                20

증권                36                 6                30

보험                50                 5                45

투신                31                 7                24

금고                231               36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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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6               88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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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합병 추진중인 강원은행 포함

. 신협은 총 1,666개중 164개를 정리

<>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여 최소한의 공적자금을 지원

o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51.1조원을 투입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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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예금대지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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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행            17.1                20.8              37.9

제2금융권            3.2                10.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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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3                30.8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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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분               0.2                12.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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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0.5                43.5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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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6회 임시국회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증자지

원 및 예금 대지급용)으로 12조원의 채권발행한도 이관(8.12 국

회의결)

3. 향후 계획

(은행 부문)

<>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

o 제일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Newbridge사

와의 매각협상을 계속 추진

- 부실채권의 매입 및 BIS 자기자본비율 10% 달성을 위해 총 5.1조

원의 공적자금 지원

o 서울은행은 HSBC사와 협상을 진행중

<> 조흥.강원은행 합병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o 조흥.강원은행은 '99.8.30 합병승인 주총을 거쳐 9.14 합병완료(등

기)할 계획 (조흥.강원은행간 합병비율은 1:9.59)

<> 은행의 자본금 확충 유도

o 국제기준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도입에 따른 BIS비율 하락 우려에

대처하여 국내외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 유도

<> 정부 출자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부과된 경영

목표 미이행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제2금융 부문)

<> 대한생명 등 7개 부실 생명보험회사의 정상화 또는 매각 추진

o 대한생명은 그동안 3차에 걸쳐 공개매각절차를 실시하였으나, 적정

인수자가 없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선 경영정상화하기로 결정

- 이에 대해 '99.8.9 최 순영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법원은 관련자료의 검토 및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

다는 이유로 '99.8.31까지 동 결정의 효력정지를 결정

. 추가자료의 제출.설명을 통해 조기에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

도록 최선의 노력

- 향후, "경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경영인을 공개 모집

. 전문경영인 책임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대한생명

보유 부실채권의 효과적 정리와 계열사 구조조정 등을 함께 추

진

o 국민생명은 협상대상자인 뉴욕생명 등과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

를 교환('99.7.29)함에 따라 조속히 매각절차를 완료

o 동아생명 등 5개 부실생보사에 대하여는 회사별 협상대상자를 선정

한 후, 9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

* 5개 생보사 : 동아, 태평양, 한덕, 조선, 두원

<> 정상영업중인 11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BIS 자기자본비율('99.6

말 8%) 달성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 투자신탁회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면서,

시가평가제 정착,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

<>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1.25조원)과 주주보

험사 등의 출자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정상화 추진

<> 부실리스사의 구조조정 마무리

o 퇴출은행이 출자한 4개 리스회사에 대해 가교리스사로 자산양도 또

는 제3자 인수 등을 통하여 처리

* 4개 리스회사 : 대동, 동남, 중부, 동화

o 여타 리스사는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하여 구조조정 추진

<> 영업정지중인 10개 상호신용금고의 효율적 정리방안 강구

o 인수희망 우량금고 또는 가교금고로 계약이전 추진

* 10개 상호신용금고 : 서울(대한, 성원), 부산(동화, 신세계), 대

구(대한, 신양), 대전(국일, 쌍인), 경남

(한일), 경북(영천)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

<> 서울은행.대한생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금고. 신협등의 정리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을 고려할 때, '99년중 공적자금의 소요는 약

20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

o 공적자금의 잔여재원과 성업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자금 등을

활용할 경우

- 금년중에는 공적자금의 과부족없이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

<> 투입된 공적자금을 신속히 회수하여 재정손실의 최소화 도모

o 매입한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 등은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자산담보

부채권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매각

o 정부출자은행의 정부지분은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달성되고 금융시

스템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본격적 매각 실시

o 파산재단에의 적극적 참여 및 정리금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

여 관련채권을 적극회수하고

-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손해배상 책

임추궁

II. 5대그룹의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1. 기본 방향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 5대 기본과제 :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보 해소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4) 핵심부문 설정 (5) 지

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이 여

신관리기능 혁신을 통해 이를 주도

<> 정부는 기본방향과 추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도적 장애요인 제

거 및 지원방안 강구에 주력

2. 추진현황

<> 채권금융기관과 기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98.12.17)에 따라 구

조조정을 추진중

o '99.1/4분기 실적 점검결과, 상호지보해소.분사 및 계열사 정리 등

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이행

- 부채비율 축소 및 외자유치 부문은 계획대비 다소 부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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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행실적       이행률

-------------------- ----------------   (D+E)/

'98    '99    1/4     '98   '99.1/4   (A+C)

(A)    (B)    (c)     (D)     (E)

-----------------------------------------------------------------

부채비율           320.1  198.3    -     386.0       -        -

자구노력(조원)     21.3   49.2   6.0     14.7     7.4      81.0

외자유치(억불)      89.0  178.4   9.6     27.1    11.7      40.0

상호지보해소(조원)  24.3    4.3   1.2     25.1     2.1     106.7

분사화(건)           282    223    45      248      99     106.1

계열사정리(개)        36     87    18       29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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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우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부진 등에 의한 금융시장에

서의 신뢰도 저하로 유동성이 문제됨에 따라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99.7.19)

o 이에 대해 대우 주요채권단협의회는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단기여신의 만기연장('99.7.19)과 함께 재무구조개선

약정 재수정('99.8.16)

o 정부는 '99.7.25 대우그룹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제거를 위하여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

여 추진중

*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

<> 8개 부문의 사업구조조정의 경우 반도체.정유.철도차량은 사실상 완

료, 선박용엔진.발전설비는 조만간 자산양수도 예정, 석유화학.항공

기는 외자유치 추진중

o 이건희 회장의 재산출연을 통해 부채정리 의사를 밝힌 삼성자동차

는 회사정리절차 진행중('99.6.30부터)

* "삼성자동차 정리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

3. 향후 계획

<>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월별

로 점검하는 한편, 정.재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2/4분기 정.재계 간담회는 8.25 개최예정)

o 미이행시 벌칙(penalty) 금리의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행을 독려

o 아울러, 정부는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

<참고1>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상황

I. 대우그룹 문제발생 원인

<> 무리한 확대경영 추진

o 외환위기 전에는 물론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내외 계열사를 대폭 확대

하는 등 계열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대우 계열사 증가 추이>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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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A)   '96.4   '97.4   '98.4   '99.4(B)   증감(B-A)

-----------------------------------------------------------------

국내        21        25      31      36      36           15

해외       117       147     219     239     253          136

-----------------------------------------------------------------

계         138       172     250     275     28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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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사태 이후 영업 및 재무상황이 악화

o '98년중 매출액이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밀어내기

식 수출을 통한 매출채권 증가(9.2조원)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현

금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차입금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o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그룹전체 당기순이익도 '97년중 0.4조원 흑자

에서 '98년중 0.6조원 적자로 반전하여 이 또한 현금흐름의 악화요인

이 되었음.

<> 이러한 영업 및 재무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o 계열사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

는 CP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차입을 통하여 부족자금을 조달

<대우 국내기업의 금융부채 추이(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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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A)   '98.8말   '98말   '99.3말   '99.6(B)   B-A

-----------------------------------------------------------------

총차입금   28,712     46,243   43,907   44,250    43,389  14,677

은행        8,614      9,141    8,231    8,434     8,609     -5

제2금융권   8,115      6,273    3,989    4,017     4,022  -4,093

회사채      8,414     14,322   19,702   19,703    22,039  13,625

CP          3,569     16,507   11,985   12,096     8,719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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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7월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계열 CP 보유한도 규제(5%), '98.10

월 회사채에 대해서도 동일계열 보유한도 규제(은행 10%, 투신 15%,

보험 10%) 도입

<> 그러나 '98.10말 노무라증권의 대우계열 자금악화 관련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자금악화설이 표면화

o 외국인 투자자의 대우그룹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이 기존여신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자금사정 악화를 가중

<> 여타 계열에 비해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이 지연

o 여타 계열들은 '98년초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후 즉

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증자 및 외자유치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

반면, 대우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GM과의 전략

적 제휴에 집착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1년 이상 지체

- '98.12.7 재계.정부.채권금융기관간 "5대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20

개항의 실천계획에 대한 합의" 발표후 비로소 본격적인 구조조정

가속화

o 동 합의에 따라 대우는 자동차.중공업.무역/건설.금융/서비스 등 4개

업종을 핵심업종으로 하여 계열사를 대폭 축소('98.11월 현재 36개

--> '99년말 10개)시키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주채권은행과

체결('98.12.19)

- 총 15조원의 자구노력으로 '99년말 부채비율을 199.5%로 감축

<> 이후 주채권은행은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대우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이행을 촉구하고, 대우도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대규모 구조조정 계

획에 비해 성과가 미흡

o '98년말 부채가 '97년말보다 17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474%에서

527%로 상승(자산재평가 제외)

o '98년-'99.1/4분기까지 자구노력 이행실적은 1.2조원 ('98년중 1.1조

원, '99.1/4분기중 0.1조원)으로서 목표대비 19%에 불과

o '99년중 자구계획도 총자구계획의 83%인 12조원이 '99년 4/4분기에

치중

--> 주채권은행(제일은행)은 '99.4.27 재계.정부 및 채권금융기관간

간담회에서 동 평가결과를 보고

* 대우그룹의 실적부진에 대하여 대우계열앞 '99년 재무구조개선계획

성실 이행 촉구('99.5.20)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사업구조조정

이행확약서 징구('99.5.26) 등 조치

<'98년-'99.1/4분기까지 5대그룹 자구노력 추진실적>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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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우      삼성       LG       SK

-----------------------------------------------------------------

자구계획           7.3        6.5       6.4       6.2       0.9

자구실적           7.5        1.2       6.2       6.1       1.1

이행률           102.7       18.5      96.1      97.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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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는 구조조정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우

중공업 조선부문 매각(40억불), 대우자동차 상용차 엔진부문 매각(9억

불) 등 추가 구조조정계획을 발표('99.4.19)

o 주채권은행은 대우의 추가 구조조정계획을 반영하여 "재무구조개선약

정"을 수정.체결('99.5.18)

o 그러나, 주채권은행의 '99상반기 대우그룹 자구노력 이행실적(잠정)

점검 결과에서도 대우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구노력 목표치 13.6조원(자산매각 8.8조원+유상증자 4.8조원)의

4% 수준(5,504억원)에 불과

* 대우통신 TDX부문(4,233억원), 힐튼호텔(2,500억원), 하나로통신

주식매각(1,973억원) 등 매각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미입금 상태

('99.7말 현재)

<> 이와 같은 구조조정 추진실적 미흡에 따른 대우계열의 구조조정 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여신 만기도래시 채권금융기관의 상환

요구가 가중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o 대우는 7.19일 김우중 회장의 자산 1.3조원을 포함, 총 10조원 규모

의 담보를 채권금융기관에 제공하고

o 구조조정 지체시 동 담보자산에 대한 처분위임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

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

II.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 요지

<> 대우의 구조조정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 마련

o 김우중 회장 소유주식(1조 2,553억원) 및 대우계열사가 보유한 자산

(8조 8천억) 등 10조원 규모의 자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

* 담보제공자산 현황(총계 101,345억원)

. 계열사 보유주식 74,762억원

. 계열사 보유부동산 13,578억원

. 김우중 회장 보유주식 12,553억원

. 김우중 회장 보유부동산 452억원

o 구조조정 이행 부진시 채권단이 동 담보물을 임의 처리할 수 있는 임

의처분 동의각서를 제출

<> 자동차와 (주)대우 중심의 전문그룹으로 재편

o 자동차부문의 경우 외국기업과의 합작 또는 지분매각 등으로 조기정

상화 추진

o 여타 계열사는 외국과 합작이나 매각, 계열분리후 독립법인화 추진

<>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

o 김우중 회장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조기 완결하고, 자동차부문 정

상화에 전념할 계획

- 자동차부문 정상화 후 모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그룹전체를 개별.

독립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 추진

<> 안정적인 여건하에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채권단에

대하여 단기여신에 대한 만기연장등 지원을 요청

III. 관계기관등의 대응 상황

1. 그간의 주요 조치내용

<> '99.7.19,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 결의

* 대상금융기관(69개) : 은행 22. 투신 24, 보험 14, 종금 9

o 중장기 CP발행 등을 통한 1차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4조원 정도로

하되, 초단기 차입금 상환으로 용도를 한정

o 향후 만기도래 CP 및 회사채는 차환발행 등으로 만기연장(대상여신

: 12.4조원)

<> '99.7.25, 대우발표 이후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등 대외적 불안요인까지 겹쳐 금융시장이 불안해 짐에 따라

"대우그룹 구조조정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99.7.30, 6개 주요 채권은행은 "대우계열 구조조정 전담팀"을 구성

하여 대우계열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검토한 후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99.7.30, 금감원은 대우 협력업체가 대우발행 진성어음의 할인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각 은행에 요청

<> '99.8.16, "주요채권단협의회"는 대우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우계열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재무구조개

선 특별약정을 체결

<> '99.8.23,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전 금융기관

에 금융시장 안정과 대우협력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당부

<> 대우그룹의 외채에 대한 협상추진

o '99.7.30, 대우는 70여개 외국 채권금융기관에 추가구조조정계획을

설명하면서 상환요구의 자제를 요청하는 서한 발송

o '99.8.18, 외국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2. "8.12 수익증권 환매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 추진경위

o 투신 및 증권업계는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수익증권 환매

요구가 급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무보증 대

우채권 편입비율분에 대한 환매 연기승인을 신청

o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금융시장 조기 안정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투신 및 증권업계의 신청을 승인

<> 주요 내용

o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중 무보증 대우채권 해당분비율 만

큼 환매 연기('99. 8.13부터 시행)

-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해당액 전액을 환매연기

-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환매시기에 따라 50-95%로 차등하

여 우선지급

* 환매연기대상 대우 무보증 채권(회사채+CP)은 전체투신사 총수

탁고 253조의 7.5%에 해당되는 18조 8,972억원('99.8.4 현재)

* MMF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환매시기에 관계없이 95% 지급

o 대우채권 해당분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에 시가평가하여 정산

하되, 대우그룹 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조기 정산

-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우선지급금이 최종 정산금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지급하되, 최종정산금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금은

환수하지 않음.

IV.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의 주요 내용

1. 계열사별 구조조정 계획 및 일정

=================================================================

회사명                    처리방안                   처리시한

-----------------------------------------------------------------

(주)대우       . 건설부문과 무역부문으로 계정분리후  4/4분기까지

건설부문은 계열분리 즉시 추진

대우중공업     . 조선부문은 계열분리후 외자유치      4/4분기까지

또는 매각

. 기계사업부문은 존속

대우자동차/    . 쌍용자동차 흡수 합병                4/4분기까지

쌍용자동차     . 승용차부문 외자유치                 4/4분기까지

. 버스.트럭부문도 별도 분리 매각      4/4분기까지

대우전자       . 계열분리후 해외 매각                3/4분기 계약

4/4분기 입금

대우통신       . TDX부문 분리 매각                   TDX: 3/4분기

. 나머지 부문은 존속                  입금

경남기업       . 계열분리후 매각                     4/4분기까지

대우증권       . 채권금융기관이 "선인수.후정산"      3/4분기까지

(서울투신운용)   방식으로 인수후 제3자 매각추진

=================================================================

주) 구조조정후 존속기업 :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주)대우,

대우통신, 대우중공업(기계사업 부문), 대

우캐피탈

<> 업무분담

o 계열사 구조조정은 대우계열이 추진

o 주요 6개 은행이 계열사 3-7개씩 분담

- 구조조정 진행상황 점검, 이행여부 판단

- 필요시 실사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처리방안 수립

<> 약정 이행여부 판단시점

o 3/4분기 실적 : 10월 15일까지

o 4/4분기 실적 : 2000. 1. 15까지

o 다만, 계열사별 구조조정 일정 준수여부는 월단위로 점검

<> 약정 이행여부 판정기준

o 계열사별 이행여부는 각사별 계열분리, 매매계약 체결 등의 일정을

준수치 못할 경우 불이행 판정

- 계열사별 전담은행은 매월단위로 담당 계열사의 구조조정계획 이

행여부를 판정

o 계열전체 구조조정 이행평가 점검항목은 부채비율, 계열사정리, 자

산매각, 외자유치 등 4개 항목으로 하고 점검방법, 판정기준은 기

체결 약정을 준용

<> 약정 불이행시 조치

o 계열사별 이행실적 부진시 담보처분권을 즉시 실행

o 계열 전체 이행실적 부진시 계열사별 상황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등 착수

o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계열사에 대하여는 약정시한에 불구하고 기

업개선작업 등 착수

2. 금번 "특별약정"의 특징

<> 금번 "특별약정"은 다음 네가지 점에서 과거 5대재벌과 주채권은행

간에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차이가 있음.

(1) 구조조정대상 계열사.사업부문 확대

o 기존 약정상 구조조정후 대우계열에 존속하는 계열사는 다음 9개

사였음.

- 자동차 부문(3) :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대우통신(자동

차부품 4개사 통합부문)

- 무역 부문(2) : (주)대우(건설부문 포함), 경남기업

- 중공업(1) : 대우중공업(조선 등 계열분리후 기계부문만 존속)

- 금융.서비스(3) : 대우증권, 대우캐피탈, 대우개발(경주힐튼호

텔 등)

o 이번 특별약정에서는 존속계열사를 6개사로 축소

- 대우증권 : 채권금융기관의 "선인수.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후

제3자 매각 추진

- 경남기업 : 계열분리 후 매각

- 대우개발 : 대우자동차와 합병후 사업부문 분할매각

o 존속계열사의 경우에도 사업부문의 계열분리 등 절차를 추진함으

로써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계열사 정리가 가

능토록 함.

- (주)대우 : 건설부문과 무역부분으로 계정분리, 건설부문은 계

열분리 즉시 추진

- 대우자동차 : GM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결과에 따라 계열 존속

여부 판단

(2)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계열사 별도매각 등 구조조정에 대

한 구체적인 일정.방법 제시

o 기존 약정은 기본적으로 대우가 제시한 계열사매각.국내외 유상

증자 등 분기별 자구노력계획을 반영하고, 주채권은행은 사후적

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

o "특별약정"은 채권금융기관이 Arthur Andersen 등 외부자문그룹

과의 협의를 거쳐 계열사별 세부 구조조정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대우그룹과 최종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

(3) 대우계열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의 확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기존약정은 약정 미이행시 가산금리 부과, 신규여신 중단, 기존

여신 회수 등의 단계적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동성 문

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특별약정"을 체결하게 된 대우계열

의 경우 이러한 제재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o 따라서, 이번 "특별약정"에서는 약정 미이행 판단시 채권금융기

관이 직접적으로 대우의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방식으로 제재장치를 보완

- 계열사별로 약정에 반영된 구조조정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

우, 대우계열이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담보처분권을 행사토록

하되, 담보처분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적용

- 계열 전체의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제재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계열사별 상황에 따라 즉시 workout 또는 회사정리절차 등 법

적절차 회부

o 아울러 계열사별 구조조정 이행상황,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점

검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각 계열사를 나누어 집중관리하는 전담

체제 구축

(4) 계열사 매각 및 처분대금 처리원칙 마련

o 원칙적으로 계열사.자산 등의 매각대금은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

하며, 이를 위해 채권단이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부채상환계

획을 마련

V. 향후 추진계획

1. 대우그룹 구조조정 추진

<> 신속한 구조조정의 추진

o 구조조정대상 계열사.사업부문의 계열분리

- 계열분리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 계열사.사업부문과 모그룹과의

복잡한 연계고리를 정리함으로써, 계열사.사업부문의 매각 또는

내외자 유치의 원활한 추진 도모

- 계열분리를 위해 계열사 상호출자 주식을 채권금융단이 인수하고,

계열사간 잔여 상호지보를 정리

o 계열분리 대상기업의 매각 또는 내외자 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채권단의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일단 건전기업으로 전환

한 후 매각 등 추진

<> 구조조정 이행상황의 점검

o 채권금융기관은 약정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

려

- 이행 부진시 담보자산 처분, 신규여신중단 등 제재조치 시행

o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의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점검 및 독려의

적정성을 긴밀히 점검.지도

2.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지속 추진

<> 금융감독당국은 7.25일 대책에 의해 구성된 "금융시장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우의 구조조정 이행과정에서의 금융시장의 변동상황을

예의주시

o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

o 특히, 투신권의 수익증권 환매 등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

지 않도록 한은과 협의하여 충분한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

을 강구

<> 대우그룹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 L/C 및 D/A 한도의 유지 및 대우 협

력업체 발행어음의 할인 등 금융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

조 유도

* 대우 협력업체의 대우발행 진성어음 할인 등 자금지원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각 은행에 요청('99.7.30, 8.23)

<> 대우 및 국내 채권금융기관과 해외채권단과의 만기연장 등 협의 진

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o 해외 채권금융기관의 대우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

도록 투명.신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

<구조조정후 존속기업>

===================================================================

업체명             정리방법                    존속기업

-------------------------------------------------------------------

대우자동차                          .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                        쌍용자동차 흡수합병 및

쌍용자동차              합병          승용차 부문 외자유치

대우기전공업            매각          버스, 트럭부문 별도 분리 매각

한국자동차

연료시스템              매각         . 대우자동차 판매

(주)대 우       건설부문계열분리추진 . (주)대 우

경남기업                매각

유화개발                합병

대우통신             TDX부문매각     . 대우통신

대우전자                매각           나머지 부문은 존속

오리온전기              매각

대우전자부품            매각

대우전자서비스          매각

대우ST반도체설계        매각

대우모터공업            매각

대우정보시스템          매각

한국전기초자            매각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은 계열    . 대우중공업(기계사업부문)

분리후 외자유치

또는 매각

대우증권                매각         . 대우캐피탈

대우캐피탈

대우개발                합병

다이너스클럽            매각

대우창업투자            매각

대우투자자문            매각

아도니스                매각

-------------------------------------------------------------------

25개사                  합계                    6개사

===================================================================

* 은행별 분담업체(총 25개사)

<> 제일(7) : (주)대우, 대우통신, 대우증권, 다이너스클럽, 대우투자

자문, 아도니스, 한국자동차연료시스템

<> 한빛(4) : 대우전자, 대우전자서비스, 대우모터공업, 대우전자부품

<> 산업(3) : 대우중공업, 대우창업투자, 대우정보시스템

<> 조흥(3) : 쌍용자동차, 대우기전공업, 대우ST반도체설계

<> 외환(3) : 경남기업, 오리온전기, 한국전기초자

<> 서울(5) : 대우자동차, 대우캐피탈, 유화개발, 대우개발, 대우자동

차판매

<참고2> 삼성자동차 정리 추진상황

I. 삼성자동차 정리 진행경과

<> '98.8월 재계는 기아자동차를 포괄한 자동차부문의 사업구조조정대상

포함여부를 논의

<> '98.9-10월 삼성그룹은 기아자동차 1, 2차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3차 입찰에 포기하고 삼성자동차의 독자적인 정리 및 사업교환방안을

모색

<> '98.12.7 삼성 및 대우그룹 회장간 자동차.전자부문의 사업맞교환에

합의하고 '98.12.15까지 사업교환 실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함.

o 5대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20개 실천사항 합의문에 반영.발표

o '98.12.17-19 삼성 및 대우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수정시 사업 맞

교환 합의내용를 각각 반영

<> '98.12월 삼성자동차.대우전자간 사업맞교환을 위하여 삼성.대우간 합

의에 따라 "평가방법선정위원회"를 구성

o 선정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딜로이드투쉬사 (DTT사)를, 평가방법으로

는 현금흐름할인(Discount Cashflow)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

<> '99.2.3 삼성자동차 경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절차에 합의

o '99.2.15까지 경영권의 잠정인수를 위한 기본합의서(MOU)를 체결토록

하였으나, SM5 생산 및 손실보상문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기본합의

서(MOU) 체결 실패

<> '99.3.23 삼성 및 대우그룹간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선조건부경영권

인수 후정산"을 위한 "삼성자동차 인수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99.4.1부터 부산공장이 가동되어 약 600대의

SM5를 생산한 바 있으나, 4월 하순부터 협력업체들이 삼성과의 손실

보전 협의가 진전되지 않음을 이유로 부품납품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

<> '99.4-6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자산가치 산정문제에 대한 일괄타

결을 위한 삼성-대우간 협의가 추진되었으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미합

의

<> '99.6.30 삼성자동차의 부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삼성은 삼성자동

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 손실보상 및 삼성차 부채

처리를 위해 이건희회장의 2조 8천억원 상당 사재(삼성생명주식 400만

주) 출연을 결정

o 이건희 회장이 출연하기로 한 삼성생명주식은 한빛은행 남대문지점에

보호예수중

II.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삼성측 제안

1. 손실보전 및 부채처리를 위한 계열주 사재출연

<> 총 4.3조원의 삼성자동차 부채중

o 삼성생명 등 삼성계열사에 대한 채무 총 1.2조원은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삼성계열사가 자체 처리

o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부채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의 2조 8천

억원 상당의 사재(삼성생명주식 400만주)출연 결정

* 금융기관 채무현황('99.6월말 현재) : 3조원

- 한빛은행등 삼성계열외 금융기관 여신 : 1.4조원

- 회사채(서울보증보험) : 1.6조원(원금)

2. 협력업체 손실보전 및 기타 일반채무 상환

<> 이건희 회장이 출연하기로 한 2조 8천억원 상당의 사재(삼성생명주

식 400만주)중 일부를 재원으로 손실보상 추진

o 이를 위해 삼성은 이회장 출연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삼성관계사

나 외부에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표명

3.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

<> 삼성전자 백색 가전부문을 부산지역으로 이전

<> 삼성전기의 전자부품 생산시설을 확충

III.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정부입장

<> 정부는 6.30일 삼성의 삼성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발표에 따라 제기

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관계장관회의('99.7.3, '99.7.8)를 개최하

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확인·정리하였음.

(1) 이건희회장 출연주식을 이용한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 부족시 삼성

이 책임지고 보전하되, 절차와 방법은 채권단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삼

성이 책임지고 실시한다.

(3)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채권금융기관이 원매자와 인수협상을 조속

히 추진한다.

(4) 삼성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의 구체적인 내

용 및 시기 등을 최단시일내에 확정하여 공개.추진한다.

(5) 생명보험사의 공개 및 상장여부는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와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한 방법

으로 검토키로 한다.

IV. 법정관리 신청이후 진행상황

<> '99.7.13 법원은 삼성차 일체의 금전채무(임금채무 제외)및채권에 대

한 변제.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재산보전처분을 결정

o '99.7.29 법원은 삼성자동차 재산보전관리인에 홍종만 삼성차 대표이

사를 선임

<> '99.7.13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의 효율적 진행 및 채권

회수방안 강구를 위하여 16개 금융기관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

<> '99.7.23 삼성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삼성차의 모든 부채는 삼성 책

임하에 처리하겠다는 삼성의 당초 발표대로 이건희 회장 사재의 조속

한 출연 및 처분권 위임과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 부족시 추가출연 확

약 등을 요구

o 그러나 삼성은 삼성생명주식 400만주외에 추가출연은 검토한 바 없으

며, 채권금융기관이 손실보전용으로 동 주식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350

만주를 배분.양도하겠다는 입장

<> '99.8.11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삼성이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시 추가

출연 확약 등을 거부함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단계적 금융

제재조치를 결의

<> '99.8.16 삼성이 채권단 손실보전에 필요한 출연주식의 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보장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금융제재조치를 유보

하고 출연주식 인수를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

<> 앞으로 법원은 회사정리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법적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

o 정리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정리계획 인가의 순서로 진

행

* 삼성자동차(주)의 개요

<> 회사연혁

o '94.4월 일본 닛산(Nissan)과 승용차 기술도입계약 체결

- '94.12 상공부 (현 산업자원부)에 기술도입계약 신고

o '95.3월 삼성자동차(주) 설립후 '98.4월 정식 영업개시

<> 주요 주주

o 삼성계열사(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 등) : 38.36%

o Pan Pacific Industrial Investment PLC : 31.04%

o 삼성그룹 임직원 및 기타 개인주주 : 30.60%

<> 임직원 현황 : 3,323명('99.7말 현재)

<> 투자금액 : 4.3조원('94년 이후 '98년말까지)

<> 생산능력 : 연 50만대(부산신호공장<55만평>)

<> 생산 및 판매실적('98년중) : 생산 49,911대 판매 43,977대

<삼성자동차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원, %)

=================================================================

'96말              '97말             '98말

-----------------------------------------------------------------

자산               21,566             33,936             41,458

부채               16,011             25,727             40,020

(부채비율)          288.3              313.4            2,783.0

자본                5,554              8,209              1,438

매출액                  -                  -              6,139

당기순이익           -216                  6             -6,771

=================================================================

<삼성자동차 부채현황('9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담보          무담보           계

-----------------------------------------------------------------

삼성계열사                     -          12,050         12,050

금융채무                      -           8,400          8,400

상거래채무 등                 -           3,650          3,650

삼성계열외 금융기관        7,791           5,878         13,669

일반은행                  3,991           3,878          7,869

산업은행                  3,180           3,180

제2금융권                   620           2,000          2,620

회사채                         -          15,930         15,930

기타                           -             817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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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791          34,675         4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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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는 일반상거래 채무, 제세공과 등

* 삼성자동차에 대한 Pan Pacific사 투자 개요

<> Pan Pacific(P.P)사 개요

o 정식명칭 : Pan Pacific Industrial Investment PLC

o 설립일 : 1996.11.21

o 소재지 : Dublin, Ireland

o 자본금 : US$12,395

- 주요 주주 : Law Debenture Trust Co.(99.9%)

o 영업활동 : 채권 발행 및 담보자산(pledged asset) 취득

- 1997.2.12 288백만달러의 채권(Floating Rate Note) 발행

<> P.P사의 삼성자동차 투자

o '97.2.13 P.P사는 채권발행자금을 이용하여 삼성차보통주 50백만주

(31.04%)를 2,500억원(288백만달러)에 취득

o '98.3 P.P사는 삼성전자.삼성전관.삼성전기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 P.P사소유 삼성차 50백만주를 일정 행사가격('98년말 348백만달러)

으로 만기일(2007.4.27, 행사가격 715백만달러) 또는 만기일 이전

(청산 등의 사유발생시)에 매도하거나 매입

- P.P사는 만기일 또는 특정사유 발생시에 이행 청구 가능하고 삼성

계열사는 만기일 이전 언제라도 P.P사에 이행청구 가능

* P.P사의 삼성차주식 매수청구시 삼성계열사 매수예상금액 삼성전

자 2,551억원, 삼성전관 899억원 삼성전기 729억원

. 환율은 1,200원으로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