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2차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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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과 3971-481

1. 추진 배경

o 최근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임

o '99. 9월부터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제도의 시행과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가맹점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기반을 더욱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o 이에  국세청에서는  금년  3월  1차  지정에  이어 2차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가입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가맹대상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o 특히 전문직사업자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규모가  큰 상가 등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 '99.상반기(1차) 추진상황

□  '99.  상반기(1차)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추진상황  (7월말 현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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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소 매    음 숙    병 원    학 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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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대상     33,642    12,231   1,157   15,616    1,604   3,034

휴폐업자    2,098    1,324       256       12        9     497

실가맹대상    31,544    10,907    901    15,604    1,595   2,537

가 맹      23,100     5,333    713    14,265    1,070   1,719

가맹비율      73.2      48.8    79.1     91.4     67.0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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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맹자 및 사용기피자 사후관리

o 미가맹사업자  중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을   유도하며

o 가맹 후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는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파악분석한 후 미가맹업소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3. '99.하반기(2차) 가맹점 확대 추진

가.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업 종

o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16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

- 가입지정 대상업소 : 4만2천여개 업소

o 상반기(1차) 지정  93개 업종을 포함하면 총 209개 업종으로 확대됨

< 하반기 주요 추가 지정업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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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전거,  카인테리어, 설탕,  일용잡화,

인삼제품,   주류,    소맥분,   건강식품,   내의류,

소매업      기성화,  가방,  악세사리,  철물,  유리제품,  문구,

컴퓨터,   사무기기,    음반테이프,   통신판매   등

음식점업     후렌차이즈,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음식점    등

렌트카, 주차장, 세차장, 세탁업, 기술·예능계열학원

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수의업, 노래방, 사우나탕, 온천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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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역

o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 다만,  읍면 지역  중 관광지역 등과  같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3) 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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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종                사업규모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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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숙박업            4천8백만원 이상

서비스업               (종전에는      1억5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문인적용역             '98년도      수입금액이

개인사업자                              4천8백만원 이상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2천만원 이상

소매업, 기타업종

(종전에는      1억5천만원

이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

소매업

(종전에는      1억5천만원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

(종전에는      7천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지정업종 전체            전체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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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상업종·지역·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거래단가,  사업장의   고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

o 먼저,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o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o 다음, 가입 안내문을  받고 '99년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12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통보함

o 지방의 소매상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규모가 큰

상가(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에 대하여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맹을 권장함

- 상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번영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리없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임

〈신용카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66조

4.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에 대비한 기반정비

o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동 카드조회기 사용

업소의 명단을 파악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조회기로 모두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  향후 수동 카드조회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업소는  세금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는 업소로 보아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o 부가통신(VAN)사업자의   가맹점  유치  과당경쟁으로  위장사업자를

정상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시정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o 금년 9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 조치하겠음

《참고자료》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o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2.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현황 ('99. 7.  31현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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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소매   음숙   병원   학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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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자수 1,441,750645,163 471,10433,311 54,322 237,850

'99.1.1현재   가  맹     407,823186,577 177,273 9,020  1,833  33,120

가맹율        28.3   28.9    37.6  27.1    3.4    13.9

총사업자수1,468,901 656,185467,955 33,33054,891 265,540

'99.7.31현재   가  맹    454,373 189,815198,490 27,811 3,614  34,643

가맹율       30.9    28.9   42.4   83.4   6.6    13.0

가맹점 증가수  46,550    3,238   21,217    18,791   1,78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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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현재 시행 중인 사항》

o 공공부문의  세출예산 지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화 조치

o 감사원계산증명 규칙 개정 ('99. 4월)

o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제도의 시행 ('99. 9. 1 시행)

o 대상 :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o 공제범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단, '99.  11.  30까지의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의 시행('99. 9. 6부터 시행)

o 모든 신용카드가맹 점포에서 1개의 신용카드로  사용가능

- 이용자가 많은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o 여러 카드회사 매출전표를 한군데의 창구에서 접수결제

-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판매대금회수 편의 제공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관리비용 구조개선

《2000년부터 시행 예정》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2000.1월부터 시행예정)

근거법령 마련, 예산확보

-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중

o 2000. 1월  시행을 목표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상향조정 >

(2000. 1월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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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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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개인사업자 전체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공제율             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신용카드영수증

1%                            발행금액의 2%

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원                  연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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