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조정회의 개최(9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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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

<<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 >>

Ⅰ.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 국제유가는 OPEC의 추가감산 합의(3.23일)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시현

ㅇ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도입하는 Dubai 유가는 9.10일 년중최고치인 배럴당

22.50$을 기록한 후 22불대에서 등락

ㅇ WTI 유가는 9.16일 년중최고치인 배럴당 24.61$을 기록

(단위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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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상    7월     8월    9.10    9.14   9.15    9.16   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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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12.20  13.14  17.83   19.51   22.50  22.14   22.05  22.12   21.49

·Brent  13.16  13.68  19.01   20.64   23.46  23.56   23.42  23.82   22.50

·WTI    14.43  15.35  20.03   21.28   23.58  23.85   24.19  24.6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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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제유가는 9월 22일로 예정된 OPEC 총회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며, 전문기관들의 견해는 다소 엇갈리고 있음

ㅇ 유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 국제원유시장이 OPEC의 감산정책에

좌우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의 경제회복으로 인해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견해

ㅇ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 현 유가가 OPEC의 당초 목표가격(Brent 기준

19~20$)을 상회하며, 유가상승은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을 유발할 것으로

보는 견해

※ 주요기관의 유가 전망(Dubai산 기준, 99.9월)

· 석유공사       : (99. 4/4) 20.5~21.0$/B, (2000) 18.5$/B

· 미에너지정보국 : (99. 4/4) 20.6$/B,      (2000) 20.5$/B

※ OPEC의 감산합의내용 : 500만배럴/일(전세계 생산량의 7% 수준)

※ OPEC국가(사우디,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베네주엘라,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의 석유생산 비중 : 전세계 생산량의 36% 수준

Ⅱ. 소비자물가 및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물가 >

□ 배럴당 1불 상승시 소비자물가는 0.15%p 상승

ㅇ 휘발유 등 유종별로 리터당 15원 수준 인상요인 발생

※ 휘발유 등 현재의 석유제품 가격에는 8월까지의 유가상승분(19.5$/B)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유가 지속시에도 물가에 주는 추가부담은

2불 내외에 불과

※ 최근에는 정유사·석유수입상·주유소간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인상

요인을 일부 자체흡수하는 경향

□ 다만, 99.8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1~8월 평균) 0.7%

상승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국제수지 >

□ 배럴당 1불 상승시 경상수지는 연간 10억불 수준 악화

ㅇ 원유수입 8.7억불 증가(99 도입예정물량 8.7억배럴)

ㅇ 유가가 현시세를 유지할 경우 금년중 경상수지는 당초전망보다 약 19억불

악화 전망

□ 다만, 99.1~7월중 경상수지가 155억불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및 LCD

수출가격 상승(22억불), 엔고의 영향(6억불)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연간

목표인 200억불 흑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

Ⅲ. 향후 대책방향

□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 다소비국가인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

※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매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가속화

ㅇ 에너지 절약시책 적극 추진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산업 육성,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투자확대,

자발적 협약제도(V.A.) 활성화 등

- 소규모 지역난방사업 보급 확대, 미활용 에너지 이용 촉진 등 에너지

소비구조의 효율성 제고

-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및 절약의 생활화 유도

ㅇ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 절약 인프라 확충

-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 소비구조의 효율성 제고

- 대체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및 대상품목 확대 등 효율향상 기반조성

□ 자체 경영혁신 등을 통해 교통관련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상승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

<<  최근의 엔고 동향과 대책 >>

I. 최근의 엔고동향 및 주요원인

□ 엔화는 지난 9.9일 110엔대를 돌파한 이후 9.15일 장중 한때 3년 8개월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03.3엔까지 급상승하였다가

ㅇ 9.17일 종가기준으로 달러당 106.5엔 시현 (6월말 대비 약

14% 절상)

< 엔화환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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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말    6말     7말     8말     9.9     9.16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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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14.7   121.0   114.5   110.7   109.7   104.9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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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ㅇ 일본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

(단위 : 십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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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94      95      96      97      98    99상    99.7

───────┼──────────────────────────────

경상수지    │14,669  13,343  10,386  7,158   11,436  15,785  6,302  1,318

│

- 대미무역수지│ 5,772   5,611   4,257   3,546   5,020   6,692  3,199    721

━━━━━━━┷━━━━━━━━━━━━━━━━━━━━━━━━━━━━━━

ㅇ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일본 주식시장으로 해외 자본유입이 급증

(1∼7월중 630억불 수준)한 데 주로 기인

< 외국인 증권투자 순유입규모 >        (단위 : 십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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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                │99.1~7                  │B/A(%)

────┬───┬───┼───┬────┬───┤

주식  │채권  │계(A) │주식  │채권    │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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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203   │1,447 │6,334 │△3,948 │2,386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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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지난 수년간 저금리 및 엔저장기화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엔화차입을

통해 신흥시장에 투자 (이른바 Yen-carry Trade)해 온 헷지펀드들이

- 향후 엔화강세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화자금을 적극 상환하는

등 투기적 요인까지 가세

ㅇ 또한 일본정부만의 독자적인 시장개입이 한계에 부딪혀 9월 들어 개입의

강도가 약화된 것도 한 원인

※ 일본은 99.6∼7월중 약 300억불 규모(7차례)의 시장개입을 단행하였으나

9월 들어 약 35∼50억불 규모(2차례)의 시장개입에 그침

Ⅱ. 엔화환율의 향후 전망

□ 엔화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고

미국경제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

□ 그러나 일본경제는 아직도 기업의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실업률도

전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어 회복속도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

ㅇ 반면 미국경제는 2/4분기중 성장이 다소 둔화(1.8%)되었으나 7월중 산업생산

및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회복되는 등 경기가 3/4분기에는 다시 호전될 가능

성이 있음

※ Morgan Stanley의 3/4분기 미국성장전망 : 4.1%

□ 따라서 기초여건상으로는 과도한 엔화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단기자본의 움직임여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절상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다만 절상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일본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공조개입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

※ 일본정부는 9.25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미일공조개입 등 엔고저지를 요청할 계획이며 구로다 대장성 국제금융담당

차관은 동목적을 위하여 현재 방미중

Ⅲ. 엔고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 엔/달러환율이 10% 절상될 경우 연간 수출은 약 1.2∼1.6%,수입은 약 0.6

∼0.9% 정도 증가하여 무역수지 8∼15억불 개선

(산업연구원 및 무역협회 분석 종합)

ㅇ 수출은 엔화 10% 절상시 연간 16∼21억불 증가 전망

* 대일 수출증가품목 : 일본시장 점유율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등

* 제3국 시장 수출증가품목 : 미국 등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자동차(개도국과 경쟁이 치열한 신발, 섬유류 등 경공업 제품은 엔고 효과가

미미)

ㅇ 수입은 엔화 10% 절상시 연간 6∼8억불 증가 전망

* 수입증가품목 :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부품·소재 등

(특히 엔고 수혜 품목의 부품·소재)

Ⅳ. 엔고대책

□ 전반적으로 엔고는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정도는

우리의 대응방법과 대내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엔고로 우리수출의 대일 수출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해외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우리 수출품의 수출이 촉진되는 반면

ㅇ 기계류·부품 등의 대일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있음

□ 따라서, 엔고를 무역수지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증대 노력을

배가

ㅇ 엔고로 인한 일본시장의 변화를 활용한 일본시장내 틈새시장 개척

- 대일 진출전략품목(실버상품, 전력기자재, 건설자재 등) 별로 일본내 국제

전문전시회 참가 확대 등

ㅇ 일본과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제3국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ㅇ 엔고하에서 해외 진출을 모색중인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적극

유치

- 10월말 합동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등

□ 엔고가 기초여건의 개선이 아니고 국제적 자본의 투기적 움직임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회복과정에 있는 아시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ㅇ G7 등 주요 선진국과의 공조노력을 통하여 주요 통화(key currency)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촉구

ㅇ < 참고 1 >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전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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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1/4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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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5     5.1   1.4       △2.8 │2.0     0.2

│                              │

- 민간소비     │2.1     2.9   1.0       △1.1 │1.2     0.8

│                              │

- 민간설비투자 │5.2     11.3  7.1       △11.4│3.1     △4.0

│                              │

- 공공투자     │0.6     9.2   △10.4    △0.3 │10.3    △4.0

────────┼───────────────┼────────

·소비자물가    │△0.1   0.1   1.7       0.6   │△0.1   △0.3

────────┼───────────────┼────────

·실업률        │3.2     3.4   3.4       4.1   │4.6     4.8

────────┼───────────────┼────────

·경상수지(조엔)│10.4    7.2   11.4      15.8  │2.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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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전기대비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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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        │        ├────┬────┬───

│        │        │연간    │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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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3.4     │3.9     │3.9     │5.5     │1.8

│        │        │        │        │

- 민간소비         │3.2     │3.4     │4.9     │6.1     │6.1

│        │        │        │        │

- 민간설비투자     │9.3     │10.7    │11.8    │12.8    │12.8

│        │        │        │        │

- 정부소비·투자   │1.1     │1.3     │0.9     │3.7     │△1.9

───────────┼────┼────┼────┼────┼───

·소비자물가        │3.0     │2.3     │1.6     │1.5     │1.6

───────────┼────┼────┼────┼────┼───

·실업률            │5.4     │4.9     │4.5     │4.6     │4.4

───────────┼────┼────┼────┼────┼───

·경상수지(억불)    │△1,293 │△1,435 │△2,206 │△430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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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4     │4/4     │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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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3.7     │6.0     │4.3     │1.8

│        │        │        │

- 민간소비         │4.1     │5.0     │6.7     │4.6

│        │        │        │

- 민간설비투자     │△0.7   │14.6    │8.5     │11.2

│        │        │        │

- 정부소비·투자   │1.5     │3.3     │4.2     │△1.7

───────────┼────┼────┼────┼─────

·소비자물가        │1.5     │1.5     │1.7     │2.1

───────────┼────┼────┼────┼─────

·실업률            │4.5     │4.4     │4.3     │4.3

───────────┼────┼────┼────┼─────

·경상수지(억불)    │△635   │△617   │△687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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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대책 >>

Ⅰ. 금융시장 상황

Ⅱ. 금융시장 불안 해소대책

1. 금융시장 상황

□ 대우사태이후 투신사에 대한 환매가 증가하고 투신사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

ㅇ 주가는 대우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리상승으로 하락세

ㅇ 단기금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금리는 자금shift에 따른 마찰적

요인에 기인한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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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말 99.3말  5말    6말   7말   8말    9.13  9.17

-------------------------------------------------------------------------

콜금리(1일,%)        6.4    4.8   4.7    4.8   4.6   4.6    4.6    4.6

회사채(3년,%)        8.0    8.1   8.3    7.9   9.2   10.2   10.4  10.8

주가(p)           562    618   736    883   969   937    980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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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의 경우 최근 환매금액이 감소하고 신규수탁고가 증가하는등 여건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

* 일평균 투신사 수탁고 동향(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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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1      8.23~28     8.30~9.4      9.6~11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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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지급액     2.4          1.6          2.0          1.6         46.1

·신규판매액     1.0          1.1          1.3          1.2         28.9

·수탁고증감   △1.4        △0.5        △0.7        △0.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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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인 및 일반투자자의 대우채권 지급비율이 상향조정되는

일자(11.10일)가 다가오면서 환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중의 우려

ㅇ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의 심리안정과 투신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 명확한 손실분담 원칙을 정립

Ⅱ. 금융시장 불안 해소대책

1.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원칙의 보장

□ 8.12일 발표한 대우채권 환매원칙(기간별 50∼95%)은 확실히 지켜지도록 보장

2.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등

□ 투신사는 자체 유동성, 국공채, 우량채권등으로 수익증권 환매에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우선 은행 단기예금, 콜론등 자체 확보 유동성으로 환매에 대응

ㅇ 은행의 회사채(보증 또는 A급 회사채) 직매입으로 유동성 지원

ㅇ 한은은 필요시 통안증권 매입 또는 국공채 RP거래를 통하여 유동성 지원

□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

ㅇ 기존 공사채형 펀드를 분리하여 주식형으로 전환 허용

- 대우채권편입 고객중 주식형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기존펀드를  분할하여 주식형 펀드로 전환

ㅇ 공사채형 사모펀드 승인

- 100인 미만 수익자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10%)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를 허용

※ 자금집중방지를 위해 5대 계열 회사채 등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투자한도

부여(10%), 투신사별 설정한도 등 보완조치 시행

ㅇ 환매제한 MMF 도입

- 편입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강화(A-이상), 등급하락시 처분의무(예 : 1개월

이내) 및 일정기간 환매수수료 부과(예 : 3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

3. 금리안정 도모

□ 금리안정기조의 유지

ㅇ 한국은행은 단기금리를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ㅇ 국채발행으로 시중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시장금리의 안정과 장단기 금리 격차의 축소를

도모

□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 추진

ㅇ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채권 수요를

촉발케 함으로써 단기금리 안정이 장기금리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99.8~9.13중 은행 : 예금 +19조원,  유가증권투자 +1.5조원

ㅇ 설립방안

■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을 중심으로 10∼20조원 규모로 펀드 설립을 추진

■ 운용사 선정, 운용기간 등 Fund 운용은 상업적 기반하에 자율적으로 운용

4. 금융시장 특별대책반 확대 운용

□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우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반을

관계부처 및 한은이 참여하는 대책반으로 확대 운용

<<  파이낸스사 현황 및 대책  >>

1. 현 황

□ 전국에 산재한 다수(약600여개사)의 파이낸스사들이 변칙적인 자금조달,

편법 우회대출 등으로 인해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선의의 거래자 피해 사례

발생

ㅇ 금융기관이 아니고 상법에 의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된 일반

회사로서 무리한 영업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파산시 고객 피해 우려 등

* 삼부파이낸스사 수사결과 발표(9.12), 청구파이낸스 영업중단(9.14)

2. 최근 정부의 대응

□ 국세청, 파이낸스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방안 발표(99.2.19)

* 99.2부터 사업자등록증상 파이낸스 업종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

□ 금감원, 현지조사 실시 (99.4.6∼4.16)

ㅇ 행정자치부 및 공정위에 파이낸스의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반상회 개최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조치 요청

ㅇ 유사금융기관의 문제점 및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실시(99.4∼5)

-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협회 공동으로 국내 24개 일간지에 공익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제공

- 부산 MBC 시사포커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 문제점 홍보

□ 공정위, 실태조사 및 처벌(99.3.29∼4.30)

* 122개 파이낸스사 조사 후 31개사 시정조치, 16개사 과징금(11억원) 부과

등

□ 경찰청, 특별단속 실시 (99.6.8∼6.30)

* 62개업체에 대해 220명을 검거, 46명 구속 등

3. 대 책

가.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ㅇ 파이낸스사의 영업행위가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등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별 금융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강화

*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강화

ㅇ 4월 직권조사에서 제외된 파이낸스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일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조사기간 : 9.23∼10.19(3주간), * 조사대상 : 315개사

ㅇ 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시 「원금손실가능성」을 명시

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단속하는 특별법 제정

□ 주요 내용

ㅇ 파이낸스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

ㅇ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행위 및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

- 파이낸스사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 방지

□ 향후 추진 계획

ㅇ 당정협의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