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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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재정과

1. 의결주문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호전

및 실업률의 감소로  가입자수와 평균소득월액이 증가하여  연금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에 따르는  공공부문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국민년금관리공단 임직원의  동종유사업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 국민년금법 제8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1999년도 국민

년금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중

- 수입부문은 연금보험료  수입 1조 7,922억원을  증액하고, 운용

수익 1조  2,971억원을  감액하며 투자원금회수금   4,397억원을

증액하여 총 9,348억원을 증액함

- 지출부문은  국민년금관리공단  운영비지원 및   경상연구비 등

총 150억원을 증액함

- 여유자금운용은 복지부문  중 생활안정자금 1조원을  감액하고,

금융부문 1조 9,198억원을 증액하여 총 9,198억원을 증액하고,  신규

주식매입한도액 3,000억원을 설정함

4. 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연금공단 임직원의  동종유사업종과의 보수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의함.  다만, 일부  위원들이 국고예산의  반영

없이 국민년금기금으로만 연금공단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국민

년금법 제85조의2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계부처협의 : 없음

'99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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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o 변경사유

-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수립 이후, 수입부문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호전 및 실업률의 감소로 사업장가입자수가  당초 예상

429만명에서 504만명으로,  평균소득월액이 당초 128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에

따라 공공부문  이자율이 당초 13%대에서  7∼8%대로의 하락이

예상되며, 금융자산  투자원금회수금이 당초  6조 9,110억원에서

7조 3,50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지출부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동종유사업종(의료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종사자들과의   임금격차 해소와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일제  소득신고관련 사업비

국고예산 증액분의 반영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기금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함

- 복지부문은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금융부문은 순수입(수입 -  지출)의 증가분을 증액  반영하고,

경기의 회복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금년  상반기 중 상승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여유자금운용 중  신규 주식매입   한도액의 설정이

필요함

o 변경내역

- 수입부문은 연금보험료 수입 1조 7,922억원을 증액하고,  운용

수익 1조  2,971억원을  감액하며, 회수금  4,397억원을 증액하여

당초계획 18조   6,059억원을 19조 5,407억원으로   총 9,348억원

증액함

- 지출부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지원과   경상연구비를

증액하여 당초계획  4조 5,109억원을   4조 5,259억원으로

총 150억원 증액함

- 여유자금운용은  복지부문 중  생활안정자금 1조원을  감액하고,

금융부문 1조 9,198억원을  증액하며,  신규 주식매입  한도액

3,000억원을 설정하여 당초계획 14조 950억원을 15조 148억원으로

총 9,198억원 증액함

2. 변경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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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당초계획(A)   변경안(B)    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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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186,059      195,407        9,348

연금보험료                        65,360       83,282       17,922

운용수익                          51,589       38,618       12,971

회수금                            69,110       73,507        4,397

지   출                            45,109       45,259          150

연금급여                          44,246       44,246            -

기금관리비                           863        1,013          150

- 공단운영비                        (646)        (796)        (150)

- 기금운용본부 운영비              (6.62)       (6.62)           -

- 경상연구비                       (12.9)       (13.2)        (0.3)

- 자산취득비 등                   (197.5)      (197.5)           -

운   용                           140,950      150,148        9,198

공공부문                          90,000       90,000            -

복지부문                          11,700        1,700       10,000

- 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500)        (500)           -

- 생활안정자금대여              (11,000)      (1,000)   (△10,000)

- 복지타운건설                     (200)        (200)           -

금융부문                          39,250       58,448       19,198

- 주식매입                            -        3,000        3,000

- 국공채, 회사채 및 금융상품     39,250       55,448       1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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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법령

o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 및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o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o 국민연금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

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참고자료>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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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9년도 계획           증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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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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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186,059   195,407     9,348

- 연금보험료   65,360    83,282    17,922

·사업장      (53,670)  (75,432)  (21,762) 소득(128만→143만) 가입자(429만→

·농어촌       (1,679)   (2,010)     (331)                           504만)

·도시         (9,852)   (5,414) (△4,438) 징수기간(12개월→8개월)

·임의(계속)     (159)     (426)     (267)

- 운용수익     51,589    38,618  △12,971

·민간이자수입(12,739)  (14,784)   (2,045)

·공공이자수입(38,850)  (23,833)(△15,017) 수익률 13% → 7∼8%

- 회  수  금   69,110    73,507     4,397

지    출        45,109    45,259       150

- 연금급여     44,246    44,246         -

- 공단운영비지원  653       803       150

·일반운영비     (646)     (796)     (150) 도시확대추가분(79.9억) 보수 5.3%

·기금운용본부     (7)       (7)        -  인상소요(49억) 홍보비(21억)

- 경상연구비     12.9      13.2       0.3

·교육훈련       (1.7)     (1.7)        -

·연구센터운영   (8.8)     (9.1)     (0.3) 보수 5.3%인상 소요

·기금운용시스템 (2.3)     (2.3)        -

- 수수료등        4.3       4.3         -

- 시설비          184       184         -

·회관신축비    (184)     (184)        -

- 임차보증금      9.2       9.2         -

운     용      140,950   150,148     9,198

- 공공부문     90,000    90,000         -

- 복지부문     11,700     1,700  △10,000

·노인복지시설   (500)     (500)

·생활안정자금(11,000)   (1,000)(△10,000)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축소

·복지타운건립   (200)    (200)             ('99.5월 현재 실적 59억원)

- 금융부문     39,250(27.8%)   58,448(38.9%) 19,198

·주식매입          -   (3,000)   (3,000)    주식신규매입자금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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