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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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모자복지법의 개정(1998.12.30, 법률 제5612호)으로 모자복지위원회가 폐

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자복지시설입소 및 복지급여신청시

의 호적등본 제출의무를 완화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1999.7.28-8.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o 규제완화 : 1건

모자보건복지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제9조의 2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 모자가정의 세대주"

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서식)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은 사

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