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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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500-2312)

1. 총 괄

□ 정부는 10.2(토) 2000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 동(안)에 의할 경우, 2000년도 정부재정규모는 92.9조원으로 99년의 88.5조원

보다 4.4조원(5%) 증가한 수준임

□ 산업자원부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4조 47억원으로 99년의 4조 1,213억원보다

1,166억원이 감소한 수준임

- 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을 대폭 축소(△1,565

억원)한 것에 주로 기인

<2000년도 산업자원부 예산규모>

(억원, %)

┌──────┬─────┬─────┬─────┬─────┐

│   구  분   │  99예산  │   2000   │  중감    │  증감률  │

│            │   (A)    │  예산(B) │  (B-A)   │          │

├──────┼─────┼─────┼─────┼─────┤

│   총  계   │ 41,213   │40,047    │△1,166   │△2.8     │

├──────┼─────┼─────┼─────┼─────┤

│ㅇ일반회계  │11,039    │12,154    │  1,116   │  10.1    │

├──────┼─────┼─────┼─────┼─────┤

│ㅇ재특회계  │6,067     │5,350     │△717     │△11.8    │

├──────┼─────┼─────┼─────┼─────┤

│ㅇ에특회계  │24,107    │22,543    │△1,565   │△6.5     │

└──────┴─────┴─────┴─────┴─────┘

2. 주요사업별 예산내용

①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예산은 99년(4,279억원) 보다 122억원 감소

(△2.9%)한 4,157억원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예산의 감소(△500억원)에

주로 기인

②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99년(9,238억원) 보다 1,650억원 증가

(17.9%)한 10,888억원으로 이는 기술인프라조성,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자금 예산의 증가(951억원)에 주로 기인

③ 출연·보조기관지원 예산은 99년(1,713억원)보다 478억원 감소(△27.9%)한

1,235억원으로,

·이는 출연기관(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산업연구원)의 소관변경

(산자부→국무조정실)에 따른 예산감소(△312억원)에 주로 기인

④ 석유가스사업지원 예산은 99년(5,789억원)보다 465억원 감소(△8.0%)한

5,324억원으로 이는 유가완충사업비의 감소(△300억원)에 주로 기인

⑤ 석탄산업지원 예산은 99년(5,580억원)보다 741억원 감소(△13.3%)한 4,839억원

으로 이는 탄가안정대책비의 감소(△762억원)에 주로 기인

⑥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예산은 99년(4,945억원)보다 383억원 증가(7.8%)한

5,328억원으로 이는 에너지절약 시설설치비의 증액(275억원)에 주로 기인

⑦ 가스안전관리사업 예산은 99년(510억원)보다 22억원 감소(△4.2%)한 488억원

으로 LPG공급방식개선사업비의 감소(△30억원)에 주로 기인

⑧ 일반광물자원개발사업 예산은 99년(701억원)보다 232억원 증가(33.2%)한

933억원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비(70억원) 및 광업진흥공사에의 출자(150억원)

에 주로 기인

3. 2000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안)의 특징

┌───────────────────────────────────┐

│ ◇ 지식과 기술의 새 천년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

│      위한 Infra조성 및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 확보                   │

│                                                                      │

│  - 무역기반조성 : (99) 198억원 →(2000) 388억원                      │

│  -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 (99) 9,238억원→(2000) 10,888억원      │

│  - 에너지이용합리화 : (99) 4,945억원→(2000) 5,328억원               │

│                                                                      │

│ ◇ 특히,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산업진흥예산 (1,200억원)과 군장         │

│     수출자유지역개발 (109억원) 예산을 확보                           │

│                                                                      │

│ ◇ 이외 기존사업중 IMF외환위기이후 대폭증가한 수출보험기금의         │

│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99년과 동일한 3,000억       │

│     원을 확보하였고, 한일 SUPER EXPO 사업예산도 대폭증액             │

│     확보하였음(99 : 8억→ 2000 : 80억원)                             │

└───────────────────────────────────┘

① 무역기반조성사업

ㅇ WTO체제하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기회확대를 위한 간접수출지원사업으로서 무역

전시장 건립예산을 대폭증액

※ (99) 50억원→ (2000) 228억원

ㅇ 인터넷확산에 따른 무역통계시스템(KOTIS)의 인터넷 체제로의 개편과 우리기업의

인터넷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정보확산사업예산이 크게 증액됨

※ (99) 10억원 → (2000) 35억원

②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ㅇ 기술중심 산업구조로의 개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자금을 대폭 증액

※ (99) 6,956 억원→ (2000) 7,907억원

-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입유발 효과가 큰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예산(400억원)을 신규 확보하였고,

- 테크노파크, 대학 교수·엔지니어 등 기술보유 인력의 창업지원을 위한 신기술

창업보육사업(TBI)과 지역별로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열악한 경영 환경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지역기술혁신센타(TIC)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

※(99예산) 250억원→(99추경) 540억원→(2000) 590억원

③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ㅇ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예산과 에너지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 (99) 1,945억원 → (2000) 2,220억원

※ 에너지기술개발 :  (99) 401억원 → (2000) 500억원

④ 지역산업진흥(신규, 1200억원)

ㅇ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 신발, 광주

광산업, 경남기계 등의 대규모 지역산업진흥을 도모

⑤ 군장수출자유지역개발(신규, 109억원)

ㅇ 내륙에 위치하여 기능이 저하된 익산수출자유지역을 대체하고, 지역간 균형개발,

날로 비중이 더해가는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의

억제를 위한 인구 흡인대 역할 수행을 도모

⑥ 한일 Super EXPO (80억원)

ㅇ 일본과의 무역·투자·문화교류 증대를 통한 일본시장 개척 도모

<별첨> :  1. 주요사업별 예산(안)

2.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첨부 1        │

└───────┘

: 주요 사업별 예산(안)

□ 일반회계 및 재특회계

(억원)

┏━━━━━━━━━━━━━━┯━━━━━┯━━━━━┯━━━━━━━━━┓

┃주요사업                    │99예산    │    2000  │증감      ┌───┃

┃                            │(A)       │  예산(B) │(B-A)     │  %   ┃

┠──────────────┼─────┼─────┼─────┼───┨

┃<무역 및 외국인투자 유치>   │4,279     │4,157     │△122     │△2.9 ┃

┃                            │          │          │          │      ┃

┃  수출보험기금              │3,000     │  3,000   │     -    │    - ┃

┃  무역기반조성              │198       │388       │190       │96.0  ┃

┃  외국인투자유치            │1,000     │500       │△500     │△50.0┃

┃  수퍼엑스포                │8         │80        │72        │939.0 ┃

┃  군장수출자유지역(신)      │-         │109       │109       │-     ┃

┃                            │          │          │          │      ┃

┃                            │          │          │          │      ┃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9,238     │10,888    │1,650     │17.9  ┃

┃                            │          │          │          │      ┃

┃  섬유산업육성              │120       │338       │218       │181.7 ┃

┃  산업기술자금(일반,재특)   │6,956     │7,907     │951       │13.7  ┃

┃   (지역산업진흥)           │          │     (350)│     (350)│      ┃

┃  지역산업진흥              │-         │  450     │450       │-     ┃

┃  산업기반기금(재특)        │2,000     │1,950     │△50      │△2.5 ┃

┃   (지역산업진흥)           │          │  (250)   │  (250)   │      ┃

┃                            │          │          │          │      ┃

┃<출연·보조기관>            │1,713     │1,235     │△478     │△27.9┃

┃                            │          │          │          │      ┃

┃  산업기술시험원            │83        │62        │△21      │△25.3┃

┃  KOTRA                     │950       │919       │△31      │△3.7 ┃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55       │139       │△16      │△10.3┃

┃                            │          │          │          │      ┃

┃<석탄공사융자(재특)>        │1,200     │500       │△700     │△58.3┃

┃                            │          │          │          │      ┃

┃<기술표준원>                │319       │347       │28        │8.8   ┃

┖──────────────┴─────┴─────┴─────┴───┚

주) 1. 산업기술자금 2000예산(7,907억원)중 일반회계는 5,007억원, 재특회계는

2,900억원임

2 지역산업진흥 예산의 경우 총 1,223억원을 요구하여 1,200억원을 확보

- 1,200억원중 1,050억원은 우리부 예산에, 150억원은 중기청 예산으로 계상

- 우리부 계상 1,050억원은 다시 산업기술자금(350억원), 산업기반기금

(250억원), 지역산업진흥(450억원)으로 각각 분산 계상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억원)

┏━━━━━━━━━━━━━┯━━━━━┯━━━━━┯━━━━━━━━━┓

┃주요사업                  │99예산    │    2000  │증감              ┃

┃                          │(A)       │  예산(B) │(B-A)   ┌────┨

┃                          │          │          │        │%       ┃

┠─────────────┼─────┼─────┼────┼────┨

┃<석유가스사업지원>        │5,789     │5,324     │△465   │△8.0   ┃

┃                          │          │          │        │        ┃

┃  석유비축사업            │1,717     │1,679     │△38    │△2.2   ┃

┃  유전개발사업            │1,089     │1,121     │32      │2.9     ┃

┃  LNG공급기반구축         │1,700     │1,900     │200     │11.8    ┃

┃  유가완충                │500       │200       │△300   │△60.0  ┃

┃                          │          │          │        │        ┃

┃<석탄산업지원>            │5,580     │4,839     │△741   │△13.3  ┃

┃                          │          │          │        │        ┃

┃  탄가안정대책비          │3,230     │2,468     │△762   │△23.6  ┃

┃  석탄비축                │429       │194       │△235   │△54.8  ┃

┃  대체산업창업지원        │300       │400       │100     │33.3    ┃

┃  폐광대책비              │12        │82        │70      │583.3   ┃

┃                          │          │          │        │        ┃

┃<에너지이용합리화>        │4,945     │5,328     │383     │7.8     ┃

┃                          │          │          │        │        ┃

┃  집단에너지공급          │2,180     │2,237     │57      │2.6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1,945     │2,220     │275     │14.1    ┃

┃  에너지기술개발          │401       │500       │99      │24.7    ┃

┃                          │          │          │        │        ┃

┃<가스안전관리>            │510       │488       │△22    │△4.2   ┃

┃                          │          │          │        │        ┃

┃ㅇ도시가스시설개선        │249       │252       │3       │1.2     ┃

┃ㅇLPG공급방식개선         │120       │90        │△30    │△25.0  ┃

┃                          │          │          │        │        ┃

┃<일반광물자원개발>        │701       │933       │232     │33.2    ┃

┃                          │          │          │        │        ┃

┃ㅇ 해외자원개발           │470       │540       │70      │14.9    ┃

┃ㅇ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         │150       │150     │-       ┃

┖─────────────┴─────┴─────┴────┴────┚

┌──────┐

│첨부 2      │

└──────┘

2000년도 예산(안) 주요 사례별 설명자료

┏━━━━━━━┓

┃수출보험기금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감        │

│              │          │(A)       │(B)       │(B-A)   ┌──┤

│              │          │          │          │        │%   │

├───────┼─────┼─────┼─────┼────┼──┤

│수출보험기금  │400,000   │300,000   │300,000   │-       │-   │

└───────┴─────┴─────┴─────┴────┴──┘

가. 사업개요

ㅇ수출·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수출자 및 금융기관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 및 해외투자 진흥도모

ㅇ단기·중장기수출보험 등 8개 종목과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

ㅇWTO 체제하에서 유일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외국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

나. 2000예산(안) 반영내용 : 3,000억원 반영

ㅇIMF기간중 금융경색을 보완하기 위하여  98~ 99 기간중 7,000억원 수준을

기지원하였으므로 2000년에는 금년 수준인 3,000억원 반영

┏━━━━━━━━━━┓

┃ 무역기반조성사업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감          │

│                  │        │(A)       │(B)       │(B-A)             │

│                  │        │          │          │        ┌────┤

│                  │        │          │          │        │%       │

├─────────┼────┼─────┼─────┼────┼────┤

│ 정책전시회 참가  │6,187   │7,228     │6,505     │△723   │△10.0  │

├─────────┼────┼─────┼─────┼────┼────┤

│ 해외전시회 참가  │-       │4,000     │5,000     │1,000   │25.0    │

├─────────┼────┼─────┼─────┼────┼────┤

│ 국내전시회 참가  │-       │1,000     │1,000     │-       │-       │

├─────────┼────┼─────┼─────┼────┼────┤

│ 무역전시장       │5,400   │5,000     │22,800    │17,800  │356.0   │

├─────────┼────┼─────┼─────┼────┼────┤

│ 무역상품홍보     │1,800   │1,535     │1,480     │△55    │△3.6   │

├─────────┼────┼─────┼─────┼────┼────┤

│ 무역정보확산사업 │201     │1,000     │2,000     │1000    │100.0   │

├─────────┼────┼─────┼─────┼────┼────┤

│ 무역인력양성     │-       │-         │-         │-       │-       │

├─────────┼────┼─────┼─────┼────┼────┤

│계                │ 13,588 │ 19,763   │38,785    │19,022  │96.3    │

└─────────┴────┴─────┴─────┴────┴────┘

가. 사업내용

ㅇ 하노버 EXPO, 동경부품산업전시회 등 정책전시회 지원

ㅇ 국내외 상품전시회 참가지원

ㅇ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시장 건립지원

ㅇ 무역상품 홍보 및 무역정보 확산

나. 2000예산(안) 반영내용 : 388억원 반영

ㅇ 99년보다 190억원 증액된 388억원 반영

-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전시장(수도권, 부산) 건설, 무역정보확산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됨

┏━━━━━━━━━┓

┃ 외국인투자유치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액│2000예산안│증(△)감        │

│                          │        │(A)     │(B)       │        ┌───┤

│                          │        │        │          │(B-A)   │%     │

├─────────────┼────┼────┼─────┼────┼───┤

│계                        │954     │100,000 │50,000    │50,000  │△50.0│

├─────────────┼────┼────┼─────┼────┼───┤

│ ㅇ부지 매입비            │-       │60,000  │35,000    │△25,000│△41.7│

├─────────────┼────┼────┼─────┼────┼───┤

│ ㅇ분양가차액보조등       │954     │38,500  │14,450    │△24,050│△62.5│

├─────────────┼────┼────┼─────┼────┼───┤

│ ㅇ직업훈련보조비         │-       │1,500   │550       │△950   │△63.3│

├─────────────┼────┼────┼─────┼────┼───┤

│ ㅇ외국인투자유치 활동비  │-       │-       │-         │-       │-     │

└─────────────┴────┴────┴─────┴────┴───┘

가. 사업내용

ㅇ토지매입비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의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부지 매입

ㅇ분양가 차액보조

-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 감면분에 대해 국가가

일정비율 보조

ㅇ직업훈련보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 비율 지원

ㅇ외국인투자유치 활동비

- 투자사절단 파견시 항공료, 체제비 및 행사비

나. 2000예산(안) 반영내용 : 500억원 반영

ㅇ분양가차액보조 감액(△85억원)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미반영

┏━━━━━━━━┓

┃수퍼엑스포사업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감        │

│                │        │(A)       │(B)       │        ┌───┤

│                │        │          │          │(B-A)   │%     │

├────────┼────┼─────┼─────┼────┼───┤

│수퍼엑스포사업  │-       │770       │8,000     │7,230   │939.0 │

└────────┴────┴─────┴─────┴────┴───┘

가. 사업내용

ㅇ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간 협력분위기를 제고하여 무역, 기술, 투자 등

경제교류 활성화 도모 및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개척을 지원

ㅇ사업기간 : 1999년 ∼ 2002년

ㅇ개최시기 및 장소 : 2000.11월(동경), 2001.10월(오사카), 2002.5월(동경)

ㅇ규모 및 개최기간 : 20,000S/M 내외, 10일 정도

나. 2000예산(안) 반영내용 : 8,000백만원 반영

ㅇ임차료 : 1,304백만원

ㅇ장치비 : 3,240백만원

ㅇ이벤트 행사 : 2,556백만원

ㅇ전시장 운영 등 : 900백만원

┏━━━━━━━━━━━━━━┓

┃군장수출자유지역개발(신규)  ┃

┗━━━━━━━━━━━━━━┛

가. 사업목적

ㅇ기조성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 중 일부를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고용확대, 선진기술의 이전·습득을 도모

나. 사업내용

ㅇ사업기간 : 2000 ∼ 2003

ㅇ지정규모 : 1단계로 50만평 규모의 수출자유지역 지정·조성

ㅇ총소요예산 추정 : 1,870억원

- 토지매입비 : 1,092억원(35만평 × 312천원/평)

- 부대시설설치비 : 778억원

다. 사업추진효과

ㅇ환황해권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

-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의 물류기능 상당량 흡수(고용창출 기대)

ㅇ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약 100여개 신규 업체 입주 및 30여개의 물류전문업체 유치(고용효과

약 20,000명)

ㅇ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억제를 위한 인구흡인대(人口吸引帶) 역할 수행

라. 2000년 예산요구 : 43,680백만원

ㅇ계약금 : 10,920백만원(109,200백만원×10%)

ㅇ3년 분할 매입시 1차년도분 : 32,760백만원[(109,200-10,920)÷3]

마. 2000년 예산(안) 반영내용 : 토지매입 계약금 109억원 반영

┏━━━━━━━┓

┃산업기술자금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        ┌───┤

│                        │        │        │          │B-A     │%     │

├────────────┼────┼────┼─────┼────┼───┤

│계                      │659,877 │695,602 │790,700   │95,098  │13.7  │

├────────────┼────┼────┼─────┼────┼───┤

│ 산업기술개발           │213,504 │238,500 │310,000   │71,500  │30.0  │

│                        │        │        │          │        │      │

│ - 산업기반기술개발     │196,104 │208,500 │280,000   │71,500  │34.3  │

│ - 청정생산기술개발     │17,400  │30,000  │30,000    │-       │-     │

│                        │        │        │          │        │      │

│ 선도기술개발           │56,874  │49,150  │50,700    │1,550   │3.2   │

│                        │        │        │          │        │      │

│ 산업기술기반조성       │67,893  │63,788  │80,000    │16,212  │25.4  │

│                        │        │        │          │        │      │

│ 기술연구집단화         │32,000  │54,000  │59,000    │5,000   │9.3   │

│                        │        │        │          │        │      │

│ 산업기술대학지원       │6,906   │3,464   │1,000     │△2,464 │△71.1│

│                        │        │        │          │        │      │

│ 산업기술개발융자(재특) │282,700 │286,700 │290,000   │3,300   │1.2   │

└────────────┴────┴────┴─────┴────┴───┘

가. 사업목적

ㅇ 산업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자립기반 구축 및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을

통한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촉진

ㅇ 기술하부구조 확충·보강을 통한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ㅇ 첨단기술의 조기확보 및 자본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나. 주요사업내용

ㅇ 산업기술개발사업

-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연구

소의 인력지원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지원

- 환경오염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하는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을

지원

ㅇ 선도기술개발사업

-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국 수준 진입」을 위해 첨단생산시스템 등 핵심

기술개발 추진

ㅇ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개발기술의 확산 촉진을 위해 인력양성, 정보

확산,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

ㅇ 기술연구집단화

-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및 신기술창업보육사업 등을 추진

ㅇ 산업기술대학

-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계 인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현장적응능력

이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

ㅇ 산업기술개발 융자(재특회계)

-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융자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총 7,907억원 반영

┏━━━━━━━┓

┃섬유산업육성  ┃

┗━━━━━━━┛

(백만원)

┌───────────────┬──┬───┬─────┬─────────┐

│구      분                    │98  │99예산│2000예산안│증△감            │

│                              │결산│(A)   │(B)       │(B-A)   ┌────┤

│                              │    │      │          │        │%       │

├───────────────┼──┼───┼─────┼────┼────┤

│계                            │-   │12,000│33,800    │21,800  │ 181.7  │

├───────────────┼──┼───┼─────┼────┼────┤

│1)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타 건립│-   │9,000 │4,300     │△4,700 │△52.2  │

├───────────────┼──┼───┼─────┼────┼────┤

│2)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   │2,000 │25,000    │23,000  │1,150.0 │

├───────────────┼──┼───┼─────┼────┼────┤

│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보조    │-   │500   │1,500     │1,000   │ 200.0  │

├───────────────┼──┼───┼─────┼────┼────┤

│4) 염색기술연구소 보조        │-   │500   │3,000     │2,500   │ 500.0  │

└───────────────┴──┴───┴─────┴────┴────┘

※ 1) 당초 예산요구시(99.5)에는 진입로 완공시기를 2000년말로 계획하여 3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완공시기를 2001.6월말까지로 6개월 늦추기로 함에 따라

2000년 소요공사비(250억원) 만을 요구

가. 사업 목적

ㅇ 대구를 화섬직물 생산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한「아시아의

섬유중심지」로 육성

나. 사업내용

①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립

- 사업기간 : 99 - 2000 (2년간)

- 소요예산 : 203억원(정부 133억원, 지방비 70억원)

② 패션어패럴밸리조성

- 사업기간 : 99 - 2002 (4년간)

- 소요예산 : 1,556억원(정부 700억원, 민자 856억원)

③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보조

- 사업기간 : 99 - 2003 (5년간)

- 소요예산 : 160억원(정부 80억원, 지방비 80억원)

④ 염색기술연구소 보조

- 사업기간 : 99 - 2003 (5년간)

- 소요예산 : 215억원(정부 125억원, 지방비 45억원, 민자 45억원)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338억원 전액반영

┏━━━━━━━━━━┓

┃지역산업진흥(신규)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99예산│2000예산안  │증  감          │

│                    │      │(A)   │(B)         │      ┌────┤

│                    │      │      │            │(B-A) │%       │

├──────────┼───┼───┼──────┼───┼────┤

│ㅇ지역산업진흥      │-     │-     │1,2001)     │ 1,200│   -    │

├──────────┼───┼───┼──────┼───┼────┤

│ - 부산 신발산업    │      │      │            │      │        │

│ - 광주 광산업      │      │      │            │      │        │

│ - 경남 기계산업    │      │      │            │      │        │

│ - 전북 니트종합센터│      │      │            │      │        │

│ - 타당성조사 용역비│      │      │ (100)      │      │        │

└──────────┴───┴───┴──────┴───┴────┘

※ 1) 지역별 예산 구분은 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1,200억원중 150억원은

중기청 예산으로 계상)

가. 사업개요

ㅇ 노동집약적 신발산업을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육성시키고, 신발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산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ㅇ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 각광받는 광주지역 광산업을 집중 육성

ㅇ 경남지역의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고도화

나. 2000년 예산(안) 반영 내용 : 1,200억원 반영

ㅇ 2000년 상반기중 민간연구기관을 통하여 지역산업진흥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

(용역비 100억원)

- 검증결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집행

-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규모가 1,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협동화 사업자금(재특회계)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

┏━━━━━━━┓

┃산업기반기금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    │증△감              │

│                │        │(A)       │(B)           │(B-A)     ┌────┤

│                │        │          │              │          │(%)     │

├────────┼────┼─────┼───────┼─────┼────┤

│ ㅇ재특차입     │248,000 │200,000   │195,000       │△5,000   │△2.5   │

└────────┴────┴─────┴───────┴─────┴────┘

가. 사업목적

ㅇ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나. 사업내용

ㅇ지식기반 산업 발전 :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지원

ㅇ산업구조고도화 : 산업정보화 기반 구축 등을 지원

ㅇ유통합리화 : 유통업체의 정보화, 집배송센터 건립 등을 지원

ㅇ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 : 기업의 환경설비 투자지원

ㅇ산업단지 활성화 : 조건부등록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해 시설 개체

및 업종전환 지원

다. 융자사업규모 및 조건

ㅇ지원대상 : 기업, 단체 등

ㅇ융자사업규모 : (98) 4,484억원 →(99) 3,720억원 →(2000요구) 4,310억원

ㅇ융자기간 : 5∼8년이내(2∼3년 거치)

ㅇ융자금리 : 7.5%(변동가능)

라. 2000예산(안) 반영내용 : 1,950억원 반영

ㅇ지식기반산업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사업은 확대지원하되, 유통합리화산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은 축소지원

┏━━━━━━━┓

┃석유비축사업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        │        │          │                          │

├──────┼────┼────┼─────┼──────┬──────┤

│석유비축사업│200,539 │171,668 │167,920   │△3,748     │△2.2       │

└──────┴────┴────┴─────┴──────┴──────┘

가. 사업목적

ㅇ전쟁 또는 석유공급감축 등과 같은 석유위기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소 필요량의 석유를 비축하여 단기적인 석유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비 및

국내경제 안정 도모

나. 사업 필요성

ㅇ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석유자원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부문의 60일분의 석유비축이 필요

- 정부 비축현황(99. 6현재) : 목표 60일분 대비 29일분(53백만배럴)

ㅇ국내산업의 석유의존도가 54.9%이며, 2004년까지 석유소비는 연 2~3% 대 지속

성장이 예상

다. 사업실적 및 계획

ㅇ사업목표 : 2006년까지 정부부문 60일분 석유비축

┌────────┬─────┬─────┬───────┬─────┐

│구  분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계        │

│                │(80∼89년)│(∼2003년)│(∼2006년)    │          │

├──┬─────┼─────┼─────┼───────┼─────┤

│사업│원유및제품│42.0      │47.8      │63.9          │153.7     │

│규모│(백만배럴)│          │          │              │          │

│    │          │          │          │              │          │

│    ├─────┼─────┼─────┼───────┼─────┤

│    │LPG(천톤) │160       │200       │350           │710       │

└──┴─────┴─────┴─────┴───────┴─────┘

라. 2000예산(안) 반영내용 : 1,679억원 반영

┏━━━━━━┓

┃유전개발사업┃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계                  │  93,679  │  108,869 │112,072   │3,203   │2.9   │

├──────────┼─────┼─────┼─────┼────┼───┤

│ㅇ국내대륙붕(보조)  │  14,200  │  43,157  │25,200    │△17,957│△41.6│

│ㅇ해외유전개발(융자)│  79,479  │  65,712  │86,872    │21,160  │32.2  │

└──────────┴─────┴─────┴─────┴────┴───┘

가. 사업목적

ㅇ에너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확보와

자주개발 원유도입 목표 실현

- 정부국가에너지 기본계획(97.10) : 2010년 자주개발원유 10%확보 목표

나. 사업의 필요성

ㅇ탐사광구의 개발 성공 및 생산광구 석유자원의 지속적 매장량 확보를 통한

개발원유도입으로 간접비축 및 안정적 석유공급 도모

- 원유의 직수입보다 자주개발원유 도입이 경제적으로 유리

ㅇ해외유전개발사업의 연관산업분야, 건설설비 등은 해외수출시장 개척기회가

확대되어 부가가치 창출

- 예멘 마리브 가스전 개발·생산설비(5억불 규모) : 현대건설 1차 심사통과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ㅇ국내대륙붕 감소 : 99년도는 제6-1광구 고래 V구조의 가스매장량 확인을 위해

사업비(432억원)가 많이 소요되었으나, 2000년에는 동광구 가스전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융자 : 200억원, 탐사비52억원)이 감소

ㅇ해외유전개발 증액 : IMF로 축소 연기하였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정상화됨에

따라 소요액(173,744백만원)의 50%수준인 86,87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

┃LNG 공급기반 구축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        │        │          │                          │

├──────┼────┼────┼─────┼──────┬──────┤

│LNG공급기반 │150,000 │170,000 │190,000   │20,000      │11.8        │

│구 축  사 업│        │        │          │            │            │

└──────┴────┴────┴─────┴──────┴──────┘

가. 사업목적

ㅇ전국 주요도시에 천연가스의 적기 공급을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지역간

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여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나. 사업내용

ㅇ LNG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건설계획 : 8조 7,623억원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사  업  규  모      총투자비

----------          --------        --------------      --------

·LNG 생산기지      89. 12 ∼     ·10만㎘급 탱크 48기     57,657

건설                2010. 12    ·접안설비 4선좌 등

·전국 공급배관     90.  2 ∼     ·공급배관 2,176㎞       29,966

건설                2000. 12    ·공급관리소등

다. 지원조건 : 한국가스공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

라. 2000예산(안) 반영내용 : 1,900억원 반영

┏━━━━━┓

┃유가완충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    │증 감                 │

│          │        │(A)     │(B)           │(B-A)        %        │

│          │        │        │              │                      │

├─────┼────┼────┼───────┼─────┬─────┤

│유가완충  │100,000 │50,000  │20,000        │△30,000  │△60.0    │

└─────┴────┴────┴───────┴─────┴─────┘

가. 사업목적

ㅇ국제원유가 급등시 유가완충을 통하여 국내유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발전

지원 및 석유수급 안정 도모

※  97. 1. 1일부로 국내석유가격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유가를 안정 시키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

나. 지원대상 및 조건

ㅇ지원대상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ㅇ지원조건

- 국제유가 급등시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전해 주되 유가완충자금의 사용잔액은 준비금으로 적립

- 유가완충 소요요인 발생시 당해년도 유가완충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시

준비금 사용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200억원 반영

┏━━━━━┓

┃석탄비축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    │증 감                   │

│          │        │(A)     │(B)           │(B-A)         %         │

├─────┼────┼────┼───────┼──────┬─────┤

│석탄비축  │42,821  │42,856  │19,367        │△23,489    │△54.8    │

└─────┴────┴────┴───────┴──────┴─────┘

가. 사업목적

ㅇ석탄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급과잉 물량을 정부가 구매 비축함으로써 석탄

업계의 경영안정 및 탄광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나. 사업내용

ㅇ2000년중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로 발생되는 잉여 무연탄 51만8천톤중

28만톤을 석탄업계의 경영안정 및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축

- 비축탄 구입단가 :  99년 3급탄 고시가격(59,910원/톤)기준 15% 인상반영

(98년이후 평균생산탄질이 3급탄 수준)

- 구입 부대비 : 톤당 263원(실제 소요액 반영,  99년 대비 656% 감액)

ㅇ지원대상 : 강원도 태백(장성),삼척(도계),전남 화순(화순)지역의 석탄광업자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19,397백만원 반영

┏━━━━━━━━━━━━┓

┃대한석탄공사 경영정상화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액│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계        │60,000  │200,000 │120,000   │△80,000    │△40.0    │

├─────┼────┼────┼─────┼──────┼─────┤

│보조(에특)│60,000  │-       │-         │-           │-         │

│출자(에특)│-       │80,000  │70,000    │△10,000    │△12.5    │

│융자(재특)│-       │120,000 │50,000    │△70,000    │△58.3    │

└─────┴────┴────┴─────┴──────┴─────┘

가. 사업개요

ㅇ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고 있는 석공의 경영악화가 심화

되므로 석공의 강력한 경영혁신계획 추진을 전제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 도모

나. 지원 필요성

ㅇ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내부 부실요인을 제거하여 정상화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누적차입금의 이자부담과 인력퇴출과 시설보완 소요자금의 부족으로

경영정상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공의 최대 현안사항인 차입금 해소에 대한

지원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총 1,200억원 반영

ㅇ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출자 : 700억원

ㅇ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 : 500억원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        │        │          │                        │

├──────┼────┼────┼─────┼──────┬─────┤

│에너지자원  │40,672  │40,145  │50,000    │9,855       │24.5      │

│기술  개발  │        │        │          │            │          │

└──────┴────┴────┴─────┴──────┴─────┘

가. 사업목적

ㅇ신에너지자원의 확보로 에너지수급체계의 안정성 제고 및 지구온난화 등

국제환경 문제에 대처

ㅇ에너지원단위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및 국제 에너지 기술정보 교류

촉진

나. 지원 필요성

ㅇ에너지 공급안정성, 지구환경문제 대응, 기술보호주의 강화 및 OECD가입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 특별의무조항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태세

마련

- 97. 2 『종합과학심의위원회』에서「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97∼2006)」

통과

ㅇInfra적 성격이 강한 에너지기술 특성상 지원중단시에는 국제에너지환경규제,

선진국의 기술장벽 강화 등의 상황발생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대체능력 상실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500억원 반영

┏━━━━━━━┓

┃해외자원개발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  │B-A                     │

│          │        │(A)     │(B)         │               %        │

├─────┼────┼────┼──────┼──────┬─────┤

│계        │38,676  │48,793  │56,039      │7,246       │14.9      │

├─────┼────┼────┼──────┼──────┼─────┤

│ 보   조  │1,676   │1,793   │2,039       │246         │13.7      │

│ 융   자  │37,000  │47,000  │54,000      │7,000       │14.9      │

└─────┴────┴────┴──────┴──────┴─────┘

가. 사업목적

ㅇ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주요 공업원료광물의 장기·안정적 확보

기반 조성

나. 사업의 필요성

ㅇ해외광산투자는 높은 투자리스크·막대한 투자비·투자비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

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므로 국내기업의 경쟁력확보와 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지원 필요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56,309백만원

ㅇ해외자원개발 보조 : 2,039백만원

ㅇ해외자원개발 융자 : 54,000백만원

┏━━━━━━━━━━━┓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대한광업진흥공사│-       │-       │15,000    │15,000    │-         │

│출            자│        │        │          │          │          │

└────────┴────┴────┴─────┴─────┴─────┘

가. 공사개요

ㅇ국내외 광물자원 및 석골재 자원개발에 관한 종합 조성 지원기관으로서 출자

금 재원으로 에너지 및 공업원료광물, 석골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민영

광산 개발육성자금 지원

※ 외국의 유사기관 : 금속광업사업단(일본), 지질조사소(미국), BRGM(프랑스)

- 자본금 현황 : 법정자본금 3,000억원중 1,443억원 납입(납일률 48%)

나. 지원필요성

ㅇ 97. 8. 광진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 1,500억원 증액되었고 융자지원대상이

광업외에 석 골재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사업까지 확대되었으나 98년 출자

중단으로 목적사업 수행차질 및 재무구조 악화

ㅇ광업자금 융자금리 인하 및 융자규모 확대를 통한 국내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광진공의 자립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 필요

다. 2000예산(안) 반영내용 : 150억원 반영

┏━━━━━━━━┓

┃집단에너지공급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계              │178,000 │218,000 │223,708   │5,708       │2.6       │

├────────┼────┼────┼─────┼──────┼─────┤

│ㅇ지역난방사업  │ 153,642│191,000 │156,156   │△34,844    │△18.2    │

│ㅇC E S 사업    │-       │-       │27,310    │27,310      │-         │

│ㅇ산업단지열병합│  24,358│27,000  │40,242    │13,242      │49.0      │

└────────┴────┴────┴─────┴──────┴─────┘

가. 사업목적

ㅇ열병합발전에 의해 전기 및 공정용 증기를 동시에 생산·공급하고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공업단지·대규모 주거단지 등 에너지소비 밀집지역의

소요에너지를 일괄생산·공급하여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

- 2002년까지 지역난방은 1,151천호(8.9%), 공업단지열병합발전사업은 19개소

(10.7%) 공급 계획

나.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 지역난방공급사업자,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

ㅇ지원기준 : 시설자금의 100%이내(연리 7.5%, 8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다. 사업효과

ㅇ기존난방방식에 비해 약40%의 에너지절약효과(에너지이용효율 : 38%→87%)

*98 에너지절감량:1,420천TOE(98 가정·상업부문 소비량의 5.4%)

ㅇ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집중관리로 CO2, SOx, NOx등의

오염물질 배출량 40% 감소시켜 대기환경개선

라. 2000예산 반영내용 : 223,708백만원 반영

┏━━━━━━━━━━┓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    │증 감               │

│            │        │(A)     │(B)           │(B-A)         %     │

├──────┼────┼────┼───────┼────┬─────┤

│ 에너지절약 │146,000 │194,500 │222,000       │27,500  │14.1      │

│ 시설 설치  │        │        │              │        │          │

└──────┴────┴────┴───────┴────┴─────┘

가. 사업목적

ㅇ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지원으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에 기여

ㅇ에너지 다소비형시설을 에너지 절약형시설로 대체하거나 사용효율을 극대화함

으로써 연료사용량(Co₂배출량)을 저감하며, 국제적으로 대두된 지구환경문제에

대처

나. 사업내용

ㅇ산업체, 건물, 선박, 전기대체 냉방시설, 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자발적협약(VA),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주택단열개수사업등에 융자 지원

다. 지원내용

ㅇ절약시설설치 : 산업체,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설, 전기 대체 냉방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

연리 5.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으로

등록된 자 연리 5.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연리8.5% 이내)

ㅇ주택에너지합리화 :  84.3.27 이전 신축된 미단열주택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하는자 연리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라. 2000예산(안) 반영내용 : 2,220억원 반영

┏━━━━━━━━━┓

┃대체산업창업지원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A) │2000예산안    │증 감                 │

│          │        │          │(B)           │(B-A)          %      │

├─────┼────┼─────┼───────┼─────┬─────┤

│대체산업  │14,075  │30,000    │40,000        │10,000    │33.3      │

│창업지원  │        │          │              │          │          │

└─────┴────┴─────┴───────┴─────┴─────┘

가. 사업목적

ㅇ석탄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 도모

나. 사업내용

ㅇ진흥지구안에서 창업, 이전 및 확장하는 제조업체 또는 석탄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ㅇ산업자원부장관이 폐광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다. 지원기준

┌──┬───┬───────────┬──────┬───────────┐

│구분│융자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

│    │금리  │                      │            │                      │

├──┼───┼───────────┼──────┼───────────┤

│시설│연5.5%│5년거치 5년 균분상환  │50억원 이내 │소요액의 80%이내      │

│자금│      │                      │            │                      │

├──┤      ├───────────┼──────┼───────────┤

│운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5억원 이내  │1회운전자금의 100%이내│

│자금│      │                      │            │                      │

└──┴───┴───────────┴──────┴───────────┘

라. 2000예산(안) 반영내용 : 400억원

┏━━━━━━━━━┓

┃LPG 공급방식 개선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LPG         │7,395   │12,000  │9,000     │△3,000     │△25.0    │

│공급방식개선│        │        │          │            │          │

└──────┴────┴────┴─────┴──────┴─────┘

가. 사업목적

ㅇ LPG공급방식을 무게단위 판매방식(중량거래)에서 부피단위 판매방식(체적

거래)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교체비용 융자

나. 사업내용

ㅇ도시가스식 LPG공급방식 도입으로 안전성 및 편리성 제고

- 계획배달이 가능하여 판매업소 인력난 해소 및 사용자시설의 안전관리강화

가능

- 정량시비, 사용중 중단, 재주문 등의 소비자불편 해소

ㅇ 일반가정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성 확보

- 계량기 설치를 위해서는 배관시설이 필수적이므로 금속배관으로 설치하여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

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 체적판매시설 설치자(LPG판매업자, 충전사업자, LPG수입 정유사,

건물소유주)

ㅇ 지원조건 : 연리 5.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ㅇ 지원범위 : 소요액의 100%이내

라. 2000예산(안) 반영내용 : 90억원 반영

┏━━━━━━━━━┓

┃도시가스시설 개선 ┃

┗━━━━━━━━━┛

(백만원)

┌───────┬─────┬──────┬─────┬────────┐

│구        분  │98결산    │99예산      │2000예산안│증 감           │

│              │          │(A)         │(B)       │(B-A)   %       │

├───────┼─────┼──────┼─────┼───┬────┤

│도시가스시설  │24,750    │24,934      │25,236    │302   │1.2     │

│개 선 사 업   │          │            │          │      │        │

└───────┴─────┴──────┴─────┴───┴────┘

가. 사업목적

ㅇ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노후배관 교체, 배관망도 전산화,

원격감시장치 개선, 정압기실 시설개선 등 도시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성 확보

나. 지원 필요성

ㅇ 도시가스배관의 노후화, 배관망의 증가와 원격감시장치 등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아지나 수익성이 없어 안전관리투자를 기피하므로 융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투자를 촉진

다.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사업 : 도시가스 노후배관교체 설치, 원격감시장치 등 안전

ㅇ 시설개선, 도시가스배관망도 전산화추진, 안전장비구입

ㅇ 지원대상사업자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기기제조사업자

ㅇ 지원조건 : 연리 5.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라. 2000예산(안) 반영내용 : 25,236백만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