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동향과 주택건설 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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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경기 동향

□ 최근  국내경기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 금년  GDP는

7∼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금년 상반기에 소비지출 및 설비투자는 증가, 건설투자는 감소

'98년  '9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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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 5.8%   + 7.3%

·소비지출    △ 8.2%   + 6.1%

·설비투자   △ 38.5%   +24.8%

·건설투자   △ 10.2% △ 10.8%

□ 부동산  및  건설경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이나, 지속적인

활성화시책에  힘입어 점차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 건설수주('99. 1∼8월) : 28조 2천억원(전년동기대비 △5.4%)

- 건축허가('99. 1∼8월) : 3,533만㎡ (전년동기대비 △2.6%)

* 부도업체('99. 1∼8월) : 321개사 ('98년 2,103개사)

□ 앞으로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산업 연관효과와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건설투자의 확대노력이 필요

ㅇ 공공부문에서 SOC사업에 지속 투입하고,

'98년           '99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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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11조 5,000억원   13조 4,088   14조 446

(전년대비)       (+15.3%)     (+16.6%)    (+4.7%)

ㅇ 민간부문에서도 주택건설등 건축투자 확대 필요

주택 가격

□ 금년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어  8월까지  매매 및  전세가격이

각각 3.1%와 13.0%씩 상승하여 IMF 이전의 90∼92% 수준

ㅇ 작년도 경기침체로 연기되었던 전세수요가 금년으로 이

월되는 등 수요증가로 전세가격이 높게 상승

< 매매 및 전세가 변동율 추이 >

'98   '99.1∼8   IMF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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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12.4     3.1      90.3

·전세가격(%)   △18.4    13.0      92.2

□ 그러나  8월  '서민 주거안정   대책' 및 '전세가   안정대책'

발표이후 9월들어 상승폭이 둔화되어 안정세를 유지

8.17∼24   8.24∼8.31  9.7∼14  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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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격(%) :      +1.2       +0.3       +0.2     +0.2

· 전세가격(%) :      +1.8       +1.0       +0.5     +0.4

□ 앞으로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가격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

ㅇ 주택이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 일부의  입지가 양호한 지역은

다소 추가 상승 예상

ㅇ 전세가격도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주택 건설 및 공급

□ 주택건설 (사업승인 실적)

ㅇ '99.8월까지  17만1천호(계획대비  34.3%) 건설로   부진하나,

최근 주택경기 회복세에 따라 점차 증가 추세

'99계획    1∼8실적   진도        '99.7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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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00천호    171천호   34.3%   20,292(△8.4%)   23,665(+118.5%)

공공   300        63       21.1     6,670(△47.8%)   7,050(+156.9%)

민간   200       108       54.0    13,622(+45.4%)   16,615(+113.9%)

* (   )는 전년동월 대비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91천호, 지방 80천호로 건설물량은

수도권이 많으나, 전년대비 감소율은 수도권이 약간 높음

'99.1∼8   '98.1∼8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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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71천호   199천호   △13.9

수도권       91      107     △14.9

지  방       80       92     △12.7

- 현재 수도권에서 488천호의 아파트가 공사중,  사업승인

예정물량도 239천호로 단기간 수급불안 가능성은 적음

* 공사중인 아파트(488천호) 입주예정 시기

- '99.9.∼12월 : 82천호, 2000년 : 169천호, 2001년 이후 : 237천호

□ 미분양 주택

ㅇ 8월말  현재 77천호(수도권  20천호, 지방  55천호)로 '98년에

비해 26천호 감소(△25%)

'98년   '99.1월    4월     6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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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분  양    103천호     97      85      78      77

전월  대비    △3천호    △6     △4     △2     △1

2.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 추진상황

최근의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6.16)과 주거 안정대책(8.20) 등을 추진중

□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확대

《 금융 지원 》

ㅇ 주택분양 중도금 대출 (호당 3,000∼5,000만원)

- 금리를 년 9.5% → 8.5% 인하

- 기금계획 3조원중 9월까지 1조 6,340억원 지원

ㅇ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 지원규모 3,000억원 →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호당지원 금액을 2,000만원 → 4,000만원으로 인상

- 기금계획 6,000억원중 9월까지 3,685억원 지원

《 세제 지원 》

ㅇ 25.7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 감면기한을 '99.6 → '99.12까지

ㅇ 신축주택 구입 소득공제금액 확대 (소득세법 개정, 정기국회)

- 공제한도를 년 72만원 → 180만원으로

ㅇ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

- 임대사업 등록기준을  5호 → 2호로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 '99.10월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설자금 지원 강화

ㅇ 임대주택(18평이하) 건설자금

- 호당 2,000만원 → 2,500만원으로 인상

- 기금계획 2조 1,516억원중 9월까지 1조 1,230억원 지원

ㅇ 분양주택(18평이하) 건설자금

- 호당 2,000만원 → 2,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리 년 9 → 7%로 인하

- 기금계획 6,598억원중 9월까지 4,490억원 지원

ㅇ 중형 분양주택(25.7평이하)건설자금

- 금리를 년 9.5 → 8.5%로 인하

- 기금계획 3,900억원중 9월까지 235억원 지원

ㅇ 재개발·재건축 자금

- 금리를 년 9.5 → 8.5%로 인하

- 기금계획 3,440억원중 9월까지 353억원 지원

□ 건축관련 규제 완화

ㅇ 공동주택 건설시 준농림지 전용 허용면적 확대

- 준농림지의 농지전용을 7.5천 → 15천㎡ ('99.4 시행)

ㅇ 재건축 조합 구성요건 등 완화 ('99.3 시행)

- 조합구성 : 건물별 4/5이상 → 건물별 2/3, 단지별 4/5 이상 동의

- 조합규약 변경 : 조합원 전원동의→ 조합규약으로 규정

ㅇ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 20호 미만의 주택도  20호 이상으로 건설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허용

* 10월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중

ㅇ 주상복합 건축 활성화

- 평균 평형제한(150㎡)을 폐지하고 최대 평형만 제한

* 10월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중

□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 지원

ㅇ 업체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에  대해 공사재개

정상화 자금 4천억원을 확보·지원

- 연리 5%, 잔여공사비의 1/3 범위

- 9월까지 35개 사업장(10,565세대)에 1,733억원을 지원,

67개 사업장에 대해 제3자 인수협의 등 지원 검토중

□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 안정대책

ㅇ 임대주택 125천호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재정지원(854억원)되는 국민임대주택 2만호 건설추진

ㅇ 전세가  상승에 따른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

-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연 3%)

· 호당 750만 → 1,000만원, 지원규모 1,500억 → 3,000억원

- 근로자 전세자금 (연 7%)

· 호당 1,500만 → 3,000만원, 지원규모 1,000억 → 3,000억원

3. 향후 중점추진 과제

(1) 주택수요 확대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ㅇ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완화

- 세대주당 1주택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ㅇ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가입자격도 함께 완화(외국인도 가입 허용)

- 세대주당 1구좌 → 20세이상 1인당 1구좌

□ 국민주택 청약제도 개선

ㅇ 재당첨제한 폐지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시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경력이 있는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하는 재당첨제한 폐지

ㅇ 기당첨자에 대한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폐지

-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해도 1순위가 될 수 없었으나,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 기당첨 여부와 관

계없이 1순위 자격 부여

□ 주택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 다변화

ㅇ 주택은행만 취급 →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모두 취급

(2000년 1월부터 시행)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주택은

행만 취급

(2) 공동주택의 입주금 납부방법 개선

□ 계약금 납부 (전체 입주금의 20% 이내)

ㅇ 계약금은  당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일(통상1일)에

받도록 하던 것을

ㅇ 당첨일로 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도록 하되, 계약일을 3일

이상 정하여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중도금 납부 (전체 입주금의 60% 이내)

ㅇ 중도금은 4회  이상 균등 분할하여  받되, 옥상층의  철근

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ㅇ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등을 감안하여 중도금을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받도록 함

* 건축공정의 50% 완료시점은 감리자가 확인

□ 잔금 납부 (전체 입주금의 20%)

ㅇ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입주시 잔금의  50%를

받고 사용검사 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도록 하던 것을

ㅇ 주택업체가 분양 촉진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경우를 감안, 잔금을 최종 사용검사 후에 10%를 받도록 하고

- 최종  사용검사  이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는

시점에서는 입주금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기타 개선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도입

ㅇ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대

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입주자  점검대상 :  조경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공사 등 13개 공종

□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완화

ㅇ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에서 100세대 이상 입주자모

집시 일간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을

ㅇ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  대상에서

제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