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 연기 관련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1. 의료보험통합 추진 경위

o 1977년 최초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 현재 전국민이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음

o 1980년 이후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

-  국회에서도 4차에 걸쳐 의보통합을 결의(81, 89, 97, 99년)

o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료보험통합을 추진중

-  97년말 대통령 선거공약

-  98. 2월『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 전체통합 합의

-  98. 3월 각계 대표 및 전문가로『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 통합방안 수립

-  98.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 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1차 통합

-  99. 2월「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 1. 1 시행)

o 99. 2월부터 통합작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합추진반'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실무전담반' 을 구성 운영

o 99.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을 위한 설립

위원회 설치 운영

2.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추진경과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부과체계 및 보험재정운영내용

o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보험 통합시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공히 소득 단일기준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규정

-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운용소득 등에 의해 부과

※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 파악율이 낮은 현실에서 추정

소득 방식 도입의도

o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

-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발될 때까지 재정 구분

□ 법 개정의 필요성

o 98. 12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

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하였으나,

99. 7월 연구결과의 완성도가 낮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소득기준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안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안될 경우 2000년 1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불가하므로 의료보험 시행이 안되는 문제점 발생

- 따라서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당분간 소득·재산 기준의 현행 부과체계를 계속 적용

o 직장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의 보험재정은 통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 최근 1년간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

현재 공무원·교직원과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2배의 격차

발생(공무원·교직원 월 70,172원, 직장근로자 월 37,219원)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이 운영된 역사와

환경의 차이가 있는데 보험료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

충격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보험료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을 구분·운영

□ 법 개정 추진경과

o 99. 7.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을 제출

- 야당이 법안 제출절차를 문제시하면서 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여 유보

o 이에 따라  99. 9. 21 정부입법으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현행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부과

-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보험재정 한시적 구분 운영

-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 조정근거 신설

o 99. 9. 27 「범국민 대책회의」에서 의보통합의 2년 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

o 99. 9. 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제출법안과 청원을

함께 심사하였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심의 보류

3.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과 이유

o 99. 10. 9 국무총리 주재 당정협의에서 의료보험통합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o 99. 2. 8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시기만을 당초

2000. 1. 1에서 2000. 7. 1로 연기

o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

o 99. 9. 21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예정

대로 국회에서 처리(시행시기를 2000. 7. 1로 개정 추가)

< 연기 이유>

o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

- 2000. 1. 1 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 부과 등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99. 7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통과가 안됨

- 그동안 직장의보노조가 중심이 되어 한국노총과 함께 「범국민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의료보험 통합 2년 연기 등을 주장

하며 서명운동 전개 및 국회 청원 제출

o 법개정 지연에 따라 시행준비에 시간 촉박

-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제정 및 정비에 최소한 3개월 소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공포 2개월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후 마련되어야 하는 고시(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관한 사항 등 8종) 및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정관 업무처리기준 등 제정 1개월

- 보험료 부과 준비에 시간 촉박

* 2000년 1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보수월액의 범위, 산정방법 등 부과기준이 확정

된 후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시행령 공포후 최소한

75일 소요)

. 공단에서  99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시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한 보수월액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사업장

으로부터 총보수기준 보수월액을 확인하여 신고받음

(최소 1개월 소요)

. 직장조합에서 동 자료를 전산입력하여 보험료 고지

D/B 구축(최소 10일 소요)

. 조합에서 구축한 보험료 고지 D/B를 공단에서 취합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가입자별 표준보수

월액 확정(최소 20일 소요)

. 가입자별 확정된 표준보수월액을 전산출력하여  99. 12. 31

까지 사업장에 통보(최소 15일 소요)

※ 이와같은 준비작업은 직장조합의 협조가 필수적임

<절차도>

* 보수월액 가산정(공단:완료) => 사업장 확인.신고(조합.사업장:

1개월) => 보수월액 전산처리(조합:10일) => 표준보수월액 검토

결정 (공단:20일) => 표준부수월액 통보(조합:15일)

-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에 시간 촉박(시행령 공포후

약 75일 소요)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가 확정되어야 보험료 산정 등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 보험료 부과 징수, 자격관리, 급여관리, 인사 보수 등

2,300여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최소 1.5개월 소요)

*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테스트와 모의 운영을 실시하여 오류를 수정할 필요

. 단위프로그램별 테스트, 통합프로그램 테스트 및 모의

운영(최소 1개월 소요)

* 변경된 업무처리기준과 전산업무 처리요령에 대하여

사용할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o 직장의보 노조의 비협조에 따른 문제점

- 직장의보노조의 비협조로 인해 보험료부과를 위한 자료 확보,

수집된 자료의 점검 및 확인, 조합해산 절차 진행, 전산자료

변환, 직원 교육훈련 등 통합준비업무 추진이 사실상 불가

- 직장의보노조는 사용자가 수용하기 곤란한 보충협약을 요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

* 10. 4일 이후 언제든지 파업이 가능하여 향후 상황이 불투명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제반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2000.7.1 의료보험통합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