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방제도팀

보건복지부공고 제1999-132호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9년 10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사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전공의수련을

받는 경우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은 수련받은 것으로 보

고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일반과정 :  한방내과 이외 2개과 이상,  허가

병상수 50이상, 전문과정 : 한방내과,  침구과 이외 3개과 이상, 허가병

상수 70이상)을 별표로 정함(안 제5조)

다.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정함(안 제6조)

라. 전공의의  임용은 한방병원장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토록 정함(안 제7조)

마.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한의사회가 실시토록 정함(안 제10조)

바. 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시, 장소,  응시원서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험실시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정함(안 제11조)

사.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

험은 필기시험으로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하도록 정함(안 제12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한의사전문의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한의사전문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

문의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여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사

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토록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의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1월 1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참조  :  한방정책관실   한방제도담당관, 전화   503-7535,  팩스

503-75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1. 제정사유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사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은  수련받은 것으로 보고

그 해당기간 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일반과정 :  한방내과 이외 2개과 이상,  허가

병상수 50이상, 전문과정 : 한방내과,  침구과 이외 3개과 이상, 허가병

상수 70이상)을 별표로 정함(안 제5조)

다.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정함(안 제6조)

라. 전공의의  임용은 한방병원장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토록 정함(안 제7조)

마.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한의사회가 실시토록 정함(안 제10조)

바. 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시, 장소,  응시원서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정함(안 제11조)

사.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 및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하도록

정함(안 제12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한의사전문의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한의사전문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

문의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여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사

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토록 정함(안 제15조)

보건복지부령 제     호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전문과목 수련경력인정)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제6

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한방병원에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설전문과목과 동일 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과

목을 전공의 수련기간이상 전공한 자로 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 전

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의 수련을 받

는 경우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이를 수

련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장은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그해 7월 31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영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

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은  한방내과,

이외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  중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2개과

이상이 설치 되어있고 각 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하며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영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2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③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

는 국·공립병원한방진료부를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

는 전속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한 기간  위탁하여 수

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지정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제7조(전공의의 임용)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 한방

병원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

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당해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한의과대학성적

(일반수련의임용시험에  한한다),   일반수련의근무성적(전문수련의임용

시험에 한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수련의임용시험

의 필기시험 성적은 한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

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의의 임용 및  수련기록등)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의 기록은 다

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한의사전공의의 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규임용 및  해임에 관한 전공의의기록

카드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의 수련이수자명부

제9조(수료증의 교부) ①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수료하기 60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명부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당해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

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한의사회가 실시한다.

②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

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

예정증명서 1부

2. 사진 3매(출원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

신 명함판)

제11조(시험의 시행)  ①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②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

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각 당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

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

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 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의 수련지도경력이 있는  자가 당해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자격시

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자격시

험에 응시한  자 또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

는 그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

시한 때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과목,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전문의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한방병원명등이 기재

된 합격자 명부

2. 사진 2매(출원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

신 명함판)

제15조(자격인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

시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한

의사전문의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한의사전문의자격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한의사전문의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연월일

3.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합격연월일

3.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자격증의  교부·

갱신·재교부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수료)  ①한의사전문의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의 갱신·재교부수수료 2,000원

2. 한의사전문의자격의 등록증명수수료 5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수련의수련한방병원지정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로

전문수련의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 받을 경우에는 별표2제1호공통기준 기

타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일반수련의의 수련실적이 없는 때에

도 전문수련의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