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공청회 개최 결과

-------------------------------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503-7636)

Ⅰ. 공청회 기술이전촉진법(안) 주요 골자

기술이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이전촉진 목표 및 전략을 수

립·추진(안 제4조)

관계부처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설립하고, 촉

진계획을 심의함(안 제5조)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소 설립(안 제

6조)

개발 기술의 이전·유통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을 지정

하여 지원(안 제7조)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안 제8조)

기술평가기관의 및 평가인력의 양성을 지원(안 제9조)

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을 육성·지원(안 제10조)

기술이전 전문 상담·자문·지도·매매 등 지원을 위해 기술거래사를 두

고 기술거래소에 등록(안 제11조)

민간기술이전촉진을 위해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강구(안 제14조)

연구성과물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

하고 지원(안 제15조)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사업비로 우선 확보

노력(안 제18조)

기술이전 관련 정보 체계적 유통 방안 강구(안 제23조)

Ⅱ. 공청회 개최 결과

<> 개 요

o 일시 장소 : 10.22(금) 10:00-12:30, 국회헌정기념관

o 참석자 : 벤처기업가, 연구원 등 250여명

o 주요 토론자

- 유효상 (인터벤처 대표),

- 서갑수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

- 신  진 (기술신용보증기금)

- 안현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민철구 (STEPI 연구위원)

- 박영일 (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심의관)

-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 공청회 결과 (요약) >

법안의 주요 내용인 기술거래소 설립, 기술거래기관 지정, 기술거래사 제

도 도입 등에 대한 찬 반 양론이 있었으나, 토론자의 대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임

[ 기술이전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

연구원의 참여없이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므로 기술제공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제정기획단의 법안은 기술이전에 대한 주체를 잘못이해하고 시

장마인드가 부족한 법안임.

기술이전에 대한 주요 개념을 법안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기술거래촉진

법을 별도로 추진해야 함

금년 개회한 ASEM에서도 대학 공공(연)의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음

기술이전에는 인적요인이 중요하고, 수요기업의 기술수준이 차이남으로

연구자의 경험, 설비 등의 병행 이동이 있어야 함.

기술이전 인프라구축과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함.

외국선진기술의 국내기업 이전도 중요함.

기술이전은 우선 공공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기술의 이전

은 간접 지원해야 함. OECD의 경우 공공 민간기술의 확산을 함께 취급하

며 기술정책을 산업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함.

[ 기술거래소, 기술거래기관 지정, 기술거래사에 대해 ]

세계적으로 기술거래기관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 현실성이 부족함.  기술의 거래는 민간자율로 추진해야 함.

기술거래를 위해 정보공개시 기술이용비용만 상승 우려

기업비밀이 기술에 포함되므로 기술거래로는 중요한 기술은 거래되기 어

려움

법리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생산 요소인 기술에 배타적권리를 부여

하는 기술거래사 제도는 위헌 소지 있음.

기술거래소는 개념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은 어려움.

정형화된 기술인 특허조차 미국의 특허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되는 실정

임. 기술은 상품이나 주식과 달라서 정해진 가격이 있기보다는 협상력

수요자의 필요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임. 따라서 기술가치측정에 정부

개입은 정부실패를 초래함

일부에서는 특허기술의 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소 및 기술거래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음

<> 향후 일정

∼ 10. 30  : 공청회(안)에 대한 의견 수렴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11월초  : 주관 상임위/ 부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