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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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

<< WTO 뉴라운드 논의동향 >>

1.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배경

ㅇ 1993년 UR협상 종료당시 각국은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정도가 미흡

하다고 판단, 협정발효 후 5년째인 2000년부터 추가 개방협상을 추진하기

로 약속(Built-in Agenda)

ㅇ 그러나, EU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농업, 서비스

이외 여타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상 추진

- 공산품의 관세인하

- 투자, 경쟁정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제정

- 반덤핑협정 등 기존협정의 개정

ㅇ 98.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결정

- 99.11.30∼12.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  3년정도 계속될 예정

* 뉴라운드는 1947 GATT 체제 출범이후 9번째, WTO 출범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2. 최근 논의동향

ㅇ 99. 3월부터 9월까지 의제선정을 위한 각국 제안서 제출

- 140여건의 각국 제안서 중 우리나라가 11건 제출

ㅇ 99. 9월말부터 각료선언문 초안작성 작업 진행중

- 각국의 제안을 종합, 일반이사회 의장명의로 10.7 각료선언문 첫 초안

발표

ㅇ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국은 초안내용이 그동안 각국이 표명한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의견

개진

-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 대한 8개 수입국 공동제안서와 임·수산물  및

반덤핑 분야에 관한 제안서를 10.14 및 10.15 각각 제출

ㅇ 10.12-16간 각국의 입장을 재차 종합한 후, 10.20 수정초안을 배포

- 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상호 다른 견해를 병기(병기)하는 형식으로 작성

농업분야에 관하여는 수출국 제안내용과 함께 EU,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 8개국 공동제안도 병기

- 반덤핑 관련 부분은 종전 '긴급무역구제조치'라는 표현 대신 '반덤핑'을

협상대상으로 명시

- 임·수산물과 일반 공산품과의 분리협상 제의는 한국과 일본만 지지,

미반영

ㅇ 10.25-26간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된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도

각국은 기존입장을 반복

-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면담  및 본회의 발언을 통해 아래

우리 기본입장을 재강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인정

. 반덤핑협정 개정 의제 포함

. 임·수산물의 별도 협상

ㅇ 앞으로 수정초안을 기초로 제네바에서 일반이사회 및 주요국 대사회의를

통해 시애틀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작성 작업을 계속 진행 예정

3. 각국의 입장

가. 미국

ㅇ 농업, 서비스, 공산품 분야 등 핵심적 이슈만을 의제로 하여 3년 이내

종결 희망

-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국내보조금 대폭 삭감, 관세대폭  인하,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보를 우선 목표로 설정

- 관세인하 협상을 위하여는 APEC에서 논의하던 임·수산물 등 조기자유화

분야의 관세인하를 시애틀 각료회의시, 또는 뉴라운드  협상초기에 합의

하여 조기시행 희망

ㅇ 노동, 환경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포함 희망

ㅇ 반덤핑 협정의 개정, 투자·경쟁정책 규범 제정에는 반대

나. 한국, 일본

ㅇ 농업, 서비스 뿐 아니라, 공산품 시장접근 및 투자, 경쟁 등 규범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상 지지

ㅇ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등)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

주장

ㅇ 반덤핑 협정의 개정 적극 추진

ㅇ 임·수산물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산품과는 분리하여 별도의 협상그룹 설치

제의

다. EU 및 중·동구(헝가리, 폴랜드)

ㅇ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다원적 기능, 식품안전 등)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

추진

ㅇ 투자, 경쟁정책, 등 규범의 제정이나 개정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 지지

- EU 일반이사회는 10.11, 반덤핑 협정 개정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 정리

ㅇ 환경, 노동문제의 의제포함을 희망

- ILO와 WTO간 합동 상설 포럼을 설치, 2001년 이전 노동 문제에 관한

각료급 회의 제의 예정

라. 농산물 수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알젠틴, 브라질 등 15개 케언즈

그룹 국가)

ㅇ 농업분야의 자유화도 여타 상품분야의 자유화 수준으로 대폭확대 주장

ㅇ 농업분야만의 비교역적 기능, 다원적 기능 등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ㅇ 대외적으로는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나, 기본적으로 농업 이외의  의제가

많이 포함될 경우 협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

마. 강경 개도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ㅇ 기존 협정상 개도국의 우대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개도국이 무역자유화

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라운드의 선행과제

라고 주장

-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까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향후 1년에 걸쳐 시행할 것을 주장

ㅇ 지재권협정의 이행시기 연장 등, 대부분의 주장은 기존협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난색 표명

- 기술·재정지원 등의 방법으로 타협 모색

4. 우리의 대응 현황

가. 기본입장

ㅇ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라로서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추세 차단

-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외국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

기회 보장

ㅇ 단, 농업과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개방의  속도와 폭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협상력 경주

ㅇ 시장접근 뿐 아니라, 규범 제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방식 지지

- 반덤핑협정 개정 추진

-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의 의제 포함 지지

- 환경 문제에는 긍정적 입장이나,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

- 노동문제는 ILO에서 다룰 문제로서 무역과의 연계는 반대

나. 대응체제 구성

ㅇ 98.7월에 구성된「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실무 협의기구로 활용, 부처간 입장조정

(위원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위원 :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 국장)

ㅇ 농산물·서비스·공산품 시장접근·규범제정(반덤핑 등)·신의제

(투자, 경쟁, 전자상거래 등) 등 5개 분야별 실무대책반 운영

- 주무부처 중심 운영,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실무회의 수시개최

다. 주요국협의 및 양국간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확립

ㅇ WTO의 주요 20개 내외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국 회의에

각료급 또는 고위 실무급에서 참여, 우리입장 반영

ㅇ 분야별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과 공조관계 유지

-  농업 분야에서는 EU, 일본, 놀웨이, 스위스 등과 공조

-  반덤핑 문제는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인도 등과 공조

-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는 미국과 공조

라. 의견 조정 및 여론 수렴 활동

ㅇ 민간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우리 입장 수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활동

- 정부 협상 담당자 연찬회, 학회 등과 공동세미나 개최

- 통상교섭본부장 주최 간담회 개최(경제단체 대표, 경제연구소장,

정책자문위원)

- 분야별 15개 민간자문그룹과의 협의를 통한 업계의견 수렴

ㅇ 외교부 및 농림부 홈페이지에 '뉴라운드'란을 설치,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론수렴 기능 강화

ㅇ 뉴라운드 관련 각종자료(뉴라운드  일일동향 등)를 연구소, 학계,  업계,

언론사 등에 수시 배포

ㅇ 사회단체, 일반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1.10)

ㅇ 전국 주요지역 대상 지방순회 설명회(10월말-11월초)

바. 향후 추진계획

ㅇ 각료선언문 초안작성 과정에 우리입장 최대한 반영

ㅇ 경제차관 간담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계속 협의

ㅇ 11월중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 시애틀 각료회의 참가 대표단에 대한

훈령(안) 상정

ㅇ 뉴라운드 협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제의 범위에 따라  필요시

대응체재를 개편, 본격 협상에 대비

ㅇ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대표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ㅇ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홍보전담반

운영 검토.

<참고> 주요 쟁점사항

뉴라운드 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ㅇ WTO 뉴라운드 협상은 아직 그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 뿐 아니라

서비스,  공산품의 관세인하 등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될

예정임.

ㅇ 지난 30여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의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나라 중의  하나임.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보호주의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뉴라운드와 같은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ㅇ 따라서, 정부는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하여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되,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가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EU,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임.

ㅇ 공산품의 관세인하 협상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여 우리 상품의 선진국 수출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뉴라운드를 통해 우리가 확보 할 수 있는 커다란 이익이 될 것임.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ㅇ 뉴라운드 협상은 11.30-12.3간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출범을 선언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약 3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는 제네바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이 시애틀에서 선언할  각료선언문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언문에는 협상의 원칙, 범위,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임.

ㅇ 예정대로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분야별로 협상그룹이 구성되고, 거기서

보다 구체적인 협상의 지침이나 세부  진행계획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약 3년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임.

ㅇ 현재로서는 시애틀 각료선언문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본협상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음.

<<  휴대폰 감청관련 현안 및 주요쟁점 >>

1. 휴대폰 감청 현황

o 휴대전화는 '97년부터 감청이 시작되어 '99년 상반기중  425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5.6%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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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  '98(상반기)   '9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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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건)     963   1,414(781)       425

증감율(%)    46.8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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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대폰 감청은 음성사서함 내용 감청  및 실시간 발착신

전화번호 추적 기능만 수행

- 휴대폰, 특히 CDMA방식의  경우 통화내용을  지득·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은 불가능

2. 휴대폰 감청 가능 여부

o 휴대폰은 유선전화처럼 고정된 선로가 없이  무선으로 접속이

되며 무선 접속회선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감청이 어렵고

- 특히, CDMA  방식은 고유부호로  암호화되어 있어 주파

수를 맞추어도 감청이 불가능함.

o 구간별 휴대폰 감청 가능 여부

① 휴대폰↔기지국간(CDMA방식)

- 휴대폰마다 서로 다른 고유번호로 암호화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추어도 감청 불가

- 고유번호를  알아도 휴대폰과  기지국간의 시간동기를

맞추어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 사실상 감청 불가

※ 아날로그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나, 가입자가

6만명으로 미미하고, 2000. 1. 1부터는 서비스 중단 예정

② 기지국↔이동교환기간

- 국간 전용회선은  광통신 방식으로  다중화되어 있어  특정

회선의 통화내용 청취 불가

- 특히  CDMA시스템은 음성신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더욱 불가능

③ 이동교환기 ↔ KT상호접속 교환기 ↔ 이동교환기간

- 상호접속 회선은  광통신 방식으로  다중화되어 있어 특정

회선의 통화내용 청취 불가

- KT 상호접속 교환기는  특정 번호에 대한  개별 정보

처리기능이 없고 중계접속   기능만 수행하므로 주파수

검색기 등을 통한 음성청취는 불가

※ 일부에서 주장한「주파수검색기」는 없음

<참 고> 주요쟁점사항

□  휴대폰 통화내용 감청은 가능한가?

o 휴대폰은 유선전화처럼 고정된 선로가 없이  무선으로 접속이

되며 무선 접속회선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감청이 어려움.

- 특히, CDMA 방식은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특정

주파수에 정보를 그대로 실어보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특정 주파수에 맞추어도 감청이 불가능함.

o 구간별 휴대폰 감청 가능 여부

① 휴대폰↔이동전화 기지국간(CDMA방식)

- 휴대폰마다 약 4조(242)개의 고유의 암호코드로  음성신호

를 암호화하는 데 이 암호코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청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고유 암호코드를 알아도 휴대폰과 기지국간의  시간동기

를 맞추어야 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 사실상 감청 불가

※ 아날로그 휴대폰은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나, 가입자가

6만명으로 미미하고, 2000. 1. 1부터는 서비스 중단 예정

② 기지국↔이동교환기간

- 국간 전용회선은 1가입자 회선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광통신 방식으로 다중화되어 있어 특정 회선의 통화내용 청취 불가

- 특히  CDMA시스템은 음성신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더욱 불가능

③ 이동교환기 ↔ KT상호접속 교환기 ↔ 이동교환기간

- 상호접속 회선은  광통신 방식으로  다중화되어 있어 특정

회선의 통화내용 청취 불가

- KT 상호접속 교환기는 특정 번호에 대한  개별 정보

처리기능이 없고 중계접속 기능만 수행하므로 주파수

검색기 등을 통한 음성청취는 불가

※ 일부에서 주장한「주파수검색기」는 없음

□ 휴대폰의 암호코드를 알아내면 감청이 가능한 것 아닌가?

o 휴대폰의 암호코드는  약 4조(242)개가 있는데,  각 단말기별로 다른

코드가 부여되고, 이 암호코드에  의하여 음성신호를 암호화하므로

이를 찾는 것은 4조분의 1의 확률로서 사실상 불가능함.

o 암호코드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디지털 통신에  필수적인 단말기와

기지국간의 시간동기를 맞추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CDMA방식에서는 단말기의  송신방식과 기지국의  송신

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감청을 위하여는 단말기는 물

론 기지국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단말기보다

더욱 복잡한 절차와 신호복조 과정이 필요

o CDMA  방식은 「대역확산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 고도의 통신보안이  요구되는 군대에서 적의  도청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것으로 무선구간에서의  통화감청은 사실

상 불가능함.

- 이 방식은  무선구간에서 특정단말기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어, 만에  하나 감청기가

있어 탐지한다고 해도 어느 가입자의  단말기용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임.

□ 휴대폰으로 도청,  경마정보를 빼내려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휴대폰도 감청이 되는 것 아닌가?

o 이는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도청한 사례이나

-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광대역 수신기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주파수를 맞추어  통화내용을 도청하다가 관심있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것은 아님.

o 디지털 CDMA방식의 경우 도청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관

련 피의자도  디지털 CDMA는 도청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음

□ 국정원에서 011과  다른 이동전화  사업자간 휴대폰  통화

내용을 한국통신을 통하여 감청하는 것은 아닌가?

o 휴대폰 사업자와 다른  휴대폰 사업자간에 연결된  회선이 한국

통신의 관문전화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

통신프리텔(016) 뿐이며

- 011, 017,  018, 019 등  다른 휴대폰 사업자는  한국통신을 경유

하지 않고 직접 연결되어 있음

- 한국통신프리텔(016)의   경우도 '99.11.1일부터는  한국통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다른 휴대폰 사업자와 연결할 계획임.

o 그리고 한국통신 관문전화국을 경유하는  경우라도 상호접속

교환기는 수십만의 회선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특정번호」에 대한  개별정보처리 기능이  없고 중계접속

기능만 수행하므로 특정번호의 통화감청은 불가능하며

- 주파수해독기라는 장비도 없음.

<< 원전안전현안 및 대책 >>

1. 최근의 원전안전 현안사항

<> 원전 운영현황

o 우리나라는 16기의 원전을  운전하는 세계 9위의  원전

운영국으로 성장

o 20여년간 원전  운영실적에서 보듯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없었고 안전기술이나

가동율도 선진국 수준임

- 또한, 한국표준형원전을 개발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KED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의 기술을 인정

<> 최근 안전문제 제기의 근본원인

o 한국표준형원전 등 우리 기술로  설계 건설한 원전은

큰 문제가 없으나, 주로  70∼80년대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건설된 일부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운전현장에서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이   사고 고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o 특히, 일본 핵연료가공공장  사고, 월성원전  중수누설 등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

<>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현안

가. 월성 3호기 중수 누설

o 사고개요 및 내용

- 계획예방 정비기간('99.9.23∼11.23)중   감속재펌프 보수

작업 과정에서 약 50ℓ의 중수누설('99.10.4)

- 누설된 중수의 회수  및 제염작업 과정에서  22명의

작업자가 방사능에 노출

o 문제점 및 대책

- 작업자의 건강이나  외부환경에 영향은  없었으나 사건

보고 및 공개의 지연,  펌프 전·후방밸브의 미차단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미흡

- 구체적 누설 원인은 펌프 분해작업 완료후 파악 가능

하므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나. 울진 2호기 발전기 수소누출

o 문제제기 경위

- 과기부 국정감사시(10.1)  발전기 냉각에 사용되고  있는

수소의 누설이 과다하여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는 우려 제기

o 검토의견 및 대책

- 조사결과, 하루 외부누설량(9㎥이내)이  제작사 기준(25㎥)

이하이므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누설허용량 정의시  제작사는 외부누설량을,  한전은

총누설량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다. 울진 1,2호기 미확인 용접부

o 문제제기 경위

-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김상택)이 울진  1,2호기에서 '89년

당시 발견한  1개소외에 미확인 용접부가 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국감참고인 진술 및 기자회견)

o 문제점 및 대책

- '89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가동중검사도면과 준공

도면을 비교  검토한 결과  미확인 용접부가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요구중

라. 기 타

o 중수로형(캔두형) 원전의 안전 문제

- '97.8월 카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가 중수로  7기의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중수로형 원전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혹이 제기

o 검토의견 및 대책

- 카나다 원전의 가동중단 사유는 경영  및 운영관리 부실,

보수소홀 등 경영 관련사항으로 안전성과는 무관

2. 안전대책

<>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99.10.20일

관계기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점검 실시계획을 발표

- 점검결과에 따라 [원전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 추진 배경

o 주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여 원전

안전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

-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안전성 및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 점검단 구성

o 주민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정부, 원자력안전

기술원, 전기안전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점검기간 및 내용

o 1차점검('99.10.25∼10.30)

- 대상 : 월성 및 울진 원전

- 내용:최근 제기된 현안문제(중수 수소누출, 미확인 용접 등)

o 2차점검('99.11.8∼12.7 예정)

- 대상 : 국내 전 원전 (고리, 월성, 영광, 울진)

- 내용 : 원전안전 현안(Y2K문제, 증기발생기 세관실태,

원전노후화 대비책 등)

3. 향후 추진계획

<> 점검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o '99.11월초에 월성 중수누출,  울진 미확인용접,  수소누출

등에 대한 1차 점검결과 발표

o '99.12월 중순에 2차 점검결과 발표

- 점검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이해 확대

o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하여 제기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문답형식의 해설서 제작 보급

- 원전 주변지역에  우선 배포하고,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확대보급

<> 특수홍보기법을 이용한 원전 설명자료 및  만화제작 검토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산업회의 등 활용)

- "방사선피폭" 등과 같이 일반국민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순화 추진

<참 고> 주요쟁점사항

<> 중수로형 원전은 설계에  결함이 있어 개발국인 카나다에

서도 7기를 가동중단 했다는데 사실인지?

o  카나다의 온타리오  하이드로사가 '97.8월  자체적으로 원전

종합성능을 평가한 결과  15기 원전중  7기를 가동중단키로

결정함.

- 가동중단 원인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 및 운영

관리 부실, 직원의 자질저하, 투자 및  보수소홀 등으로 원전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기 대문임.

o 따라서, 카나다 원전 가동중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영상의

문제이지 설계결함이나 안전상 문제가 아님.

o 현재 가동을 중단시킨 7기의 원전은 2000∼2001년 사이에

4기를 우선 가동시키고, 남은 3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후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시킬 예정임.

<> 울진 1호기는 '89.11월 발견된  1곳 외에도 미확인 용접

부가 다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o '89년 11월 울진 1호기의 가동중검사 과정에서 건설 준공도면

에는 표시되지 않은  미확인 용접부  1개소(가압기 살수

배관부위)가 발견되었음.

o 동 용접부에  대해서는 '89년에 비파괴검사,  방사선투과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없었고, '90년에  용접부 조직

검사를 수행하여 용접재질의 건전성을 재확인한 바 있음.

o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당시  공인검사원이 준공

도면과 가동중검사 도면을 정밀비교한  결과, 미확인 용접부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음.

o '99.10월 미확인 용접부  의혹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99.10.

25일 시작된 {원전안전  종합점검}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임.

<> 우리나라에도  핵연료  가공공장이 있는데  '99.9.30일

일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o 일본 도까이무라에 위치한 핵연료가공회사(JCO사)의 사고는

고속증식로 연료를 만들기 위해 18.8%로 농축된 우라늄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16kg(제한치 : 2.4kg)이

침전탱크로 유입됨에 따라 연쇄반응(핵임계)을 일으킨 것임.

o 국내 핵연료가공회사인 원자력연료(주)의  경우 5%이하의

저농축우라늄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우라늄 이송라인,  저장

탱크 등의  구조가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는 핵임계에

도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임계사고  발생가능성이 없음.

o 과기부에서는 '99.10월 원자력연료(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내시설에서는 유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지진방재 종합대책 >>

◇ 정부는 10.29(금) 16:00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행정자치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후 마련한 지진방재종합대책('96.11)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진 발생에 대비한 각종 예방대책 등을 보완·강화키로 하였음

◇ 이 자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금년들어

발생한 터키, 그리스에 이은 대만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

하고,

ㅇ '93년이후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 자연재해대책법상 20개 법정시설물중 도로·교량 등 이미 내진설계기준이

설정된 10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ㅇ 금년과 내년중으로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는 나머지 항만,

공항 등 10개 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련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였음

◇ 또한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내진설계

대상시설중 이미 기준이 설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허가 및 공사발주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ㅇ 의무사항인데 이행치 않을 경우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강화키로

하였으며, 임의규정인 경우에도 이를 이행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그리고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으로서 '98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일정을 앞당겨 완료하고,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강·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지진방재 종합대책』에 이날

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소관별로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참고자료>

<> 올해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현황은 어떠하고 그 피해정도는?

o 역사적 기록으로는『삼국사기』『조선왕조실록』 등에 300여회의

지진피해기록이 있고 특히 신라 혜공왕(서기 779년)때에는 경주에서 100여

명의 인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음

o 최근에는 '78∼'92년까지 북한 지역 및 해역을 포함하여 년평균

18회정도였으나, '9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현재까지

34회가 발생하였음

o 금년 우리나라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4미만이었기 때문에 약간

놀랄 정도일 뿐 피해는 없었음.

<> 서울시내 백화점, 병원 등 대형건물, 교량, 지하철 등 경우는 지진에 대비한

설비가 되어있는지... 현재 우리의 지진에 대한 설비는 어떤상태이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o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한 20개 시설물중 대형건축물, 도로,

교량 등 10개 시설물은 이미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항만, 수도, 수문 등 10개시설물은 금년과 내년까지 제정토록 추진중에 있음.

o 그리고 대상시설물 추가여부, 내진설계 강도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토록 하였음.

o 또한,  기존시설물중 어떤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법정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소관부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음.

<> 지진에 대비한 연구나 전문인력 보강, 첨단장비 투자 등 과학기술분야에의

지원계획은?

o 지진에 대한 연구는 기상청과 한국자원연구소, 국립방재연구소,

대학연구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미흡하고,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조정하여 정부지진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정부

내에 없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기관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o 또한 지진관측장비나 분석장비 등도 노후되었거나 부족하여 2002년까지

보강토록 되어 있으나, 가능한 앞당겨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음.

o 그외에도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 지진발생 빈도 및

예상규모를 기준으로 한 지진구역도 작성과 그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등이 앞으로 시급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