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시스템 혁신계획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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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Ⅰ. 정부개혁의 추진상황과 중간평가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이 추진되었음.

□ 정부조직 개편

ㅇ 제 1, 2차 정부조직개편 ('98. 2 / '99. 5)

- △4부처(21개→17개), △16실, △74국, △136과

- 2001년까지 총 2만6천명 감축 (△16%)

ㅇ 지방정부에 대한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력의 20% 감축

□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총 108개중 11개 기관 및 67개 자회사 정리

공기업     : 2002년까지 자회사수 75→8개 (△89.3%)

2001년까지 166,415→125,146명(△24.8%)

경영평가 강화 등 경영효율화 방안 시행

131개중 19개 통폐합

기타 정부  2001년까지 순재정지원 3.6→2.8조원 (△22.2%)

산하기관   2000년까지 62,938→47,352명 (△24.8%)

'98년중 23개 법률 제·개정하여 경영혁신 제도화

연합이사회 체제 출범

출연연구   예산규모 '98년 8,039억원,  '99년 7,076억원

기관       '98년중 18,378→15,848명 (△13.8%)

총   계    예산 △3,490억원,  인력 △59,385명

□ 이와 함께 정부기능의 분권화/자율화를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 중

ㅇ 책임운영기관제도(Agency) 도입

ㅇ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ㅇ 중앙과 지방간 재원조정 방안 마련 중

▣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정부개혁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

□ 이와 같이  국민의 평가가  낮은 원인은 개혁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ㅇ 민생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개혁이 다소 미흡한 점과

ㅇ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미미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ㅇ 최근 일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한 배경

□ 이에, 기획예산처는 수립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위한 정부의  운영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

▶ 주요 추진과제로는

1) 대국민 서비스 개선

2)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

3) 정부운영의 투명성 제고

4) 그리고 기반과제로서 공직자의 신지식인화를 추진 중

□ 이와 같은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은

정부의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뉴욕 주정부는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체 진단결과

연간 8억달러 (약 1조원) 절감요인 발굴

□ 선진국에서도  조직개편 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인사제도  혁신 등

[운영시스템 혁신]으로 개혁의 방향을 전환

ㅇ 영   국 : 재정개혁('82) →  조직개편('88) ⇒ 행정서비스개혁('91)

→ 인사제도혁신('94) → Modernising Government* ('99)

ㅇ 미   국 :  국가성과평가단(NPR) 설치로 운영시스템 혁신

시작 ('93) → 정부성과관리법('93) → 정부관리개혁법('94)

ㅇ 뉴질랜드: 조직개편('84)

⇒ 재정·인사제도혁신('88) → 성과주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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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Modernising Government} 5대 개혁방향 *

- Tony Blair 정부의 개혁철학을 제시하는 정부개혁백서 ('99) -

비전: " Better government to make life better for people"

Policy Making (합리적 정책결정)

⇒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정책결정과정

Responsive public services (고객대응 행정서비스)

⇒ 지방협의체, One - stop 서비스체제 등의 방식을 통한 협력

증대로 행정서비스 수행의 장애 제거

Quality public services (질 높은 행정서비스)

⇒ 모든 서비스의 가장 적절한 서비스 공급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전면 재검토

Information age government (정보화 정부)

⇒ 전자결재, smart card, 웹 사이트 등의 이용을 통한

정부 업무체제구축을 위하여 정보화기술(IT) 발전전략

Public service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

⇒ 장애자, 소수인종, 여성들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부혁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계약서 개정 및 행정서비스 현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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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전략은 이렇습니다

<> 비전 :   지식정부 구현

<> 목표 :   정부운영시스템 혁신(행정품질 = 고객지향성 x 효율성 x 투명성)

<> 3대 기본과제 (S.E.T.) : 고객지향행정 구현(Service), 일하는 방식 개선

(Efficiency), 정부의 투명성 제고(Transparency)

<> 기 반 과 제 : 공무원의 신지식인화(인사제도, 교육훈련, 전자정부)

Ⅲ.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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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 행정구현

민생개혁 과제를 찾아 해결하고,

제기되는 민원은 반으로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는 지 평가

① 민생개혁과제 발굴·추진

② 민원업무혁신

③ 행정서비스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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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직자의 신지식인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좋은 인재를 선발·배치하고,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

21세기형 공직자로 훈련시키며,

정보화로 무장

⑨ 인사제도 혁신         ------->      ⑦ 행정의 투명성 제고

⑩ 교육훈련제도 개선

⑪ 전자정부 구현                       ⑧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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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일하는 방식 개선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행정에 경쟁을 도입

④ 보고·결재·회의 간소화

⑤ 지식행정 시스템 구축

⑥ 행정에 경쟁요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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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개혁과제 발굴·추진

국민생활과 직결된 개혁과제를 발굴·추진

□ 문제제기

ㅇ 대국민 접점부분의 서비스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국민의 개혁 체감도가 낮은 상황

-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38점으로서,

민간기업에 대한 만족도의 60점에 크게 미달 ('98 한국생산성본부)

ㅇ 민생개혁 과제의 발굴에 시민의 참여가 부족하고

발굴된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내 추진체계 미흡

□ 추진과제

ㅇ 위생·환경·건축·세무 등 주요 대민부서에 대한

[핵심민생개혁과제]를 선정·추진 ('99 ∼ 2000)

ㅇ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제안 창구를 개혁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하는 등 국민제안을 활성화 ('99년)

ㅇ 민생개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내 체제정비 ('99년)

- 이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인력 보강 등 활성화 방안 강구

□ 필요조치

ㅇ [핵심민생개혁과제] 선정을 위한 각 부처 추진계획 접수 ('99년)

- 핵심민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발표 ('99년)

- 핵심민원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설정 및 점검 (2000년)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99년)

- 민생개혁 과제의 발굴·해결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2000년)

2. 민원업무 혁신

민원을 반으로 줄이고 제기되는 민원은 적극 해소

□ 문제제기

ㅇ 단순민원이 반복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민원업무 폭주

- '98년 A부처에 접수된 민원 약 3만1천건 중 60%가 단순 질의성 민원

ㅇ 일반국민은 문의처를 모르고 경우가 많아 부처간 민원이첩이 일상화

□ 추진과제

ㅇ {민원 반으로 줄이기} 추진 ('99년)

- 자주 제기되는 민원 및 문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재하는

홈페이지(Home Page) 민원자료실 개설 추진

※ 외국 GE사: 150만종의 소비자 불만을 DB화하여 민원에 대처

ㅇ 정부의 114서비스, 즉 정부정보소재 안내서비스를  확대 실시 (2000년)

- 민원별 담당부처·담당자·연락방법·정책자료 제공 (행정자치부 공동)

ㅇ 민원서비스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수립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공동추진, 2000년)

□ 필요조치

ㅇ 민원 반으로 줄이기 위한 부처별 민원현황 조사 ('99년, 기실시)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 평가시행 (2000년, 관련부처와 공동추진)

ㅇ 정부정보소재 안내관련 이용실태 조사 ('99년)

- 정보소재 안내서비스 시스템 확충을 위한 용역추진 (2000년 상반기)

3. 행정서비스 평가 강화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평가를 자극제로 활용

□ 문제제기

ㅇ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평가를 측정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경로(경로) 미흡

※ 미국 Wal-Mart사는  판매데이타, 재고정보 등  고객의 평가결과를

공급자에 매일 전송하여 추가 생산 필요시 즉시 생산자에 연계

□ 추진과제

ㅇ 행정서비스의 질,  행정의 투명성,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종합평가 모델, 가칭 행정품질지수 개발('99 ∼ 2000년)

※ 미국 및 EU 12개국: 행정품질지수와 유사한 부처별  고객만족도지수를

도입하여 정부개혁에 활용

ㅇ 부처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고객헌장) 및

관련 만족도 평가결과를 공개 (행정자치부 공동, 2000년)

ㅇ 장기적으로 행정품질지수를 성과주의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

수립 (2001년)

□ 필요조치

ㅇ 행정품질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99년, 추진중)

-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고객만족도 비교조사 ('99년, 추진중)

- 행정품질지수를 활용하여 시범조사 실시 (2000년)

ㅇ 행정서비스 및 고객헌장 만족도 평가를 위한 조사 시행 (2000년)

→ [정부정책평가업무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 강구

4. 보고·결재·회의 간소화

부가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는 조직으로

□ 문제제기 : 공무원 {일하는 방식} 실태 설문조사 결과

-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과장급 이하 공무원 총 615명 ('99. 8월)

ㅇ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85%가 공감, 개선조치로는

- 중앙부처 : 서류감축 등 업무량 축소 (48.7%)

- 지방자치단체 : 혁신마인드 제고 (55.9%) 지적

ㅇ 공무원의 64%가 업무량 과중 지적

- 보고서 작성이 전체 업무량의 30%, 보고서의 18%는 구두보고로 가능

- 보고서의 건당 매수: 중앙부처는 5.3매, 민간(S사)은 1.3매

- 회의 필요성에 대해 21%가 불필요 응답

ㅇ 응답자의 66%가 권한의 하부이양 확대 지적

- 중앙부처의 경우 평균 결재단계 4.4단계, 단순결재에도 2.5일 소요

※ 국내 M사의 경우 일단 보고된 사항은 24시간내 결재를 의무화

* 민간은 최고경영자의 주도하에 사무간소화 추진 *

미국 GE사 : 경영혁신을 위해 신속화(Speed), 간소화(Simplicity)

등과 같이 보고·회의·결재 간소화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

- "경영혁신의 최대 성공요건은 최고경영자의 일관된 의지" (잭 웰치 회장)

국내 S사 : '89년 이후 최고경영자의 주도로 사무간소화 지속 추진

- 테마별 캠페인 전개 : 보고 SOS운동, 회의3-3-7운동, 문서FINE운동 등

- 홍보·교육과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 인사고과에 반영

□ 추진과제

ㅇ 민간에서 시행 중인 각종 능률제고 기법 시범실시·확산 ('99년)

- 보고서 비용명시제 도입, 비대면·일괄결재, 지정결재시간 운영 등

※ 일본 아지노모토사 : 서류의  반복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필흔적이

없는 보고서에는 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

ㅇ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1999년)

- 행정의 비용의식 제고, 회의운영, 커뮤니케이션 등

ㅇ 정부위원회 정비, 위원회 운영지침 보완 (행정자치부 공동, 2000)

- 위원회 참석자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규정 등

운영개선 방안 강구

ㅇ 행정자치부,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업무진단팀을  구성하여

전결규정 등 일하는 방식 점검 (2000년)

ㅇ 결재단계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제도

개선 추진 (행정자치부 공동, 2000년)

□ 필요조치

ㅇ [일하는 방식개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99년)

- 보고서 및 결재단계 축소, 능률적 회의 운영법 등

- 각 부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2000년)

ㅇ 위원회 운영지침 각 부처에 송부 (행정자치부 공동, 2000년)

ㅇ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합동으로 [업무진단팀] 구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실태점검 (2000년)

5. 지식행정 시스템 구축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행정문화 확립

□ 문제제기

ㅇ 부처내 조직간에도 장벽이 있어 정보공유 미흡

※ GE사의 21세기 비전: [벽 없는 조직(Boundless Organization)]

ㅇ 부처내의 업무절차를 합리화·체계화할 필요

□ 추진과제

ㅇ 부처내 정보공유를 위한 『지식관리DB}를 구축하고(2000년)

장기적으로 부처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 미국: '95년부터 국가지식창고프로젝트 (State Inventory Project)

수행 중

ㅇ 부처별 업무프로세스 진단(BPR) 시범실시(2000년)

ㅇ 매뉴얼 작성 등 정보공유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2000년)

※ D투자신탁은 [지식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정보기여도를 인사고과에 반영

ㅇ 각 기관별 진단전문가를 양성하여 업무효율화 추진 (2000년)

※ 미국 Chevron사: 프로세스마스터 제도로 5년동안 1억3천만달러 절감

□ 필요조치

ㅇ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정보시스템』구축을 통한 시범실시 (추진 중)

- 부처별 추진계획 접수 ('99년)

ㅇ 전문교육기관에 [진단전문가 양성과정] 설치(2000년 상반기)

ㅇ 기관에 대한 지식기여도를 인사평가와 연계 추진 (2000년 상반기)

ㅇ 우수 업무매뉴얼 등 중앙부처의 정보공유 관련 평가 실시 (2000년)

6. 행정에 경쟁요소 도입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

□ 문제제기

ㅇ 정부부문의 독점성은 공공부문 비효율의 근본요인

▶ 정부조직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체적인 경영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추진과제

ㅇ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ing)* 제도의 도입(2000년)

- 공공서비스 제공시 정부 내부조직과 민간공급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

* 영국의 시장성테스트 도입사례  *

영국은 중앙정부 공공서비스 업무의 약 60%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 도입

지방정부법에 재무업무 35%, 정보기술업무 70% 등 업무별로

의무적인 최소한의 도입비율을 명시

※ 영국 완즈와스구는 시장성테스트 도입으로 평균 40% 비용절감('96):

거리청소(△60%), 쓰레기수거(△45%), 사회복지서비스(△44%) 등

ㅇ 행정업무 외부위탁 확대(2000년)

- 부처별 외부위탁 대상사업의 추가선정 추진

※ 세계최대 스포츠화 업체 Nike사에는 생산시설이 없음(100% 외부위탁)

□ 필요조치

ㅇ 시장성테스트 도입을 위한 용역 실시 ('99)

- 시장성테스트 시범실시 (2000년)

ㅇ 외부위탁 대상업무 선정을 위한 부처협의 (2000년)

7. 행정의 투명성 제고

행정을 공개하여 부패 및 비효율의 소지를 원천 차단

□ 문제제기

ㅇ 행정의 폐쇄성이 완전 해소되지 않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

- 한국의 부패지수는 99개국 중 50위 (국제투명성위원회, '99)

□ 추진과제

ㅇ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도입 의무화 추진('99년)

※ 서울시 사례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인터넷에 24시간 공개

ㅇ 행정기관의 성과와 비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성과 및 비용공시제도] 도입 (2000년)

※ 영국에서는 '92년부터 매년 지방정부의 행정성과를 측정·공시

ㅇ 정보공개 관련제도 정비 추진 (2000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축소 등 검토

□ 필요조치

ㅇ 인터넷을 통한 [민원공개시스템]를 전 정부로 확산 추진 ('99년)

- 전 공공부문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99)

ㅇ 행정성과및비용공시제도 계획수립·발표('99년)

- 중앙정부의 공시항목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0년 상반기)

ㅇ 정보공개 관련 제도정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000년 상반기)

8.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성과위주로

□ 문제제기

ㅇ 단식부기 위주의 회계처리, 기금 등 칸막이식 재정운영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 부족

ㅇ 총체적인 국가재정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 추진과제

ㅇ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99∼2003년)

- 회계기준 수립 및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확대

ㅇ 기금제도 개선 ('99∼2000년)

- 기금정책심의회, 기금운용평가단의 정착으로 기금혁신을 제도화

ㅇ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단계적 확대 ('99∼2000년)

- 간접세로의 대상세목 확대검토, 제도정착후 법제화 추진

ㅇ 통합재정수지 작성 및 채무관리 강화 추진 (2000년)

ㅇ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2000년)

- 16개 기관에 시범 실시 후 단계적 확대

□ 필요조치

ㅇ 기금관리기본법·법제업무운영규정 등 법령개정 추진('99년)

ㅇ「성과주의 시범사업」성과계획서 확정(2000년 예산 확정시)

ㅇ 통합재정계획 작성 및 국가채권·채무평가기준 마련 (2000년)

9. 인사제도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개방적인 인사제도 정착

□ 문제제기

ㅇ 인재유치의 폐쇄성과 비전문가를 양산하는 인사제도

ㅇ 인사권의 중앙집중 및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정책

※ 외국 Xerox사: 해당 부서장이 직접 공고, 채용

□ 추진과제

ㅇ 지식정보시대의 다양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처 자율권 확대 등

ㅇ 민·관간, 행정기관간 우수인력 중심의 인사교류 활성화

- 개방형 제도 확대, 공무원 휴직제도 확대 등

ㅇ 직위분류제의 단계적 확대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 결재단계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한 방안 마련 (2000년)

ㅇ 다면평가제, 과(팀)별 평가제 도입 등 인사평가제도 개선

▶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위의  과제들을 포함한  10대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

□ 필요조치

ㅇ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공동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2000년)

10. 교육훈련제도 개선

새 천년의 혁신적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 문제제기

ㅇ 일상업무에 밀려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교육기회 부족

- 특히 전문성 교육, 관리능력 교육이 크게 부족

※ 미GE사: 연간 5억달러(약 6,000억원) 교육훈련비, 경영진 매년 3주 훈련

ㅇ 개인의 교육기관 선택권에 제한 존재

- 조사 공무원의 82.6%는 피교육자의 선택권 확대 희망

(한국행정연구원, '99. 8)

□ 추진과제

ㅇ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21세기형 전문교육과정 확대 ('99년)

- 일하는 방식개선, 커뮤니케이션 방법, 홍보기법, 관리자 능력개발 등

ㅇ 공무원의 자율적 능력개발 기회 및 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2000년)

※ 캐나다의 CIB은행은 직원 스스로 작성한 자기계발계획서의 이행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

ㅇ 각 교육기관에 자율 및 책임성을 부여하여 경쟁력 강화 (2000년)

ㅇ 「Cyber 공무원교육정보센터」구축·운영 (2000년)

- 교육관련기관의 교과과정 및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연계·제공

□ 필요조치

ㅇ 세부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99년)

- 의식개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시행('99년∼2000년)

ㅇ 직원교육훈련에 대한 부처별 실적평가를 공개 (2000년)

※ 영국에서는 교육훈련  우수기관에 IIP(Investors  in People) 자격을

부여하여 교육훈련 관련 인센티브 제공

11. 전자정부 구현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화 의식을 제고

□ 문제제기

ㅇ 정보화 및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 미흡

- 이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력 부족

ㅇ 정부부문의 정보화 인식을 더욱 확산할 필요

□ 추진과제

ㅇ 효율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99∼2000년)

- 공공부문 정보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의 협의체제 강화

ㅇ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행정자치부, '98∼2002)의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 (관련부처 공동, 2000)

ㅇ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2000년)

- 정보통신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 경진대회, 전자우편 활용도 점검 등

각종 이벤트 개최 (2000년)

□ 필요조치

ㅇ 정보자원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 ('99년)

- 효율적 정보자원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검토 (2000년)

ㅇ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이벤트 계획 수립 ('99년)

ㅇ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의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부처 협의체 구성 (관련부처 공동, 2000)

Ⅳ.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과거에도 추진되었으나 실패 →

따라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방식이 중요

□ 기획예산처는 실효성 있는 정부운영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ㅇ 혁신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의식개혁 강화

ㅇ 전 부처가 참여하는 혁신의 추진체계 강화

ㅇ 혁신사례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인센티브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혁신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격주단위로 발표하는 {공공부문 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 시행

♠ 제1회 보고내용 : 서울시 사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ㅇ 혁신사례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게재하고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확산교육 실시

ㅇ 국무회의 보고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경영혁신대회} 개최

- '99 공공부문경영혁신대회(기 개최): 청와대 영빈관 ('99. 5. 4)

□ 추진체계

ㅇ 현행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위원회인 행정개혁위원회를 확대개편

ㅇ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혁신임무를

부여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부처 주도의 개혁추진

-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서비스혁신담당관(가칭)으로 개칭 추진

▶ 기획예산처는 전  공공부문이 정부운영시스템의  근본적, 자율적

변화를 추진하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