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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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금액의 배액 징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503-9750

o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지원받

은 금액의 배액을 납부해야 되는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 또한 실업급여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의 부정

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이 부여된다.

- 그러나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득미신고 등 경미한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전면 중지하였으나 소득미신고 등 경미한 부정행

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만 실업급여를

중지하는 등 그 제재가 완화된다.

o 실업급여의 수혜율을 높이고 장기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기간이 확대 된다.

-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년 6개월중에 12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나 앞으로는 1년 6개월중에 180일만 근무하

면 된다.

* '98.3.1부터 2000.6.30일까지 한시적으로 12월중 6월 동안 근무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60일에서 210일

까지나 이를 일률적으로 30일 연장하여 9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

* 월 26만 9천원 --> 월 34만 6천원으로 상향

- 실업급여 최저지급금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인상된다.

o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들

에 대한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안내와 함께 수급

자격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취업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o 이외에도 퇴직시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3개월 유예된다.

* 다만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제외

-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보고.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증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의무

가 면제된다.

o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보다 많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

면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지원규모가 커서 부정의 소지가 많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

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o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99.11.2일 국무회의를 통

과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법개정의 추진배경

o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

하므로써

-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o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2.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가. 개정사유

o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월중 12월(피보험

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자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해야 하

는 등

- 동 기간이 길고, 월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 주로 일단위로 근무하는 임시.일용.시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요

건충족에 어려움 발생

o 피보험단위기간의 축소.산정방식의 간소화, 수급권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

나.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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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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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축소

o 기준기간 18월에 피보험단위기   o 기준기간 18월에 피보험단위기

간 12월('98.3.1부터 2000.6.30    간 180일로 완화

까지는 12월에 6월)

o 피보험단위기간을 월단위로 산   o 피보험단위기간을 일단위로 산

정                               정

수급기간 확대

o 이직일 다음날부터 10개월       o 수급기간을 1년으로 확대

* 연장가능기간 3년               * 연장가능기간 4년

기타

o 피보험 기간의 산입제외기간은   o 산입제외기간을 이직후 재취득

이직후 재취득시까지 1년 초과     시까지 3년 초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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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사항

o 피보험단위기간

(일본)

- 기준기간 : 1년

-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 6개월

(미국)

- 기준기간 : 52주

-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 주당급여의 30배 이상 소득이 있을 것

(독일)

- 기준기간 : 3년

- 최소 피보험단위기간 : 360일

*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차이

o 수급기간

- 일본과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개월임.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지원수준 인상

가. 개정사유

o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수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즉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고, 실업급여 최저지급액이 생계지원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o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최저지급액을 인상하여 실업급여 수

혜율을 높이면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지원강화

나.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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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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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확대

o 이직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o 일률적으로 30일씩 연장하여 최

따라 최소 60일에서 최대 210일    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

까지 지급                        급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인상조정

o 실업급여 1일 최저지급액은 최   o 1일 최저지급액을 최저임금일액

저 임금일액의 70%('99.9월 기     의 90%로 인상('99.9월 기준

준 8,960원)                      11,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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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사항

o 실업급여 지급기간

- 각국의 소정급여일수 비교

. 일본 : 90-300일

. 독일 : 156-832일

. 미국 : 26주

. 영국 : 26주

. ILO : 최장 180일 이상

*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시, 연 2,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

할 것으로 추산되나

- 향후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중단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충당가능

o 최저구직급여일액의 상향조정

- 일본의 경우 실직전 임금의 60-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되 임금일액

의 최저한도로 4,290엔(한화 약 41,500원)을 보장하고 있어 최저구직

급여일액은 약 33,200원 정도임.

-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최저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나 1주당 7$-87$ 지

급

4.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지원기능 강화

가. 개정사유

o 실직자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 특히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의 상향조정에 따른 실업장기화

및 근로의욕저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의 촉진.지원

기능 강화 필요

나.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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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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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o 구직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지급                              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실업인정)한 날에

대하여 지급

* 실업하고 있는 날은 직업안정기   * 실업인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

관이 실업하고 있는 것으로 인      고 실업인정에는 구직활동이전

정한 날을 의미(실업인정)          제됨을 명확히 함

<신설>                 o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

을 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에게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알

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하고 수급자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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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수급예방기능강화 및 제재요건 현실화

가. 개정사유

o 현행 실업급여 부정수급제재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원규모가 커서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o 실업급여의 경우 소득신고누락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완화하

고

-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나. 개정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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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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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o 지급제한                        o 지급제한 완화

부정행위시에는 최초 부정행위      1회의 취업사실 미신고, 소득

일로부터 당해 실업급여 전면       미신고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실

지급제한                          업인정대상기간(14일)에 대해서

만 실업급여 지급제한

o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예방

<신설>                  o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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