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 플랜)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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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3771 - 5043∼5)

정부는 11. 4일(목)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강봉균 재경부

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등 6개 부처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및

전철환 한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음

지난 7.19일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가속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8.12)을 발표하고, 후속 시장안정대책(8.26, 9.18, 10.4)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며

지난 8.26일에는 대우그룹 12개 주력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방침을 결정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계열사별 실사 및

워크아웃계획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음

그 결과 워크아웃대상 12개 계열사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실사작업이 마무리되고 계열사별 워크아웃 계획이 마련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분담규모가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금융

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된 것임

<> 금융권별 정상화대책에서는

o 투신(운용)사·증권사의 경우

- 개인투자자 등에 대하여 50~95%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가 기합의된 원칙에 따라 공동

부담하여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고

- 이 과정에서 손실부담을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증자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 대주주가 없고 그동안의 누적적자가 큰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에는 국책은행, 정부 및 기존주주들이 출자(총3조원 : 한투

2조원, 대투 1조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

-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부실규모가 큰 대형투신사 등에 대하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총 2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추가지원하며

- 이와 함께, 투신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 지배구조의 개선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노력과 함께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수익펀드 허용,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도입하도록 함

-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채권을 성업공사에서 매입

하여 투신사의 유동성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함

o 은행권의 경우

- 금년말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과 관련하여 대우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하여 건전성을 계속유지

-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BIS비율 유지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FLC관련 대손충당금을 IMF와 합의한 바에 따라 금년과 내년에

걸쳐 나누어 적립할 수 있도록 함

o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 대우그룹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동사가 보증한 채권중 원리금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체유동성으로 이를 대지급 하도록

하되, 추후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상태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함

o 기타 종금사, 보험사 등의 경우

- 대우 워크아웃 계획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자구노력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유도해 나감

<> 한편, 이러한 금융권별 경영정상화대책을 추진함과 함께

o 금리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11.10일 이후 개인투자자 등의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커질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동성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함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추진배경

□ 대우 구조조정계획 발표(7.19)이후 투신사 환매가 급증하면서

금리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

ㅇ 이에 따라 수익증권 환매대책(8.12) 및 후속 시장안정대책

(8.26, 9.18)을 마련·시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지속

□ 또한 10.4일 투신사 및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음

* 금리 한자리 수 유지, 개인·일반법인에 대한 대우채권 지급비율

보장, 채권시가평가제의 단계적 실시 등

□ 금융시장은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장

안정노력과 금융기관 등의  협조에 힘입어 장기  금리가 하락

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회사채금리(3년) : ('99.6말) 7.96% → (9.17) 10.82% → (11.3) 9.12%

* 종합주가지수(p) : ('99.6말) 883.00 → (10.5) 791.55 → (11.3) 887.15

* 환율(￦/$)   :   ('99.6말) 1,157.6 → (9.29) 1,217.7 → (11.3) 1,191.9

* 외평채가산금리(10년, bp): ('99.6말) 210 → (8.11) 280 → (11.2) 216

□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면서  금융

기관의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ㅇ 금융기관에의 영향을 미리 점검하여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도록 함

2. 기본방향

□ 대우 워크아웃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권별 손실부담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감안하여 금융권별 대책을 강구

□ 투신·증권사에 대해서는

ㅇ 투신사 수익증권  보유 개인 등에  대하여는 약속된  대우채권

지급비율(50~95%)을 철저히 보장

ㅇ 투신운용사와 판매증권사간의 손실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ㅇ 대주주가  분명한 투신·증권사에  대하여는 대주주  증자

등을 실시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유도

ㅇ 누적적자가 크고 대주주가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공공

자금 등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 조기 추진

ㅇ 이와 함께 자산운용의  투명성제고와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관련대책도 추진

□ 은행에  대하여는 대우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하여 건전성을 계속 유지

□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플랜에서

원리금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지급 실시

□ 아울러 저금리 유지 및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Ⅱ. 대우 워크아웃계획에 따른 금융권별 손실부담 추정

□ 대우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대상금액은 약 31.2조원으로

추정

※ 금융기관 여신금액(채권금융기관이 주관은행에  신고한 금액 기준,

여신 + 보유채권등 약 57.0조원)에 계열사별 채무조정비율(잠정)을 적용

은    행   22.0조원(38.6%)중  약 12.5조원

투 신 사   18.6조원(32.6%)중  약 10.4조원

서울보증    7.2조원(12.6%)중  약  3.4조원

종    금    2.9조원( 5.1%)중  약  1.8조원

보    험    1.1조원( 1.9%)중  약  0.6조원

증    권    1.1조원( 1.9%)중  약  0.7조원

기    타    4.1조원( 7.3%)중  약  1.8조원

※ 대우캐피탈, 다이너스 클럽 제외

□ 금융기관의 실제 손실부담은 동  채무조정대상금액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ㅇ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최대 부담을 전제로 시장안정대책을 마련

□ 또한  채무조정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이 이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향후 점차 나타나게 되며

ㅇ 채무조정 일환으로  출자전환등이 이루어지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도 기대 가능

Ⅲ. 금융권별 정상화 대책

1. 투신·증권사

가. 손실분담원칙

□ 개인 등에  대하여 50~95%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산운용사인 투신운용사와 판매사인 증권사가 공동부담

ㅇ 손실분담비율은 수수료 배분비율 등을 감안하여 기합의

□ 고객환매에 대하여는 법상  1차 환매의무자인 증권사가 손실

부담액 전액을 우선 지급

ㅇ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간 손실분담은 사후 정산

나. 손실부담규모 추정

□ 대우 무보증채권(18.6조원) 중에서 개인·일반법인에 대한 지급

보장이 적용되는 대우채권(8.1조원)의 총손실은 약 4.6조원 수준으로 추정

ㅇ 투신사 1.3조원, 투신운용사 0.4조원, 증권사 1.5조원, 개인·일반

법인 1.4조원 각각 손실분담 추정

< 대우무보증채권 관련 손실분담 추정 >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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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 및 증권사 부담손실                    개인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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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신 사          투신운용사     판매증권사 소 계    ·

(3개,판매·운용 겸영) (21개,운용전담 )   (32개)          일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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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1.5       3.2    1.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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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대우계열사별 손실규모 산정시 채무조정비율(잠정) 적용

2) 투신운용사와 판매사간 손실분담 비율은 2:8을 적용

3) 투자자 부담, 개인·투신사등간 분담액은 환매가 분산되는

정도에 따라  변동가능

다. 투신(운용)사 정상화 대책

□ 대부분의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는 자기자본,  금년도 이익, 수수료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대우 무보증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흡수할 수 있음

□ 일부 자체해결이 어려운 투신(운용)사 등에 대하여는

ㅇ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해서 자체 해결

※ 현대투신증권은  6천억원, 현대투신운용은  1천억원  증자계획을 旣발표

ㅇ 대주주가 없는 대형 투신사(한투,  대투)는 누적적자가 크고

대우부실도 큰 규모이므로 공공자금 투입 등으로 정상화 추진

- 최저 자본금(1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한 후

- 국책은행, 정부  및 기존주주 등이  출자(총3조원: 한투 2조원,

대투 1조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국책은행이 대주주로서 경영정상화를 책임지도록 함

▶ 산업은행은 한투(1조 3천억원), 기업은행은 대투(6천억원)에 출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여력을 확보하고 건전성 유지를

위해 양 기관에 출자지원(정부가 산업은행에 6천억원,

수출입은행이 기업은행에 4천억원)

▶ 정부는 한투(6천억원), 대투(3천억원)에 현물 출자

※기존주주(은행·증권등)도 한투(1천억원), 대투(1천억원)에 증자

□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부실규모가 큰 대형투신사 등에 대하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

ㅇ이를 위해 증권금융의 증금채  발행한도 확대(현행 자기

자본의 10배, 증권거래법개정 필요)

□ 투신(운용)사의 보유채권중 대우 무보증채권 이외에도 통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실화된 채권이 있으나 투신

사가 자체흡수하는 등으로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임

ㅇ '99.8.12  현재  총 6.6조원(부도·법정관리기업  채권  2.6조원,

기타부실채권1) 4.0조원)으로 이들 중  회수가 어려운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투신사에서 균등하게 상각하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오고 있음

주 1) 기타부실채권 : 워크아웃 대상기업 등

2) 6.6조원중 50%가 회수되는 경우  남게되는 부실은 3.3조원

으로 투신사 전체 수탁고(약 212조원)의 1.6% 수준에 불과

ㅇ 이러한 부실채권은 상당부분을 한투·대투가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자금 투입 및  유동성지원 등으로  이들 투신사의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될  예정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임

ㅇ 기타 투신사의  경우 비대우부실채권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자기자본, 수수료 수입 등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

라. 투신산업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대책

(1)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수탁고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의무화(투신업법 개정)

ㅇ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최저 사외이사

수를 3인이상으로 함

□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

법인의 1/2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의 감시

기능을 제고(투신업법 개정)

* 대표소송:0.01%→ 0.005%, 임시주총 소집청구권:3%→1.5%

□ 법령준수여부 감시  및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투신업법 개정)

(2)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공시 강화

□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

(투신업법 시행령 개정)

□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및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투신업법 개정)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여부, 비중 등의 투자내용을 상세히

포함(투신업법·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3) 투신상품의 경쟁력 강화

□ 앞으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증가에 대비하여  신규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투신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투신사 수신여력을 확충

▶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 조기 허용

ㅇ 중소기업  또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동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여건 조성

- 원금손실 발생시 투신사등의  투자분으로 이를 우선 충당

토록 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ㅇ 투자촉진을 위해 세제혜택등 부여

- 투자자 환금성 보장을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

- 공모주 우선청약권 부여(유가증권등 인수규정 개정)

-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하여 10%

저율과세(1년내 가입한 저축자에 대해 적용)

·채권의 양도·평가손실 발생시 과세소득에서 차감

▶ 고수익등급 채권에 대해 자산담보부 채권(ABS) 발행

ㅇ 투신사 보유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담보로 한

ABS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발행

- 선순위채권은  투자적격등급으로  발행하되, 필요시  신용보완을

위해 금융기관등 보증 추진

마. 투신사보유 대우무보증채권의 유동성 확보방안

□ 대우채권을 유동성있는 자산으로 전환하여  투신사가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투신사보유  대우

무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추진

□ 매입방법

ㅇ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신규로 발행된 대우채권(회사채+주식

등)을 성업공사에서 매입

□ 매입조건

ㅇ 성업공사가 실세금리를 적용한 시장가격으로 확정 매입

ㅇ 매각대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현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또는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 채권(ABS)으로 지급

ㅇ 개인·금융기관등 모든 수익자 소유분에 모두 적용

□ 매입시기 :  필요 조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 시작

※ 투신사가 성업공사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펀드에 채무조정

채권 그대로 편입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조정채권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조치

ㅇ 성업공사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신탁약관 변경 승인

2. 은행

□ '99년말부터 대우여신을  포함한 모든  여신에 대하여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 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음

ㅇ 그동안 은행권은 FLC 도입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미 대우  여신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

ㅇ 후순위채 발행,  해외DR 발행 등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자기

자본이 확충되어 대우여신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99말 추정

BIS비율은 은행평균 약 12% 수준으로 추산됨

□ 대우여신과 관련하여 실제 손실보다 크게 나타나는 『채무조정

대상금액』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토록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FLC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금년과

내년에 나누어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이를 적용할 경우 은행전체의 BIS비율은 10.5% 수준으로 높게 추정됨

3. 서울보증보험

□ 대우그룹 워크아웃 플랜에서 원리금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지급

ㅇ 원 금

- 워크아웃  플랜에서 채무조정된  원금부분(출자전환등)을

만기도래시 서울보증이 대지급

※ 워크아웃 플랜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이

보유하는 회사채도 서울보증이 대지급

ㅇ 이 자

-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회사채  등의 발행업체가 직접

상환하되, 이자감면부분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

□ 현재의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 여건으로는 대지급이  충분히 가능

하므로 공적자금은 추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투입

4. 기타 금융권

□ 대우 워크아웃  플랜으로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등도 여신과

수익증권 보유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ㅇ 대부분의 경우 자기자본, 영업수익 등으로 자체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필요시 자구노력 등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유도해 나갈 것임

Ⅳ. 기타 금융시장 안정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신용

정책은 금융시장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운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금리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함

ㅇ 시장금리를 한자리 수로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

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도모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 대우 구조조정이 조속히  추진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

되고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유동성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투신·증권사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익증권 환매

규모가 커질 경우에 적극 대비

ㅇ 투신·증권사가 자체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여 환매에 대비

하고 있으나 환매급증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 투신사 보유채권 무제한 매입

ㅇ 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기금이  추가로

투신사 보유 채권 등을 무제한 매입하여 환매자금지원

(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 11.3 현재 총 18.8조원의 자금을 조달(출자  : 10.9조원, 채권매각 :

7.9조원)하여 12.6조원의 채권 매입

▶ 투신·증권사에 대한 한은 RP 등 적극 지원

ㅇ 한국은행은 투신·증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

(RP)매매로 자금지원

▶ 투신사에 대한 신규상품 허용 등

ㅇ 투신사에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  허용, 보유채권에 대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 허용 등

※ 뮤추얼펀드 만기연장 허용

-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만기가  '99.12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기연장 희망시 이를 허용

·'99.10 현재 총잔고 4조  2,752억원중 '99.12월 5,733억원,  2000년

1/4분기중 8,986억원 만기 도래

- 만기연장 반대주주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증권투자회사법 개정)

참 고 1  <투신(운용)사 손실부담액 추정>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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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 자기자본2) 경상이익3) 수수료수입3) 손실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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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투 신  △11,544     6,483       4,091       8,924

대 한 투 신   △5,985     5,079       3,835       3,989

현 대 투 신       222       102         601         942

제 일 투 신       250         8          92         270

삼 생 투 신       306       109         268         180

동 양 투 신       346       827         555         392

대 신 투 신       320        63         213          12

동 원 투 신       331        97         106           4

서 울 투 신       470       200         907         564

L G  투 신       455       158         202           7

교 보 투 신       428       200         194         130

신 영 투 신       348        66          41           6

신 한 투 신       426       179         491         190

국 은 투 신       344         9          16           2

한 화 투 신       330        41          61           4

한 일 투 신       407       172         390         148

S  K  투 신       343        48          93          43

동 부 투 신       340        47          37           4

템플턴 투신       319        40          67           1

삼 성 투 신       509       248         732         180

조 흥 투 신       521       300         794         449

한 빛 투 신       524       315         949         355

외 환 투 신       413       146         302          48

주 은 투 신       517       339         900         278

--------------------------------------------------------------------

계                    15,276      15,937      17,122

--------------------------------------------------------------------

주 1) 자료원 : 투신협회 및 증권업협회 추정치

2) '99.9말 기준

3) 최근 1년('98.10~'99.9말) 기간중

4) 투신운용사와 증권사 손실분담비율 = 2 : 8

5) 대우 계열사별 채무조정필요비율(잠정) 적용

참 고 2  <판매사 손실부담액 추정>

(단위:억원)

--------------------------------------------------------------------

판매사     자기자본2) 경상이익3) 수수료 수입3) 손실부담액

--------------------------------------------------------------------

건설증권         400      118            -           -

교보증권       2,045    1,179           306         218

굿모닝증권     4,509    1,685           120          50

대신증권      11,707    4,099           385          52

대우증권      22,035    4,673         1,365       3,005

대유리젠트     2,247      788            31          78

동부증권       1,547      551            67          18

동양증권       3,983      965           242         263

동원증권       9,455    3,933           594         114

삼성증권      14,302    5,540         1,826       2,590

삼성투신       2,308    1,548         1,469         679

서울증권       2,985      362            17          20

세종증권       2,157      761             3           -

신영증권       4,882    1,741           118          26

신한증권       2,470    1,131           157          53

신흥증권       1,426      587            65           7

유화증권       2,850      740            42          30

일은증권       2,497      576            20          47

제일투신         714      473           803         863

조흥증권       1,495      670           135         108

하나증권       2,215      854            27          17

한누리증권       934      295            21           2

한빛증권       3,856    1,322            95         111

한양증권       1,207      590             2          -

한진증권       2,138      679           174          30

한화증권       3,479    1,583            85          37

현대증권      18,405    7,922         2,347       2,284

현대투신증권 △4,594    5,719         6,638       3,643

환은살로만       846      346            31           1

LG증권        13,618    6,469         1,326         878

SK증권         1,390      483           127          91

부국증권       2,399      440            -           -

국민은행      40,495    9,193            10          37

외환은행      25,778    3,988            22           7

한빛은행      39,874    △812            41          23

조흥은행      28,617    6,149             1           1

주택은행      20,463    1,941            55          41

--------------------------------------------------------------------

계                  79,281        18,767      15,424

--------------------------------------------------------------------

주 1) 자료원:투신협회 및 증권업협회 추정치

2) '99.9말 기준

3) 최근 1년('98.10~'99.9말) 기간중

4) 기타 가정은 투신(운용)사와 동일

<<문답자료>>

1. 투신사가 보유하고   □ 8.12 조치이후 정부에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환매

있는 대우 무보증채에      시기에 따른 기간별 대우채권 지급 비율(50∼95%)은

대해 개인등 일반          확실히 이행될 것임

투자자는 기간별로

50∼95%를 보장하고        ㅇ 지급보장은 원칙적으로 투신사 및 증권사의 손실

있는데, 투신, 증권사가       분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ㅇ 대부분의 판매증권사 및 투신사의 경우 금년들어

영업의 신장에 따라 영업이익이 대규모 발생하는

등 자체 자금으로 대우채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임

□ 기존부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겸영사중

ㅇ 한국·대한투신의 경우에는 공공자금의 출자등을

통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대투신도 금년말에 대규모 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지급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2 투신운용사와 판매     □ 투신협회와 증권업협회는 10월 27일 각각 회원사

증권사간 손실분담          대표 모임을 개최하고

원칙은 무엇인가?

손실분담원칙대로 손실     o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투신·증권사가 분담

을 분담했을 경우 자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잠식상태에 빠지는 투신

사가 있는가?              o 그 손실분담은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배분비율에

있다면 그 보완책은          의하도록 결의한 바 있음

무엇인가?

□ 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라 손실분담할 경우 대부분의

투신·증권사는 자기자본, 영업이익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필요시 대주주등의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

□ 다만, 누적적자 규모가 크고 뚜렷한 대주주가

없어 자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ㅇ 국책은행 및 정부, 기존 주주 등의 출자에 의한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

□ 대우 Workout Plan이 마련되고 손실률 규모가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크게 해소

되고

ㅇ 금리안정 등 주변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각 투신(운용)사 및 증권사의 정상화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임

3. 부실이 심한 한국·   □ 한남투신의 경우, 지난해에 경영부실의 심화와

대한투신을 퇴출시키지      대주주인 거평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대량 환매사태에

않고 공공자금을 지원       따른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은 과거 한남투신처리    ㅇ 수탁고 규모가 약2.8조원에 불과하여 시장에 미치는

등과 형평상에 문제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현대투신(당시 국민투신)이

있는 것 아닌지?              인수의사를 밝힘에 따라 인수방식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였음

□ 반면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는 신탁자산의

규모가 각각 한남투신의 10배에 달하는 25조원대에

이르고 관련고객수가 300만명을 넘고 있어

ㅇ 적절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리에

따른 부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

ㅇ 투자자의 불안심리 확산과 급격한 자금이동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는 그 동안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추진과 최근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일정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

하다는 판단 하에 공공자금 투입을 결정하게 된

것임

4 한국·대한투신에      □ 향후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 부실금융기관의

대한 공공자금 지원이       결정, 정부의 출자결정과 이사회를 통한 감자 및

실제로 이루어지는          신주발행 절차 등을 거치는 데 약 6∼8주가 걸릴

시기는 언제쯤인가?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면 금년 12월중

이나 늦어도 내년초에 공공자금등이 실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한투·대투의          □ 현재로서는 합병이나 해외 매각계획이 없으며

합병이나 해외 매각

계획은 없는지?            ㅇ 국책은행, 정부 및 기존 주주가 출자하여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국투신 2조원, 대한투신 1조원

□ 추후 경영정상화 추이를 보아가며 일부지분의 해외

매각등은 검토될 수 있을 것임

6. 대우채권에 대한      □ 11.10일 이후 개인에 대한 환매보장 비율이

80% 지급보장이 이루어      50%에서 80%로 높아지나, 환매가 급격히 증가

지는 11.10일을 전후하여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수익증권 환매 증가등

으로 금융시장의 큰        ㅇ 3개월을 더 기다리면 95%까지 환매를 보장

혼란이 우려되는데,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ㅇ 대우그룹 워크아웃 플랜 발표로 대우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ㅇ 또한 이번 조치로 투신사의 경영도 정상화될 것

으로 기대되어 투신사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

- 대부분의 투신사는 투신사·증권사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대우 워크아웃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 그동안의 누적적자등으로 자체부담이 어려운

대형 투신사에 대해서는 공공자금등을 투입

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질 것

□ 환매증가에 대비한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ㅇ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하여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ㅇ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하여 투신사 보유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는 등 유동성 확보대책을 추진

하고

ㅇ 성업공사에서 투신사 보유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7 Workout plan이         □ 일반법인, 개인 등은 대우발행 회사채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일반          다른 기업 발행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통상 절차에

법인 및 개인이 보유         따라 지급받게 됨

하고 있는 대우 회사채

의 지급방법은?              * 직접 지급대행기관(회사채 발행시 약정된 금융기

관)에서 수령하거나 또는 증권회사 계좌입금을

통하여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다만, 회사채 보유자가 Workout plan 비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증권예탁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확인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

보증에서 직접 대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임

8. 시가평가제를 당장     □ 투신상품은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따른 손익을 책임지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시가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에 따라, 98년 11월 15일 이후에 설정되는 펀드는

이미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있고,

ㅇ 현재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기존펀드(98년 11월

15일 이전 설정펀드)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ㅇ 앞으로 투신사 펀드에 대해 무리없이 단계적으로

시가 평가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임

□ 다만, 기존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의 조기 전면시행과

관련하여서는,

ㅇ 시가평가 전면 실시시 투신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인식하여 온 투자자에 일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량환매가

발생할 수 있고

ㅇ 이 경우 환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신사가

보유채권을 매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다시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이탈이 가속화 되는 등

금융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정부의 기존의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채권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9.한국투신,대한          □ 한투·대투에 대해서는 3조원의 자본을 확충함으

투신의 경우 기존부실이      로써 자본 잠식부분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상당한데 과연 3조원

으로 충분한지? 기존      □ 그동안,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에서 자체적으로

고객들은 계속 믿고          추진해 온 경영정상화등에 힘입어 최근들어 상당

거래해도 좋은지             규모의 이익이 나고 있는 가운데

ㅇ 금번 조치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나타나 건실한 투신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고객들은 거래관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임

* 경상이익 추이

98.10∼99.3      99.4∼99.10

────       ─────      ──────

한국투신       3,615억원        2,868억원

대한투신       2,695억원        2,384억원

10. 산은과 기은이 부실     □ 산은과 기은은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업인 한투·대투에           필요한 출자금액중 각각 1.3조원, 0.6조원을 분담

출자하게 될 경우, 동반        하게 되며

부실화될 염려는 없는가

ㅇ 정부는 산은과 기은의 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산업은행에 0.6조원을 현물출자하고,

수출입은행이 기업은행에 0.4조원을 출자할

예정

□ 따라서 양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출자하게 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산은 0.7조원, 기은 0.2조원임

ㅇ 동 금액은 산은과 기은의 금년 상반기 순익으로도

Cover되는 수준으로 양 은행의 현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은행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며

ㅇ 한투·대투는 경영정상화후 코스닥시장 등록 등

기업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산은과 기은은

출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동반 부실화의

염려는 없음

11.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대한투신 출자로 출자액만큼

위한 기업은행이 상업적         중소기업에 지원할 자금이 감소한다는 우려를

기관인 대한투신을              할 수 있으나

인수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ㅇ 수출입은행이 기업은행의 대한투신 출자를

아닌지                           지원하기 위하여 동 행에 4천억원을 출자하게

되므로 기업은행의 실질적인 재원 감소는

2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ㅇ 이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여유자금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

□ 또한 금번 기업은행의 대한투신 출자를 통하여

투신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ㅇ 채권시장이 안정화되고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채권매입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들도 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ㅇ 그레이 펀드(Gray Fund)나 자산담보부 채권(ABS)

발행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등 상대적으로 신

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12. 금번 대책을 통해       □ 대우구조조정계획 발표(7.19) 이후 정부의 금융

기대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 노력과 금융기관등의 협조에 힘입어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ㅇ 대우구조조정과 투신문제에 따른 불안요인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워크아웃 플랜이 마련

되면서 대우문제해결이 가닥을 잡아가고 금융

기관간의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ㅇ 정부는 투신, 증권, 은행등 금융권별로 근본

대책을 조기 강구하여 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함.

□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ㅇ 투신사등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되고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여 실물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