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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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500-2728)

ㅇ 산업자원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동 계획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은 2001년중 기존 장기도입계약을

기준으로 3개 자회사로 분리하여, 2개사는 2002년말까지 민간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 아울러 도입·도매부문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도입계약의 분할, LNG수송선의 배정 등에 관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ㅇ 가스공사의 인수기지, 주배관망등 설비부문은 2002년말까지 정부지분을 매각

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적지분을 일부 유지키로 했다.

ㅇ 소매부문에 대해서는 지역배관망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신규 진입을 우선 허용하고

도매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가스공사의 기존 자회사중 가스해운은 2000년에 매각하고 나머지 3개사는

조기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매각시기는 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

기로 했다.

ㅇ 이와같은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11.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가스공사 투자설명회에서도 발표되어 투자가들이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가스공사 주식매각은 11.22∼23일 청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규모는 신주발행 1,200억원과 구주매각 300억원을 합쳐 총 1,500억원이다.

<<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

Ⅰ. 가스산업 현황

□ 가스산업의 특징

ㅇ 가스전 개발과 수송선 건조에는 수십억불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다수의  금융단에  의한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추진

-투자비회수를확보하기  위해   수송선  사용자에게Default

조건을 부과

ㅇ수출입계약은 장기계약(20년내외), 의무인수(Take or Pay) 등의

조건으로 매우 경직적

ㅇ도입물량은 연중  균등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계절간 수요

격차가 5배에 달해 수급관리에 애로

□ 공급현황

ㅇ 가스공사가 도입·저장·수송·도매사업을 독점

- 수입선(98) : 인도네시아 66.5%, 말레이지아 27.3%, 브르나이 5.6%

·카타르, 오만 등과  장기도입계약(99∼2024)을 체결하여 금년

부터는 동남아지역 편중구조 탈피

ㅇ 소매사업은 20개 도시가스사가 지역별로 독점

< LNG 공급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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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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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지            인천, 평택     인천, 평택, 통영(2008년)

저장시설(10만kl)       16기              52기(2010년)

주배관망(km)          1,994             2,450(2002년)

지역배관망(km)       15,221            19,681(2003년)

보급율(%)     수도권 64, 지방 31  수도권 76, 지방 43(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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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현황

ㅇ 87년 국내에 처음 보급된  이후 매년 약 20%씩 수요가  증가

하여 왔으며, 2000년 이후에도 매년 5%이상의 신장세가 지속될

전망

- 1차에너지 소비중 LNG의  비중은 8.3%(98)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영국 35.1%, 미국 25.7%, 일본 12.5%, 대만 7.4%,

ㅇ 용도별로는 발전용 40.2%, 가정용  37.1%, 산업용 13.4%,

영업용 9.3%

- 발전용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에서 Swing 기능수행

□ 가 격

ㅇ 도매요금은 산자부장관이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

- 요금은 LNG도입원가(국제가격에 연동)와 공급비용으로 구성

ㅇ 도입여건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저렴

- 가정용 가격지수(99.9월) : 한국 100, 대만 132, 일본 338

Ⅱ. 구조개편의 여건과 추진경위

□ 대내외여건

ㅇ 주요 선진국들이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

- 가스산업은 전력, 통신  등과 같이 Network산업으로서  독점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각국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80년대 미국의  설비공동이용제  도입후, 90년대들어   영국에서

완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하였고,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호주,

EU, 일본 등도 자국 현실에 맞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

- IBRD,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정연료인  LNG의

수요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권고

ㅇ 국내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적극 추진중

-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기관은 민영화가 완료되었거나 99년말

까지 완료될 예정

- 가스공사,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기관은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단계적

으로 추진

- 가스공사 증자와 관련하여 구조개편 방안 조기확정 필요

·11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가스공사 증자이전에 가스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하여 투자가보호

□ 구조개편 추진경위

ㅇ 94.3∼95.7  가스공사 민영화방안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 중장기적으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주장

ㅇ 97.10  공기업민영화 특별법에 의해 2003년 민영화키로 결정

ㅇ 98.7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 발표

- 98∼2000년중  배관망공동이용제(OAS :  Open Access  System)

등 경쟁체제도입 및 민영화 기반구축

- 2002년까지 민영화 완료

ㅇ 99.1∼99.8  가스산업구조 개편방안 용역실시

(안진회계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Arthur Andersen)

<    요      지    >

ㅇ경쟁초기단계(현재∼민영화 완료시), 경쟁발전단계(민영화 이후∼

적정시기), 경쟁성숙단계(적정시기 이후)로 구분

ㅇ가스공사는 도입·도매부문과 인수기지·주배관망 부문을 분리

하여,

- 도입·도매부문은 경쟁허용

- 인수기지·주배관망은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공동이용제(OAS)실시

ㅇ소매부문도 궁극적으로 완전 경쟁도입

Ⅲ. 구조개편 기본계획

1. 목 적

ㅇ 경쟁도입을 통한 자원배분과 경영의 효율성 증대

ㅇ 가스산업의 선진화 도모

ㅇ 소비자선택권 확대로 서비스의 질 개선

2. 기본방향

□ 경쟁제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

ㅇ 도입·판매부문을  설비부문과 분리(Unbundling)하여  경쟁

체제로 전환

ㅇ자연독점적 성격인  설비부문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동

이용제(OAS)로 운영

ㅇ 소매부문은 시설경쟁 형태로 경쟁도입 추진

ㅇ 자회사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 체제로 전환

□ 구조개편후 민영화 추진

ㅇ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영화  이전에

경쟁체제를 구축

ㅇ정부의가스공사민영화일정을고려하되가급적조속히추진

3. 경쟁도입방안

□ 도입·도매부문

ㅇ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은  2001년중  기존  장기도입

계약을 기준으로 3개 자회사로 분리

- 2개사는 2002년말까지 민간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존치하되 매각시기는 별도로 결정

- 3개사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도입계약의 분할, LNG수송선의  배정 등에  관한 보완대책

마련

·독립적 규제기구 설립 및 규제제도 보완·강화

·자회사 매각시 민간 참여자에게 자회사 선택에 관한 우선협상권 부여 등

-장기 도입계약상의 Take-or-Pay, LNG 수송선의  Default

문제 등 제반 의무사항은  매수자가 인수토록  하되, 정부는

필요한 지원방안 강구

< 기존 장기도입계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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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국   계약명    계약물량   도입기간     계약일   수송선

(만톤/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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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ArunⅢ      230   86.12∼07.11   83. 8   타국선

KoreaⅡ     200   94. 7∼14. 6   91. 5   자국선

BadakⅤ     100   98. 1∼17.12   95. 8   "

말레이지아  MLNGⅡ      200   95. 6∼15. 3   93. 6   "

카 타 르    Ras Laffan  480   99. 8∼24.12   95.10   "

오 만       OLNG        406   00. 2∼24.12   96.10   "

브르나이    BLNG         70   97. 4∼13. 3   97.10   타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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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인수기지  및  주배관망)은   공동이용제

(OAS) 실시

-정부지분을  매각(2002년말까지)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적

지분 일부 유지

ㅇ 자가소비자 직도입 허용(2001년)

□ 가스공사 자회사 부문

ㅇ 가스공사 자회사를 아웃소싱 체제로 전환

ㅇ 기존 자회사중 가스해운은 2000년말까지  매각하고, 나머지

3사는 조기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매각시기는  회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가스공사 자회사 개요 >

(98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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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업(주)   가스엔지니어링(주)   가스해운(주)   Korea L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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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가스설비유지        가스설비및설계      LNG 수송선   가스전개발보수

기술개발            예인         사업 관리

인원(명)

807                   77                30            3

자본금(억원)

89                   25                20           97

공사지분(%)

100                  100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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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부문

ㅇ 신규 설비투자의 경쟁허용(2000년)

- 지역배관망 미설치지역에 대한 설비투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에게나 허용

·우선 지역별로 2∼3개 사업자간의 경쟁유도

ㅇ 현행 지역별  독점체제로 운영중인  소매부문의 경쟁은  도매

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 단계적 추진

- 1단계 : 도·소매사업자의 대량소비자에 대한 경쟁공급 허용

- 2단계 : 도시가스사의 시설과 판매부문 회사분리

- 3단계 : 소량소비자에 대한 공급까지 경쟁 확대

ㅇ 주배관망과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탱크로리에  의한

LNG 공급 추진

4. 기대효과

□ 가격하락 및 수요증대

ㅇ 도소매시장의 경쟁도입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경쟁도입전  10년간은 가스가격이 71%  상승하고

소비는  14%  감소한  반면,  경쟁도입후  12년동안은  가격이

34% 하락하고 소비는 28% 증대

ㅇ 다만, 수요패턴이 겨울철에 집중되어 공급비용이 큰 가정용

가스요금은 단기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서비스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전문 판매회사간 경쟁으로 다양한  가스상품이 개발되고 소비

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ㅇ 전문 설비회사의 가스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 기능강화 기대

□ 가스산업의 선진화

ㅇ 도입도매부문이 개방되면  세계적인 가스회사의  진출로 가스

거래 선진화 기대

- 생산자가 직접 우리나라 가스산업에 진출할 경우 다른 도입

자들의 도입가격 인하, 도입조건 개선 등의 동반효과 기대

ㅇ 설비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가를

유치하여 설비공동이용제의 조기정착 유도

5. 추진체계

□ 산자부에 『가스산업구조개혁단』및『가스산업규제기구』 설치

ㅇ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산자부내에  『가스산업구조개혁단』을

신설(2000년초)

ㅇ 경쟁도입 정도에  따라 가스산업구조개혁단을  확대 개편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가스산업 규제기구 설립(2002년)

-  주요기능   : 도소매업자·설비업자   관리,  설비접속규정

(Access code) 운영 등

- 규제제도가 정립된후 전력산업 규제기구와의 통합 검토

□ 가스공사에 『산업구조개편실』설치

ㅇ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사내 구조개편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 신설(99년말)

- 현재 『민영화추진실』을 확대 개편(1팀8명 → 3팀24명)

□『가스공사민영화추진반』운영 활성화

ㅇ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반장), 교수, 변호사 등  총 9명으로

구성 (98.9)

ㅇ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시 자문기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