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관련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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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개요

1. 조사배경

o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99.7.1)된지 1년이 지난 시

점에서 근로자파견제의 운영실태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o 또한 금번 국정감사에서 근로자파견계약시에는 26개 대상 업무로 파

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사용하

는 등 근로자파견제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 특히 "OO은행"에서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로 파견받

아 실제는 경리업무, 여신업무, 대출서류분석업무 등에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음.

o 이에 근로자파견제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

2. 기본방침

1) '99.10.31 현재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사

업체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2) '99.10.31 현재 허가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3. 주요 내용

1) 실태조사

(1) 조사대상

o 파견사업체 : '99.10.31 현재 허가받은 파견사업체

o 사용사업체 : '99.10.31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체 전부

o 파견근로자 : '99.6월말 파견근로중인 근로자 수의 10%에 해당하

는 수

(2) 조사방법 : 자계식(필요시 현장방문 병행)

(3) 조사기간 : '99.11.10-'99.11.30까지(21일간)

2) 지도.단속

(1) 지도.단속 대상

o 파견사업체 : '99.10.31 현재 허가받은 파견사업체

o 사용사업체 : '99.10.31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체중 금융권 사용사업체

(2) 지도.단속 방법 : 현지출장 지도.단속

(3) 지도.단속 기간 : '99.11.22-12.31까지

II. 실태조사

1. 조사대상

o 파견업체 : '99.10.31 현재 허가받은 전 사업체

* '99.6월말 현재 1,095개소

o 사용업체

- '99.10.30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체

* '99.6월말 현재 4,701개소

o 파견근로자 : '99.10.31 현재 파견중인 근로자중 10%

* '99.6월말 현재 46,407명

2. 조사기간 : '99.11.10-'99.11.30까지(21일간)

3. 조사내용

o 파견사업체 : 파견사업체 현황 및 파견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o 사용사업체 : 사용사업체 현황 및 파견근로자 사용에 관한 사항 등

o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 경로 및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

4.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요령

1) 파견사업체

o '99.10.31 현재 지방노동관서가 허가한 근로자파견업체 전체에 실

태조사표를 우송(우편이나 FAX 등을 활용)

2) 사용사업체

o '99.10.31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 사업체

o 다만, 파견사업체는 지방노동관서 관할안에 있으나 사용사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을 벗어나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에 속하는

사용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지방노동관서가 중복 조사할 우

려가 있으므로 관할을 벗어난 사용사업체의 경우 해당 사용사업체

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용사업체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 지

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실태조사하도록 함(사용사업체는 사용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예시>

서울청의 A업체, 서울중부의 B업체, 서울서부의 C업체 등의 파견사

업체가 영등포의 D사용사업체에 각 3명의 근로자 를 파견하고 있다

고 하면

- 이 경우 파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울청은 A파견업체, 서울

중부는 B파견업체, 서울서부는 C파견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영등포구에 소재한 D사용사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청, 서울중부,

서울서부사무소가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D사용사업

체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이를 조사하며

- 서울청, 서울중부, 서울서부사무소는 A, B, C파견업체가 D사용업

체에 파견한 내역(사업장 주소, 파견대상업무, 파견인원 등)을

통보

o 어떤 사업체가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는 사

업체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소재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토록

함.

*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용사업체 (주)OOO가 파견근로자

를 강남 본사에서 5명, 영등포지점 3명, 광주지점 5명, 부산지점

10명씩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용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강남

본사는 서울청, 영등포지점은 서울남부, 광주지점은 광주청에서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

3) 파견근로자 :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 약 10%에 해당하는 수의

파견근로자 주소를 제출받아 파견근로자 실태조사표를

직접 우송(반송용 봉투 사용)

<예시>

o A파견업체가 B, C, D업체에 E업무 50명, F업무 30명, G업무 20명

등 총 10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면 이 중 10% 즉 E업무 5명,

F업무 3명, G업무 2명 등 총 10명의 근로자 주소를 파악하여 조사

표 발송

* 실태조사서 발송시에는 "우체국의 요금수취인 후납신청 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요금후납 봉투를 인쇄하여 발송(자세한 것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

* 조사대상이 적어 우체국의 요금수취인 후납 신청이 어려운 지방

노동관서는 근로자에게 우표를 구입하여 발송하는 등의 방법 활

용

5. 조사방법 : 파견사업체, 사용사업체, 파견근로자 실태조사표를 실태조

사 대상자에게 우송하여 조사대상자 자계식(해당자가 직접

작성함)으로 작성한 후 지방노동관서로 다시 우송토록 함.

6. 행정사항

1) 조사대상 명단 확정 : '99.11.13까지

2) 다른 지방노동관서 관할의 사용사업장을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통보

o 1999.11.15까지 완료

3) 실태조사표 발송 : '99.11.19까지

4) 실태조사표 취합 : '99.11.30까지

5) 실태조사표 집계 : '99.12.7까지

o 집계서식은 추후 송부 예정

6) 실태조사결과 보고 : '99.12.10까지 각 지방노동관서의 제1고용안정

센터에서 취합하여 본부 보고

o 보고서류

- 집계서식 각 1부

- 파견사업체/사용사업체/파견근로자 실태조사표 사본 일체

<업무흐름도>

(1) 조사대상명단 확정('99.11.13까지)

(2) 다른 지방노동관서 관할의 사용사업장을 해당 지방노동관서

에 통보('99.11.15까지)

(3) 실태조사표 발송('99.11.19까지)

(4) 실태조사표 취합('99.11.30까지)

(5) 실태조사표 집계('99.12.7까지)

(6) 실태조사결과 보고('99.12.10까지 본부 보고)

(7) 실태조사 완료

III.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지도.단속

1. 지도.단속 대상

1) 파견사업체 : '99.10.31 현재 허가받은 파견사업체

2)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체중 금융권 사

용사업체

* 금융권 사용사업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J금융 및 보험업을 말함.

o 금융.보험연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금융 또는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임.

2. 지도.단속 일시

o '99.11.22-'99.12.31까지

3. 지도.단속 방법

o 현지 출장 방문

-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4. 중점 지도.단속 내용

1) 파견사업체

(1) 법 제5조의 파견대상업무 위반 여부

(2) 법 제6조의 파견기간 위반 여부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4)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허가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5) 법 제17조의 파견사업주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6) 법 제20조의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로자에게 취업조건을 고지하였는

지 여부

(8)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작성내용 적정성 여부

(9) 이중 근로자 파견을 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용사업체

(1) 파견대상업무의 적정성 여부

(2)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여부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여부

(4) 사용사업관리대장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파견사업주에 대한 조치(파견사업체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

o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허

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에 의거 처분하고

o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서는 동법 제42조 및 제43조, 제44조 및 제

46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고발

2) 사용사업주에 대한 조치(사용사업체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

가. 파견대상업무 위반시

(1)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일시에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실직사태

가 우려됨.

(2)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 1차 시정지시

o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에 2-3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자

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함.

-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사

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거나

-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파견계약시 체결한 파견대상업무에

사용하도록 함.

(3) 1차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는 추후 별도 시달

(4) 이 경우의 파견사업체에 대한 조치

o 파견대상업무 위반으로 사용사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전에 근로

자파견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 파견사업체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기간동안은 다른 업

체에 파견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o 계약기간중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

법에 의하여 처리

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사업관리대장 미

작성 또는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o 일정기간(약 2주)을 부여하여 시정되도록 함.

6.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사항

1) 지도.단속결과 보고

o 단속결과 : 2000.1.7(금)까지

2) 보고서식 : 추후 별도 송부

IV. 행정사항

1. 예산 조치사항

o 일용예산 및 공공요금에 대하여 해당 관서별 기 배정(고관 68460-209,

'99.11.1)

o 실태조사나 지도.단속시 일용예산 및 공공요금의 부족이 발생한 관서

는 즉시 예산배정을 요구하기 바람.

2.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시 동향 보고

o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으로 인하여 근로자 집단해고 문제가 발생할 우

려가 있거나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향을

즉시 본부에 보고할 것

3. 아울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지침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부와 협의 처리토록 할 것

<참고1>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지도.점검사항

1. 파견사업체

1) 파견대상업무 위반(법 제5조)

o 건설공사현장업무 등 절대금지업무에 근로자 파견

o 시행령 제2조의 26개 대상업무외의 파견

o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

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아닌 경우에 파견근로자 파견

o 기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예시> 파견대상업무 위반

- 파견근로자를 파견계약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 최초 근로자파견계약시 한국표준직업분류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412 계수사무원의 업무

로 사용한 경우

- 26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일시적.간헐적인 사유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나 실제 일시적.간헐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일시적.간헐적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기간 위반

o 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

대상업무

- 1년 계약후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하나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2년은 초과하지 않으나 횟수(2회)를

초과하여 3회 이상 파견

o 일시적.간헐적인 경우의 근로자 파견

- 3월 계약후 1회에 한하여 3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나 동 기간이

나 횟수를 초과하여 파견하는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중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및 신고(법 제7조)

o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외

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소재지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등

을 하고 변경허가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허가요건의 유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o 특정사용사업주만을 위한 근로자 파견을 하고 있는지 여부(법 제9조

제2항)

o 시행령 제3조의 허가의 세부기준 유지 여부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 허가 당시에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영하

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파견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나 실적이 저

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사업체 등

5) 이중근로자파견

o 이중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자(사용사업

주)가 그 근로자를 제3자에게 다시 파견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자

기와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다시 제3자에게 파견하는 행위로 직

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됨.

=================================================================

+----------+               +----------+               +--------+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 주문자 |

+----------+   1차 파견    +----------+   2차 파견    +--------+

^                          |                          |

고용 |             지휘.명령    v                지휘.명령 |

관계 |               관계   +--------+             관계    |

+--------------------> | 근로자 | <-------------------+

+--------+

=================================================================

<예시>

- A회사가 C업체로부터 근로자(이하 "갑"이라 한다)를 파견받아, B업

체에 급여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업무에 종사케 하는 경우는 두 가

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전산

+---------+               +----------+ 프로그램 개발 +---------+

|    C    | <-----------> |    A     | <-----------> |    B    |

+---------+  근로자파견   +----------+   프로그램    +---------+

^          계약            ^      유지.보수계약       ^

|                          |                          |

고용 |             지휘.명령    |                유지.보수 |

관계 |               관계 +----------+             활동    |

+------------------- |근로자(갑)| --------------------+

+----------+

=================================================================

. 첫째, B회사가 근로자 "갑"을 지휘.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

중파견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되어 처

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근로자

+---------+               +----------+   공급사업)   +---------+

|    C    | <-----------> |    A     | <-----------> |    B    |

+---------+   1차 파견    +----------+   2차 파견    +---------+

^                          |                          |

고용 |             지휘.명령    v                지휘.명령 |

관계 |               관계 +----------+             관계    |

+------------------> |근로자(갑)| <-------------------+

+----------+

=================================================================

. 둘째, A회사와 B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

"갑"은 A회사의 지휘.명령하에서 B회사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므

로, 이중파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

|    C    | <-----------> |    A     | <-----------> |    B    |

+---------+  근로자파견   +----------+   프로그램    +---------+

^          계약            |      유지.보수계약       ^

|                          |       (도급계약)         |

고용 |             지휘.명령    |                          |

관계 |               관계 +----------+                     |

+------------------- |근로자(갑)| --------------------+

+----------+

=================================================================

6)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o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 모집시 파견근로자

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모집공고시 파견근로자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면접시 파견근로자

임을 알려주거나, 아예 파견근로자임을 알려주지 않고 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 또는 사용사업체가 모집하는 것처럼 모집공고를 하고 면접, 선발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는 소속이 파견사업체인 경우 등

7) 취업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o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제20조 각호의 사항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으나

- 동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모집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고관 68460-1070, '99.7.

10) 참조

8) 근로자파견계약

o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지 여부

o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지 여부

9) 파견사업주의 조치사항

o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여부

o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 보존(법 제29조) 및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

(시행규칙 제15조)

* 파견사업관리대장을 형식적으로 기재하여 기재된 사항이 실제 현황

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 동 내용중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은 파견근로자가 실제 하는 일

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411), 전화외판원의 업무 등으로 넓게 기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이를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파견근로자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도록 지도

10) 기타

o 파견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필요시 고용보험 전산망의 피보험자 목록 등을 출력하여 파견근로

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2. 사용사업체

1) 파견대상업무 위반(법 제5조)

o 건설공사현장업무 등 절대금지업무에 근로자 파견

o 시행령 제2조의 26개 대상업무외의 파견

o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

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아닌 경우에 파견근로자 파견 및 사용하

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또

는 근로자 대표)과의 협의 여부

o 기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및 사용한 경우 등

<예시> 파견대상업무 위반

- 파견근로자를 파견계약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 최초 근로자파견계약시 한국표준직업분류 411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412 계수사무원의 업무

로 사용한 경우

- 26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일시적.간헐적인 사유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나 실제 일시적.간헐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일시적.간헐적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사업주의 준수사항 등

o 근로자파견계약 준수(법 제30조)

o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법 제32조)

o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법 제33조)

* 사용사업관리대장도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에 준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참고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

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

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

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

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2)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3)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o 1차위반 : 허가취소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o 1차위반 : 영업정지 3월

o 2차 위반 : 허가취소

4)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o 1차위반 : 허가취소

나)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허가취소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7)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로 받은 때

o 1차위반 : 허가취소

8)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허가취소

9)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

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11)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o 1차위반 : 허가취소

1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1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1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

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16)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행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

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18) 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 제2호.제4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1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2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허가취소

21)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

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3) 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o 1차위반 : 경고

o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o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