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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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과학기술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Ⅰ. 새로운 도전에의 준비

1. 수립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이 사회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새 천년의 21세기를 대비

하여 과학기술 선도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 제시

필요

○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주요 경쟁국 등 세계  각국들은 21

세기 대비 국가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수립 추진 중

특히,  21세기 첫  4반세기는  눈부신 과학기술발전에  기반하여

전지구적으로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는 기회의 시기로 예측되고 있는 바,

○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 미래사회의  도래와 세계적인 변혁의

과정 속에서 세계 중심국가그룹의 일원으로 부상 가능

이에따라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재도약과 21세기  미래사회

로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과학기술계의 폭넓은 의견을  바탕

으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 수립을 추진 중

동 비전은

○ 미래사회의 변혁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인인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발전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 과학기술발전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며

○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을 제고하며

○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과 미래에 대한 동참의지를  제고시킴을

목적으로 함

2. 동 비전의 구성 및 특성

Ⅱ. 21세기 미래사회 전개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

1. 21세기 미래사회 전개방향

21세기 미래사회는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에서부터

경제 산업환경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질적 혁명적 변화

(Quantum Jump)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특징적 모습은

☞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심화

☞ 삶의 질 향상욕구 폭발과 새로운 가치체계 출현

☞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와의 연계 심화로 요약됨

가. 지식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국부와 성장의 원천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지식 정보 과학

기술 중심으로 변화

○ 기술과  아이디어가 차별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며 컴퓨터와 통신 등 지식전달수단이  첨가되면서 인간

두뇌작업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

하드웨어 중심의 20세기 제조업이 쇠퇴하고 지식과 정보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혁명의 발생

○ 소프트웨어,  콘텐츠, 광고,  오락산업  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업과 초고속 통신망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제공업의

비약적인 확산이 이루어짐

주거.근무.학습.레저.취미활동 등 개인생활 전반에  걸쳐 성숙된

정보활용이 일상화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사회가

도래

나.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심화

국제적인 교역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상품 서비스 자본 심지어

인력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나며  정보 문화의 실시간 교류를

통해 지구촌 경제 사회가 구현

○ 세계시민의식이 대두되고,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생산체계와

소비시장 개념이 보편화됨

○ 정보 학술 문화 등의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물과

신기술의 국제간 전파속도가 가속화됨

이에따라 국내 외  시장구분의 의미가 약화되고  지식기반, 기술

정보 주도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심화됨

○ 최상의 조건을 갖춘 생산현장과  시장을 찾아 경영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초국적화가 가속

○ 전세계에 걸쳐 소비자의  감성과 새로운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생산.판매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되는 등 끊임없는  기술과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방식과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등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블록간의 경쟁과 협동 양상이 복합적으로 등장

다. 삶의 질 향상욕구 폭발과 새로운 가치체계의 출현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 증대,  개인생활의 편의

안전 쾌락성의 추구 경향 강화

○ 수명연장과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물적 부로부터 질적 가치 중심으로 이동

○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생활환경의 편리성과

자동화가 증대되고 보건 의료기술이 중시됨

○ 인공지능,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안락하고 자동화된 주거.

사회생활을 영위

○ 환경파괴.자원 소모적  경제성장은 지지받지 못하고  인간.

자연.환경친화적 지속개발과 관리체제가 정착

과학기술력에  바탕을 둔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전제로  개인마다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추구하는 사회 형성

○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방송, 교육, 근무, 취미

활동기법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

○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와 독신인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가상공간을 이용한 사이버사회의 출현 등으로 다양

하고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

라. 과학기술의 진보와 사회와의 연계 심화

21세기 경제 사회발전의  핵심인자인 과학기술을  중심축으로 하여

사회시스템이 새롭게 재편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존도 심화

○ 과학기술의 진보를 기반으로 지식의 효과적인 생성 활용

확산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 재구성

○ 과학기술이 사회 각 부문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전한 판단근거를 제공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가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이

만들어 내는 역기능적 부산물의 처리 및 복원문제, 윤리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고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검증이

까다로워짐

2. 21세기 과학기술의 역할

21세기 과학기술은 경제사회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끊임

없이 발전영역을 넓히고 속도를 빠르게 하여 미래의 소망

스러운 모습을 창출하는 원동력(Driving Force)으로서의

역할 수행

과학기술은  정보화 지식화를 촉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효율을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여 국부창출의 엔진 역할 담당

과학기술은 보건 의료 복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여

건강 쾌적 안전 편리한 삶을 보장해 주며, 다양한 생활양식과

의식구조를 지탱해 줌으로써 풍요롭고 소망스러운 인간중심

사회를 구현하는 원천이 됨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수단을 제공

하며 국가위상을 드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 수행

과학기술은 창조와 발전의 씨앗인  지식을 창출 활용 확산시키는

핵심인자이면서 이에 필요한 환경까지 조성하는 역할 수행

과학기술  스스로가 과학기술의  발전의 역기능적  부산물은

해소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며,

사회의 건전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등 사회존립지지기반

으로서의 역할 담당

Ⅲ. 21세기 과학기술발전의 비전 목표 및 기본전략

1. 비전 및 목표

< 21세기 과학기술발전의 비전과 목표 >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진입을 실현

■ 과학기술경쟁력 7위,   ■정보화지수 5위,     ■경제성장기여도 30%,

■ 기술교역지수 1이상,   ■연구개발투자 630억불,

■ 연구개발인력 314천명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여건

<강점분야>

연구개발자원이 비교적 풍부

세계 최저수준의 문맹률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원

연구잠재력을 가진 많은 연구집단

<약점분야>

과학기술관리시스템과 환경 취약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주변요소로 인식

남북분단에 따른 많은 안보비용

성숙하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2. 비전 및 목표실현을 위한 기본전략

① 21세기 미래사회의 전개방향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대응 철저

○ 정보화.지식기반사회화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지구촌경제, 무한경쟁시대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21세기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부창출에 기여

○ 삶의 질 향상 욕구와        선진 수준의 삶의 질 구현을 과학기술로 뒷받침

다양한 가치체계의 분출     하고 국가안위 보장과 위상제고에 기여

○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와

사회와의 연계 강화         지식의 창출과 혁신의 촉진

② 미래 유망 핵심기술분야의 전략적 개발 강화

○ 기술예측조사와 미래 과학기술 이슈별 분석 결과,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과학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자원을 중점 투자

- 21세기 기술발전의 동인역할을 하는  '정보기술', '소자 및

재료 기술', 신산업의  지평선을 열어줄 '생명과학',  전략적

필수분야인 '에너지', 그리고  기술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할 '환경기술' 등이 주된 관심대상 분야임

- 주된 관심대상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

미래기술의 육성 필요

※기타 기술분야는 이러한 주요 관심 분야의 도움 및 융합에 의해 발전

가속화

○ 미래유망기술의 전략적 선택은  응용기술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

우위선점의 가능성, 타 기술  및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과 더불어

21세기 주요 이슈 해결에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

③국가혁신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 설정

○ 정부주도.개발중심의 혁신체제에서 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로

- 전문가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체제 구축

○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투자확충전략에서 효율적 활용을 중시하는 투자배분

전략으로

- 기술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 단기적인 수요대응형 기술개발전략에서 장기적인 시장창출형 혁신전략으로

- 미래대비 프로그램의 발굴

○ 국내완결형 연구개발체제에서 글로벌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로

- 목적 지향을 통한 연구개발 세계화

○ 그리고,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로 개혁해 나감.

- 과학기술 마인드 제고(일반 국민, 정책결정자)

Ⅳ. 주요 과학기술 이슈별 대응방향

1. 정보화 사회를 선도

[ 전 개 방 향 ]

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우리사회 변화의 메가트랜드

(mega-trend)를 주도하여 왔음

○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정보화 추세에 비추어 21세기

초까지는 고도의 정보화사회가 성숙될 것으로 보임

정보화의 전개방향을 예시해 보면,

○ 정부는 디지털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 투표 인터넷 폴 활용 등 전자

민주주의화하고, 산업 경제는 지능형기기 및 서비스 개발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반 신산업이 발달하며

○ 고용 복지 의료 유통 금융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가 확산

되고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원격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됨

《 실천 과제 》

정보통신기술 선진화  계획을 통하여 2010년까지  주요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선두 수준 확보

○ 고속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차세대 반도체 통신망 인터넷, 실감형 멀티미디어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조기 확보

○ 한정된 가용자원으로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여,

메모리 반도체 가전 통신 단말기 등 우리의  기술 및 산업 인프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택적으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개발

○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기술분야 등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정보통신인프라의 양과 질을 조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2005년까지 '전자정부' 구현

○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괄 민원서비스 제공체제와 통합무인

정보단말기를 보급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현재 저조한  전자결재와 전자  문서유통체제를 통합 운영  및 활성화하고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연계 통합하여 운영

국민들이 쉽게 정보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 및 환경의

선진화 실현

○ 1인 1PC, 1인 1E-mail, 1인 1홈페이지 등  '1인 1  사이버 하우스'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차세대 인터넷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비를 통해 누구나 염가로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는 '1초 정보권'의 구현

○ 초 중 고 정보화 관련  교과목 확충, 교재개발, 교사양성  등과 함께

인터넷 세계공용어인 영어교육의 실효화 병행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 적극 육성

○ 컴퓨터 통신망에  기초한 금융공학산업,  전자 상거래,  정보제공업과 같은

인터넷 기반 신산업과 첨단 소프트웨어기법을 응용한 첨단애니메이션

게임 문화 방송산업 등 새로운 유망산업의 발굴 육성

○ 정보통신시장 개방과  글로벌화에 대응토록 국제적  호환성이 있는 표준의

적기 개발 보급 및 통신산업 규제의 실질적 완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

○ 정보윤리 확립과  관련제도의 정비, 암호화  및 디지털  워터마킹 등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 복제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처

2. 21세기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부창출에 기여

[ 전개 방향 ]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과 규제완화는 범세계적인 경제

활동을 보편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계와 소비시장화

○ 이에 따라 국내 외 시장구분의 의미가 퇴색하고 지식 기술  정보

주도의 무한경쟁의 본격적으로 가속화 전망

국내외 산업 금융경제의 장벽과 경계가 붕괴되고 국제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워져 국제간 상호의존성이 심화

○ 기술력과 통합서비스, 홍보 판촉 등 전 부문의 종합적 만족도가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

○ 대규모의 생산과 규모확대에 의한 경쟁력 확보보다는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판매방식을 가진 기업이 경쟁력의

우위를 보유

《 실천 과제 》

21세기 시장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자립적 핵심기술 역량 확보

○ 정보통신, 생명, 환경,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 재료 및 공정

등과 같은  미래 유망기술분야의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기업가 정신과 기술혁신이 존중되고 장려되며, 그 노력의 성과가 기술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여건 조성

○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혁신의 인큐베이터인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중점 지원하고,  '벤처 성업공사'나  'Venture Bond

유통회사' 등의 설립 추진

○ 기술개발 성과물의  소유를 조직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상의  확대 등 고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

혁신친화적인 산업기술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술

혁신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 제도 정비

○ 기술혁신을 위한  자본축적 및  투자가 용이하도록  조세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기술평가시스템의 개선  및 기술수출공사 기술수출입은행과

같은 기술금융 전문기관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등 국제적 추세 및  규범에 적극적 대처를 위해

특허유지 관리 평가 전문기관을 육성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의 굳건한  토대가 될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공급 확대

○ 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 산업기술인력을 기업이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에서 고급 연구개발  인력과 엔지니어를  직접 양성하는 유연한

인력양성체제 마련

○ 이공계 대학(원)의 지속적인 개혁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 등

이공계 특수목적 교육기관을 세계적인 연구중심  교육기관 및 고급과학

기술인력 양성기관으로 육성

새로운 연구개발 생산 관리기법의 태동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

○ 신기술 및 혁신과정의 스피드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상품 경쟁의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유연생산 시스템, 유연한 조직구조, 전문가 시스템의 적극 활용

○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신속성, 유연성과 네트

워킹, 그리고 창의적 연구 및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프로

그램을 지속 개발

3. 선진수준의 삶의 질을 구현

[ 전개 방향 ]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개인중심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삶에 대한

욕구가 '물적 부' 추구 중심에서 '질적 가치' 추구중심으로 전환될 것임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

○ 이에따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건 의료기술개발과 실버산업 등

복지관련산업의 확대와 사회복지제도의 구비가 요청됨

안락하고 자동화된 주거사회생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방송, 교육,

근무, 취미활동 기법 등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 등 개인생활의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에 표출됨

지속적인 환경파괴 자원소모적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됨

《 실천 과제 》

생명과학 보건의료 핵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분야

에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

○ 유전체기능 이용기술, 불치 난치병 치료기술, 노화방지 및  수명연장

기술, 인공장기 개발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

○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 초소형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과  미생물

이용 신공정기술, 생물자원활용 및 보전기술, 효소공학기술 개발 추진

특정 뇌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선두그룹에 근접할 수 있도록 뇌 연구 지속 추진

○ 뇌 이해 및 뇌 정보처리 응용연구, 뇌 신경질환의 검색 및 병인기전

연구, 뇌 질환 극복기술연구 등의  중점 추진으로 세계적인 뇌  연구

수준 도모

2010년까지 노인계층을 위한 실버공학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실버산업의 전략적 기반 구축

○ 노인계층을 위한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개발과 치매  및 노년기 정신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진행억제 합병증 치료를 위한 진료기술과 의료기 개발

○ 가정에서 환자관리 및  응급구조 기관과 신속한 연결이  가능한 재택

의료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고  노인층을 위한  복지기기, 보조기구,  주택,

각종 지원기기 등 실버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생명 보건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나  민간주도 추진이 어려운 공통기반

조성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 '유전자은행 종합센터', '생물다양성 보존센터',  '첨단의료연구센터' 등의

설립을 통하여 민간의 공통연구기반 조성

○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생명 보건의료

분야에의 연구개발투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

생명복제 및 윤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가치관을

조속히 정립

○ 일반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생명분야 기술영향평가의 주기적 실시와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미래수요에 대응하여해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술 확보

○ 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토양 지하수 관리,  사전 오염예방,

환경보전, 지구 환경보존 기술 등 핵심기술의 지속적 개발

○ 자동차기술 매연절감 고연비 지향, 화학산업은 제품 설계시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전주기적   평가(Life   Cycle

Assessment) 개념 도입

환경관련 신기술의 보급 활용 촉진사업 확대 추진

○ 새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효과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평가 공증하여

신뢰성 제고와 기술 보급을 촉진

○ 환경기술평가를 받기 곤란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시설을 설치하고

성공이 확인되면 사업비를 정산 지급하는 '실증사업 성공불 제도' 시행

추진

○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현행 가격경쟁위주 입찰제도를 점진적으로 가격과 기술이

동시에  경쟁할   수  있는  '기술중심   입찰제(Two  Envelopment

System)'로 운영

환경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민들의 환경마인드 제고

○ 환경친화형 인공섬 조성, 환경친화적 및  에너지 절약형 청정빌딩

건설 등을 통한 환경관련 시범사업의 추진을 시행

동북아지역 국가간 환경협의체 구성 운영

○ 협의체의 정례회의 개최와 현안별 공동연구를 통하여 인근지역 환경

문제 공동해결 도모

기상관측 및 예보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가 기상재해 대비능력 제고

○ 중장기 기상예측 능력 향상과 고품질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상자료 제공과 기상재해 피해 저감

○ 선진국 수준의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조기  기상진단 및 예보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구현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재해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악기상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지진관측 및 재해대응 기술,  해상 및

연안재해 대응기술 등의 개발 추진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원자력  안전기술개발을 통해 고도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

○ 원전의 전 주기적 안전관리체제 확립,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안전연구와 더불어 미래대비 안전규제 기준 개발

○ 특히, 근래 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던 인적 실수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점검 일상화를 실시

대형건물, 교량 등  대형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

○ 기존 대형구조물 유지 및 관리기준 강화와  새로운 대형 구조물 건설시

안전성에 대한 고려 강화

○ 대형설비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계측 시험장비의

개발과 기술개발

4. 국가안위를 보장하고 국가위상을 제고

[ 전개 방향 ]

21세기 미래사회는 급속한 세계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

적으로 식량 에너지 물 부족시대가 도래하며 이에따라 선 후진국간에

이들 자원소유의 편중을 둘러싼 분쟁과 자원의 무기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상황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국가

안보를 위한 독자적인 방위능력의 확보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사적

시대적 해결과제가 부여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증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협력과 세계 과학기술공동체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와 국익획득이 중시됨

《 실천 과제 》

생명공학을 이용한 식량자원 대량생산기술 개발

○ 분자육종, 동물복제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식량부족 대비

에너지 효율향상 및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화석연료 고효율화기술, 전력기기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 기술, 고효율

송전시스템 개발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초전도 전력기기개발 및 응용을 통해 에너지사용 절감 도모

○ 청정에너지인 수소발생 및  저장기술 개발, 저가 고효율의  태양전지

개발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대체에너지기술 개발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핵심 원자력기술 자립

○ 차세대 원자로  개발기술, 신개념  핵연료 개발,  원전 수명연장기술

등을 통해 원자력 핵심기술을 자립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와 이용 효율화 체계 확립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수자원 이용효율화와 새로운  수자원

공급원의 개발기술을 확보

○ 지표수와 지하수를 파악하고  용수 이용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공급원을 찾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  구현을 위해  민 군겸용기술개발을

지속적 효과적으로 추진

○ 민 군 상호 강점기술분야간의  보완을 통해 첨단 국방기술의  효과적 획득

및 활용 도모

통일에 대비한 남북 과학기술협력 증진

○ 남북과학기술자 교류와  한민족 과학기술 공동행사의  정례적 개최하고

상호보완 기술영역간 협력 강화

세계 과학기술공동체 및 국제 거대과학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

○ 지구환경 기상, 바이러스 전염에의 공동대응 등 지구적 차원의 과학

기술과제 해결에 참여

○ 핵융합, 지진, 오존층  파괴, 우주개발, 천체관측  등 세계적 차원의

거대과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우리의 활동영역을 넓혀줄 우주에 대한 도전 준비

○ 초소형 다기능  인공위성 개발과 다단계  우주 발사체 개발기술  확보로

우주시대에 있어 우리의 입지 확보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에 대한 탐사와 개발 추진

○ 심해자원 및 해양생물자원 개발과 인공섬,  해양목장 등 해양공간

이용기술 개발

5. 지식기반화와 혁신을 촉진

[ 전개 방향 ]

21세기 미래사회는 유형의 물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서

두뇌에 의한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여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남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조적 지식근로자 육성과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 메카니즘 구축을 위한 국가적 경쟁이 심화됨

《 실천 과제 》

기초과학 수준을 2010년까지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근접시키고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 도전

○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지원과  우수 연구집단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전과  탐구정신을 지닌

젊고 유능한 과학자 지원 강화

과학기술 교육개혁을 통해 창조적 인력을 양성

○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제안 수렴,  실험실습

위주 학습진행과 교실내 수업외 연구소탐방, 자연학습,  기업체 방문

등 유연한 교육과정 인정을 적극 추진

○ 쌍방향성 과학방송교육을 대폭  확대하며 초중고 과학교재를 과학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필답고사  위주의 교육평가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

○ 과학영재교육을 현재의  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까지로 확대  시행 등을

통하여 우수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집중 육성책 도모

2005년까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식 정보관리 유통체제 구축

○ 기술관련 정보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정보 시장을

인터넷상에서 원터치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인력간의 활발한 교류 강화

○ 기술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확대  추진, 기술정보 이용에 대한

실비 징수 등 정보가치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속히 조성

지식정보관리 유통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인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의 보호 강화

○ 불법복제 도용 표절을 단속하는 법제화의 추진과 정품 사용을  위한

규제와 지원 강화

○ 특허법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심리의  전문성 확보, 심판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단기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 확대 추진

○ 과학기술정책 수립 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심의 평가과정에 여성

과학기술자를 적극 참여시키고 새로운 전담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

○ 여성 과학영재 교육 등을  통해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강구

범국민적 과학화 캠페인을 기획 확산하고 국제수준의 과학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학문화 창달 및 과학기술 리터러시 제고

○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과학화 캠페인을 기획 추진

○ 과학 저널리즘 활동 강화, 과학관 전시수준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적극 추진

Ⅴ. 새로운 정책기조

21세기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을

통한 국가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바

☞ 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 효율적 자원활용 중시

투자배분전략, 장기적·시장창출형 혁신전략, 글로벌 네

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 과학기술주도 국가경영체제로의

이행이 요청됨

1. 정부주도·개발중심에서 민간주도·확산중심의 혁신체제로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주도의 의사결정체제를 민간

수요자 및 관련단체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체제로 전환

○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산업계,

학회 등 전문가시스템과  과학기술관련 비정부기관(NGO)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간중심의 상향식 정책제안 평가 실시

열린 과학기술행정을 통해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

○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 프로그램 기획시 관련전문가와

일반국민들로부터 사전에  검증 받을  수 있도록  '국민모니터링제도'

활성화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지원 뿐만 아니라  조세, 금융, 표준화제도 정비

등 민간의 자생적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간접지원을 확대

○ 복잡 다기한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단순 명료화하여  활용성과 실효성을

높히고 기업의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의 혁신체제로의 방향전환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제를 개편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의 기초연구와 기업의 개발연구를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중 장기 핵심기반기술과 국가 전략기술 개발

담당

2. 공급확대 중시 투자확충에서 효율적 활용 중시 투자배분 전략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

○ 지식기반사회체제에 부합되는  연구개발 예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일관성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대 도모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사전조정제도의  정비와

목표관리(MBO)시스템 구축

○ 수요에 입각한 계획수립 여부, 목표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수행 및 엄

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조정 도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자금의  흐름이 수요자인  기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과제선정, 관리, 평가과정에 실수요자의 참여 제고

○ 연구개발의 수요자인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이 대학 및  연구소에 위탁연구 형태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산 학 연 협동연구 강화 유도

정부는 단기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비중을 축소하고  기반

구축 및 기초 대형 연구, 성과확산, 연구기획 평가 등에 노력

○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형공동연구시설

확충 등 연구기반  구축과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핵심

원천기술, 대형복합기술개발, 기초연구 등에 중점 부여

기업이 중 장기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연구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

○ 기업이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와 중장기 핵심

기반기술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학과의 연계 유도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유도

○ 선진국형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능케 하는 정부의  적정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유도

지방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체제를 확립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이양 추진

3. 단기적 수요대응형 기술개발전략에서 장기적 시장창출형 혁신전략으로

정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고  미래대비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와 노력 경주

○ 미래에 대비하는 최소 10년 이상의 범부처 공동의 프론티어  연구개

발사업을 3년 마다 새로 추진하는 등 미래에 대한 준비 강화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새로운 연구개발문화 조성

○ 창조적인 연구성과를 이루게 하기 위해  독창성,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연구개발제도, 조직, 경영기법 등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문화를 총체적으로 개선

국민의 과학기술마인드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자가 존경과  신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과학기술자와

일반대중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한편,  '과학영웅프로그램'의

추진 등을 통하여 우수 과학기술자의 적극 발굴 육성

4. 국내완결형 연구개발에서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체제로

세계화를 고려하여  해외부문을 하나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안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정립

○ 해외부문을 우리에게 취약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요소로

간주하는 관점 정립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연구개발 혁신중심지(Center of Excellence)가

될 수 있도록 외국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적합하고 매력적인

연구환경 구축

○ 첨단기술보유 선진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아시아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의 선진화

달성

국내 연구개발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의 과학기술

정보를 학습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과 진출을 병행 추진

○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첨단기술과  인력의 국내유치를 적극

촉진하는 한편, 세계의  주요 과학단지, 첨단기술원천지에  해외연구센터와

연구분소 설치를 촉진

국제적 규범 및 표준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관련제도를

이에 부응하도록 개선하여 신국제질서 규범형성에 적극 대응

○ 국제적인 규격, 표준, 규범,  관행 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신생 첨단

기술, 지적재산권  및 지식자산 평가제도  등 지식산업분야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국내표준과 규범 정립

국제 연구개발 협력  및 국제기술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술협력 전문기관 설치 운영

○ 해외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 유치,  국내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국제공동연구 지원, 국내외 정보와  기술교류

및 실용화  지원 등  국제 과학기술활동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5.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로

정책결정자 등 여론주도층(opinion leader)의  과학기술

마인드 제고

○ 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고 정책결정자의 과학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 중요

과학기술을 일반국민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저술,

교육활동, 대중매체 활용

○ 언론인, 정치인 등 여론  리더 계층에 대한 과학기술 마인드를  강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범국민적 과학기술 마인드 붐 조성

과학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소명의식을  제고시켜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과학기술 구현

○ 과학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연구활동이 국가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함을

인지하고 사회에 대한 고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과학기술자 윤리 확립

<> 국가 장기발전 주요 지표

=================================================================

1998      2005      2015      2025

-----------------------------------------------------------------

총인구(만명)                 4,643     4,904     5,155     5,236

GDP 총규모(억불)             3,213     6,700    10,500    15,700

1인당 GDP(불)                6,920    13,700    20,400    30,000

무역규모(수출+수입, 억불)    2,256     4,100     6,800    10,400

국가 종합경쟁력(순위)           38*       20        10         7

정보화 지수                     22        15        10         5

=================================================================

주) * '99년도

<> 과학기술 장기발전 주요 지표

=================================================================

1997     2005     20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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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투자(불변가격)

. R&D 투자(억불)                128       200      370      630

. GDP 대비(%)                  2.69       3.0      3.5      4.0

. 정부예산 대비(%)              3.5       5.0      5.0      5.0

. 정부:민간                   23:77     27:73    30:70    30:70

인력(명)

. 연구원 수                 138,438   196,000  258,000  314,000

. 인구 만명당                  30.1        40       50       60

-----------------------------------------------------------------

<산출>

특허(등록)

. 국내특허(내국인)           35,900*1 128,600  333,600  543,500

. 해외 특허                   3,391*2  17,500   45,400   74,000

논문

. SCI 편수                   11,514*1  41,000  107,000  174,000

. 순위                           16        12        8        5

. 5년간 피인용횟수               60        40       20       10

기술수출/도입                   0.07       0.3      0.7      1.0

-----------------------------------------------------------------

<기타>

과학기술경쟁력(IMD)               28*3      12       10        7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19        23       26       30

기술관리                          46*3      25       15        7

과학적 환경                       26*3      20       12        7

=================================================================

<참고> 미래 기술개발과제의 주요 추진내용

<> 정보.전자

o 기본목표

-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의 본격적 도래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쉽고 다양

하게 컴퓨터 및 인테넷을 활용하고 관련 신산업의 효과적인 창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o 1단계(-2005)

- 정보통신 인프라 완비와 전략적 정보기기 기반기술개발

o 2단계(-2015)

- 일류 기술.제품개발과 세계시장 선도의 고난도 신기술 개발

o 3단계(-2025)

- 선도기술 및 멀티미디어 기술융합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제품 개발

<> 메카트로닉스 기계 항공.우주

o 기본목표

- 산업경쟁력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미래필

수기술의 전략적 개발

o 1단계(-2005)

- 지능형 통합제어기술 등 산업기반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개

발기반기술개발

o 2단계(-2015)

- 기계.전자시스템 융합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능력 향상

o 3단계(-2025)

- 원격제어 인간형 로봇개발 등 세계시장 선도제품 개발

<> 생명.보건의료

o 기본목표

- 21세기 주도기술인 유전체 기능 이용기술을 통하여 고유의 핵심역량

을 확보하며 타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새로운 효자산업 육성

o 1단계(-2005)

- 유전체 기능연구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 확립

o 2단계(-2015)

- 동식물 형질전환기술, 유전체 이용기술 접목을 통한 특기분야 창출

o 3단계(-2025)

- 유전체기능 이용기술의 한국고유 원천기술 개발

<> 신물질.재료.공정

o 기본목표

-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재료기술의 고기능성 및 고급화를 도모하

여 전반적인 산업기술 발전의 토대 마련

o 1단계(-2005)

- 기존 소재. 공정개선과 경쟁력 강화

o 2단계(-2015)

- 정보.전자재료 독자기술 확보와 에너지.환경.생체재료 고효율화 등을

통해 신기술 수요충족을 위한 재료 인프라 구축

o 3단계(-2025)

- 핵심재료분야 지능화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신물질 창출

<> 환경

o 기본목표

- 21세기 지구환경의 시대를 대비하여 청정기술, 환경복원기술, 재생기

술 등 차세대 첨단 환경기술을 전략적으로 집중 개발

o 1단계(-2005)

- 전주기적 제품설계기술개발

o 2단계(-2015)

- 환경오염 예방, 복원 등 미래환경 기술확보

o 3단계(-2025)

- 오존층 제어기술 개발, 국가간 오염물질 이동 감시기술개발 등 핵심

기술역량 확립

<> 에너지.자원.원자력

o 기본목표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자원의 안

정적 확보와 에너지 관련기술의 자립을 통해 국가안위와 국제경쟁력

확보

o 1단계(-2005)

-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

o 2단계(-2015)

-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

o 3단계(-2025)

- 신개념의 국가 에너지원 기술개발

<> 해양.기상

o 기본목표

- 세계해양시장 및 해양자원 개발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해

양공간자원 개발기술 확보와 선진국 수준의 종합기상관측 예보 시스

템 구축

o 1단계(-2005)

- 해양조사 및 기초 공통기술개발과 기상관측기술의 첨단화

o 2단계(-2015)

- 해양자원 개발기술의 실용화와 기술정보처리기술의 수준 향상

o 3단계(-2025)

- 핵심 해양생물자원기술의 자립화 및 장기예보.모니터링 기술의 선진

화

<> 건설.교통

o 기본목표

- 건설기술의 첨단화와 신속 편안 안전한 미래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 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

o 1단계(-2005)

- 건설기술의 자동화와 지능화 교통신호체계 기술개발

o 2단계(-2015)

- 초고층 인공지능형 건설기술개발과 교통관제.물류시스템 기초.응용기

술 확보

o 3단계(-2025)

- 지하.해양공간 활용 기반기술개발과 차세대 교통관제시스템 활용

<> 기초.미래원천

o 기본목표

- 대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기초과학연구 수준의 선진화와 모든기술의

기반인 원천기술의 기반 확보를 통하여 노벨상에 도전

o 1단계(-2005)

-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 및 제도보완과 미래유망.강점분

야 설정

o 2단계(-2015)

- 기초.미래원천기술의 도전가능 영역 확대

o 3단계(-2025)

- 선택된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수준 유지